태풍 및 호우에 대응하는 일본 농업분야의 복원력 구축
일본 농업 현황
□ 기후에 민감한 농식품 산업의 특성상 자연재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침 ㅇ 일본 농업은 의 고용의 에 불과하지만 식품산업을
포함한 전 후방 관련 산업을 고려시 의 차지
ㅇ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감소는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 등 일상생활에 밀접히 영향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의 가 일본에서 발생하고 주요 농산물의 수확기와 태풍과 호우의 발생시기가 중첩되어 일본 농업분야는 자연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손실 발생이 빈번
일본의 재난위험관리 는 재난대책
기본법 국가복원기본법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조화
사전 위험의 식별 및 평가 예방 및 위험 완화 대비 및 계획 발생시 대응 및 관리 사후 복구 및 재건 등 재난 대응 단계별로 공공부문 중앙 지자체 산하기관 이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프로세스를 작동 농업분야는 농림수산성과 지자체 및 일본농협 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력 실시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생산자 스스로 자생력을 고취하고 농업 거버넌스에 보다 민간부분의 참여를 높이며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고려한 농업 전략 마련이 필요
□ 축산업은 총 농업 생산량의 이상으로 가장 크며 야채 쌀 과일 순
□ 농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를 차지하며 임야 비중 을 고려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ㅇ 평균 농지 규모는 년 로 작은 편이고 논은 절반 이상 차지
□ 농업 노동력은 만 명이며 지난 년 동안 감소 속도가 가속화 ㅇ 평균 연령은 세이며 이중 세 이상이 이상을 차지
□ 평균 농업 규모가 작아 대부분 농업외 소득에 의존성이 높음
일본의 자연재해 발생 현황
□ 년에서 년 사이에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의 가 일본 에서 발생
ㅇ 네 개의 지각판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어 지진 쓰나미 및 화산 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세계 활화산의 약 가 분포
지정학적으로
ㅇ 태평양 기후에 의해 심각한 태풍 위험에 노출 서태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하는 지역
태평양의 수온상승으로 향후 빈번하고 강력한 태풍 형성 우려 기후 변화가 태풍의 경로를 변경하여 태풍 미경험 지역의 피해 심화 예상
ㅇ 연평균 강수량은 평균보다 약 배 높으며 우기 월 와 태풍 월 시즌에 집중적으로 강우 발생
시간당 이상의 호우의 연평균 빈도가 증가 년에 비해 년은 약 배 증가
ㅇ 산과 짧은 하천이 가파르게 흐르고 있어 홍수와 산사태에 취약
□ 특히, 주요 농산물의 수확기와 태풍과 호우의 발생시기가 중첩되어 이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손실 발생
ㅇ 최근 대규모 태풍과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년 태풍과 호우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 및 손실은 지난 년 동안 가장 높은 억 엔 미화 억 달러 년에는 억 엔 미화 억 달러
일본의 자연재해 위험 관리
재난관리 정책 체계 제도 계획 거버넌스 등
일본의 재난위험관리 거버넌스는
재난대책기본법 국가복원기본법 등 개의 기본법에 의해 구조화
ㅇ 재난대책기본법 은 재난에
대한 국가단위 관리의 기본 틀로서 인적 및 자연적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의 단계별 재해 규모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며 각 주체별 계획 상 예방 비상 복구 조치 등의 수행 책임을 명시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장관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 관리협의회를 운영하며 재난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
ㅇ 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제정된 국가복원기본법 을 통해 사전적 대비로 전환 내각 산하에 국가 복원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상향식 정책 추진
현과 시정촌이 자체 지역 복원 계획 및 실행의 주체
국가 복원 기본계획은 각 정책 분야별 필요한 복원력 구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연차 계획을 통해 매년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목표 달성 정도를 지표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환류 추진
□ 최근 일본 정부는 개년 긴급 대책 이하 개년 긴급 대책 에서 태풍과 호우로 인한 하천 정비와 같은 인프라 개선에 년 동안
조 엔 미화 억 달러 을 투자하는 것을 발표
ㅇ 이 중 농업 부문의 예산은 억 엔 미화 억 달러
재해 위험의 식별 및 평가
□ 위험 식별은 효과적인 재난 대비 위험 감소 대응 및 복구 조치를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
□ 일본의 재난관리 기본계획은 폭풍과 홍수 등 가지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하며 특별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취약성 평가 통합에 집중 ㅇ 약 년마다 국가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
□ 일본은 재해 피해 데이터의 수집 축적을 통해 현재 및 미래의 재해 대비 활동을 계획
ㅇ 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및 손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유
자료의 수집은 자연 재해 발생 직후 지자체 및 일본농협 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성은 피해 지역에 직원을 신속히 파견하여 실제 피해를 신속하게 평가 확인후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
재해 예방 및 위험 완화
□ 재해 예방 및 위험 완화에 대한 사전 투자는 막대한 사후 복구 비용의 절감 가능
□ 일본은 국가 프레임워크 국가 재난 관리 기본계획 국가 복원력 기본계획 개년 긴급 대책 등 를 기초로 자연 재해에 대한 농업분야의 위험 예방 및 완화 조치 실시
ㅇ 농촌 지역의 재해는 주로 인프라 장애로 피해가 나타나므로 구조적 대비 시설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
□ 태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하천의 흐름 개선 댐 강화 제방 및 하수도 관리를 비롯하여 노후화된 농업 관련 기반 시설 관개 배수 시설 저수지 농로 등 에 대해 정비 및 관리 강화
ㅇ 농업분야에 약 억 엔 억 달러 년 기준 을 지원
□ 홍수관리법과 토사재해방지법에 의거 과거 홍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경보시스템을 운용하며 피난 정보와 홍수 위험 지도를 지역 사회에 제공
□ 일본의 농업재해보험 프로그램은 상품 및 수입 보험 등 두가지 유형 으로 구성
ㅇ 상품 보험은 자연 재해로 인해 손실된 생산량 및 생산 장비 등에 대해 보상
ㅇ 수입 보험은 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자연재해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농가 수입 손실을 보상
대비 및 계획
□ 재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과 정책 입안자는 재해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대비
□ 일본 재해정보 제공은 기상청을 통해 기상 데이터를 수집 및 예측 하고 기상 관련 위험도 모니터링하여 전문 웹 포털을 통해 특정 지역별 품목별 기상 정보를 수요자 농업인 등 맞춤형으로 제공
□ 농림수산성도 농업인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태풍과 폭우에 중점을 둔 자연 재해 정보 페이지를 제작 운영
ㅇ 또한, 자연 재해 정보와 점검 안내문이 포함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을 년 월에 출시 보급
발생시 대응 및 관리
□ 일본은 공공부분이 위기 관리 및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재해 발생시 위험에 대한 경보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
□ 일본 기상청은 재해 위험도에 따라 가지 비상경보 가지 경고 가지 권고를 발령
ㅇ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매체 예 라디오 신문 와 지자체의 발표를 통해 경고 정보를 획득하므로 경보 발령 전에 상황을 설명 하는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을 상향식 체계로 운용하여 기초 행정 단위인 시정촌에서부터 재해 대응을 수행하도록 규정
ㅇ 시정촌의 장은 경고 구역 지정 대피 명령 발령 필요한 지원 제공을 포함하여 관할 구역의 비상 대책 실행을 담당
ㅇ 현은 재해의 규모가 시정촌의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정촌을 지원하고 대응 및 구호 활동을 수행
재해 피해가
ㅇ 현의 역량을 초과할 경우 중앙정부가 긴급조치를 주도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에 참여하는 관련 각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된
총리실 산하의 비상대응팀을 구성 대응
□ 농림수산성은 재해 위기에서 농업 공동체의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필요시
ㅇ 태풍과 호우 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성은 자체 자연재해대책 본부 설치
피해 지역 상황 파악을 위해 화상 회의 등 지역 단위 조직 시정촌 현 일본농협 과 소통을 활성화
ㅇ 지자체와 원활한 보고 연락 체계 유지 및 지역의 관련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직원 파견
ㅇ 농림수산성은 피해 지역에서 요청이 없어도 긴급 구호 식량과 물 공급
복구 및 재건
□ 일본은 신속한고 원활한 복구를 위해 자연재해 발생 후 개월 이 내에 종합 지원 패키지를 발표 시행
ㅇ 피해 지자체가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
ㅇ 중앙정부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 는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수준이 심각 재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
ㅇ 시기의 중요성을 고려 재해 종료 후 일내에 잠재적 지정 을 발표 하고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농지 및 시설에 대한 복구 프로젝트 즉시 시작
ㅇ 농림수산성은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본예산 예비비 추경 등을 활용하여 자체 임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농업 기반시설 재건 생산 장비 수리 교체 자산 복구 및 농업인 생활 재건 등이 실시되며 지원 프로그램은 상황에 맞게 조정
□ 최근 대규모 태풍과 호우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인력난이 고질적인 문제로 부상
ㅇ 농림수산성은 전문 인력 농업 토목 기사 등 을 파견하여 지역의 재해 복구 사업을 인솔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복구 및 재건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 일본
ㅇ 정부는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민 사회 단체 및 자원 봉사 단체 등에게 복구 작업을 지원을 요청
ㅇ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시 파트너 현 사이에 상호 협력 시스템 가동 재난 경험이 많고 피해를 받지 않은 현이 피해를 입은 현에게 복구 및 재건 지식을 제공하는 등 복구 프로세스를 안내 지원 ㅇ 일본농협 은 광범위하고 방대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
경제분야는 피해 지역 복구 자원 봉사자 파송 피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 농기계 임대 구호물품 전달 등
신용분야는 피해지역 복구 특별 대출 제공 수수료 없이 예금 인출 보험 납입기간 연장 만기 보험 예금 신속 지원 등
평가 및 과제
일본의 재해 위험 관리 및 농정
프레임워크는 복원력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체계를 구조적으로 구축
취약성 평가를 통해 수시로 대응책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기반 으로 관개 시설 등의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효율적 유지 보수실시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와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 조기 경보시스템 위험 지도 등과 같은 혁신적인 조치를 시행중
생산자의 경제 활동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 안전망 재해보험 농협 대출 등 을 통해 지원하며 지자체와 농협을 활용한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
기존 정부 주도의 에서 생산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노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지원을 개선할 필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사후 지원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농업인의 자생력을 감소시킬 우려 존재
정부 지원의 기준 유형 수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 전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 재해에 대해 농업인들 스스로가 관심 과 투자를 촉진토록 하여 관련 역량을 제고할 필요
농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