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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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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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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국 동향

q 2012.12월 출범 이후 5차례 국정선거(중의원 3회, 참의원 2회)에서 승리한 아베 내각은 최근 50% 내외의 안정적 내각지지율을 바탕으로 주요 정 책들을 추진

* 내각 지지율은 닛케이 55% (1.26~28), 아사히 45%(1.20~21), 교도 49.7%(1.13~14)

※ 아베 총리, ▴사토 에이사쿠 총리, ▴요시다 시게루 총리에 이어 전후 역대 총리 중 3번째 장기 집권 중

o ‘포스트 아베’의 유력 후보들인 기시다 정조회장, 이시바 前 간사장, 노다 총무대신 모두 18.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중 o 최근 지지율 등 감안시 아베 총리 독주는 지속될 전망이나, 최근

부상한 슈퍼컴퓨터 개발 관련 정치자금 문제 등 스캔들의 처리 향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q 향후 아베 총리는 현재 중.참의원 자민당 단독 과반수 확보를 통한 정권 기반 강화를 토대로 지지율 제고에 주력하면서 차기 자민당 총재선 (2018.9월)을 염두에 두고 아베노믹스, 헌법개정, 외교안보 등 핵심 정책과 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ㅇ 금년 국회 시정방침 연설(1.22)에서 저출산․고령화를‘국난’의 위기 로 규정하면서 국내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 다는 의지 피력

- △근로방식개혁, △인재육성 혁명, △생산성 혁명, △지방창생 등 국내정책의 집중적 추진을 통해 아베노믹스의 가속화 및 성과 추구 ㅇ 외교적으로‘북한문제 대응’을 새로운 외교안보정책 카테고리로 설정

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지속 추구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및 일중관계 개선 추진 전망.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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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이니치는 정부 전문가회의가 코로나19 현황이 ‘국내발생조기’ 단계 에 돌입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여러 곳에서 연쇄감 염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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