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7.4.24-30) 정세 동향 (2017-18)
1 정치 ․ 외교
1. 남아공-중국 고위급 인적교류 메커니즘 착수 (4.24)
o Nathi Mthethwa 남아공 예술문화부 장관은 4.24(월) 남아공을 방문 중인 류옌동 (Liu Yandong) 중국 부총리와 남아공-중국 고위급 인적교류 메커니즘(South Africa-China High-Level People-to-People Exchange Mechanism)을 출범시킴.
- 동 메커니즘은 2015.12월 시진핑 주석의 남아공 방문 시 양국 정상 간 수립에 합의한 바 있으며, ▲ 문화 ▲ 국제관계 ▲ 교육 ▲ 커뮤니케이션 ▲ 보건 ▲ 과학기술 ▲ 스포츠 ▲ 관광 등 다양한 부문 내 양국 국민들 간 인적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 동 계기에 양국은 추후 협력 강화를 위하여 ▲ 예술·문화 ▲ 고등교육 ▲ 커뮤 니케이션·과학기술 등 3개 부문 내 양해각서(MOU) 체결
- 금번 메커니즘의 착수와 함께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세미나(South Africa-China High-Level Seminar on Thought Exchanges Dialogue), 과학공원 협력사업 착수식, 청소년 축제, 아프리카-중국 보건부 장관 회의 등 부대행사들도 개최
o 류옌동 부총리는 금번 남아공 방문 계기에 주마 대통령을 접견하였으며, Mthethwa 예술문화부 장관, Mashabane 국제협력부 장관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개 최한 바, 오는 2018년 남아공-중국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데에 주목함.
2. 남아공 자유의 날(Freedom Day) 기념 동향 (4.27)
o 주마 대통령은 4.27(목)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에서 수천명이 집결한 가운 데 개최된 자유의 날(Freedom Day) 기념행사에서 ▲ 급진적 사회경제개혁 ▲ 인종 차별 이슈 등을 주제로 연설을 실시함.
- 주마 대통령은 정부가 토지반환 가속화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할 것인 바, 오는 6월 ANC 정책회의 시 무보상 토지몰수 방안 등 동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언급
- 또한 일부 국민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바, 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법무부 내에서 인종차별 및 관련 차별들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
※ 자유의 날(Freedom Day)은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종식 이후 첫 민주선거가 실시된 1994.4.27.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금년도 23주년을 맞이함.
o 한편 금번 자유의 날에는 DA, COPE, UDM 등 주요 야당 지도자들의 주도로 시민단체, 종교단체 인사 등 수천 명이 자유운동(Freedom Movement)의 기치 하에 당지 프리토 리아에 집결한 가운데 주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 지난 3.30(목) 주마 대통령의 개각 단행 이래 주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4.7(금), 4.12(수) 연이어 개최
3. 남아공노조연맹(COSATU) 노동절 집회 개최 동향 (5.1)
o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이 5.1(월) 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 가운데, 블룸폰테인(Bloemfontein) 지역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할 예정이었던 주마 대통령이 노조 회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면서 집회가 중단됨.
- 동 집회에서 노조연맹 내 주요 세력인 전국교육보건연맹노조(The National Education, Health and Allied Workers Union, Nehawu), 남아공민주교사노조(South African Democratic Teachers Union), 전국광부노조(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회원들이 주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 진행에 혼선 발생
-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은 주마 대통령의 측근인 음베테 국회의장, 두아르테 ANC 사무차장이 각각 참석한 집회에서는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동인들에 야유를 보내는 한편, 만타셰 ANC 사무총장, 라마포사 부통령이 각각 참석한 노동절 집회 에서는 동인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집권당 ANC 지도부의 분열 노정 o 라마포사 부통령이 참석한 음푸말랑가(Mpumalanga) 노동절 집회에서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남아공노조연맹(COSATU) 회원 다수가 참석하여 동인을 환영함.
-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은 가우텡(Gauteng)주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노동절 집회에서 라마포사 부통령을 차기 ANC당 대표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
※ 집권당 ANC와 삼자동맹 관계인 남아공공산당(SACP),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은 주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은 지난 2016.11월 라마포사 부통령을 차기 ANC당 대표로 지지한다고 발표
2 경제· 에너지
1. 거시경제 동향
o (경제성장률) 남아공 주요은행인 First National Bank과 Standard Bank는 2017년도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함.
- First National Bank는 최근 국내 정치적 잡음과 신용평가 강등을 이유로 2017년 GDP 전망을 기존 1.1%에서 0.7%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업신뢰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Muscat FNB 선임경제학자는 무디스사의 남아공의 신용등급 한 단계 하향 조정 또는 정크 단계로의 강등이 예상되나 해외투자자들이 빨리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 Standard Bank는 금년도 원자재 가격 회복세와 세계 경제 향상에도 불구하고 2017년 GDP 전망을 기존 1.2%에서 1.1%로 하향 조정하고, 2018년 GDP는 0.5%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한편, Nedbank는 기존 0.7%→1.1%로 상향 조정했으며, ABSA은행은 1% 전망 유지
o (생산자물가지수) 남아공 통계청은 4.26(수) 2017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Headline Producer Price Index, PPI)가 전년 동기 대비 5.2%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전월(2017년 2월, 5.6%)보다 0.4% 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남아공 통계청은 전년 동기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담배(2.2% 포인트), 석유·화학·고무·
플라스틱 부문(2.2% 포인트) 지수 상승을 동 연간 생산자물가지수의 주요 원인 으로 분석
- 또한, 의류·신발 제품, 화학·고무·플라스틱 제품, 금속·기계제품, 가구 및 여타 제조품의 상승으로 인해 최종 생산제품의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
- 2017년 3월 기준 전기 및 수도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10.8%(2017.2월 9.3%)을 기록, 광산 분야 지수는 6%(2017.2월 12.2%)로 전월 대비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었 으며, 농수산 분야 지수는 -4.2%(2017.2월 -3.2%)로 집계
- 경제전문가들은 동 지수 하락이 랜드화 가치 절상과 가뭄 종료와 더불어 발생한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
o (무역 수지) 2017년도 3월 남아공의 무역 수지가 흑자(114.4억 랜드)를 기록함.
- 동 수치는 기존에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했던 62억 불을 훨씬 능가한 수치이며, 수출은 139.6억 랜드(16%) 상승하고 수입도 73.2억 랜드(8.9%) 상승
o (외환보유고) 남아공 중앙은행은 4.28(금) 2017년 3월말 기준 외환보유고를 465억 8,800만 미불로 발표함. 이는 전월(467.2억불)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임.
2. 아프리카 세계경제포럼 개최 관련 동향 (5.3-5, 더반)
o 제27회 아프리카 세계경제포럼이 남아공 더반에서 5.3-5 간 “Achieving Inclusive Growth through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을 주제로 하여 개최될 예정임.
- 동 포럼에서는 △ 아프리카 내 인프라 등 2063 개발 정책 △ G20 차원의 아프리 카와의 파트너십 △ 녹색 성장 및 산업 △ 제4차 산업 혁명의 도래에 따른 정보화 보급 문제 등을 중점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남아공 주마 대통령, 라마포사 부통령과 모리셔스, 잠비아, 우간다, 모잠비크 대통령, 싱가폴 부총리 겸 경제사회 정책조정 장관, 독일 재무장관 및 경제에너지부 장관 등 참석 예정
o 남아공 Gigaba 재무장관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포용적 성장 및 모든 이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에 중점을 둔 경제 민주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Siemens사의 Kaeser 회장은 기고문을 통해 아프리카가 공여자가 아닌 파트너를 필요로 하며 많은 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이해해야만 하며, 이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프리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Africa needs African solutions that create value in Africa for Africa)고 강조
3.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고등법원, 러시아, 미국 및 한국 간 체결한 정부 간 협정 (IGA) 무효화 판결 (4.26)
o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고등법원은 4.26(수) 남아공 내 시민단체인 Southern African Faith Communities Environment 및 Earthlife Africa가 2015.10월 남아공 원전조달 절차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남아공이 러시아, 미국 및 한국과 체결한 정부 간 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함.
- 동 법원은 정부의 원전조달(9.6MW, 원전 10개 상당) 절차가 비헌법적으로 이뤄 졌다고 판결하면서, 동 원전 합의는 우선 남아공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부는 남아공의 원전 필요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 Southern African Faith Communities Environment 및 Earthlife Africa 시민단체는 원전조달 관 련하여 정부가 국민들과 의미 있는 협의(meaningfully consult)에 실패하였으며, 러시아, 프랑스, 중국 및 미국간 체결한 정부 간 협정 (IGA)의 비합법적성을 주장함.
o 남아공 에너지부는 4.26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검토한 후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남아공 정부는 원전조달에 대한 합의 또는 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음을 재차 언급함.
※ 한편, 남아공 국영전력공사 Eskom은 6월말까지 구속제안요청서(Request for binding proposals)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
3 사회 전반
1. 남아공 세계 말라리아의 날 기념 동향 (4.25)
o 4.25(화) 세계 말라리아의 날(World Malaria Day)을 기념하여 남아공 보건부는 2016-2020년 세계 말라리아 퇴치 전략(Global Technical Strategy for Malaria)에 명시된 대로 말라리아 발병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 바, 말라리아 사망자 수를 2015년 141명에서 2016년 42명으로 감소시키는 등 54% 감소시켰다고 발표함.
- 보건부는 실내 살충제 분사, 살충 모기장, 발병 진단 검사 및 약품 등 말라리아 예방 및 퇴치를 위한 효과적 수단들의 확대로 인하여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
- 보건부는 남아공이 말라리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전염성이 높은 시기로 림포포(Limpopo)주, 음푸말랑가(Mpumalanga)주,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 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o 한편 전국전염병협회(National Institute for Communicable Diseases)는 강우량 증가 와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하여 올해 초부터 3월까지 말라리아 발발 건수가 9,478건에 이 르는 등 작년도에 비하여 말라리아 발병률이 50% 가량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