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최근 치안 동향(17년 5월)
1. 공공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폭력 시위 빈발
ㅇ 최근 남아공 전역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및 상하수도, 전 기, 청소 등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으 로 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통행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상점을 약탈하는 등 과격 폭력시위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심화 되고 있음.
- 5월 초부터 요하네스버그 남부 Ennerdale, Eldorado Park, Finetown 주민들이 거의 삼주간에 걸쳐 매일 불에 탄 타이어와 벽돌로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방 화하거나 인근 상점을 약탈하는 등 극렬 시위
- 5월 중순, 하순에 접어들면서 유사한 시위가 인근 Ekurhuleni, Tsakane, Makause, Geluksdaalo, Spruitview 등 요하네스버그 인근, Gauteng 주 전역으로 확대
- Gauteng 주 말고도 콰줄루나탈 주 Banana City의 무허가 정착 촌 주민들, Limpopo 주의 Vuwani, Richards Bay, Northwest 주의 Coligny 등 남아공 전역에서 유사한 과격 폭력 시위 발생 - 5. 22(월), Northwest 주의 Toekomsrus에서는 Ditsobltla 구역
시장 Daniel Buthelezi가 공공서비스 신속 제공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여덟 시간 동안 인질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 가담자 32명이 경찰에 체포됨.
ㅇ 요하네스버그 대학 사회적 변화 센터의 Carin Runciman 선임연 구원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900여건에 이르던 지역 집단 민원 시위가 최근에는 매년 2,000여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 은 시위는 대부분 흑인 집단 거주 지역이나 무허가 정착촌에서 정 부의 공공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ANC 집권 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자신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라 고 분석
- Carin은 대부분의 남아공 국민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ANC 정 부가 주택을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 혜 택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기대와 달리 경기 침체와 실업 률 증가, 식료품 값 등 물가 인상, 공공 서비스 혜택 축소 등이 이어지자 누적된 불만이 폭발, 과격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 - 특히 남아공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779 랜드(약 60 USD)
미만의 생활비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 정부가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250억 랜드(약 19억 3,000만 USD)를 삭감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방 정부가 수도와 전기, 청소 비용 등을 선납제 로 바꾸고 미납자에게 공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서 전기가 끊 기고 열악한 환경의 마을에 오물이 쌓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 발한 것이라고 설명.
ㅇ 폭력과 화해 연구 센터의 선임연구원 Selby Xinwa는 폭력 시위의 폭발적 증가 현상에 대해 남아공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불만이 있 으면 이를 표출하기 위해 부수고, 훔치고, 불태우는 것이 당연하다 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정치권과 지역사회 사 이의 불신이라고 분석
- 요하네스버그의 Eldorado park, Ennerdale에서의 시위는 과거 몇 년 동안 진행된 Soweto 지역의 개발로 인해 집 없는 빈민들 이 요하네스버그 남서부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폭 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불 만이 팽배해 있었으며 이들의 요구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그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
ㅇ 국토안부부 장관 David Mahlobo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의 폭력 시위는 아파르트헤이트 정권과 투쟁하면서 형성된 폭력성 때문일 수 있다고 언급
- Mahlobo 장관은 남아공 역사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다양한 형태로 투쟁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구현해 냈 으며 항상 피를 흘려야 했다고 주장
ㅇ 이러한 과격 폭력 시위에 대해 경찰은 고무탄 발사, 최루 가스 살 포, 물대포, 섬광탄 발사 등 과격 진압으로 맞서고 있으나 시위 도
중 경찰의 발포로 십대가 숨지고 임산부가 고무탄에 맞는 등 과격 한 대응 방식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고 동시에 경찰이 시위에 동 원되면서 일반 범죄 대응에 소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심화
- 5. 11(목). Helenvale 지역에서 시위를 하던 십대 소년 Ronaldo Henke가 목에 총상을 입고 사망, 경찰은 갱단의 발포로 그가 사 망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경찰의 발포로 인해 사망했 다고 주장하며 IPID에 수사를 요청
- 5. 8(목). Eldorado 파크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던 현장 인근 자 택 마당에 서 있던 임산부가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에 복부를 부 상당하고 노인 한 명은 얼굴에 고무탄을 맞고 부상을 입음.
- 치안연구소(ISS)의 선임 연구원 Johan Burger는 2006년까지만 해도 시위 진압 경비 경찰이 7,000 여명이었으나 당시 경찰 장관 이었던 Jackie Selebi에 의해 2,000명으로 감축되었으며 그에 반 해 최근 십년 동안 폭력 시위는 440%가 증가하였다며 급증하는 시위에 일반 경찰관들이 동원되면서 치안 공백이 심화될 가능성 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
ㅇ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률, 주택 부족, 높은 범죄율, 부족간의 마찰로 인한 경계 문제, 부패, 인종차별 등 남아공 내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 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를 제도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빈자들의 혁명’과 같은 형태로 갈등이 폭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혁명은 경제적 불황과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질 때 불이 붙 을 수 있음을 경고
2. 아동, 여성에 대한 잔혹 범죄 빈발로 치안 불안 심리 가중
ㅇ 최근 아동, 여성에 대한 강간 범죄가 빈발하여 여성계,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마 대통령은 5. 18(목) 강간 살해된 3세 여아 가족을 방문해 위로하고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하면서 해 당 지역에 대한 가시적 방범 활동 강화를 약속
- 5. 18(목). 3세 여아 Courtney Pieters는 세입자에 의해 강간 살 해된 후 요하네스버그 인근 Lenasia의 들판에서 발견되었으나 경
찰은 최초 낯선 사람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세입자의 주거 지를 수색하지 않음.
- 4월말 Kitso Mothibe(13,여)의 부모는 딸이 실종되었는데 요하네 스버그의 대표적 우범지역인 Jeppe Street에서 마약 두목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수색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위험한 지역이라 자신들도 출입할 수 없다며 수색을 거절, 이 사 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경찰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이후 요하네 스버그 시장 등이 대대적으로 팀을 꾸려 폐쇄된 건물 등을 수색 하였으나 발견되지 않다가 5. 21(일) 요하네스버그의 Park Station에서 발견됨.
- 5. 15(월). 요하네스버그 Soweto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22 세의 임산부가 새벽 네시 일을 마치고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중 Mnyama Ndawo라 불리는 어두운 우범가로 납치되어 11명의 남 자에게 강간을 당하던 중 동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 출
- 5월 초 케이프타운의 Khayelitsha에서 Iyapha Yamile(4세, 여) 의 시체가 비닐 봉지에 담겨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은 수사 끝 에 피해자 부친의 친구인 두 명의 용의자를 체포
- 요하네스버그 Zola에 함께 거주하던 두 여성이 차례로 변사체로 발견, Popi Gumede(24세)는 5. 12(금). Naledi에서, Bongeka Phungula(28세)는 Tladi에서 성폭행을 당한 채 변사체로 발견, 레즈비언에 대한 증오 범죄로 추정
ㅇ 최근 이와 유사한 아동, 여성의 강간 피해가 잇따르면서 종교계, 대학가, 여성계는 아동 여성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어 24시 간 성폭행과 성추행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다고 평화시위와 성 명 발표 등을 통해 대책을 촉구
ㅇ OUT LGBT Crime 켐페인 운동을 펼치고 있는 Markke Keller는 남아공 내에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 수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 비영리단체인 Right to Care Group의 마켓팅 매니저 Palesa Khambi는 남아공 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성은 강간을
원한다’거나 ‘게이나 레즈비언은 강간을 당해도 싸다’고 믿는 잘못 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
ㅇ 남아공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에 51,895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 Africa Check의 연구팀은 성폭력 피해자 십만명 가 운데 오직 77명만이 신고한다고 발표
- 또 다른 연구 팀 Rape Crisis Centre에 의하면 피해자 9명 중 1 명만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 중 4%만이 기소된다고 발표
-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가족 또는 주변의 학대에 대한 두려움,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 가해자에 의한 보복 우려, 가해자에 의 한 경제적 지원 중단 우려, 차별이나 박해, 증오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 등이라고 함.
ㅇ 정의와 화해 연구소의 Mamello Mosiana는 강간 문화는 남아공 문화의 한 부분이며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폭력이 일상화되 어 있다고 주장
- 이는 시스템과 제도화된 식민주의의 역사, 인종차별주의, 가부장 제, 여성혐오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
-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흑인들은 오직 백인 여성을 강간했을 때만 처벌을 받았고 흑인 여성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되었기 때문 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관념이 아직까지도 이어 지고 있다고 주장
ㅇ 아동, 여성에 대한 잔혹한 범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케 이프타운 인근 Nyanga에서 범죄를 신고하려던 여성을 경찰이 계 속 돌려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 - 이에 경찰부장관 Fikile Mbalula는 5. 23(화).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다음주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해서 모든 경찰서 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켐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약속 - Fikile 장관은 5. 24(수). 범죄 신고를 거부했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Nyanga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여 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3. 경찰범죄 전담국(IPID)과 경찰 수사 조직 상호간 수사전 양상
ㅇ IPID가 경찰청장 직무대행 Khomotso Phahlane의 비리 혐의에 대 해 수사중인 가운데 Northwest 주 경찰청의 수사팀이 경찰청장 직 무대행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두 명의 IPID 수사관에 대해 사기, IPID 법 위반, 부당이득,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출두 소 환장을 발부
ㅇ IPID 국장 Robert Mcbride는 이에 대해 Northwest 주 수사팀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주 하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IPID 담당 수사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 롯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IPID 직원 수사의 금지를 요청하는 긴급 신청서를 Pretoria 고등법원에 제출
ㅇ IPID 국장은 신청서에서 IPID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뿐만이 아니라 Northwest 주 수사팀 관련자들이 취급 사건 용의자들을 고문하고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주장
ㅇ IPID 국장에 의하면 IPID는 2015. 4.1~ 2016. 3. 31 동안 5,519건 의 경찰 비위 사건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폭행 3,509건, 경찰 활동 에 의한 사망사건 366건, 경찰 구금 중 사망사건 216건, 부정부패 사건 123건이라고 언급하며 약 200,000명의 남아공 경찰관 중 이 와 관련 없는 경찰관이라면 IPID 직원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