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3월 남아공 치안 동향
1. 무장 강도단, OR Tambo 공항에서 한화 200억원 상당의 외화 강탈
ㅇ 2017. 3. 7(화) 19:30 경 OR Tambo 공항 보안 구역 내 화 물 적치장에서 런던 행 비행기에 실릴 예정이었던 200억원 상당의 외화가 무장 강도에게 피탈
ㅇ 총으로 무장한 범인들은 경찰 마크가 새겨진 차량 두 대에 나 누어 타고 일부는 경찰관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사이렌과 경 광등을 울리고 보안 구역 출입문에 접근, 경비원들을 총으로 위협하고 보안구역을 통과하여 외화가 들어있던 컨테이너를 차에 싣고 도주
ㅇ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3. 29(수) 현재 까지 범행에 관련된 용의자 7명을 체포하고 1억여원의 현금 을 회수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은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짐.
ㅇ 한편 사건 발생 90분 전에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복장을 한 강도가 경찰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제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 대한 비난 쇄도
-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정급 경찰관은 상부에 보고하고 공항경 찰대, 공항관계자, 민간 경비회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 도 받지 않음.
- 이후 화물 구역 담당 경찰 초소와 경찰견 운용 부서에 전화를 걸어 제보 내용을 전달하고 경계 강화와 검문 철저를 지시하 였고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화물 구역 내 근무자들이 공동으 로 사용하는 WhatsApp을 통해 전파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 이와 관련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관들이 제보 내용을 소문으로 취급하였으며 경찰은 범죄에 대응함에
있어서 제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을 부인
2. 불법 채광 관련 갱단 간 알력으로 14명 피살
ㅇ 2017. 3. 5(일). 요하네스버그 인근 Benoni의 철로에서 여섯 구의 사체가 발견된데 이어 3. 6(월). 인근 개울에서 8구의 사체가 추가로 발견됨. 14구의 사체는 상체에 총상 또는 자상 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으며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옮겨진 것으로 추정
ㅇ 3. 14. 경찰청장 직무대행 Khomotso Phahlane은 피해자들 모두 레소토 사람들이며 4명의 레소토인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
ㅇ 남아공 광산협회는 약 14,000 명의 불법 채광 광부(일명 zama zamas)들이 일하고 있으며 약 육천억원 상당의 금이 이들에 의해 불법으로 채광, 거래되고 있다고 함.
- 불법 채광 광부들은 대부분 짐바브웨, 레소토 등 인접 국가에 서 온 불법체류자들로 광부 경험자들이며 갱단에 고용되어 위 험을 무릎 쓰고 주로 방치된 폐광에 최대 지하 4km까지 내 려가 며칠씩 일을 하며 금광석 등을 채굴한다고 함.
- 이들 불법 광부들 뒤에는 잘 조직된 중무장한 갱단이 존재하 며 라이벌 조직이 금을 캐고 나오는 광부들로부터 광물을 탈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갱도 입구를 지키고 있으며 이들 간 에 수시로 총격전이 벌어져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한다고 함.
- 광산 협회는 이들이 광부, 갱단, 광물 매입자, 밀수업자, 국제 적인 거래 조직 등 다섯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잘 정비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비호하는 합법적 인 업자, 부패 공무원, 국제 범죄 조직 때문에 근절이 어렵다 고 지적.
- 민간경비회사 Blue Hawk Security에서 일하는 Van der
Linde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12월, 12명의 불법 광 부들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경찰관들이 자신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광부들을 도망가게 한 다음에 광부들을 경찰차에 싣 고 도주하였다며 이들 갱단을 비호하는 경찰관들이 존재한다 고 증언.
- 불법 광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Mining Affected Communities in Action의 공동 대표 Meshack Mbangula 는 갱단이 생겨난 것은 경찰이 불법 광산 입구를 지키고 있 다가 광부들이 광물을 캐서 나올 때에 습격하여 광물을 빼앗 아가는 바람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면서 생겨났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갱단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으 며 이들의 배후에는 갱단을 비호하는 경찰이 있다고 주장
3. 대법원장 사무실에서 15대의 컴퓨터 도난, 정보기관 개입설 ㅇ 3. 18(토) 새벽 2시 경, Midrand 소재 대법원 사무실에 도둑
이 들어 243명의 판사와 1,800여명의 법원 직원에 관한 인적 정보를 담고 있는 15대의 컴퓨터가 도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섬.
ㅇ 범인들이 보다 손쉬운 1층 사무실의 컴퓨터를 무시하고 인사 과 사무실 컴퓨터만을 가져갔다는 점과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 부의 보조금 지급 관련 법원 판결 이행을 게을리한 정부를 강 력히 비난하는 판결을 내린 지 불과 16시간 만에 사건이 벌 어졌다는 점에서 언론은 이를 정보기관의 소행이 아니냐며 의 혹을 제기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조달절차 상의 결함을 문제 삼 아 정부와 보조금 지급 대행업체 CPS와의 계약을 무효화하 였으나, 보조금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 기간인 2017.3.31.까지 판결의 효력을 유예
- 남아공 정부기초생활보조금(social grants)은 재정 지원이 필
요한 빈곤층에 해당하는 남아공 국민 1,700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지원보조금(매월 360랜 드), 고령자지원보조금(매월 1,510랜드), 장애인지원보조금(매 월 1,510랜드) 등임.
- 남아공 정부 사회개발부 산하 사회보장국(SASSA)은 헌재의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 업체와의 신규 계약 체 결을 미루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십이조원 상당의 보조금 지 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
- 이에 헌법재판소는 3. 17(금) 판결을 통해 보조금 지급 대란 을 피하기 위해 CPS와의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대신 사회개 발부 장관과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와 매분기 법원에 집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
ㅇ 3. 28(화)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언론 브리핑에서 제보를 받아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조만간 추가 용의자와 컴퓨터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은 단순한 절도범들이 고 정보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정부 관련설을 부인 ㅇ 체포된 용의자들은 재판정에 나와 자신들은 대법원 컴퓨터 도
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 이들 변호인은 이들 이 불법 총기와 위조 신분증 때문에 별건으로 체포되어 컴퓨 터 도난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추궁당했다고 주장.
ㅇ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일단 불법 총기 소지와 장물 취득, 신분 증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며 컴퓨터 도난 사건에 관 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 고 함.
4. 대규모 고속도로 차단 시위 연달아 발생, 극심한 교통 체증 유 발
ㅇ 3. 1(수) 오전 출근시간대에 석탄 운반 트럭 운전기사들이 주 마 대통령의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급 허용 정책으로
인해 30,000 여명의 트럭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처했다며 대통령 집무실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요하네 스버그에서 프리토리아로 향하는 NI, N14, R21 등의 고속도 로를 점거하고 서행운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여 장시간에 걸쳐 극심한 교통 마비 상황을 초래
ㅇ 3. 10(금) 오전 우버 택시 단속을 요구하는 미터 택시 업자들 이 OR Tambo 공항으로 향하는 R21, R24, N12 고속도로의 양방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 장시간에 걸쳐 극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 이로 인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들이 속출
ㅇ 경찰은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한편 물리력 사용 대신 이들을 해산하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하여 4~5 시간 만에 교통은 정상 화되었으나 자신들의 이득을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대규모 고속도로 점거 시위 증가 현상에 대해 시민들은 우려를 표명.
5. 아국인 범죄 피해
ㅇ 3. 26(일). 오후 요하네스버그 서닝힐에 거주하는 아국인 가족 이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이천오 백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도난당함.
- 피해 주택은 12가구가 입주해 있는 소규모 주택 단지로 경비 원이 없으며 방범 창살을 글라인더 등으로 파손하고 침입, 옥 상 온수 탱크까지 수색할 정도로 철저히 금품 물색
- 피해자가 업체로부터 수금을 한 현금을 집안에 보관한 후 정 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 입금 전 이를 노리고 범인들이 침입한 것으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