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 2030년 全신차 친환경차 추진 착수
□ 경제산업성은 2030년 중반부터 日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차 신차(승용차) 판매를 금지해 ‘친환경차(전동차,電動車)*’로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임.
*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 연료전지차(FCV) 등
1. 보도 동향
가. 방침 개요 (요미우리, 닛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등)
ㅇ 경산성은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대수에 차지하는 친환경차 비율을 50~70%로 설정되어있던 기존 목표를 ‘2030년 중반 100%’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휘발유차 신차 판매를 2030년 중반 금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돌입한바, 금년 수립 예정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관 련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임.
※ 2019년 국내 신차판매 430만대 중 약 40%를 차지한 친환경차는 대부분이 HV로, 환경성능이 뛰어난 PHV 및 EV, FCV는 모두 1% 미만 하회
- 아울러 日 정부는 新목표 설정에 맞춰 축전지 개발 지원 및 충전거점 정 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을 도모코자 정부의 주도 하에 급속충전시설 및 FCV에 필요한 수소 공급거점 설치도 가속화
- 관련하여 경산성은 이르면 12.10 국내 자동차 업체 및 전문가가 모인 회 의에서 금번 친환경차 전환(전동화, 電動化) 방침을 정식 표명할 전망
나. 결정 배경
ㅇ 日 정부의 방침 전환 배경에는 脫휘발유차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가속화 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존재하며, 유럽 및 미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뒤처질 경우, 자동차를 기간산업으로 성장해온 일 본 경제에의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영향임(요미우리).
- 스가 총리가 표명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로의 이행이 불가결하며, 정부 및 업계는 이를 기정사
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나, 현행 목표가 자체가 10년 전에 설정된 점에 대해서는 ‘구시대적(업계 관계자)’이라는 지적도 존재
- 자동차 환경 대책 관련, 日 정부는 그간 연비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대해 감세하거나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대응해온 반면, 유럽과 미국, 중 국은 ‘친환경차 전환(전동화,電動化)’를 미래의 EV 사회 주도권 확보 를 위한 산업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여 휘발유차 판매 자체를 금지해 실효성 향상 중(아사히)
* 신차를 대상으로 차량검사시 자동차 중량세를 환경성능에 따라 25%, 50%, 100%의 3단계로 감세. 2019 년도 국내 판매 신차 중 감세대상은 약 70%해 달해 日 정부·여당은 同 제도가 침체되는 국내 신차판 매를 지탱한다고 판단, 2023.4월까지 2년간 연장할 방침(마이니치, 닛케이)
[참고] 세계 4대 시장 脫휘발유차 동향 (※2019년 판매대수/EV 비율)
2. 향후 과제 등 언론 평가
ㅇ (기술 혁신 및 인프라 정비) 日 정부의 2030년 중반 친환경차 목표 수립 시, 각 업체는 HV 및 P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전동화(친 환경차 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외제차에 뒤처진 일본산 EV 개발도 본격화 하는 등 국내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전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나,차체 경량화 및 충전 인프라 정비 등 과제도 산적해있음(산케이).
※ 요미우리는 日 정부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수소 및 고성능 축 전지 등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기술
- 실제로 저렴한 가격대와 편의성으로 일본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경 차에 HV용 대용량 전지가 실리면 실내 공간이 협소해지고, 차체가 무거워 지면 연비 하락으로 이어져 추가적 경량화가 요구되는바, 본격적 전환은 간단치 않을 것
※ 마이니치는 국내 시장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경차의 대부분의 생산비용이 저렴한 휘발유차라며, ‘당 중국
※2,300만대/3.9% 2035년까지 신차 주류를 EV로 전환 유럽
※1,800만대/1.9%
·영국 :2030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금지
·프랑스: 2040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금지 일본
※430만대/0.5% 2030년 중반까지 全 신차 전동화(친환경차 전환) 미국
※1700만대/2.4% 2035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금지(캘리포니아주)
사는 100% 휘발유로 (정부 방침에 대해) 코멘트하기 어렵다’라는 경차 업체 담당자 반응을 소개
- 또한, 2035년에는 전기차 세계시장이 2019년의 11.8배인 1,969만대로 확대 되며 PHV(996만대)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후지경제 조사 결 과), 전기차 보급에는 외출 장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설비 정비 필요 - 또한, EV 등에 탑재하는 전지 조달 등이 과제가 되나, 차체 전지는 中
CALT 등 중국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개발에서 역전하지 못할 경우 對中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닛케이)
ㅇ (日 자동차 업계 등 전략 수정 필요) 경산성이 자동차 업계와 ‘2030년대 전동화(친환경차 전환) 100%’ 방침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개월(경산성 간부)’로, 환경정책에 적극적인 스가 정권 출범을 계기로 논의가 가속화된 데 더해 영국의 2035년 HV 신차 판매금지 방침 표명 등 EV가 주축이 된 세계적 친환경차 전환이 확산되며 고효율 휘발유차 및 HV를 통해 성장해온 日 자동차 산업 내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보임(닛 케이).
※ 아사히는 英 2035년 HV 신차 판매 금지와 관련, 경산성 간부를 인용해 ‘HV 판매를 허용하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기술
- 데라시 시게키 도요타자동차 이사는 11.6 결산 기자회견에서 日 정부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와 관련 ‘당분간 실효성이 가장 높은 것은 HV로 정부 목표는 (EV, FCV 등) 제로에미션 자동차가 아니고 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脫탄소화 과도기의 현실적 대응으로서 HV의 우위성을 강조
- 한편, 세계적인 脫휘발유차 흐름은 향후도 가속화하여 환경기술 분야에서 뒤처지는 업체는 버티기 어려워지므로 각 자동차 업체는 친환경차 판매비 율 목표 달성시점을 앞당기는 등 전략 수정 불가피(아시히)
※ 우수한 엔진 기술을 보유한 △스바루와 마쓰다가 HV 및 FCV 등 높은 환경기술을 보유한 도요타와 잇 달아 제휴 관계 강화중 △닛산은 르노 및 미쓰비시와 3사 연합을 구성해 EV 개발 협업, △혼다는 GM 과 북미 EV 공동 개발에 합의
ㅇ (공급망 전환 필요성) 일본 자동차 산업의 최대 강점은 완성차 업체를 정 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한 친환경차 전환은 이처럼 견고한 공
급망을 흔들고 있음(닛케이)
-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도 전략 수정 이 요구되나, 모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차 이외의 부품 생산에 가속도가 붙겠지만 투자 자금도 한정되어 있어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아 사히)
- 자동차는 약 3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EV는 엔진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그 수가 절반이므로 신차 판매에 EV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다면 EV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전환 및 폐업 위 기에 노출될 수 있어 완성차 업체 이상으로 부품 업체의 우려는 깊은 상 황(닛케이)
※ 2030년 신차 판매에 차지하는 비율이 EV 25%, HV 50%가 될 경우, 국내 부품 업체의 고용이 2.2만명 감소하고, EV와 FCV가 전체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0만명이 감소해 부품 업계의 약 30%의 고용 손실 발생(자동차 관련 종사자는 일본 전체 취업자수의 8%인 542만명(日 자동차공업회))
[참고] 업체별 차세대차 전략
도요타자동차 (목표) 2025년 경 친환경차 판매 550만대/年 이상 목표 (현황) 2019년 국내 판매의 약 40% 친환경차
혼다 (목표) 2030년 세계 판매대수의 2/3 친환경차 전환 (현황) 2019년 세계 판매의 약 8% 친환경차
닛산자동차
(목표) 2023년도까지 독자 HV 기술 e파워 탑재, EV 비율 △일본 60%, △ 중국 23%, △유럽 50%
(현황) 국내 판매의 약 30% 친환경차
스즈키 수치 목표 無
다이하쓰공업 수치 목표 無
마쓰다 (목표) 2030년 全차종 친환경차 전환
스바루 (목표) 2030년대 전반 全차종 친환경차 전환 (현황) 세계 판매의 5% 친환경차
미쓰비시자동차 (목표) 2030년 세계 판매 50% 친환경차 전환 (현황) 2019년도 세계 판매의 약 7% 친환경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