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시티’ 법안 국회통과 추진
□ 최첨단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슈퍼시티(Super City) 구상*’이 담긴 국 가전략특구법개정안 관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내주 중 국회통과를 목 표로 심의를 추진 중인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민 및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데이터 연계기반(도시OS)’에 축적해 AI 등 최첨단 기술로 연결 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구상
ㅇ (日 정부, 국회통과 추진) ‘스마트시티’ 추진을 담당하는 기타무라 지방 창생대신은 5.19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日 정부가 대인접 촉 기회를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점을 들어 ‘디지털화 사회의 중요성 을 한층 더 느끼고 있으며, (법안) 국회 통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의욕 을 드러냄.
- 금번 국회 통과 시, 정부는 2020년 가을 중 ‘슈퍼시티’ 구상 추진을 희 망하는 지자체를 정식 모집할 방침으로, 내각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단체 가 아이디어를 제출
ㅇ (과제) 우치다 쇼코 NPO법인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공동대표는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행정기관개 인정보보호법이 공익 기여 등 특별사유가 있을 시 본인의 동이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정한 점을 들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함.
- 또한, 동 법안은 ‘슈퍼시티’ 설계 시 지역 주민의 합의를 얻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향후 주민 이해 및 합의 도출이 과제가 될 것임을 언급
- 한편, 야당은 ‘눈앞의 위기 및 불안 해소(코로나19 대응)에 예산과 시책 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동 법안이 ‘불요불급’함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