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성, 태양광 발전 가격 22% 인하 설정
□ 경제산업성은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上 2019년도 태양광발전(사업용) 가격을 1kW당 14엔으로 정해, 현재의 18엔보다 22% 인하함.
ㅇ 발전가격이 저렴한 순서대로 매입하는 「입찰제」 대상도 출력 500kW 이상으로 변경해, 종래(2천kW 이상)보다 범위를 확대함.
□ 경산성은 9일 개최한 회의에서 상기 가격안을 제시하였으며, 3월말 정식 결정 예정. 새로운 가격은 출력 500kW 미만 사업자의 신규 매입 계약에 적용될 예정임.
□ FIT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동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2년 시작 당시에는 1kW당 40엔이었음.
ㅇ 경산성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발전비용은 2017년 상반기 1kW당 9.1엔이었으며, 독일에서는 2018년 매입가격이 1kW당 8.3엔이었음.
ㅇ 경산성은 태양광발전 보급으로 판넬 설치비용이 인하되고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투자비용이 인하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14엔은 대규모 사업자라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정하고, 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6%에서 2030년도 22~24%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태양광은 현재 5%로, 2030년도에는 7%를 목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