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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소식>>
대륙별 공적개발원조 전략 추진
2010년 프랑스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97억 5,100만 유로(약 13조 6,436억 원)로, 원조액수로는 세계 에서 네 번째로 많다. 원조방식은 크게 국가 대 국 가, 유럽연합, 국제기구의 3가지로 구성되는데, 국 가 대 국가 원조가 58억 7,900만 유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유럽연합 원조는 20억 900 만 유로로 21%, 국제기구 원조는 18억 6,300만 유 로로 19%를 차지하였다. 원조의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곳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이 다. 국가 간 원조의 54%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공적원조 대상을 대륙별 로 분류해보면 아시아(17%), 라틴아메리카 및 카 리브해 연안(9%), 유럽(3%), 중동(3%), 오세아니 아(2%) 순이다.
2012년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이 세운 각 대륙별 원조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 남은 세계인구의 3분의 1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오랜 기간 동안 느린 성장에 갇혀 있던 이 지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활기를 띠었으나 성장의 결과가 빈곤율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 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도시 인구성장, 자원 발굴, 국제시장 진출 등 아프리카의 변화는 새로운 도약 을 시사한다.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해 AFD는 재정 지원, 무상차관, 부채청산과 개발에 관한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의 원조를 제공한다.
AFD의 아프리카 원조의 목적은 부의 창출과 개 발에 적합한 환경조성 두 가지다. 부의 창출을 위한 세부전략은 ① 중소기업들의 자체적인 발전의지를 장려하며 국제 무역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기, ② 인 프라 건설 투자 및 경영개선, ③ 아프리카의 재정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④ 농업 생산성의 자족성 강 화 및 국제 시장 진출이다. 또한 적합한 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 카 인구(2050년까지 20억 명, 세계인구의 20% 차 지 예상)를 생산인구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 른 하위 전략을 ① 학교교육, ② 직업전문교육, ③ 조직역량 강화, ④ 건강으로 세웠으며, 특히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① 도시 내 경제적 효율성 제고,
② 공공서비스 개선(수자원, 정화, 전기, 주거, 교 통)을 중점으로 삼았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몇몇 국가의 경 우 AFD의 원조 역사가 긴 편이다. AFD는 직접적 인 원조 외에도 민간 투자사인 PROPARCO와 세 계환경을 위한 프랑스 기금(Fonds Français pour l’Environnement Mondial: FFEM)과 같은 다양한 통로와 협력하고 있다. 이 지역의 프랑스 공적개발 원조 전략은 다음의 네 가지를 골자로 한다. ① 프 랑스와 라틴아메리카, 프랑스와 프랑스 해외영토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② 공 적·민간 부문의 투자에 대한 재정적인 원조, ③ 생 산활동 창출 및 도시정책에 대한 원조, ④ 기후변화 와 환경정책 실행에 대한 참여가 그것이다.
지중해 연안 및 중동국가는 2011년 혁명과 사 회적 변화를 많이 겪었다.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글 로 벌 정 보
프 랑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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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요르단, 모로코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1년 5월 도빌(Deauville)에서 열린 G8 회의를 통해 튀니 지와 이집트에 주거개선사업과 농업분야의 중소 기업양성사업을 발표하였다. 2011년 프랑스 원조 국 중동지국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이웃 국가와 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도시 내 교통과 수자원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세유에 지중해도시협력센 터(Centre de Marseille pour l’intégration en Méditerranée)를 건립하였다. 2012년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은 ① 부가가치와 고급인력의 창 출, ② 국가 간, 지역 간 사회적 불평등 최소화, ③ 부족한 자연자원(나무, 토양, 물)의 효율적인 운영 을 통한 주민의 생활의 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청이 아시아에 입지한 것 은 1993년으로, 15개 국가에 농업분쟁 조정, 도시 계획, 농촌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원조를 제공해왔 으며 현재는 자연보호와 녹색성장 분야에 집중적 으로 투자하고 있다. 각 국가의 상황이 매우 복합적 이고 다양한 아시아의 경우 네 가지 전략축을 수립 하였는데, ①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의 세계화, ② 식물종 다양성과 자연자원 보호, ③ 정치적 분쟁 혹 은 전환점에 있는 국가들을 위한 안정성 제고를 위 한 방안 마련, ④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그것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을 위 해 AFD는 2004년부터 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2009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지국을 열고 외교부 및 유럽연합과 함께 이 지역의 농업과 농촌개발, 건 강을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였다. AFD는 비정부 조직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들의 활
동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2005년 10월 파키스탄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손상된 구간 재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원조의 효율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 례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조 대상국에 투자의 효율 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투자금이 오랜 시간 동안 아프리카 내 독재 정 치인들의 개인적인 횡령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국제원 조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왔다.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간의 교류가 세계화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미 래를 향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재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프랑스 국제원조의 비중은 큰 편이며 앞으로 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프랑스 공적개발원조청(http://www.afd.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영 국
더블딥 경제위기 속의 공적개발원조 확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런던올림픽 폐막식 날 개최된 기아방지행사에 참 가해서,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빈곤국가 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 국 연립정부는 더블딥 경제위기 속에서도 영국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