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1960년대 91달러 수준에 머물던 1인당 소득은 2013년에는 2만 6천 달러 수준으로 약 284배 정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물론 높은 투자율과 높은 인적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97년 과 2008년도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투자율 도 감소하고 인력고용도 급감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증하는 것이고 청년취업 률이 빠르게 저하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 었고 만들어진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또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청년들의 취업은 비교적 쉬웠고 또 취업된 기존의 근로자들은 빠른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 여 소득이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논할 이유가 많지 않았다.
소득 이동성이 매우 높으면 생애소득이 평등해지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소득불평등 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득 이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1) 미국인은 유럽인보다도 더 이동성이 높은 사회여서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럽인은 그 사회가 이동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미국인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은 스스 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인은 정부가 먼저 이들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2) 이것은 미국인과 유럽인의 부의 불평등과 소득이동성 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달리 각 소득계층에 그대로 남아 있을 잔류비율은 상승 하고 이동비율은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의 이동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하는
1) Mejia, P., and M. Melendez, “Middle-class Entrepreneurs and Inadequate Prospects for Social Mobility through Entrepreneurship in Colombia,”Latin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Vol.51 No.2, Nov, 2014, pp.279–305.
2) Alesina, A., R.D. Tella, and R.MacCulloch,“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 and American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4, pp.2009–2042. 실제 미국과 유럽은 이동성에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은 그 사회를 이동성이 매우 높은 사회로, 유럽인은 이동성이 낮 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경제의 이동성 제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얻는 대안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3-30
것으로 나타난다.3)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는 일생 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후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세대의 지위가 높아 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이었다.4)
소득이동성 저하를 경험한 영국에서도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 진하고 있다.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해 상방이동과 하방이동이 상쇄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첫째 조건은 다음 세대에 총 일자리 수가 늘면서도 하위직종 일자리는 줄고 상위직종 일자 리는 대폭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가정 배경에 관계없이 각 세대 내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낮은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도 상위 직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5)
압축 경제성장기에 사회적 이동성의 두 조건은 대체적으로 충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동성이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첫 번째 조건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업규모에 근거한 차별규제를 대폭 풀어 성장사다리를 놓고 또 서비스산업 부문의 진입규제와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풀어서 성장을 도모하여 새 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6)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였던 인력이 제조업 부문으로 이동함으로써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성장 이 정체되면서 경제성장에 따라 과거처럼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 구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성이 높고 임금수준이 높은 산 업간·기업규모간 이동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미 국·일본의 기업규모 분포에 비해 생산성·임금이 낮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기업은 매우 적어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또한 양질의 일자 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으로의 진입은 쉽지 않다. 법률·회계·의료·교육·금융 산업은 반 경쟁적인 관행 및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서 이것은 사회적 이동성을
3) 김성태·전영준·임병인, “우리나라 소득 이동성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경제학연구』, 제60집 제4호, 2012, pp.5-43, 1999-2008년 기간의 분석 결과이다.
4) 한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통계청,『한국의 사회동향』, 2013.
5) The Strategy Unit,“Getting On, Getting Ahead : Making Government Work Better,”An Discussion Paper : Analysing the Trends and Drivers of Social Mobility,” UK Cabinet Office, November 2008. 및 김희삼,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KDI정책포럼』, 제220호, 2009. 참조 6) 이병기,『우리나라 기업의 역동성 점검』, KERI Brief 15-02, 2015.
제약하는 이동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7) 유통산업 부문에서는 규모차별 규제가 여전히 많다.
두 번째 조건인 ‘더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의 질적인 제 고, 즉 공교육 정상화가 필수적이다.8) 우리나라는 계층을 초월하여 교육열이 높았고 또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고학력 자녀들이 저학력의 부모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 교육연수가 많아질수록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는 소득계층 간 이동성 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공교육 시장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사교육 시장이 급 격히 팽창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교육, 특히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공교육의 환경개 선은 결국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높임으로써 이동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공교육의 혁신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 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사행정과 연계시켜야 한다. 우수한 교원·학교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부족한 교사·학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통해 교육 부문에 생산적인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9) 공교육의 정상화는 저소득 계층에게 양질의 일 자리를 얻게 할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7) 우천식․이경영, “‘사회이동’에 관한 영국의 최근 정책 동향”, 나라경제, 2006.6., pp.92-99.
8) 국민경제자문회의,『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외, 2013. 8. 29.
9) 유진성, “창의적 인재양성 및 교육기관의 경쟁력 향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차기정부 정책과제』, 20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