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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성과 검토와 함께 권고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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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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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성과 검토와 함께 권고사항 제시 는 한국의 환경성과를 토대로 보다 비용 효과적인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제 차 한국환경성과검토 보고서를 발표

본 보고서에서 환경성과 환경거버넌스 녹색성장 폐기물 관리 환경정의 분야에서 한국의 환경 진단 총 개 사항 권고

환경성과

회원국 중 다섯 번째 온실가스 다 배출국가이나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배출량이 탈동조화 되는 추세

재생에너지 비중이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풍력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믹스의 주요 축으로 지원 노력

폐자원 회수율은 년 로 평균 을 크게 상회 환경거버넌스

기후변화 녹색성장 물 관리 분야에서 부처간 협업 효과성을 향상 시키고 환경에 대한 영향에 기초한 규제체계와 모니터링 이행

녹색성장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에너지세 환경세 개선 재생가능 에너지원 투자 확대 지속가능 물사용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개편

폐기물 관리

순환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량 탈동조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 효율성 지속 향상 필요

환경정의

도농간 격차물공급 폐수처리 서비스 오염시설 입지 등 개선 환경허가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반 시민 참여 강화

(2)

환경성과 프로그램의 개요

목적

회원국의 환경목표 달성 측정 지원 지속적 정책대화와 동료학습 촉진 국민에 대한 정부의 더 큰 책임성 확보를 통해 환경성과 개선 지원

방법

년 이래 환경성과 검토를 위해 국내 정책목표 국제 공약 등을 기초로 과거 기록 현상황 부존 자원 경제상황 인구통계 추세 고려

전문가의 방한 검토 동료검토 및 자문일본 스웨덴 미국

회원국의 동료검토 보고서 승인

환경성과

저탄소 에너지 효율 경제로 이행

회원국 중 다섯 번째 온실가스 다 배출국가이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배출량이 탈동조화 되는 추세

탈동조화 추세

< GDP-GHG > < 부문별 GHG 배출량(‘13)과 변화(’00~‘13) >

본 보고서는 OECD의 한국환경성과검토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3)

년 배출량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조업 에너지 산업부문

교통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관리 순

한국은 다른 회원국보다 더 큰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바 시나리오에서 년마다 상승하고 감축목표 달성시 에도 연평균 강수량이 년까지 년까지 증가 전망 차 에너지 총소비량 의 를 수입에 의존 평균은

하며 석유가 가장 큰 에너지원이나 점차 천연가스와 석탄 비중 확대

년 발전원을 보면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재생에너지 순이며 정부는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와 원자력 재생에너지 확대 강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비중 축소 및 석탄 사용비중의 유지 기조와 미세먼지 배출 저감정책의 일관성 고려

년 재생에너지는 의 발전량의 를 차지하였으며 바이오

연료 폐기물 태양에너지 수력 지열

1) 세계평균 증가세의 약 배4

에너지원별

< TPES> < 에너지원별 TPES 비중과 변화>

(4)

정부는 년까지 풍력과 태양열 비중을 확대하여 총 전기의 를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계획이었으나 목표 달성 곤란으로 수정

최종에너지소비 는 증가하였으며 년 기준 산업

부문 교통부문 상업부문 주거부문 순

교통부문에서 도로교통이 주를 차지하며 승객운송량의 를 차지 하고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경유차량 비중 확대

년 이후 경제성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탈동조화되는 추세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였 으나 미세먼지 는 배 비메탄 의 배출량은 증가

년 의 의 배출량의 가 산업부문

에서 배출되었으며 특히 산업부문 배출량은 년 이후 배 증가

3) IEA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2016)에 따른 것이며 국내 분류에 따르면 2014년 신재생에너지는

로서 폐기물 바이오매스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과 해수 연료전지

TPES 4.1% (60%), (24%), (5%), (5%), (3%), (2%),

열(1%)

4) ‘14년 기준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교통부문이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33%)하며 산업 부문은 주거부문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 각각 ( 22%, 19%)

최종에너지 소비

< > <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와 변화>

(5)

년 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도 불구 각각

감소하였는 바 청정연료와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에 기인

효율적 자원 관리로 이행

경제성장과 국내물질 소비량은 탈동조화되고 있으나 년 차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여 경제활동 증가 와 유사한 추세

건설부문 제조업 가정 순으로 제조업 부문 발생량은 안정적이나 주거용 건물 건축 고속철 등 인프라 설치로 건설폐기물은

배 이상 증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 > <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차 폐기물 구

<1

성 처리과정에서 ( 발생하는 잔류물 제외)>

(6)

년 개인 소비 상승 에도 불구 도시폐기물은 증가하였 으며 인당 배출량은 로 평균 을 크게 하회

도시폐기물 매립량은 로 감소하고 물질회수율 은 로 상승한 바 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에 크게 기인 음식물 쓰레기는 년 이후 감소추세로 년 음식물쓰레기의 가 사료 및 전력생산용 연료로 재활용

지난 년간 하수처리율 증가로 점오염원은 감소한 반면 축산업과 토지이용 증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확대로 비점오염 심화

대강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년 년 로 증가하였고 년경 에 달할 것으로 예상

주요 권고사항

기후변화 배출감소 목표에 따른 분야별 로드맵 수립 및 구체적 조치 마련 o ( ) △

진행상황 추적 및 대책 조정 국제공약 이행을 위한 에너지 계획 검토

대기질 서울 이외 대규모 산단 배출량 상한 관리 및 관리 강화

o ( ) SOx·NOx

차량배출가스 기준 강화 공해차량 제한구역 도입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환경정보 종합적 일관적 물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대기오염 원인과

o ( ) ·

인체영향 지식 향상

5)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거하는 폐기물로 가구 배출량 상업 부문 폐기물 동일 시설에서 처, , 리되는 폐기물과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 수거하는 폐기물 포함

6) 에너지 회수에 의한 물질 재활용 퇴비화 소각 포함 , ,

도시폐기물 처리 양태

< >

(7)

환경 거버넌스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책임과 구조의 변화는 효과적 환경정책 이행을 저해하며 기후변화 화학물질 사고 물관리와 관련한 부처간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년 이후 환경책무의 지방이양과 위임이 진행된 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정책집행의 지역격차 발생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허가제 등 선진적 환경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일반국민 등 참여가 제한적

주요 권고사항

o 정부 이해관계자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관계 부처 참여 지원 기후변화 화학물질 사고 생물다양성 관련 부처간 협업 강화 ,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배양 및 효과적 규제 집행을 위한 재정지원

o △ 중앙 광-

역 기초 정부의 환경성과지표 체계 강화 -

비용편익분석으로 환경정책과 규제의 사전평가 강화 및 사후평가 확대 o △

전략환경영향평가 확대 최적가용기법에 기반한 통합환경허가제의 도입 및

o △

이해관계자 역량 확대

환경위해에 기반한 선별 검사로 순응효율성 향상

o △ 행정적 사후관리 강화

및 사법기관의 역량 강화

녹색성장

한국은 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공표 이후 녹색성장전략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 개년 계획 등을 수립 제도적 틀 마련

녹색성장 선언문 채택 기여 녹색기후기금 유치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설립 등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참여 확대 촉진

제 차 녹색성장 개년 계획 이 녹색기술과 정보 및 융합 친환경에너지 타운 개발 등 가시적인 녹색혁명을 제시

(8)

년 환경오염 저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경우 우리 나라 성장률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

친환경적 조세 부담금

환경관련 실질 조세수입은 증가하였으며 총 조세수입과 대비 환경세 비율각각 은 평균각각

보다 높은데 이는 비교적 낮은 총 조세수입이 원인

평균과 유사하게 에너지부문이 조세수입의 를 차지하고 교통관련 세금이 차지

에너지 사용 관련 가정에 부과되는 세율이 산업용보다 높고 농업용은 면세

오염저감비용을 고려한 성장률 증감 추정 연평균

< GDP (‘00~’13 ) >

과세 표준별 세수 비중

< (‘00~’14) >

(9)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교통부문 환경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타 국가처럼 휘발유에 더 많은 세금 부과

년 시행된 는 연간 천톤 배출 기업 천톤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전력 건설 등 개 부문

개 기업을 포괄 전체 배출량의 에 적용

년 도입된 목표관리제는 연간 천 천 톤 의 기업에 적용 되는데 보다 비용 효과적인 시행을 계기로 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탄소세 도입 검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개발과 관련한 조세와 요금 등이 환경외부 효과를 상쇄하거나 효율적 자원이용을 장려하기에 너무 낮은 수준 연탄생산과 이용 지원 버스 트럭 택시 등 자동차 연료보조금 환경에 유해한 직간접적 보조금은 친환경정책 효과를 왜곡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투자

년 환경보호 지출은 감소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출이 폐수 폐기물 관리에 사용

참고 : EUETS 사례

년 출범한 는 개 국가의 천개 이상의 발전 생산시설과 상업용 항

o ‘05 EU ETS 31 11 ·

공기에 적용되며 전체 GHG 배출량의 45%에 적용

o 효과 ( ) GHG 배출량 감축 및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개발채택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려와 달리 탄소누출은 발생하지 않음

o 문제점 과다할당과 경제위기로 인해 배출권가격이 하락하여 장기적 저탄소 투자와( ) 혁신 동기 제공이 미흡했으며 특히 무료 배출권은 독과점의 전력부문의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o 교훈 안정적효율적 시장 발전을 위해 정책과 규제의 안정성 배출량 감축목표의 장기적( ) · , 명확성 배출량과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 요건 ,

(10)

물분야 재원 조달은 상하수도 원가 회수율 감소 노후인프라로 인한 비용 증가 계속되는 도농간 서비스 격차로 지속가능성 저해

년 이상 광역 지역 물인프라 비율이 년에 각각 에 달해 교체를 위한 지출을 년 수준에서 이상 확대 필요

물공급 하수처리 원가 회수

< · >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국가 중 가장 낮은데 향후 년간 매년 재생에너지 분야에 의 투자 에너지 효율대책에 의

투자시 총에너지소비량과 인당 배출량 감축 가능

환경보호 지출

< > < 부문별 지출>

(11)

년 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용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년 수요침체와 공급과잉 정부지원감소로 투자가 급감 의 미만

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를 도입 초과 전력생산자는 일정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충당 철도에 대한 공공투자 비중은 증가 하였으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승객 수송률은 감소 환경시장과 고용의 확대

환경상품과 서비스 부문은 년 의 전체 취업자의 를 차지하여 년의 와 에서 크게 증가

하수도관리와 재활용부문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였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는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

년 의무화된 녹색공공조달 시스템은 의 모범사례로서 해당 기관들은 매년 자발적 목표 및 실행계획을 마련 이상 준수

년 녹색공공조달시스템으로 환경인증제품 수가 개 개 총 구매액은 억원 조 천억원으로 증가

7)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 전력생산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량에 기초한 인

환경상품 서비스 분야 판매

< · > < 환경상품 서비스 분야 고용· >

(12)

친환경혁신 촉진

년 에너지 환경부문 투자는 국가 중 번째이며 년 이후 지출은 의 로 증가 평균 을 상회

년 녹색기술 공공투자의 절반이 실험 개발에 사용되었고 가 응용연구에 배정된 반면 기초연구 비율은 당초 목표 미달성 정부는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 대출 신용보증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데 시장에 기초한 기술개발 제한 가능

참고 그린카드 :

친환경소비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년 도입된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제

o ‘11

품 구매시 에코머니 포인트 제품가의 ( 3~24%) 적립 전기 물 가스 절약시 탄소포, · · 인트 제공 대중교통 이용시 포인트 운임의 최대 , ( 20%) 적립 국립공원 박물관 등 , · 공공시설의 무료 입장

o 활용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다른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운임 ( ) , 지불 또는 환경단체에 기부 가능

o 성과 천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참여 공공시설은 ( ) 1 , ’12381개소‘14746개소 로 증가 전기물가스 절약으로 백만 달러 절감 및 , · · 6 531천톤의 CO2 경감(’11~‘14 ) o 계획 제휴업체 확대 적용 제품과 서비스 유형 발굴 온라인 쇼핑 활용 글로벌 제휴 ( ) , , ,

에너지 환경 관련

< · R&D > < 주요녹색기술 관련 지출>

(13)

많은 투자에도 불구 재생에너지 개발과 감축 성과는 미미했는데 이는 높은 초기비용과 투자 불확실성 낮은 에너지가격에 기인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으로 수질오염 저감 물 관리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저하

지급금은 년 이후 거의 배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국민 총소득 계산방식 변화 등으로 지급목표 미달성

통계상 한국의 녹색 는 평균 로 감소하여 평균이 상승된 것 과 비교

주요 권고사항

o 녹색성장 프레임워크의 정치적 제도적 안정성 확보 ·

o 에너지(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 및 취약계층 지원부문별 가격구조 대신 발전 배전 등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가격체계 도입 석탄을 비롯한 발전용 연· 료에 대한 세금 인상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비용 효과 검토로 · RPS의 재생에너지원 가중치 조정

o (ETS) 전체 배출량 상한성 엄격 관리 ETS의 투명성 안정성 장기적 예측성 · · 강화 ETS 비적용 부문에 탄소세 도입 및 목표관리제 점진적 폐지

o 재정( ) 환경외부효과 반영을 위해 오염자연자원관련 세금 및 요금 조정 · 내 화석연료 보조금 점진적 폐지 농업 부문 가격보조 대신 환경서비스 제공· 효율적 자원사용 등을 촉진하는 지원 녹색조세위원회 설립으로 재정도구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

o 교통( ) 경유차량 특별소비세를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플레이션과 연동 전용차선 도입 주차요금 감면 충전기 설치 등 친환경차량 구매 및 사용 지, ,

원조치 시행 철도 대중교통 투자 증대 및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연계 · 남산터널 혼잡요금 현실화 및 혼잡통행료 사용 확대

o 물인프라( )상하수도요금 점진적 인상으로 비용회수율 향상물공급 서비스 병합으로 효율성 증진

o 혁신( ) 기초 응용연구까지 포괄하는 에너지 환경 관련 · · RD&D 대학의 참여

(14)

폐기물 관리

에너지 광물자원의 수입 의존 빠르게 증가하는 폐기물 배출량 부족한 매립공간과 지역 반대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매우 효율적 효과적 폐기물 정책 마련 시행 중

최종처리되는 폐기물의 양 저감 및 재활용 재사용을 통한 물질회수 강화 저렴한 공공서비스 요금 유지 노력

년 이래 폐기물 생성 관리 정보는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생활폐기물 관련 데이터는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

생성된 데이터는 공공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접근성과 정부지원은 국가 중 상위에 위치 다만 물질흐름의 모니터링과 분석은 특정 희귀금속에 한정되고 공식 통계시스템이나 폐기물 통계와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에 제한

참고 올바로: (Allbaro) 시스템

o 온라인 폐기물 정보 및 관리 시스템(www.allbaro.or.kr) 올바로는 ’02년 유해폐기 물의 이동 추적을 위해 시행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다른 생활폐기물에도 적용 o 폐기물 생산자 운반업체 처리업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이동증명서를 , ,

디지털화하고 처리하는데 사용자들은 관련정보와 실제 폐기물 이동 데이터를 비교, · 분석할 수 있으며 정부는 폐기물 관리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 가능

o 약 억 천 백만톤의 폐기물을 다루는 1 2 8 340천개의 기업들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폐 기물 저감 효과 저감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 ,

혁신정책 성과 주기적 검토 순환경제 혁신 촉진 및 탄소포집 저장기술 개발 · o 녹색공공조달과 구매( ) 가용 녹색제품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녹색공공조달정책과 관련정책간 정합성 확보 및 환경라벨링제도 인증제 단·

순화(streamline)엄격한 친환경표지 관리 및 제품 모니터링 강화로 고품질 확보 o (ODA) ‘20년 전체 양자 ODA30%를 녹색 ODA로 달성 노력 수혜국의

경제여건 재정여건 거버넌스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 , ,

(15)

생활폐기물 처리는 매립에서 회수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는 방문수거로 는 전용수거지점에서 수거

년 매립은 로 감소하고 전체회수율재활용 퇴비화 에너지 회수은 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년부터 시행된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에 기인

기업 폐기물 운영자 및 일반 가정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시스템에서 재활용가능 물질과 제품이 거래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

재활용품 품질에 대한 불신 낮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그 원인인데 품질 표지 사용과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사이 클링을 장려하여 고부부가가치 창출 필요

주요 권고사항

o 시스템 효율성 향상( ) 비공식 재활용부문 조사 및 EPR의 편입으로 공식화 검토 EPR의 경쟁력 측정 전기전자 폐기물 산업폐기물 수거율 향상 · 신적 재활용기술 촉진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end of waste(폐기물 종료 기준 도입 )’

o 차 원재료 재활용시장 강화(2 · )재활용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업사이클

도시폐기물 처리

< > < 도시폐기물 처리 변화>

(16)

환경정의

환경정의는 세대간 형평성분배적 정의 환경피해 책임 보상과 복원교정적 정의 환경정보 공개 및 의사결정 참여절차적 정의를 포괄

현 세대에 대한 공정한 대우

한국은 환경상품 서비스 접근성 비용 품질에서 도농간 지역간 격차 존재 농촌의 물공급 폐수처리 서비스에 대한 정부투자에도 불구 농촌지역

평균 누수율은 도시보다 배 높고 상당수 표본이 수질요건 미달

낮은 상하수도 요금은 서비스 품질 저하 서비스 확대 애로 등으로 이어지는 바 공급비용을 감안한 요금 인상과 취약계층 지원 병행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도시지역 녹지공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녹지공간 보호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 에게 재활용제품의 경제 환경적 이점과 품질 정보 제공으로 수요 촉진 양자· 간 다자간 협력 강화 ·

o 폐기물 발생 차단( )순환경제의 경제사회적 이점과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의 식 고취 산업계 회계계정 내에 물질흐름원가계정을 작성 촉진 중소기업 지속 지원 관계부처간 효율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으로 정책 지원조치의 시너 - 지 효과 도모

o 경제적 도구( ) 관리비용 절감 재활용 폐기물 수거율 향상 등으로 도시폐기물 , 관리비용 회수 증대 매립소각세 도입으로 재활용과 최종처리간 비용격차 해소 ·

산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 점진적 축소

o 환경효과성 증대(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 금지 영세규모 소각로 모 니터링 및 미흡한 소각로 폐쇄 회수된 물질이 가능한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도록 가급적 초기단계에서 노력하고 친환경설계 안내서를 업체에 제공 , o 정보활용( )물질흐름분석 및 폐기물 유통 모니터링 등 정보를 올바로 시스템

과 통합하고 자원순환정책 성과 평가에 활용 자원생산성과 환경영향 자원사 , 용비용 등의 정보를 통합하도록 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

(17)

환경보건 향상을 위해 정부는 년부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를 시행 하고 년부터 산단 및 폐광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영향 설문 조사 영유아 환경위험 모니터링 추진

미래 세대에 대한 공정한 대우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손실 자원이용 등에서 미래세대의 환경편익 확보

정기적 심사를 통한 적응형 환경관리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더 반영 미래 피해에 대한 대비책 미래세대 이익 관리인 선임 등

환경배상책임

년 증가한 화학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상책임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

대도시별 인당 녹지공간

< 1 >

참고 헝가리의 미래세대 옴부즈맨:

헝가리에서는 국회에서 선출된 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맨 이 미래세대의 권리

o

를 포함하여 건강한 환경을 누릴 헌법상 권리를 보호

o 주요 역할( )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침해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경우 헌법에 이의 제기환경보호와 관련된 행정법원 소송에 개입 직권조사 법안과 정책 검토 보고서 발간

(18)

오염초래 시설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기업활동과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 시설위험 수준에 따른 보험 가입 등

환경민주주의

년 리우선언 원칙 조 에서 규정한 정보의 이용 대중의 의사결 정 참여 사법적 판단에 관한 접근 등 절차권의 구현 노력 필요

환경정보이용 의사결정의 대중참여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오르후 스 협약 등을 활용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 고려 년 에서 채택한 발리지침의 개 조항 을 고려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 공공참여 사법적 판단에 접근 등 향상 가능

8) 환경문제는 관계된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장 잘 해결된다고 단언하였으며 이 원칙은 , 2012Rio+20에서 재 확인

9) UN 유럽경제위원회의 협약이나, UN 회원국인 비-ECE 국가들도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10)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Legisla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Bali Guidelines)

주요 권고사항

o 환경정의 목표를 법적 정책적으로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문서의 정합성 부 · , , 처 책임 일반국민의 권리를 확보하여 정책우선순위 명확화 ,

o 형평성(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환경정책 효과성 증대공공지출 증대로 사 회안전망 강화

o 세대 내( ) 광역 지역상하수도의 설치 확대에 따른 비용효과성을 고려 상하· 수도 서비스 공급의 경제 환경 분배적 영향을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공평한 접근· · 성 보장의 관점에서 평가 대도시지역 녹지공간에 대한 취약계층 접근성 정보 를 우선 확보하여 더 많은 녹지공간 제공 도시계획에서 녹지공간에 대한 충 분한 고려 촉진 대도시 산업단지 오염부지 내에서 환경보건문제 분석을 지 , , 속 확대하고 효과적 후속조치 이행 취약가구의 도농간 환경 위험 노출 정보 수 집 확대 개발 부지 선정정책형성 과정에서 분배적 영향을 고려 ·

o 세대간(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정책의 추동으로 정책결정에서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해 고려

o 환경배상책임( ) 수체와 생태계에 대한 과거책임에 대한 엄격한 배상책임제 도입 방치된 오염부지를 지속 확인하고 점진적 정화를 위한 재정메커니즘 개발

(19)

o 환경민주주의( )환경적 의사결정에서 절차적 정보접근권 및 대중 참여 명확화 환경규제 개발 허가결정에 일반국민의 참여 메커니즘 도입 및 · EIA·SEA

와 일반대중 참여 가능 조치 허가신청 조사기록 대기오염 정보 등

NGOs , ,

경제주체의 기록 공개를 확대 환경심리 등에서 NGOs 등의 법적 참여권을 명확화 환경결정에서 일반국민 참여 촉진을 위해 2010 발리가이드라인 활 용으로 리우선언 제 조의 법제화하고 오르후스 협약 가입을 검토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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