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더 나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통합적 성격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공여국의 일관된 정책 기획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의 연계, 원조 정책 내 일관성 그리고 정부부처간 정책 일관성 모두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 구축이 필요함.
1. 보고서 개요
ㅇ 동 보고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획 및 이행을 돕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프레임워크를 소개함. 또한 2030 지속가능개 발의제의 맥락에서 정책일관성을 강조하고 SDGs 목표 17.14(지속 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적 하는 옵션을 제안함.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과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담고 있음.
2. 보고서 주요 내용
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서 지 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으로의 전환을 요구함.
ㅇ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채택으로 OECD를 포함하는 UN의 모든 회원국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 국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함. SDGs 목표 (17.14)는 지속가능개발 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를 포함하고 있음.
ㅇ 정책일관성 제고는 국제 개발과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지속 해 온 과제임. 각국 정부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 원국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메커니즘과 절차를 마련해 상충하는 정책목표와 이익을 조화시키고 관리하려고 노 력해 왔음. PCD building blocks으로 알려진 이 메커니즘은 다음 과 같음.
① 약속을 실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 표명
② 정책간의 불일치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공 조
③ 의사 결정에 증거를 제공하는 정책의 영향에 대한 감독, 분석 및 보고 시스템
ㅇ 동 메커니즘의 목표는 국내와 국외의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개발 을 지원하게 하고 적어도 저해하지 않게 하는 것임. 하지만 개발 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은 겨우 출발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메커니즘은 SDGs의 맥락하에서 연관성이 지속되고 있 지만 구성을 수정해 새 의제의 비전과 필요성에 보다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시 말해 새로운 메커니즘은 다 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①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 전체가 외교 및 개발 부처, 원조 기관 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참여해야 함.
② 분야별 정책간의 다양한 소통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과 능력 을 갖추어야 함. 국내와 국외 정책 간의 충돌, 균형, 시너지 효과를 숙고해야 함.
③ 정책의 시행 전과 시행 중간 과정 그리고 시행 후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④ 특히 시민사회단체(CSO)와 민간 분야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 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⑤ 감독과 보고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역량을 동원해야 함.
나. OECD는 PCD에서 PCSD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함.
ㅇ PCD에서 PCSD로의 전환과 MDGs에서 SDGs로의 전환은 정책일 관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기존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 토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새로운 체계는 PCSD의 개 념을 소개하고 PCSD의 진행상황을 분석하고 적용하고 추적하 는 방안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함. 새로운 PCSD 체계는 OECD 회원국과 협력국 중 새로운 체계, 절차, 실행 방법을 받아들이 고 이를 통해 정책일관성을 제고시키길 희망하는 모든 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새로운 PCSD 프레임워크는 다 음 사항을 위한 전반적인 안내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함.
① (분석 체계) 정책일관성 문제를 찾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고 SDGs와 목표 그리고 이들의 영향 중 소통에 관한 이해를 증 대시키고 어떻게 특정 정책 조치가 목표와 목표대상의 달성 을 돕거나 혹은 저해하는지에 관한 이해를 도움.
② (제도적 체계) 기존 정책일관성에 관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지 속가능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필요와 비전에 맞게 조율함.
③ (감독 체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SDGs 목표(17.14)에 관한 발전사항을 감독하고 보고하는 국가차원의 노력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PCSD에 관한 발전 상황을 추적하는 주요 요소를 고려함.
ㅇ 새로운 PCSD 체계가 각 국가별로 정책일관성을 제고시키는 국 가 차원의 전략을 개발하고 SDGs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 공 한다는 점과 새로운 PCSD 체계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OECD의 전략적 대응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지해야함.
다. PCSD(SDGs 목표 17.14)의 진행상황을 추적하는 것은 제도적 메 커니즘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함.
ㅇ PCSD 프레임워크는 PSCD의 진행상황을 추적할 때 3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첫째는 제도적 메커니즘 (institutional mechanism)이고 ▲둘째는 맥락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책 소통(policy interactions)이며 ▲셋째는 정책 영향(policy effects)임. 이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통해 국내 정책이 SDGs와 일관성이 있는지 측정할 수 있고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ㅇ 특히, SDGs와 각 목표간 상호작용(interaction)을 파악하고 이해 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음.
▲첫째, 정책 입안자들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고 동시에 다수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 는(win-wins) 길도 모색할 수 있음. ▲둘째, 한 정책 목표를 추구 할 때 다른 목표를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잠재적인 정책 갈 등을 방지할 수 있음. ▲셋째, 다른 정책 목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 넷째,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 이익 (co-benefits)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기획할 수 있음. OECD의 데이터와 지표, 정책 수단, 대화 플랫폼을 통해 이 절차에 정보 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별 모니터링 노력도 지원할 수 있음. 장 기적 목표는 OECD 일관성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 축하는 것임. 이를 통해 참여 국가는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선 택할 수 있으며 자국의 특정한 이익과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진
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ㅇ 글로벌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SDGs 목표(17.14)의 진 행상황을 추적하는 지표가 UN 통계위원회에서 합의되었음. 이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확인하고 있음.
라. 향후 각 국가는 자국의 전략과 2030 어젠다를 일치시키고 통합 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정책일관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음.
ㅇ SDGs를 이행하는 방식은 각 국가별로 상이함. 금번 보고서는 SDGs를 국가적 차원에서 반영하고 각국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게 적용하는 18개 국가의 초기 노력을 소개하고 있음.
- 18개 국가 대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국의 지속가능개발 전략과 개발협력 정책을 2030 어젠다 및 SDGs와 일치시켜 나 가고 있음. 또한 일부국가는 벌써 자국의 전략을 2030 어젠다 와 비교해 격차분석(gap analyses) 또는 맵핑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치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나가고 있음.
ㅇ 아울러 SDGs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환경과 공조 메커니즘도 개 선되고 있음. 일부 국가는 이를 위해 전담 장관급 협력 회의체 를 신설하였으며 다른 국가는 기존의 감독 기관을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기관은 주로 정부의 핵심부서로서 범정부적인 접근법 (whole-government approach)과 전략적 기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모니터링과 보고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의 통계 부서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모든 국가가 비정부 이 해관계자(시민 사회, 비 정부기관, 민간, 자선단체, 학계와 지 역 이익 단체 등)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작성자: 김준모 차장(원소속: KOICA), jmkim@koi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