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7.-3.19.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연정 갈등 동향
ㅇ 연정 갈등이 악화된 지난주 이후 마토비취 총리는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대 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금주 후반에는 마토비취 총리 사퇴와 함께 SaS당을 제외한 OLANO당, Sme Rodina당 및 Za ludi당의 3당으로 구성된 연정유 지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다만, SaS당의 연정 탈 퇴에 따른 3당간 연정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Za ludi당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술릭 경제장관(SaS당)은 마토비취 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내주 초 자신뿐만 아니라 SaS당 소속의 코르촉 외교장관과 교육장관도 동반 사퇴하는 등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또한, 스푸트닉V 백신구매를 반대 했던 Za ludi당이 연정에 잔류하고 SaS당만 탈퇴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나 이 것도 하나의 정치과정인 것으로 평가함. 아울러, 마토비취 총리가 사퇴하지 않 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정부 불신임투표(no confidence vote)가 발의될 수도 있다고 전망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3.17 노동장관의 사표제출을 이해하기 어렵 지만 이를 수리한다면서, 돌레잘 교통장관을 노동장관 대행으로 임명함.
□ 슬 코로나19 동향
가. 백신공급과 접종 동향
ㅇ 슬 보건부가 당초 200만회분의 화이자 백신구매를 계약하고도 이를 취소하여 60만
회분만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해 국회 보건위원회 의원은 정부가 화이자 백신구매 검토시기에 이미 다른 회사와 총 1,000만회분의 구매계약 을 체결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계약을 변경한 것 같다고 하고, 백신의 수급 및 2 회 접종 등의 요인을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함. 차푸토바 대통령은 헤게 르 보건장관 대행에게 관련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민들에게 백신수급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ㅇ 슬 의약통제청(SUKL)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접종을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권고중이나, 코시체에서 등록자 중 13%(455명)가 AZ 백신접종을 취소함. 금년 3월 중 309,000회분의 AZ 백신이 슬로바키아에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생산 차질로 인 해 25,184회분만이 공급됨에 따라 60-70세 고령자의 백신접종이 지연될 전망임. 슬 보건관리감독청은 AZ 백신접종 이후 사망한 38세 여성과 AZ 백신 접종 간의 인과 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힘. 슬 의약통제청은 내주경 러시아산 스푸트닉V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됨.
ㅇ 슬 정부는 3.17 의료보험료 연체자, 노숙자에 대한 백신접종과 미승인 백신접종 부
작용에 대한 국가책임 등에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신속절차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3.17부터 등록날짜가 아닌 연령에 따라 접종 순번이 정해지는 신규 백신접 종 등록시스템(Waiting Room)에 첫 날에만 126,000명이 등록하였으며 접속불가 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나. 백신여권 도입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3.18 백신여권이 추후 EU 회원국의 완전한 개방을 위한 긴
급하고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고, 국경통근자를 위해서는 항원검사 음성판정서 역 시 이동허가의 조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슬로바키아는 여름휴가 시즌을 위해 EU 내 호환이 가능한 녹색여권을 준비할 것으로 5월 중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외교장관 아제르바이잔 방문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3.17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외교장 관 및 경제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현안,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EU-아제르바이잔 관계 및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
□ 국방비 지출
ㅇ 최근 NATO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 슬로바키아의 국방비 지출은 16억 유로이 며 2020년 중 지출은 약 18억 유로로 예상됨. 슬로바키아는 NATO 회원국 30개국 중 GDP 대비 국방비 지출 2% 의무를 충족한 11개 국가에 포함됨.
□ V4 창설 30주년 결의안 채택
ㅇ 슬 국회는 3.18 금년도 V4 창설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 택함. 동 결의안은 1991년부터 유럽 및 유럽대서양 통합을 위한 중유럽 국가 간 협력 및 논의가 시작되었다면서 30년간의 V4 협력을 긍정 평가함.
<경제>
□ EU 기금지원 동향
ㅇ 회원국의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계획에 따라서 슬로바키아는 EU로부터 작년 12월초 3억 유로, 금년 3월 중순 3억3,300만 유로 등 총 6억3천만 유로를 지 원받았으며, 동 예산은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행 중인 기업들에게 지원될 예정임.
□ 초고속 인터넷 공급망 구축사업
ㅇ 슬 정부는 향후 5년 내 완공을 목표로 초고속 인터넷 공급망 구축 사업(National
Broadband Plan)에 총 3억3,3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2억7,500만 유로 를 2021-2027년 EU 다년예산에서 4,850만 유로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임.□ 경제지원 조치
ㅇ 헤게르 재무장관은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의 대출금 상환이 순 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므로 최대 9개월 연장된 상환기한을 연장할 이유는 없다고 판 단되나, Sme rodina당이 연정 잔류의 조건으로 제시한 납부기한의 금년 6월까지의 연장안에 대해서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힘.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익이 감소 한 대중교통 및 화물수송 사업체, 운전학원 등에 대한 약 1억 유로 규모의 지원 법안이 정부의 승인을 득하고 국회 신속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임.
□ 자동차공장 반도체 품귀 현상
ㅇ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슬 자동차 생산공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가운데, 기아자동차는 3.19 하루 가동을 중단하고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함. 다 만, 폭스바겐사 및 제규어랜드로버사는 당분간 생산중단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
□ 방역 마스크 부가가치세 부과면제 연장
ㅇ 금년 4.30까지 부가가치세 부과가 면제되는 방역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면 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승인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