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규제개혁 평가 1
통일부 규제개혁 평가
한 선 옥
(한국경제연구원)
통일부 소관 규제근거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 주민의 보 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남북협력기금법 운영관리규정, 남북교류협력관련 고시이며, 총 57건의 규제사무를 보유하고 있다.
통일부의 규제대상 사무는 주로 남북교류협력과 교역에 대한 승인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안보 환경과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조절되었다. 정부의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대북정 책 기조에 맞게 남북한 왕래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 족의 상봉이 쉽고 빠르게 성사되도록 고령 이산가족의 북한방문관련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였 다. 또한 남북교역과 교류협력이 민간자율 책임에 의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한적이고 과도하게 되어 있는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Ⅱ. 주요 규제개혁
남북한 왕래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서신왕래․상봉 등을 위한 접촉․방문은 신 고제로 개선하고,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시 관계부처 협의 간소화, 증명서 재발급 절차 및 1회에 한정하도록 한 방문기간 연장제한을 폐지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교역 당사자 지정제도 및 교역대상물품 공고절차, 교역에 관한 사항보고 절차를 폐지하여 교역당사자의 자 율성을 향상시켰고, 남북한간에 반출입될 경우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점차 축소하여 교역당사 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지원신청 전에 거치도록 한 사전 협의를 폐지하였고 협력사업의 내용 및 시행시기 변경 등으로 남북한 문화․학술․체육 협력사업 지원자금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변경신청서 제출을 폐지하고 기금사용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후 보완하는 것으로 대치하였다. 이밖에도 비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설립허가 후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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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정과 취소시 승인받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많은 규제를 개혁하였다.
Ⅲ. 규제개혁 평가
1. 정량적 평가
(1) 폐지, 개선, 존치의 비율
통일부는 총 57건의 규제가 존재하고 이중에서 24건(42.1%)을 폐지하고 15건(26.3%)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약 69%를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하여 비교적 규제개혁이 강도높게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
<표 1> 규제개혁 결과
폐 지 개 선 존 치 전 체
24 15 18 57
42.1% 26.3% 31.6% 100.0%
(2) 규제개혁결과별 규제내용 분포
통일부의 규제 57건 중 절차(16건), 신고․보고의무(18건), 승인(18건)과 관련된 것이 52건으 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차규제는 1건만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 또는 개선되었 으나 신고․보고의무와 승인은 각각 8건씩 1999년 이후 정비 혹은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규제개혁 결과별 규제개혁 내용
(단위 : 건)
가 격 - 1 - 1
절 차 7 8 1 16
신고, 보고 9 1 8 18
승 인 6 4 8 18
기 준 - 1 - 1
행정벌 1 - 1 2
합 계 24 15 18 57
2. 정성적 평가
통일부의 규제지수는 규제개혁이전의 40.9에서 규제개혁이후 21.5로 감소함으로써, 47.4%의 규제개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교통상부의 규제가 약 48%정도 감소한 것으로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3> 규제개혁률
전규제지수 후규제지수 규제개혁률
40.9 21.5 47.4%
통일부의 규제의 중요도별 폐지, 개선 및 존치의 비율을 보면 중요도가 낮은 규제의 폐지가 상 대적으로 많았고 중요도가 높은 규제는 폐지보다 존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중요한 규제의 폐지보다는 영향력이 미미한 규제 의 폐지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중요도별 규제개혁결과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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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도
0 1 3 5 7 계
폐 지 1 22 1 - - 24
100.0 43.1 20.0 - - 42.1
개 선 - 14 1 - - 15
- 27.5 20.0 - - 26.3
존 치 - 15 3 - - 18
- 29.4 60.0 - - 31.6
계 1 51 5 - - 57
100.0 100.0 100.0 - - 100.0
규제의 중요도별로 단순규제지수와 단순규제개혁률을 보면 중요도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율 자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규제개혁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 0에 해당하는 규제의 경우 개혁이전의 단순규제지수가 60.0에서 개혁이후 0으로 낮아졌고, 단순규제개혁률은 100.0%로 나타났 다. 반면에 중요도 5에 해당하는 규제는 개혁이전 단순규제지수가 68.0에서 개혁이후 40.0으로 낮아 졌으며 단순규제개혁률은 41.2%이다.
<표 5> 중요도별 규제개혁률
중요도 전단순규제지수 후단순규제지수 규제개혁률
0 60.0 0.0 100.0%
1 32.9 16.1 51.2%
3 68.0 40.0 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