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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책 / 동향

☐ 교통 통신 부문 인프라 개년 프로그램· 5 (대통령 결의, No. 1142,2010.12.21)

ㅇ ‘2011~2015년 기간 동안 교통 통신 부문 인프라 개발 및 건설· ’관련 대통령 결의가 채택되어 인프라 부문 종합계획이 마련됨.

동 프로그램에는 도로 철도 공항 상하수도 통신망 물류시설 부문 부문의 인프라

- / / / / /

발전의 주요 방향 인프라 분야 목표 및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등이 명시됨, .

동안 도로 건설 및 포장강화 건설 포장강화

2011~2015 (2,306km: 1,410km, ㅇ

896km), 철도 현대화(1,030km) 등이 진행되며 총 69.3억불이 투입될 예정임. 투자 프로젝트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 교통, (11개의 프로젝트, 34억불), 철도 ㅇ

교통(14 , 16개 억불), 항공(14 , 6.59개 억불),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39 , 10.6개 억불), 통신(5 , 1.99개 억불), 시내교통(2개의 조달 프로젝트, 0.24억불 등임) .

동 프로그램은 기존의 우즈벡 도로 철도 교통 개발 프로그램을 개정 통합한 것

- , ·

으로 이에 따라, ‘2009~2014년 철도 교통 개발 계획’(2009.3.18., 1074 )호 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주에 별도 송부 예정

□ 공기업 및 정부 기관 인력 감축 대통령 결의( , No. 1444, 2010.12.20)

ㅇ ‘정부 기관 고용 직원 고용 효율화 대통령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 공기업 및 정부 기관은 2011.3.1까지 평균 10%(6,730 )명 의 인원을 감축해야 하며 이와 관련 몇 개, 부처의 차관급의 직위가 폐지될 계획임.

Tel) 252-3151-3 uzb.mofat.go.kr uzkoremb@mofat.go.kr

on – line

경 제 소 식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011년 월1 14

경제 소식지 제 19 호

(2)

또한 국가특허사무소(State patent office)와 우즈벡저작권청(Uzbek agency o

ㅇ n

copyright)이 우즈벡특허청(Agency on intellectual property)으로 통폐합되었으며, 대외경제부 산하 자회사인 우즈인콤센터컨설팅(Uzinkomcenter)과 우즈우굴지사 브도(Uzulgurjisavdo)업체도 문을 닫았고, ‘부동산대출펀드 도 폐쇄하여 동 펀’ 드 자산을 농업재건은행(Quishloq Qurilish Bank)에 귀속시켰음.

※ 우즈우굴지사브도(Uzulgurjisavdo)은 공기업으로서 우즈벡내 가장 큰 도매업체였음, .

□ 도시 농촌 정비 계획 시행 추진· (내각결의, No.286, 2010.12.4)) 우

ㅇ 즈벡 정부가 ‘2011~2014년 도시 농촌 지역 개발 및 정비 계획 을 채택함에· ’ 따라, 166개 시를 포함한 도시 농촌 지역의 건설 및 정비 작업이 시행되게 됨· .

동 프로그램은 우즈벡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타쉬켄트시 정비 계획은, ㅇ

년 단계 년 단계로 나뉘어져 시행되며 기타 지역으로는 부하라

2012 1 , 2013 2 ,

년 치르칙 년 알마릭 년 등에서 진행될 예정임 (2012 ), (2011 ), (2011 ) .

- 시 정비 계획 담당 기관은 우즈샤하르소즈릭(UzshaharsozlikLITI), 타쉬켄트보 쉬플랜(ToshkentboshplanLITI)가 담당하게 되며, 5천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농촌 지역은 농촌재건프로젝트사(Qishloqqurilishloyiha)에서 진행하게 됨.

천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개발 계획관련 입찰에는 모든 건축 설계 5

회사가 참여 가능.

□ 2011년 우즈벡 GDP 8.3% 성장 전망(EIU) E

ㅇ IU은 우즈벡을 올해 세계에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나라 중 하나로 전망함.

년 우즈벡의 성장률 전망치는 으로 이는 카타르 가나

- 2011 GDP 8.3% , (15.8%),

몽골리아 에리크리아 에티오피아 중국 인

(12%), (12%), (9.3%), (9%), (8.9%), 디아(8.6%)에 이어 8번째임.

ㅇ 와 더불어 우즈벡정부도, 2010년도 8.5%의 GDP 성장률에 이어 올해, 8.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E

※ IU(Economic Intelligence unit)은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로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경제 환경을 분석하는, 기관

(3)

산업 동향

□ 2011.1.1부터 개인학원에서 운전교육 금지(RIA Novosti)

우즈벡정부가 운전개인학원영업 관련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2011.1.1.부터 동 ㅇ

업소들의 영업 활동이 금지됨.

이에 따라 국방부 산하 특별 기관인 바탄파르바르 와 동 기관 지역

- , (Vatanparvar)

사무소들이 운전면허 취득 관련 운전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음.

작년까지 타쉬켄트시에만해도 135개 가량의 개인 학원이 영업하였고 학원 교육, ㅇ

과정 이수 후 내무부 산하 도로안전관리청에서 실기 이론 시험을 거쳐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음.

- 결의 채택에 따라 운전 면허 시험 신청 전 개월 학원 수강을 의무화하는 우즈, 3 벡 면허 시스템관련 면허 취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우즈벡 타직 키르기즈에 가스, / 1,000m3당 227.8불에 수출 합의(Regnum.ru)

타직트랜스가스 공사 대표의 따르면 타직 정부는

Sharofuddinov (Tajiktransgaz) ㅇ

우즈벡과 2011년도 가스 공급안에 합의하였음.

기자회견 발표에 따르면 대타직 우즈벡산 공급 가스 금액은

- , 1,000m3당 227.8불

으로 타직은 총, 180백만m3 의 가스를 수입할 계획임.

현재 해당 기업은 타직내 가스 소비량을 주로 산업 부분 소비 백만

- ( ) 160 m3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가스 공급 가격은, 1,000m3당 300불로 책정할 예정임. 이

ㅇ 외에도 키르기즈 가스공사, (Kyrgyzgas)는 우즈벡산 가스를 1,000m3당 223불에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합의안에 따라 2011년 기간 동안 200백만m3 규모의 우즈벡산 가스가 키르기즈에 공급되게됨.

(4)

□ GM-우즈, 2010년 한해 동안 국내 시장에서 14.3만대 판매(Uzavtosanoat)

우즈벡자동차공사 은 작년 한해 동안 총 만대의

2010.12.31. (Uzavtosanoat) 14.3 ㅇ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발표함.

판매 차량별로 보면 넥시아 가 가장 많이 팔렸으며 다음으로는 마티즈

- , (45,000) ,

(44,000), 다마스(23,000), 라세티(21,000), 에피카(2,500), 캡티바(1,500) 순임. 이외에도 지난 월에 출시된 스파크 모델은 대가 판매되었으며 수출

- 8 ‘ ’ 6,000

주문을 받고 있다고 밝힘.

현재 GM-우즈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몰도비아 우크라이나 벨로, , , , , ㅇ

루시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시장에 수출중임, , , , .

□ 주류 및 흡연 제품 제한 조치 검토 국회( )

올리 마질리스 하원은 주류 및 담배 소비를 제한하는 입법안을 논의하였으며 동 ㅇ

법안은 ‘균형 발전하는 세대의 해’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상정되었음.

동 법안에 따라 세 미만의 주류 및 담배 소비가 금지될 계획임

- 20

(5)

입찰 소식

☐ 우즈벡에네르고, ‘스리다리아 화력발전소’ 장비 조달 공고

ㅇ 우즈벡에너르고는 ‘스리다리아 화력발전소 의’ 220kV 전압의 turbo expander-generator 장비 조달을 공고함.

조달 품목으로는 관련 주요 전압 장비 번 변압

- (main power equipment(1 lot)), 기(power transformer(2번 lot)), 컨트롤 보드, 자동화 장비, 쉴드(control

등 관련 장비 번 등임 board, automated mechanism, shield etc.) (3 lot) . 입

- 찰 마감일는 2011.2.28이며, 2011.3.1. 입찰 위원회 공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임. 연락처

- ‘Taskenttenderconsulting'

Tel :(99871)233-2361, 3498, Fax:(99871)236-2262

☐ 루코일우즈벡지사,‘Djarkuduk-Yangi Kizilcha' 가스 광구 장비 조달 공고

ㅇ 루코일 우즈벡지사(Lukoil Uzbekistan Operating Company)는 ‘Djarkuduk-Yangi Kizilcha' 가스 콘덴세이트 광구 초기 개발 단계 건설 장비 조달 관련 개의 입찰을2 공고함.

- 1차 입찰 조달 품목은 제어 계측 장비· (controlling and measuring equipment), 차 입찰은 광케이블을 포함한 통신 장비

2 IT (fiber optic cable, active and 등임

passive telecom equipment etc.) . 입

ㅇ 찰 참가기업은 동 분야 지난 3년간 연간 매출액이 1백만불 이상의 요건을 만족 시켜야하며 차 입찰 마감일은1 2011.1.24.(10AM), 2차 입찰은 2011.1.31(10AM) .임 연락처

루코일우즈벡지사

- (Lukoil Uzbekistan Operating Company)

Tel: +99871)140-4040, 140-6050, Fax: +99871) 140-4041 E-mail: Uzbekistan@lukoil-overseas.uz

(6)

주재국 법령 제 개정 현황 ․

□ 세금 우대조치 개정 대통령령( , No. 2461, 2010.12.28)

ㅇ 현재 전체 생산량에서, 15~30%에 달하는 제품 수출시 이윤세 및 재산세 30% 감면, 이상 수출시에는 각각 까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

30% 50% . (2000.6.5.,

대통령령, 2613 )호

이와 관련 부터는 동 수출품 비율 계산시 직접 수출 뿐만 아니라 민간

- , 2011.1.1 ,

무역회사가 위탁계약(comission contract)을 체결한 것도 포함되어 수출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가 용이해짐.

또한 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최소 한도액 기준과 기간 제한 ㅇ

을 없앰.

현재까지 30만불 이상의 FDI 투자시 단일세 이윤세 재산세, , , SOC개발세 도로,

세 등을 투자액에 따라 3~7년 기간 동안 감면하는 혜택이 제공되었음. 올

ㅇ 1.1.로 종결될 예정이었던 홈베이스(home-based) 비즈니스 재택근무 관련 단일( ) 사회보장세(single social payment) 면제 혜택은 2014.1.1일 까지 3년 더 연장 되게 됨.

□ 내각실 산하‘광물자원 매장량 평가 위원회 시행 규칙’ (내각결의No 310, 2010.12.24) 내각실 산하 ‘광물자원 매장량 평가위원회’(State Commission on reserves ㅇ

설립관련 시행 규칙이 제정됨 of natural resourecs) .

동 결의는 지질탐사부문을 개혁한 대통령결의 호 에 따른 후속

- (2010.8.27, 1396 )

조치로서 대통령은 국가지질위원회 산하 지질매장량위원회를 폐쇄하고 내각실로, 이관하였음.

※ 위원회는 우즈벡내 모든 지질 자원에 대한 정부의 매장량 승인 및 지질 데이터

(7)

별 첨

2011년 주재국 일부 세율이 변경된 바 이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우즈베키스탄 주요세율 (2011.1.1 기준 )

기업 관련

< > 2009 2010 2011

법인세 일반( ) 10% 9% 9%

법인세 상업은행( ) 15% 15% 15%

법인세(auction 또는 공연관련) 35% 35% 35%

법인세 제품의( 15%-30% 수출기업 감면) 최대 30% 최대30% 최대 30%

법인세 제품의( 30% 이상 수출기업 감면)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중소기업 통합세 유통 요식업 제외( / ):

일반적인 통합세율 아래기업 제외( ) 8% 7% 6%

소프트웨어 개발기업(80% 이상) 5% 5% 5%

통관회사 - - 6%

공연관련 기업 30% 30% 30%

유통 요식업 부문 통합세/

요식업(catering) 10% 10% 10%

소매기업 장소에 따라 세율이 다름( ) 1-4% 1-4% 1-4%

도매기업 5% 5% 5%

약국 장소에 따라 세율이 다름( ) 1-3% 1-3% 1-3%

법인세 또는 통합세 감면 직불카드 사용( ) 최대 10% 최대 10% 최대 10%

재산세 기업( ) 3.5% 3.5% 3.5%

재산세 제품의( 15%-30% 수출기업 감면) 최대 30% 최대 30% 최대 30%

재산세 제품의( 30% 이상 수출기업 감면) 최대 50% 최대 50% 최대 50%

재산세 구 설비 사용( ) * 종소기업 제외 - - 0.25%

단일토지세 농업제품 생산자( ) 3.5% 5% 6%

부가가치세 20% 20% 20%

기업의 연금기금 의무적 납부 거래액 기준( ) 1% 1.5% 1.6%

기업의 학교기금 의무적 납부 거래액 기준( ) 1% 0.5% 0.5%

기업의 연금기금 납부 고용인 봉급 기준( ) 24% 25% 25%

기업의 도로펀드 납부 일반( ) 1% 1.5% 1.4%

관련

(8)

개인관련 2.

개인 관련

< > 2009 2010 2011

개인소득세 누진 방식( )

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까지

- 5 12% 11% 10%

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구간 소득

- 5~10 17% 17% 16%

- 10개월분 최저임금상당액 구간 이상 22% 22% 22%

재산세 개인 일반( , ) 0.5% 0.5% 0.75%

부동산 도시 소재

- ( 200 500 ) 0.5% 0.5% 0.9%

부동산

- (도시 소재 500 이상) 0.5% 0.5% 1.13%

배당 이자소득세 우즈벡 거주자/ ( ) 10% 10%

개인 연금기금 납부 고용인 봉급 기준( ) 3.5% 4% 4.5%

자동차 연료 소비세 휘발유 경유 리터

- / ( ) 120 145 175

- LPG(KG) 120 145 145

- CNG(KG) 120 145 175

종량세 단위 면적당 일정액 부과 토지세 수자원이용세 조정

3. ( / ) : /

ㅇ 자원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 수자원이용세와 토지세 임대료( 성격)를 2010년보다 20% 인상

수자원 이용세 -

2010( / ) 2011( / )

지표수 지하수 지표수 지하수

일반기업 24.8 31.6 29.8 37.9

발전소 7.2 10.7 8.6 12.8

공공서비스 기업 13.7 17.7 16.4 21.2

단 일 토 지 세 가

적용되지 않은

농업기업

1.3 1.3 1.6 1.8

(9)

자원개발세 1.

2009 2010 2011

Natural Gas 30% 30% 30%

Utilized associated gas - 9% 9%

Oil 20% 20% 20%

Gas condensate 20% 20% 20%

Coal 3.8% 4% 4%

희귀 금속:

Purified copper 8.1% 8.1% 8.1%

Molybdenum industrial output 1.3% 4.0% 4.0%

Lead in concentrate 1.3% 4.0% 4.0%

Metallic zinc 1.3% 4.0% 4.0%

Tungsten concentrate 10.4% 10.4% 10.4%

Uranium - 10% 10%

귀금속:

Gold 5.0% 5.0% 5.0%

Silver 8.0% 8.0% 8.0%

Precious, semi-precious metals and

stones in raw look 24.0% 24.0% 24.0%

철 금속:

Iron 3.9% 4.0% 4.0%

화학 미네날(chemical mineral) 자원:

Table (mine) salt 1.7% 3.5% 3.5%

Potassium salt 0.4% 3.5% 3.5%

Natrium sulfate 0.4% 3.5% 3.5%

Phosphorites 4.8% 5.0% 5.0%

Carbonate mineral resources

(limestone, dolomite) 3.3% 3.5% 3.5%

(10)

광물자원 서명 보너스

2. (Sining Bonus)

광물자원별 조사 탐사 권리/ 보너스 요율 최소임금 기준( ) 1 유가스(hydrocarbon)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만배( )

2 (gold)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만배( )

3 금 이외의 귀금속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천배( )

4 2·3항 이외의 광석(ore) 최소임금 월 의( ) 5백배

5 비금속 광물자원 조사 탐사/ 최소임금 월 의 백배( )

기준 최소임금 숨 약 불

2011.1.1 : 49,360 ( 30 )

Galukonite 3.3% 3.5% 3.5%

Mineral pigments 4.8% 4.8% 4.8%

미네날 자원:

Fluoric spathic concentrate 21.2% 21.2% 21.2%

Graphite natural 7.8% 8.0% 8.0%

Grey kaolin, secondary unconcentrated 7.9% 7.9% 7.9%

Glass mineral resources 1.8% 3.0% 3.0%

Barite concentrate 2.0% 4.0% 4.0%

비철 금속:

Limestone, dolomite 3.9% 4.0% 4.0%

Quartz and quartzites 6.5% 6.5% 6.5%

Non-ferrous construction materials:

Cement raw materials 2.0% 3.5% 3.5%

Marble crumb 3.8% 3.8% 3.8%

Gypsum stone 5.3% 5.3% 5.3%

Haydite mineral resource 3.0% 3.5% 3.5%

Gypsum and anhydrite 3.8% 4.0% 4.0%

Mineral resources extracted from artificial mineral formations

상기세율의 30%

상기세율의 30%

상기세율의 30%

(11)

상업적 발견 보너스

3. (commercial discovery) : 가채매장량 가치기준 0.1%

초과 이윤세

4. (Extra-profit tax)

기준 2010 2011

Cathode copper 톤당 4000$ 이상 일정가격~ 50% 50%

Natural gas 1000 130$~일정가격 50% 50%

P o l y e t h y l e n e

granules 톤당 1,340,000 숨 초과~ 50% 50%

Cement 톤당 90,000 숨 초과~ 50% 50%

Clinker 80,000 숨 초과~ 50% 5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전화 : 252-3151~3

uzb.mofat.go.kr uzkoremb@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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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히잡이 여성의 정조를 상징하게 되면서 히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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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월) 파리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은 우즈베키 스탄 정부를 상대로 한 영국 Oxus Gold社의 소송을 기각하였음.. 2월 나보이경제법원이 Amantaytau

Alisher Yunusov, 타히아타쉬 발전소 프로젝트 팀장 - 주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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