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제 11 장 독점시장

박 성 훈

독점

독점기업은 그 제품의 유일한 공급자이며,

밀접한 대체재가 없고, 제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가격설정자: Price-maker).

가격을 올리면 독점기업의 이윤은 항상 증가하나?

답) 가격을 증가시키면 수요량이 줄어든다(수요의 법칙) – 가격을 증가시킨다고 이윤이 항상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장(ch. 11)에서는 독점기업의 가격설정과 생산량 결정과정과 독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11.1 독점시장의 성격

□ 전제어떤 상품의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 독점의 발생원인

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 때문이다.

□ 진입장벽이 생기는 이유

▪ 법적 진입장벽(특허권, 전매권)

▪ 중요한 생산요소를 하나의 기업이 소유

▪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

· 특허권, 저작권, 지적 소유권 등은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독점권이다.

·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타적인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예) 지역 케이블 TV, 전력, 담배, 홍삼사업 등

▪

· 특정 천연자원의 공급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경우 독점이 발생한다.

예) 다이아몬드 생산, 중동의 석유 등

▪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 자연독점:

시장전체에 대한 수요를 여러 생산자 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건.

□

이 때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처음에 Q2까지 생산할 수 있다면, 기존 독점기업은 Q1을 생산하여 시장가격 P1로 만들어도 된다.

그러나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

예) 전력공급, 철도, 지역통신망 등.

AC

$

Q

0

P

P

Q

Q

독점기업

▪

▪

▪

▪

▪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작다.

비교: 독점기업과 경쟁시장의 기업

경쟁시장의 기업

▪

▪

▪

▪

가격을 낮출 필요 없다.

▪

▣ 독점기업의 수입

▪

▪

▪

∆

▪

▣ 독점기업의 수입

▪

▪

▪

경쟁시장에서의 개별기업의 이윤공식과 같다.

완전경쟁 기업과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a) 경쟁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평균수입곡선, 한계수입곡선 (b) 독점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 평균수입곡선, 한계수입곡선

수량 0 수요곡선=

MR=AR

0 가격

수량 가격

수요곡선=

MR

11.2 독점시장의 균형

Q 0

P

수요(AR) 한계수입(MR)

▣ 단기 균형

□ 독점이윤 발생

SAC

SMC

Q

1. 한계수입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그리고…

E

2. ...그리고 이 수량(Q^m)에 상응하는 가격을 이 수요곡선에서 구한다.

P_m

B

독점이윤

Q 0

P

수요(AR) 한계수입(MR)

□ 정상이윤 발생

SAC

SMC

Q

이 수량(Q^m)에 상응하는 가격을 이 수요곡선에서 구함

P_m

Q 0

P

수요(AR) 한계수입(MR)

□ 손실 발생

SAC

SMC

Q

이 수량(Q^m)에 상응하는 가격을 이 수요곡선에서 구함

P_m

손실발생

Q P

AR MR

C

장기에는 시설변경이 가능하고 따라서 LMC상의 한 점에서 선택될 수 있으므로 F점에서 장기균형

단기에서 SAC₁, SMC₁으로 대표 되는 비용곡선만의 점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E점에서 단기균형

▣ 장기균형

독점기업은 장기에서 시설규모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수요조건에 비추어 알맞은 시설규모로 전환함으로써 단기에서 보다 더 큰 이윤 획득 할 수 있다.

Q^S_m P^S_m E

0 P^L_m B

F T

Q^L_m

LMC LAC

▣ 독점시장균형의 특성

▪

(공급곡선이란 어떤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공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

▪

▪

▪

11.3 가격차별

▪

☞ 가격차별(순수독점과 구별; 차별적 독점)

▪

-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 가능;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구분.

- 차익거래(Arbitrage)가 불가능해야 한다, 즉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

- 독점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킨다.

- 경제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독점자가 주어진 양의 상품을 두 시장에 나누어 판매한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도록 나누는 것이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차별적 독점자가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MR_A = MR_B이다.

P_A

MR_A D_A

Q_A Q

P

_

_ ^{MRB DB}

P_B

Q_B Q

P

_

_

R S

▣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제 3 급)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고 MR_A > MR_B가

성립하면, 시장 B에서 팔던 상품 1단위를 빼내어 시장 A에서 팔아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 이 상태에서 이윤이 극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P_A

MR_B

MR_A D_A D_B

P_B S

Q_B

Q_A Q Q

R

P P

_

_

_

_

독점자는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야 할까?

-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은

(모든 시장에서 같아지도록 만들어진)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이다.

- MR > MC: 상품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함으로써 이윤이 더 커질 수 있다.

- MR < MC: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산출량(제 3급)

☞ MR_A = MR_B = MC에서 균형이다.

시장 A에서의 가격이 시장 B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 A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작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P_A

MR_B

MR_A D_A D_B

P_B S

Q_B

Q_A Q Q

R

P P

_

_

_

_ Q

MC

MR_T T

P

Q_

▣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

(완전가격차별: 소비자 잉여 = 0)

▪

수요패턴 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 하고 있다고 하자.

☞ 소비자의 보상수요곡선을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것

☞ 독점자가 상품을 1단위 씩 분리해서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모든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

☞ 보상수요곡선 아래의 전체면적이 독점자의 수입

A

보상수요곡선

Q_d Q

B P

가격차별의 다른 형태

□ 제 2급 가격차별

각 소비자의 보상수요곡선을 모르는 경우(정보의 비대칭성) 독점자가

사용하는 가격차별.

상품을 1단위 씩 나누어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각각의 덩어리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예) 전화, 전기, 수도 등의 요금체계

A

보상수요곡선

Q_d Q

B P

P₃ P₂ P₁

□ 장애물(Hurdle)을 이용한 가격차별

▪

▪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게끔 유도해야 한다.

예) 쿠폰, 세일, 구입가격의 일부를 환불(refund).

▪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제2급 가격차별도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차별의 일종이다.

▣ 가격차별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히 더 나쁜 시장형태로 판단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근거)가격에 민감한(빈곤)소비자에게 가격차별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순수독점의 경우와 최소한 같거나 더 큰 산출량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 가격차별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 독점기업이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소비자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전략은

가격차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1) 이부가격 설정 (2) 묶어 팔기

11.3 그 밖의 판매전략

▣ 이부가격(Two-part Tariff) 설정

▪

그 것을 사는 양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 만드는 방식

예) 골프장 회원권과 이용료,

놀이터 입장료와 놀이시설이용료,

특정한 기계 구입비와 소모부품 구입료 등.

☞ 이부가격의 설정에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잉여를 모두 거두어가 독점이윤을 늘린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독점기업이 선택하는 생산수준 그 자체는 효율적.

기업은 가입비(T)와 사용료 (S) 를 적절히 조화시켜

이윤극대화 도모

소비자에게 가입비를 요구한다면 이 소비자는 소비자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가 최대한으로 낼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제시

☞ 사용료를 MC에 일치시키면 된다.

나머지 소비자잉여는 가입비

A

Q 0

P₁

Q₀ Q₁

MC=AC B

D P₀

P

A

▣ 묶어 팔기(Bundling)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묶어 파는 판매전략.

□ 동기

▪

예) 안경테와 렌즈

▪

예) 철판 가격에 대한 규제 그러나 철근 가격에는 가격규제가 없을 때.

▪

궁극적인 동기: 이윤극대화

예) 어느 도시에 하나 밖에 없는

커피전문점과 이를 찾는 두 고객

가정) 원가가 매우 낮다.

묶어 팔기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 선호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 학돌이가 학순이보다 커피뿐 아니라 토스트에도 더 큰 금액을 낼 용의가 있다면

묶어 팔기는 이윤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3,000 500

학순

2,000 1,000

이 가격체계하에서

두 소비자에게 모든 상품을 구입하게 하려면 커피 2,000원; 토스트 500원을 받아야 함 총수입은 5,000원

3천원 가격에 묶어 팔면, 두 소비자는 모든 상 품을 구입하고

총수입은 6,000원.

사회적 관점에서 본 묶어 팔기

□

(1)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예) 자동차를 살 때 딸려 나오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고 소비자가 하나씩 따로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2) 탐색비용이나 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

▪

□

(1)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예) 마이크로소프트사 – 익스플로러 & 윈도우스(OS) 이 회사는 두 프로그램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묶어 파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라이벌인 넷스케이프를 도태시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저의가 있을 수 있다.

□ 묶어 팔기의 종류

▪ 혼합 묶어 팔기(Mixed Bundling) –

묶어서 팔기도 하고 따로 팔기도 하는 것.

예)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 순수 묶어 팔기(Pure Bundling) –

묶음으로만 팔고 따로 팔지 않는 것.

예) 학돌이와 학순이가 구입하는 커피와 토스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와 윈도우스

11.5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의

독점기업은 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독점의 결과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지 않다.

즉,독점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 적다.

분배의 측면:

독점 하에서는 지불용의가 그 재화의 한계비용보다 높으며,

독점가격보다 낮은 소비자들이 소비로부터 배제된다.

(1) 단기에서의 자원배분

0 Q

D

F

E(경쟁시장 균형) B

A

MR P_m

P_c

Q_m Q_c

소비자잉여:

▪ 독점 - ΔAP_mB

▪ 완전경쟁 - ΔAP_cE B에서 P_m > MC

후생경제학적인 문제:

ΔAP_cE 의 소비자 잉여가 ΔAP_mB로 줄었다.

☞ 독점화로 인해 □P_mP_cEB 의 면적이 줄었다.

이 사다리꼴에서

□P_mP_cCB는 독점자의 이윤 으로 바뀐 소득이전에 불과 하다. 그러나 산출량이 Q_c 에서 Q_m으로 줄었기 때문에

□CQ_mQ_cE의 수입감소.

자중손실(deadweight loss):

산출량이 감소함으로써 절감 되는 생산비를 빼면 ΔCFE가 이윤의 감소분, ΔBCE와 ΔCFE가 독점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손실을 나타냄

0 Q

D

자중손실 MC P

F

E(경쟁시장 균형) C

B A

MR P_m

P_c

Q_m Q_c

(2) 장기에서의 자원배분

▪

☞ 독점으로 말미암아 상품이 최소의 평균비용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원배분이 그 만큼 비효율적.

▪

예) 지대추구행위(lobby) 등.

(3) 분배의 측면: 부의 편중 독점시장은 소득 혹은 분배의 측면에서도 경쟁시장과

비교될 수 있다:

□P_mP_cCB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잉여가

독점이윤으로 바뀌게 된다.

독점기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 이 일반 소비대중보다 부유한 사람이면 소득재분배가

역진적(regressive)인 방향 으로 일어날 것이다.

0 Q

D

자중손실 MC P

F

E(경쟁시장 균형) C

B A

MR P_m

P_c

Q_m Q_c

11.6 독점에 대한 규제

▣ 대독점정책의 기본구도 경쟁의 촉진

독점금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정부규제

가격 및 이윤에 대한 제한: 자연독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한다: 경제적 순손실을 “줄이는” 방법.

▪

국유화(Nationalization)

정부가 기업의 소유권을 행사: 경제학자들은 반대

왜) 민간소유주들은 비용을 절약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경영진이 비용최소화에 실패할 경우, 그 소유주들은 이들을 교체하려 할 것.

자유방임

P

가격규제에 의한 실질적 수요곡선

Q P

B

Q MC

(1)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

자연독점이 아닌 경우, 수요곡선과 독점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 는 점을 찾고 그 점이 의미하는 가격 을 찾아내 이를 독점가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가격으로 설정.

자연독점인 경우, 한계비용곡선은 줄곧 평균비용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P = MC가 성립하도록 상한가격을 설정해 놓을 경우,

가격(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작아져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된다.

D 가격을 규제 받을 때의 MR

D MC AC 규제를 받지 않을 때 의 수요곡선

0 0

(2) 평균비용 가격설정(AC pricing)

◈ B점에서 가격 결정.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의 결과로

나타난 자원배분은 이상적일 수는 없지만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게 하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유도

▪

∙ 규제 당국이 평균비용 산정할 때의 문제

∙ 비용절감 노력 안 하게 된다

P

B

Q D MC AC

0

(3)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 한계적 소비자에게는 MC에 해당하는 낮은 가격을 받고, 기업의 손실을 다른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 으로 메운다면 자연독점기업으로

하여금 손실 보지 않게 할 수 있다.

P₂는 MC = AR,

P₁은 손실을 메우는 가격

소비자 2는 (Q₁-Q₂)만큼의 상품구입 소비자 1은 Q₁소비

☞ 두 개의 사각형의 면적을 같게 함 단점: 공평성의 문제

P

Q₂

D MC J AC

A I

H

Q₁ G

Q P₂

F P₁

(4)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

지금 까지 설명한 세 가지 규제방식은 정부가 시장수요뿐 아니라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의 비용구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있음을 전제로 한다.

현실에서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기는 어렵다.

☞ 규제 당국은 독점기업의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때가 많다.

⊙ 투하된 자본에 대한 ‘공정한 수익률’(fair rate of

return)을 계산해 실제의 수익률을 이 수준으로 통제.

수익률 규제(Rate-of-return Regulation)의 장∙단점

장점:

독점기업의 수익률만을 보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은 그다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점:

▪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받게 되므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에 교란을 일으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애버취-존슨효과’(Averch-Johnson Effect)

∙ 독점기업에게 허용되는 수익률이 경쟁적인 산업에서의

자본수익률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경우, 규제를 받는 독점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을 많이 투입할수록 더욱 유리한 결과가 빚어진다.

자본을 과도하게 투입함으로써 규제가 없었더라면 선택했을

요소결합비율 (즉 비용극소화를 가져오는 요소결합비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