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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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사회주의 사회주의

2013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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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르주아들의 생산수단

사회주의

자본주의

(means of production; Produktionsmittel) 사유화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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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며 자

사회주의

자본주의

본과 재화의 가격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 시장에서 결정

된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가 가능한 사회를 말

한다. 즉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시장의 작동에 의해 소득이

분배되고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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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의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이며 부르주아들의 상

사회주의

자본주의

업 및 산업혁명으로 거대자본이 발생되었다. 자본을 확장 시키려면 큰 시장이 필요했다. 이는 해외식민지를 건설하려 는 제국주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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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시장원리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기 위한 이론 및 정치적 운동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 및 통제를 통 해 부의 분배를 추진하는 이론 및 정치적 운동을 의미

사회주의

해 부의 분배를 추진하는 이론 및 정치적 운동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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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슘페터는 사회주의 사회를 생산수단에 대한 지배권과 생산 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이 중앙정부 당국에 부여되어 있는 체제라고 보았다. 근대 사회주의는 산업화 및 산업혁명이 야기했던 전통적 질서의 붕괴에 대해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산업화 및 산업혁명이 야기했던 전통적 질서의 붕괴에 대해 반대했던 사상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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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부정, 불평등을 야기하고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의 폐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탐욕스러운 이기주의를 비판 하고 연대와 결속을 통해 생산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생산 사회주의

사회주의

하고 연대와 결속을 통해 생산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생산 자들의 공동체 및 조합 등을 구상했다. 이들은 대중들이 자본가들로부 터 생산수단과 정부를 쟁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이러한 사회주의 운 동은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어 발전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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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는 노동이 가치가 있다는 노동가치설에서 출발했으나 경제학적이 아닌 철학적으로 접근 했기 때문에 노동을 인간 삶의 본연적․존재적 사회주의

막스이론

가치로 보고 그 자체로 상품이 될 수 없다고 보 았다.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인간의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 인간적 상황이 존재하게 되고 인간이 사회에서 무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막스는 전적으로 노동력을 하나의 경제적 상품으로 보는 방식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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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에게 사회주의의 중심목표는 인간이 참된 욕구를 깨닫고 실현하 는데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자본이 더 이상 인간을 기만하고 거짓된 욕구를 사회주의

막스이론

사회가 되어야 하며 자본이 더 이상 인간을 기만하고 거짓된 욕구를 창출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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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는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의 철폐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며 이것이 인 간소외의 극복이라고 보았다. 공산주의 사회만이 인간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이며 사회적 존재 즉 진정으로 인간적인 존재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파악했다. 인간의 존재가 축소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며 사회주의

막스이론

가능하다고 파악했다. 인간의 존재가 축소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며 자본이 축적된다. 인간본질은 소외되나 자본의 증식은 이루어지며 보 다 많은 재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자본 증식을 위한 모든 정열과 행위는 탐욕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살기위해 가져야하며 갖기 위해 살게 되는 악순환 이 거듭된다. 막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해방이며 인 간해방이란 생산관계에 있어서 자기창조와 자기실현을 의미했다. 즉 막스는 사회주의의 목표를 참 인간을 회복하는 개인의 인격적 전개라

고 강조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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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주의의 세가지 핵심이론은 사적유물론, 국가소멸론, 계급투쟁론 을 들 수 있다. 사적유물론은 역사의 원동력이 물질(경제)에 의해 결정 사회주의

막스이론

되며 물질에 의해 규정된 계급들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소멸 론은 국가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 및 조직으 로 보며 이를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프롤레타리아 계 급이 투쟁해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해 공산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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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본에 의한 체제는 자본이 인간 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매우 비민주적 체제이다. 사회주의자들의 입장 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에서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란 인간이 회복되고 자본에 의해 종속당하지 않으며 노동의 진정한 가치 가 구현되는 평등한 세상을 의미한다. 절대다수인 무산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세상은 독재와 혁명없이 이루 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사회 주의자들은 거대 자본의 독재와 인간소외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중대한 요소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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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사회주의가 건설되더라도 붕괴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한 바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경 제적으로 평등할 수는 있어도 권력투쟁은 필연적인 것이며 재산이 아니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제적으로 평등할 수는 있어도 권력투쟁은 필연적인 것이며 재산이 아니 라 권력을 놓고 투쟁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도덕적 탐욕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 보수주의자 이자 사회적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주의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된 윤리의식이 지극히 높은 사람들만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의심했다. 밀은 사람이 재산 때문에 대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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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 의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하며 부의 편중을 초래한다고 보 았다.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았다.

•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이상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회가 달성될 수 있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초한 개인주의와 법치주의 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재 및 압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며 절대 권력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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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나 이러한 막스주의의 세가지 핵심 적 이론들인 사적유물론, 계급투쟁론, 국가소멸론을 모두 거부한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는 건재하여 지지를 얻었으며 이념정당의 틀을 벗 사회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는 건재하여 지지를 얻었으며 이념정당의 틀을 벗 어나 대중정당으로 전환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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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 구현은 폭력이 아닌 합법적인 수단으 로 쟁취해야하며 제도권안에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로 쟁취해야하며 제도권안에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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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른슈타인은 그의 연구서인 사회 주의의 선행조건과 사회민주주의의 임무(Die Voraussetzungen des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임무(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Stuttgart, 1899))에서 자본주의 의 붕괴필연론에 입각한 정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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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본주의사회가 결코 취약하 지 않으며 실업, 과잉생산, 불평등 한 부의 분배 등의 문제를 슬기롭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한 부의 분배 등의 문제를 슬기롭 게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폭넓게 분산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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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본주의사회가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인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 막스와 달리 사회주의는 노동계급과 부르주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아 계급간의 갈등으로 촉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개선한다 면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 며 보통선거로 인해 노동자 계급이 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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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당은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집권해 복지국가 의 기초를 마련했다. 전 산업의 국유화 혹은 공유화라는 과제에 대해 사회민주주의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변화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의 수단으로 폭력과 혁명을 배제하고 전체주의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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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사회를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와 기만으로 보는 막스주의적 관점을 포기했다. 사회민주주의는 국유화보다는 국가의 통제를 지향 하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부의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한 자유시장의 기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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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는 의회의 기능을 신뢰하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인 정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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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목표로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이러 한 생산소유의 사적 소유 금지를 지향하는 사회를 위해 프롤레타리 아의 일당독재 및 혁명을 꾀하는 사상 및 정치적 운동을 의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 공산주의자들에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는 곧 계급이 없는 평 등한 사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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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프롤레타리아의 일당 독재라고 정의

• 공산주의 체제는 체제가 인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소수의 공산당 간부를 위한 체제로 전락

사회주의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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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들이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사례와 같이 교조적 이념정당에서 실용적 대중정당으로 전환을 모색하여 쇄 신을 거듭한 것과 달리 공산주의 정당들은 기존의 막스주의적 관점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부패함으로써 인류 역사 의 헤프닝으로 그 종말을 맞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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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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