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정책연구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1판1쇄 인쇄/2008년 10월 17일 1판1쇄 발행/2008년 10월 22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종석 편집인․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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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7

Ⅰ. 서 론··· 17

1. 연구의 내용 ···17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8

Ⅱ. FDI 추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요인···20

1. 외국인투자의 추이 ···20

2. 외국인의 기업환경 관련 애로요인 ··· 22

(1) KOTRA 외국인 기업 조사결과 ··· 22

(2)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정책건의 분석 결과 ··· 24

Ⅲ. FDI 변동요인의 실증분석···28

1. FDI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28

2. 경제변수 및 제도요인이 FDI에 미치는 영향 ···30

3. FDI 변동요인: Cross-country 실증분석 ···33

(1) FDI 변동요인의 이론적 배경 ··· 33

(2) 분석방법 및 모형 ··· 42

(3) 실증분석 결과 ··· 48

Ⅳ. 사례분석: 아일랜드 FDI 정책의 특징과 제도변화···57

1. 아일랜드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의 확대 ···57

(1) 아일랜드 경제의 성장 ··· 57

(2)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 63

2.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요인 ···65

(1) 법인세의 인하 ··· 65

(2) 경제자유 및 개방의 확대 ··· 67

(3) 노동시장의 안정 ··· 69

(4) FDI 기업에 대한 R&D 지원 ···71

Ⅴ.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6

1. 연구결과의 요약 ···76

(1) 외국인 상공인이 보는 한국의 기업환경 ··· 76

(2) 중력모델을 고정효과모델로 추정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실증결과 ··· 76

(3) 아일랜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의 요인분석 결과 ··· 77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79

(1) 법인세제의 대폭 인하 ··· 79

(2) 개방 및 FTA 확대 ··· 80

(3) 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 81

(4) 외국인투자 행정체계의 강화 ··· 82

(5) 실용언어의 경제학 ··· 83

(6) 법치 및 정치․경제의 안정 ··· 84

(7) FDI 관련 제도의 선진화 ··· 85

참고문헌··· 87

<부 록> 외국인 직접투자 분석대상 국가··· 93

표 목차

<표 1> OECD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21

<표 2>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23

<표 3>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24

<표 4> 주한 미국, EU, 일본 상공인단체의 기업경영 애로요인 ··· 27

<표 5> 추정에 포함된 변수 ···45

<표 6>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중력모델 추정결과 ··· 50

<표 7>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제도변수 등을 포함한 분석 결과(I) ··· 51

<표 8>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제도변수 등을 포함한 분석 결과(II) ··· 53

<표 9> 외국인투자 결정요인 분석 결과: 단위노동비용을 포함한 분석 결과 ···· 54

<표 10>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법인세율을 포함한 분석 결과··· 55

<표 11> 아일랜드의 기간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59

<표 12>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 추진과정 ···61

<표 13> 아일랜드 경제자유지수 순위···68

<표 14> 제조업 부문 생산성 및 단위임금비용 변화 추이 ···71

<표 15>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연구개발 지원정책 ···73

<표 16> 아일랜드 토착기업과 외국인 소유기업의 생산성 격차 ···75

<표 17> 한국의 FTA 추진 현황 ···81

<표 18> 우리나라 시간당 임금률,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변화 추이 ··· 82

그림 목차

<그림 1> 세계 및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변화···20

<그림 2> 아태지역 다국적기업의 기업환경 조사결과···26

<그림 3> 서울에 대한 부문별 조사결과 ···26

<그림 4> 아일랜드의 1인당 GDP ··· 59

<그림 5> 아일랜드의 실업률 변화 추이 ···60

<그림 6> 아일랜드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64

<그림 7>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66

<그림 8> 아일랜드의 무역개방도 변화 추이 ···68

<그림 9> 아일랜드 노사분규 건수 추이 ···69

<그림 10> 아일랜드의 임금상승률 추이···70

<그림 11> 세계 주요 경제권의 법인세 변화 추이 ···80

<요 약>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제도적인 조건하에서 변동하는지를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별 양방향 FDI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중력모델(gravity model)을 사용 -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환경적인 요인 중 제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

로 분석함으로써 더욱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국내의 제도요인은 무엇인가 를 검토하여 FDI-friendly policy를 제시

-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주요 성장동력이 되었던 아일랜드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정 책 방향을 제시

- 아일랜드가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을 통해 캘틱 타이거(Celtic tiger)로 도 약하게 된 배경을 검토

□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도적인 변동요인 분석 결과와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 자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정책과제로 제시

2. 연구결과의 요약

□ 추정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변수는 통계적 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력모형에서 설

명변수로 사용되는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거리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인세의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인세 1%의 증가는 FDI 스톡을 2.4~4.3%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FTA체결은 FDI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FTA가 FDI 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FDI를 체결한 국가 간 FDI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FTA가 FDI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FTA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촉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투자 유치국의 높은 임금상승률은 FDI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투자 유치국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FDI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경제개방 및 제도 변수는 거의 모두 이론적으로 기대한 부호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무역개방의 확 대가 FDI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임.

□ 법질서의 향상은 FDI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법질서의 향 상을 통해 FDI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료체제의 질의 향상은 업무효율성의 향상을 가져와 FDI의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FDI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질이 FDI를 유인하 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음.

□ 복합안정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합 안정지수의 증가는 FDI를 촉진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양국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인 경우 직접투 자에 따르는 정보수집, 투자비용 등 여러 종류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 과가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 공용언어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대체적으로 0.95~1.24로 추정되고 있음.

3.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세계 주요국은 지금 조세경쟁, 특히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한 상태 -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법인세율이 약 27.5%에 이르고 있는 상태 - 이미 유럽은 EU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으

며, 법인세 인하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임.

- 아일랜드는 국내외 모든 기업(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에 대해 유럽 최저의 동일한 12.5%의 법인소득세 적용

-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고속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 현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투자 유치국의 법인세 증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법인세 인상은 FDI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 아일랜드는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가져온 대 표적인 국가 중의 하나임.

□ 외국인 직접투자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의 선결이 매우 중요하며, 법인세 인하는 이 같은 정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

(2) 개방 및 FTA 확대

□ 아일랜드가 EU 회원국이 된 것은 거대한 EU시장에 대한 아일랜드 산업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 효과를 가져왔음.

- 아일랜드는 경제자유지수가 매우 높은 활력 넘치는 국가 중 하나로 아일 랜드는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자유가 1980년 72개국 중 24위, 2005년도에는 141개국 중 9위로 대폭 개선

- 아일랜드의 과감한 개방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였고 IDA는 건축개발승인과 환경통제허가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인투자 업무를 돕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FTA는 그와 관련 되는 국가 간의 FDI 증가를 가져온다는 실증분석 결과 가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지금 한-칠레, 한-싱가포르 등 FTA 시작단계에 있지만,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간 FTA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 대함.

- 현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확대는 FDI 증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 으로 FDI 확대를 위해서는 FTA의 적극 추진이 바람직함.

(3) 노사관계 및 임금의 안정

□ 아일랜드는 198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정에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 여 임금인상의 완화를 추진

- 이 같은 조치는 임금안정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왔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

- 아일랜드가 1987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연대협약은 지난 2006월 제7차 협 약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지속되면서, 아일랜드의 경제․사 회 발전을 위한 기본틀로 작용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임금상승률, 이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은 외국기업 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

□ 높은 임금증가율은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상 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 노사갈등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음.

- 특히 주한일본상공회의소(Japan club)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외국인투자 유 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4) 외국인투자 행정체계의 강화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조직의 혁신이 필요

- 아일랜드는 IDA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동을 전 개하고 있으며, IDA가 정부예산으로 세워진 기구이기는 하지만, 순수한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아일랜드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라는 공통 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

□ 외국인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체계 등 모든 정부부 처가 외국인투자 기업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창출하려는 의지와 적

극적인 실천자세 필요

- OECD 투자환경 점검 리스트(The 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를 활용한 투자환경의 평가와 개선작업 추진

- OECD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제시된 정책분야별 투자매력도 평 가

(5) 실용언어의 경제학

□ 영어구사력에서 서울은 상하이나 도쿄보다 우위에 있지만 홍콩이나 싱가포 르에 비해서 낮은 상태임.

- KOTRA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 외국인 의 약 13%가 외국어 사용 보편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전경련의 조사(2007)에 의하면 신입직원의 영어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100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73점으로 낮은 수준임.

□ 일반적으로 언어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어서 무역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영어 몰입교육이나 영어 공용화론에 대 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영어를 공통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언어가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

- 복거일(2006)은 싱가포르의 놀랄만한 번영은 영어 공용을 포함한 개방의 덕분이며, 인도가 정보산업 분야에서 갑자기 강국이 된 것은 교훈적임을 지적

- 아일랜드는 영어사용국의 이점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을 전 개하였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상당한 성공을 거둔 국가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개방화 시대에 영어를 포함해서 언어교육정책은 입시․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실용언어로서의 언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 언어교육은 무역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 교사의 영입 확대,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 교 육 도입과 직원의 외국어 학습지원에 대한 세제할인 등이 필요

-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언어장벽 때문에 느끼는 불만을 완화하기 위 해서는 외국인 기업을 위한 영문정보 서비스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

(6) 법치 및 정치․경제 위험요인 축소

□ 법치의 확립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질서 훼손은 경제효율성 및 성장잠재력을 낮추 는 효과 발생

○ 차문중(2007)은 이미 법질서의 훼손이 경제성장을 약 1%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음.

- 불법․폭력 시위와 이로 인한 인명손실 및 상해, 노동손실일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유발

- 법질서의 확립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며, 외국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법질서 훼손행위의 부당성을 지적

○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 난폭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교통환경

□ 정치․경제의 안정

- 정치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안정은 FDI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

○ 정부안정성 및 법질서, 부패문제 등과 같은 정치제도의 안정뿐만 아니

라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FDI 유치를 위한 선결조건

-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정치, 경제불안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 요

○ FDI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타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FDI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긴요

○ 이를 위해서는 FDI 관련 법규들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정책당국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인 평판을 확보가 필요

(7) FDI 관련 제도의 선진화

□ 제도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 투자국의 제도수준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들을 병행하여 수렴하려는 노력은 투자 유치국이 더 많은 FDI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국을 추격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

□ 제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

- 제도개선이 FDI를 유인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기반 을 제동한다는 의미에서 고무적인 결과

- 노사관계, 법인세제, FTA, 법질서유지 등과 같은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경우 FDI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FDI 유치의 촉진을 위해 FDI에 관한 법규가 적용 불가능한 사항만 적시하 고 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현행의 법령, 제도, 관행 등 사회적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기준으로 일치성, 투명성, 예측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배제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임.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과 제도개선 과제

Ⅰ. 서 론

Ⅱ. FDI 추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요인

Ⅲ. FDI 변동요인의 실증분석

Ⅳ. 사례분석: 아일랜드 FDI 정책의 특징과 제도변화

Ⅴ.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서 론

1. 연구의 내용

□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투자 유치국 경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가? 그렇다면, 각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 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FDI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 간 파급에 긍정적 효과 - 최근 외국인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 같은 현

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킴.

-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산 업 간 파급을 통해 이루어짐.

□ 최근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¹⁾

- 우리나라의 기업투자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임.

- 최근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도적인 환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 일부 진행된 바 있음

- AMCHAM, EUCCK, JAPAN CLUB 등 외국인 상공회의소에서는 자국 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위해 한국의 기업투자 관련 환경개선 요구

1) 한국경제신문, ｢외국인투자 유치 5개년 계획수립｣, 2008. 3. 4.

□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제도적인 환경 요 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최근 FDI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역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질서, 관료체제의 질, 위험뿐만 아니라 FTA 역할, 임금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포함하여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상태 이며 또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 이것은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제도적인 조건하에서 변동하는지를 국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별 양방향 FDI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할 수 있는 중력모델(gravity model)을 사용 -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제도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더욱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양방향 FDI 자료를 이용하여 그 변동요인을 분석 하며, 이 분석과정에서 제도변수를 구체화하여 분석

□ 실증분석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국내의 제도요인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FDI-friendly policy²⁾를 제시

-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 - 만성적 가난, 높은 실업률, 극심한 노사분규로 유럽의 열등국으로 불리던

2) Roberts(2006) 참조.

아일랜드가 1980년대 후반 고속성장을 통해 캘틱 타이거(Celtic tiger)로 도 약하게 된 배경을 검토³⁾

□ 외국인 직접투자의 제도적인 변동요인 분석 결과와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 자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업환경 개선에 주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정책 과제로 제시

3) 아일랜드와 우리나라는 많은 점에서 닮았다. 강대국과 해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은 점도 닮았고, 그 때문에 겪은 고난의 역사도, 그런 역사가 낳은 국민적 심성도 많이 닮 은꼴이다. 민족주의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못살고 가난하던 과거를 떨쳐버리 고 단숨에 고소득국가가 되었다는 것까지도 거의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아일랜 드 두 민족에게는 한(恨)이라고 부를 만한 정서가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다. 도쿄대학 총장을 지낸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內原忠雄)는 한국을 ‘일본의 아일랜드’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우리와 경제면에서는 다르다. 아일랜드는 식민 본국이던 영국의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1997년에 뛰어넘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 상 잘사는 나라이다. 외견상 닮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른 성과를 보이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의 일부는 본문 중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박지향(2002) 참조.

Ⅱ. FDI 추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요인

1. 외국인투자의 추이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 인 직접투자 유입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FDI의 유입액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FDI 스톡은 2001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 - FDI Stock/GDP는 2001년 이후 정체 내지 미미한 감소추세, 세계는 뚜렷

한 증가 추세

- FDI Flow/GFCF는 세계는 2003년 이후 증가, 한국은 2004년 이후 감소추 세

<그림 1> 세계 및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변화 : FDI Stock/GDP 및 FDI Flow/GFCF*

(단위: %)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980 1981 1982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FDI st oc k / GD P_World FDI st oc k / GD P_Korea FDI Fl ow / GFCF_Worl d FDI Fl ow / GFCF_Korea

주: *는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자료: UNCTAD(2008)

<표 1> OECD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OECD 국가명 FDI 스톡/GDP^{ } (2006)

Inward FDI잠재력(2004)^{ }

FDI 성과순위^{ } (2005)

일본 2.5 17 28

한국 8.0 14 24

미국 13.5 1 25

그리스 15.1 22 26

이탈리아 15.9 20 22

독일 17.4 6 27

터키 19.6 29 19

노르웨이 19.8 4 21

오스트리아 24.2 19 15

멕시코 27.2 28 12

캐나다 30.4 3 20

핀란드 30.5 10 17

폴란드 30.6 26 7

호주 32.6 13 23

핀란드 35.0 12 14

스페인 36.2 18 13

포르투갈 43.9 24 10

아이슬란드 46.4 9 2

영국 47.8 2 5

덴마크 50.3 16 29

스위스 54.7 15 16

체코 54.8 25 3

슬로바키아 55.0 27 8

스웨덴 56.8 5 9

뉴질랜드 60.8 21 11

네덜란드 68.2 8 6

헝가리 73.0 23 4

아일랜드 81.2 7 18

벨기에 153.2 11 1

주: 1) FDI 스톡/GDP

2) 실질 GDP성장률, 1인당 GDP, 총수출, 에너지 사용, R&D 지출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당해 경제의 매력도에 미치는 요소들에 근거하여 계산된 수치 3) 경제규모 대비 실질 FDI 금액

자료: OECD(2006)를 일부 수정

□ 한국은 1997년 이후 FDI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과는 비교적 낮은 상태

- 2006년에 GDP 대비 FDI 스톡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 2번째를 기록 - 2004년 Inward FDI의 잠재력 측면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14위를 기록 - 2005년 실질 FDI 성과는 OECD 국가 중 24위를 기록

□ 아일랜드는 GDP 대비 FDI 스톡, FDI 잠재력, FDI 성과 순위 측면에서 비 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

- 아일랜드는 OECD 국가 중 GDP 대비 FDI 스톡비율이 상위 2위

2. 외국인의 기업환경 관련 애로요인

□ 외국인 직접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DI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

□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적절한 경영환경을 제 공하였는지를 다음 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KOTRA의 조사결과

-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의 상공회의소의 정책건의 내용

(1) KOTRA 외국인 기업 조사결과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식을 국제화하 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며 법률 서비스나 교육, 농업 등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

□ 지난 몇 년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면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시 장개방의 확대 등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증가

하는 추세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및 시장개방에 대한 니즈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모회사 국적별 중점 기업환경 개선 우선과제의 차이를 나타냄.

- 미국계 기업: 시장개방 확대

- 일본계 기업: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 - 유럽계 기업: 국민의식의 국제화

□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직접투자 확 대를 위해 노사관계의 개선을 지목

<표 2>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단위: %)

구 분 전체 모회사 국적별 업종별

미국 일본 유럽 기타 제조업 비제조업

국민의식의 국제화 38.7 37.5 26.7 50.0 38.1 37.7 39.7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38.3 33.3 58.7 29.5 26.2 48.4 29.0 시장개방 확대 35.2 45.8 26.7 39.8 28.6 30.3 39.7

조세부담 완화 13.8 8.3 14.7 10.2 26.2 11.5 16.0

외국어사용 보편화 13.8 16.7 0.0 20.5 21.4 10.7 16.8 투명한 기업거래관행 확보 13.0 10.4 24.0 6.8 9.5 15.6 10.7 더욱 자유화된

국제금융환경 조성 12.3 14.6 6.7 15.9 11.9 9.0 15.3

정치적 안정 8.7 6.3 20.0 3.4 2.4 10.7 6.9

7.4 5.3 2.4

6.8 5.3

10.4 6.3

물류 환경정비

5.7 4.6 4.8

4.5 5.3

6.3 5.1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

사례 수 253 48 75 88 42 122 131

자료: KOTRA(2007a)

□ 한국의 생활환경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교통환경이 가장 많 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주거환경, 교육환경 순으로 나타났음.

- 교통환경: 난폭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 주거환경: 높은 임차료, 담당직원의 언어문제, 외국인 부동산중개소 부족 - 교육환경: 높은 학비, 외국인학교 부족, 정부의 재정지원

□ 교통환경 측면에서는 40대 연령층과 거주기간 2~5년 계층의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녀교육 측면의 개선 요구는 미국과 일본 국적 거주자와 5년 이상 거주층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구 분 전체

국적별 거주기간별

미국 일본 유럽 기타 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교통환경 54.9 63.3 58.6 60.7 37.5 47.4 64.0 50.7 주거환경 31.6 23.3 30.6 30.4 39.3 39.7 31.0 24.0 교육환경 26.1 30.0 31.5 19.6 19.6 25.6 17.0 38.7 여가 및 문화생활 환경 22.1 10.0 24.3 26.8 19.6 21.8 25.0 18.7 의료서비스 17.4 20.0 14.4 8.9 30.4 17.9 19.0 14.7 비자/출입국서비스 15.0 20.0 12.6 16.1 16.1 12.8 9.0 25.3

사례 수 253 30 111 56 56 78 100 75

자료: KOTRA(2007b)

(2)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정책건의 분석 결과

□ 주한 외국인 기업 단체는 기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정 책사안을 발굴하여 정책건의 형태로 정리하여 개선요구

- AMCHAM, EUCCK, JAPAN CLUB 등 외국인 상공회의소에서는 자국 기업의 대한(對韓)투자를 위해 한국의 기업투자 관련 환경개선 요구 - 노동환경, 조세환경, 법제도 미비 등 해외기업은 다양한 기업환경 개선을

지적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투자국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분 석하고 이러한 기업 투자환경 요인의 국내적인 상황을 분석․시사점 정리

□ AMCHAM의 서울의 경쟁력 평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기업활동을 하기 에 좋은 나라인가?⁴⁾

- 전반적인 서울의 경쟁력은 평균 이하

○ 글로벌 기업환경은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도쿄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거시경제 환경은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비교적 좋은 환경을 보임.

- 조세문제는 조사대상국 중 세 번째: 서울은 홍콩, 싱가포르보다 다국적기 업이 기업활동을 하기에 불편한 조세체계를 갖고 있음.

- 노동유연성, 고용허가나 이주정책 그리고 외환규제 면에서는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

- 영어구사력에 있어서는 상하이나 도쿄보다 우위에 있지만 홍콩이나 싱가 포르에 비해서 낮음.

- 국가이미지 역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

□ 미국, EU 그리고 일본 주한상공인의 입장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정책과 제도는 많은 개선 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기업활동상 여러 가지 어 려움과 애로를 호소

4) AMCHAM(2002)

- 외국인 기업들이 지적하는 중요 경제문제들

○ 외국인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조성 미비

○ 자본거래 규제, 해외송금규제의 완화

○ 노사관계 및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존재

○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과 법집행 미흡

<그림 2> 아태지역 다국적기업의 기업환경 조사결과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서울 상하이 홍콩 싱가폴 도쿄

평균

<그림 3> 서울에 대한 부문별 조사결과

전체

매우 나쁨 나쁨 조세 외환통제

노동

고용허가

영어

국가이미지 거시경제환경

좋음 매우

좋음

자료: AMCHAM(2002)

<표 4> 주한 미국, EU, 일본 상공인단체의 기업경영 애로요인

구 분 주요 내용

주한미국 기업인

-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발간한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 2004󰡕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환경과 관련되는 금융, 부동산, 조세, 통관, 임금 및 노사관계, 법률서비스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이해와 관련된 광고 시장, 항공․국방, 자동차, 화학, 보험, IT․인터넷,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 관광산업 등 산업별 정책과제를 제시

- 미국 상공인들이 지적하는 개선과제

○ 한국인이 외국인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 필요 ○ 경영권보호에 약한 법 개선

○ 재무보고서의 투명성 확보방안

○ 고용과 해고를 제한하는 노동법 등 개혁노동시장의 개혁

주한유럽 기업인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2007년 발간한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2007󰡕

- 이 보고서는 유럽기업의 대한 투과와 관련하여 금융, 통상, 조세, 지 적소유권, 법률 등 일반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농약, 주류, 소비재, 의 약, 증권, 운송 및 서비스, 화장품, 물류, 와인․주류 등 산업분야별로 각종 정책이슈에 대한 검토결과와 정책제언을 함께 발표

- 한국 진출 유럽기업의 대한 투자환경에 대한 불만사항 ○ 자본거래의 규제완화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 보험 설계사 노조설립 개념규정 명확화 ○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 허용 ○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

○ 법률시장 개방

주한일본 기업인

- 서울재팬클럽이 2007년에 발간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 사항󰡕

- 이 보고서는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노 동․노사, 금융, 세무․회계, 지적재산권, 생활환경분야 등 5개 이슈에 대한 건의

-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대한 개선 요망사항 ○ 노동조건의 하방경직성 시정

○ 해외송금의 규제완화

○ 동일인․동일그룹에 대한 대출규제완화

자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Improving Korea's Business Climate 2004󰡕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2007󰡕

서울재팬클럽, 󰡔사업환경 개선을 향한 SJC 건의사항󰡕

Ⅲ. FDI 변동요인의 실증분석

1. FDI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 접투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전후방 기술 파급효과가 큼.

□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외국의 연구결과⁵⁾ -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기술지식, 마케팅이나 경영기술, 공급자와 소비자 간

의 관계와 관련된 많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은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므로 쉽게 이전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현지기업에 대해 투자를 증 가시키는 경우 현지기업에 기술이전 확대로 현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 진하는 데 기여

- 높은 기술수준과 경영기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노동자들이 국내 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 및 생산성이 향상

□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국내의 연구결 과⁶⁾

- 김승진(1999)은 1991~1997년 기간의 제조업 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 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실증분석

5) Caves(1974), Globerman(1979), Blomström and Persson(1983), Blomstr^ὅm and Sj^ὅholm(1999) 등을 참조.

6) 김승진(1999), 이병기(2002), 연태훈(2003) 등을 참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국내 기업에 비해 높으며, 외국인 투 자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이 같은 결과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 산업의 전반적 인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에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해석

○ 경쟁규율의 미확립이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 미흡, 노동시 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 정책의 효율화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이병기(2002)는 산업 내 생산성 파급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이며 산 업 내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 제시

○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많은 기업의 생산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 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참여로 당해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 국적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남.

- 연태훈(2003)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들이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생산성 이 더욱 높게 나타나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일산업 내 그리고 후방산업 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를 갖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FDI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었지만, 외국 인 투자기업이 어떤 제도적 환경하에서 투자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실증 분석은 미미한 상태

2. 경제변수 및 제도요인이 FDI에 미치는 영향

□ 국내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감소

□ 기업환경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만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외국의 경우 이에 대해 일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Dumludag, Saridoga, and Kurt(2008)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헝가리, 멕시 코, 폴란드, 터키 등 신흥시장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제도 간의 관계를 분석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분석

○ FDI 변동의 요인으로 경제․사회․정치 안정정도, 정부안정성, 안정적 인 정부의 기능, 투명한 법제도․규제체계, 창업의 용이도, 낮은 부패수 준, 투명성, 계약의 집행, 재산권의 안정, 사법절차의 효율성 등을 분석

- Bénassy-Quéré(2007)는 52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 투자 유치 국과 투자국의 제도의 근접성이 양방향 FDI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

○ 조세제도, 창업의 용이성, 낮은 부패수준, 투명성, 계약법의 준수, 재산 권의 안정, 사법절차의 효율성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FDI를 유인하는 주요 요인

○ FDI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노력이 중요함을 지적

- Bellak and Leibrecht(2005)는 법인세 인하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 1995~2002년 기간의 35개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과거에는 조세인

하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에 유효하였으나 민영화 관련 FDI가 감소하는 미래에는 더 이상 FDI 유인을 위한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 있음.

- Roberts(2006)는 FDI의 결정요인으로서 경제변수뿐만 아니라 재산권, 민주 주의, 안정적인 FDI에 대한 신뢰할만한 약속과 같은 정치제도 변수를 포 함하여 실증 분석

○ 재산권제도와 민주주의는 FDI를 끌어들이는 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고 신뢰할 만한 정책 약속도 역시 중요한 요인

○ 국제무역에 대한 조세부과, 외국인 투자정책, 자본흐름의 제약조치 등 과 같은 정책도 FDI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

- Mathur and Singh(2007)은 개발도상국의 FDI의 결정요인으로 민주주의 수준, 부패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최근의 연구결과 중 하나임.

○ 민주화가 된 국가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FDI 흐름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동반되는 경우 FDI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 민주주의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만 재산권보호지수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점수를 받은 중국과 싱가포르가 FDI 유입이 잘 이루어지는가 를 설명하는 기반을 제공

- Stein and Daude(2001)는 중력모델을 이용하여 18개국의 투자국과 58개 투자 유치국의 양방향 FDI 스톡자료에 대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FDI 투자 지역의 결정요인을 분석

○ FDI 투자지역 결정에 있어서 제도의 질(quality of institu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도변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제도의 질이 1 표준편차 개선되면 FDI 스톡은 거의 130%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음.

- Talamo(2007)는 전통적인 중력함수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들, 주주보호 그 리고 FDI 흐름에 대한 개방성과 같은 제도변수를 통제한 이후 FDI의 결 정요인들을 실증분석

○ 기업지배구조는 FDI 흐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 국내에서는 Inward FDI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일부 이 루어져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상태

- 박순찬․강문성(2004)은 1980~2000년 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 델을 추정

○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의 GDP는 FDI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으며, 무역개방도도 FDI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

○ FTA의 확대는 FDI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최창규(2004)는 1981~1999년 기간 중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FDI 결정요인을 실증분석

○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의 GDP는 양의 유의한 추정계수를 나타냈고, 거 리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으로 분석

○ 조세증가는 FDI를 감소시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 나, 임금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3. FDI 변동요인: Cross-country 실증분석

1) 거시경제 및 중력변수

□ 시장규모

- Bénassy-Quéré(2004)에 의하면 큰 국가는 작은 나라에 비해 외국에 투자 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투자국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인 GDP 변수의 기대부호는 양이라 할 수 있음.

- FDI는 시장규모가 클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GDP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FDI 유입이 증가

□ 1인당 GDP

- Brainard(1997)는 국가 간 요소부존의 차이가 작을수록 FDI가 증가할 것으 로 보면서 요소부존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노동자 1인당 GDP(GDP per worker)의 차이를 사용

- FDI이론은 크게 수평적 FDI와 수직적 FDI로 발전하여 왔음.

○ 수평적 FDI는 FDI 지역결정의 동기로 무역비용과 시장접근의 중요성 을 강조

○ 반면, 수직적 FDI는 상대적 요소비용의 차이를 강조. 즉 Braconier et al.(2002)은 미숙련노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더 많은 수직적 FDI가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지식자본모델(knowledge capital model)은 숙련노동의 차이가 클수록 생산단 계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직적 FDI가 증가하기 때문에 숙련노

동을 대용하는 변수인 1인당 GDP변수는 양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예 측⁷⁾

○ 반면, 요소부존의 차이가 클수록 직접판매를 위한 수평적 FDI는 감소 하기 때문에 양국의 1인당 GDP의 절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1인당 GDP는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

□ 양국 간 거리

-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거리는 무역흐름의 저항감을 반영하는 변수

○ 양방향 투자 당사국 간의 거리(distance)는 지리적 거리는 물론 문화, 역 사, 언어, 사회적 관계의 차이 그리고 운송 및 거래비용의 차이를 반영 하는 변수

- 양국 간의 먼 거리는 운송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무역 및 FDI 감소를 초래

○ 거리는 수송비용 이상의 것을 함축하는 것이고 먼 거리는 정보비용과 탐색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8 )}

○ 또한 양국 간의 거리는 투자비용과 거래비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므 로 거리가 멀수록 FDI는 감소하게 되어 이 추정계수는 음을 보일 것으 로 예상

2) 무역개방, 임금 및 위험요인

□ 무역개방도

- FDI가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투자 유치국의 무역장

7) Markusen and Maskus(1999) 참조.

8) Talamo(2007)를 참조.

벽이 높을수록 FDI는 증가하지만, 원가절감을 위한 수직적 FDI는 투자 유 치국의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증가하며, 일정 생산단계를 거쳐 재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이 낮은 국가일수록 수직적 FDI는 증가

○ 따라서 무역장벽에 대한 명확한 기대부호를 예측하기 곤란

○ 본 연구에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의 합계의 비중을 무역 개방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

- 양국의 무역개방도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클수록 수평적 FDI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

□ FTA 요인

- 글로벌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다수의 무역블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상

○ 투자국은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되어 있는 투자 유치국에 FDI를 하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대두되기 시작(Stein and Daude, 2001)

○ Ponce(2006): 자유무역 협정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

- Blomström and Kokko(1997):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 이들은 멕시코가 NAFTA 이후 실질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경 험하였으며, 이들은 FDI 유입은 북미시장에 접근하려는 국가가 멕시코 에 투자한 것이며 MERCOSUR⁹⁾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림.

- 지역통합협정 이후 영국은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 9) 1991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임.

만, 아일랜드는 EU의 회원국이 되고 난 후 EC 국가와 비EC 국가로부터 많은 직접투자를 받기 시작. 이 같은 차이는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1950년 대와 1960년대에 이미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던 영국에 들어갔으며, 따 라서 추가적인 투자가 새로운 상황에 반응하여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일랜드는 EC의 회원국이 되기 전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요 한 지역이 아니었고 따라서 경제통합은 그 나라의 지리적인 이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임.

- Winters(1996)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차이와 그리스와의 차이를 지 적¹⁰⁾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EC회원국이 되고 난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 게 증가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리스는 그렇지 못하였음.

○ 그 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이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지적

- MacDermott(2006)는 1982~1997년간의 55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자유무역 협정이 외국인 직접투자 흐름에 미친 영향을 결정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추 정한 결과, 자유무역협정이 이 국가들의 경우 FDI 흐름에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위험정도

-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FDI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중국의 경우, 대규모 FDI 유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 위험이 큰 투 자 유치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일종의 Chinese Paradox 존재^{11 )}

○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FDI의 증가와 총량

10) Blomström and Kokko(1997)에서 재인용.

11) “FDI and Country Risk: The China Paradox” 참조.

수준의 FDI 증가 지속

- 정치․경제․금융과 같은 위험요인도 FDI를 어렵게 하는 요인

○ Busse and Hefeker(2005)는 FDI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과 제도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정부안정성과 법질서 등과 같은 정 치적 위험변수와 제도 등이 FDI의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3) 제도 및 법인세

□ 제도의 역할

- 제도(institution)는 FDI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Stein and Daude, 2001)¹²⁾

- 제도의 불확실성도 투자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 Brunetti and Weder(1997)는 투자와 제도불확실성(institutional uncertainty)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 고 있음.

○ 이들 연구는 제도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책 불확실성(policy uncertainty), 정책집행의 불확실성(enforcement uncertainty) 등으로 구분 하고 이들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정책 불확실성이 투 자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제도변수들은 외국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거래비용을 감 안하는 변수

12) Bénassy-Quéré(2004)는 제도의 거리(institutional distanc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제 도변수를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변수로 채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음. 제도의 거 리는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의 질의 절대값의 차이로 측정할 수 있지만, 추 정계수 해석상에 모호함이 존재함.

- FDI와 무역에 대한 중력모델에서 지리적인 거리는 수송비용과 통신비용 의 대리변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문화․정보․행정비용을 나타내는 대 리변수로 사용

○ 제도적인 거리는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비용과 수송비용과 통신비용 을 구분하는 역할

- Bénassy-Quéré et al.(2007)의 연구결과, 대부분의 제도변수의 추정값들이 양의 값을 나타냈고 이것은 제도가 경제적으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 유치국의 제도의 질 개선이 FDI를 유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법질서

- 법질서 중 법은 법체제(legal system)의 강도와 불편부당성을 평가하는 것 이고 질서는 법을 대중이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PRS Group)

- Daude and Stein(2001)은 Kaufman(1999)의 법치(rule of law)변수를 설명변 수로 한 FDI 결정요인 분석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음.

□ 정부 관료의 질

- 관료체제의 강건성이나 관료의 질(bureaucracy quality)은 정부가 변화를 모 색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역할

- 관료가 정부정책의 극적 변화나 정부서비스의 중단 없이 정책이 수행되도 록 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높은 점수 부여

- 관료는 리스크가 낮은 국가에서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경향이 있지만, 완충효과가 부족한 나라는 정부의 변화가 정책형성이나 일상적인 행정기능의 관점에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공통언어

- 공통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인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얻을 가능성이 증가¹³⁾

○ Hutchinson(2002)은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비율과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모두 수출과 수입에 양의 영향을 준다 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즉 일국의 소득, 총인구 및 미국과의 거리를 통제한 후 영어를 제1언어 와 제2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공통의 언어를 갖는 국간에 FDI가 증가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Bénassy-Quéré et al., 2004)하였으며, Helliwell(2000)은 공통언어를 사용 하는 국가 간에 무역흐름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

○ 공통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국 경 간 계약의 범위를 감소시키고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킴.

○ 공통의 언어를 공유하는 나라는 공통의 역사, 제도, 가치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치나 제도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계약하고 집행하는 비용이 감소

○ 공용언어의 사용은 무역의 연결성을 견고하게 하는 요인이 됨으로써 공통의 언어를 갖는다는 것은 무역의 집약도에 크고 중요한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작용

13) Dalmazzone(2000) 참조.

□ 식민지 경험

- 역사적으로 식민지였던 국가 간에 FDI는 공통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업 거래에 있어서 네트워크 때문에 증가하는 경향

- Wei(2000)는 투자당사국 간에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식민지 경험이 있 었던 국가는 FDI를 증가시킨다는 경험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

□ 지리적 인접성

-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는 무역이나 FDI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비용 및 탐색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따라서 국경이 인접한 국가 간에 FDI가 증가할 가능성이 증가

□ 임금 상승

- 투자 유치국의 임금의 상승은 투자국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많은 FDI는 투자 유치국의 낮은 노동비용을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 며, 따라서 FDI와 투자 유치국의 임금률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

○ 최창규(2004)는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가운 데 임금변수를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결과를 얻은 바 있음.

○ Wei(2000) 및 Stein and Daude(2001)는 임금변수의 추정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이라는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FDI가 투자 유치국 에서 낮은 임금을 찾는다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음.

- Cushman(1987)은 노동비용이 FDI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증분석을 통

해 입증

○ 투자 유치국의 임금상승 또는 투자국의 임금하락은 FDI를 위축시킨다 는 결과 제시

○ 투자 유치국의 임금의 상승과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FDI를 위축시키는 반면에, 투자국의 임금의 상승과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FDI를 촉진시 킴.

○ 결국, 투자 유치국의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은 FDI 유치를 촉진시키는 반면, 투자국의 단위노동비용 하락은 투자 유치국으로의 FDI 유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 법인세

- 법인세가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 는 상태

○ Wei(2000)는 한계세율 1%의 증가는 FDI를 4.8% 정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 반면, Jensen(2005)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FDI와 법인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

- 그런데 Hajkova et al.(2006)은 조세문제가 FDI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 만, 조세가 중요한 정도는 논쟁의 대상이며, 다수의 연구결과는 FDI의 조 세탄력성이 변화한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주장

○ 조세지표만을 포함하는 단순한 모델 분석 결과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같은 조세탄력성을 보여주었지만, 상품시장 노동시장과 같은 다른 대 용변수들을 포함하는 모델을 분석하면, FDI의 조세탄력성이 다소 낮게 추정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더구나 조세가 FDI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투자자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다른 정책들, 즉 무역개방도, 노동비용 및 규제 등과 같은 정책들의 효과에 비해 그 영향 정도가 낮게 추정되고 있음.

- Bellak and Leibrecht(2005)는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 국가가 법인세 감면 을 통해 FDI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

○ 1995~2002년 기간의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2.93의 탄 력성을 얻고 있음.

○ 이 결과는 조세감면 제도가 FDI를 유인하는 데 과거에는 성공적이었지 만, 민영화와 관련된 FDI가 감소하는 미래에도 이러한 법인세 감면 정 책이 유효한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을 제시

(2) 분석방법 및 모형

1) 분석모형

□ 모델설정

- 본 보고서에서 FDI 투자지역 결정 모델은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양방향 무역흐름(본 보고서에서는 쌍방향 FDI 스톡)은 양국의 GDP의 곱과 양국 간 거리에 의존한다고 가정

○ 중력모델은 양방향 무역흐름을 예측하는 하는 데 유용한 분석도구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¹⁴⁾

- 중력모델¹⁵⁾을 응용한 양방향 FDI 모델(bilateral FDI model)은 다음과 같

14) Frankel et al.(1997) 참조.

15) 국제무역이론에서 중력모델은 흔히 GDP로 측정되는 경제규모와 두 경제단위 간의 거 리에 근거하여 양방향 무역흐름을 예측한다. 두 국가(i와 j) 간의 무역의 이론적 모델 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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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F는 무역흐름, 두 국가의 경제 크기이며, D는 거리, G는 상수이다.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의 계량경제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