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채택 혹은 확산에 있어서 사회 주의적 이념의 정치적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미 국과 유럽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또한 앞장에서 분석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명제가 대체적으로 현 실과 합치함을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책 결정은 다수결 선거(majority voting)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따라서 이와 같은 선거에서 결정적 역 할을 하는 중심 유권자(pivotalvoter)의 소득 수준과 더불어 선호도, 이념 등이 정책방향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위투표자정리(median-votertheorem)’에 따르면 선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권자는 중위투표자이고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 채택된다. 중위소득(median income)은 평균소득(average income)에 못 미치므로 ‘중위투표자정리’의 이론체계에서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의 채택 및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요인의 하나는 국 가의 소득불평등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 은 평균소득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의 유권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따라서 소득분포가 불평등할수록 재분배에 대한 강한 요 구로 인해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의 채택 및 확산이 나타난다는 것 이다.이와 같은 논의에 대한 반론은 앞서 제2장에서 소개한 바 있 다.즉,소득불평등이 클수록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높아져 정책으로 채택된다는 정치적 메커니즘이 실증연구 혹은 사실과 부합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특히 민주적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들 혹은 선

진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정책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중위투표자정리’의 이론체계에서 소득불평등 외에 재분배정책의 채택 및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이념이 있다.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이념은 그 국가의 지배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이러한 이념이 재분배정책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 가 성립할 수 있다.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이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결과 에 의해 집권하게 되는 정당의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범위 및 규모의 차이는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당 혹은 주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는가 여부에 있었다.즉,시장경제 체제 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위 ‘복지국가’가 성립되는 필요조건은 좌파 정당이 집권당 혹은 주요 정당이 되어 이념의 정책화가 가능한 정치 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제도 및 환경의 존재이다.앞의 제3 장에서는 이와 같은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본장에서는 각종 이익집단의 로비 경쟁에 의해 정 부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익집단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ofinterestgroups)의 이론적 틀 안에서 이념의 역할을 알아 보도록 한다.이익집단의 정치경제학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 에서의 경제정책 결정의 또 다른 메커니즘을 보여준다.‘중위투표자 정리’가 경제정책 결정 메커니즘의 대중영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반 면 이익집단의 정치경제학은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상 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즉 재분배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이념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과 동

시에 소득불평등 수준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다.그러나 경제정책 결정의 또 다른 메커니즘인 이익집단의 상 대적 영향력과 재분배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분 석 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다.따라서 이념이 재분배정책에 미치는 영 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통제된 분석이 행해져야 한다.본장에서는 사회주의적 이 념의 재분배정책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집단의 정 치경제학 모형을 기반으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익집단의 로비 경쟁에 의해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익집단의 정치경제학’²³⁾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이념은 무관하다.Becker(1983,1985)의 논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이익 집단의 로비 경쟁과 정부의 전체 사회후생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 된다.따라서 조직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이익집단에게 유리한 정 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고,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아 사회후생을 해 치지 않는 정책수단이 더 용이하게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Dixit,GrossmanandHelpman(1997)에서는 Becker의 논의를 기반으로 공동대리인 모형(commonagencymodel)을 이용하여 정책 결정에 있 어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분석 결과 완 전정보(completeinformation)가정 하에서 이익집단 간의 정부에 대한 로비 경쟁은 비협조적 게임(noncooperativegame)의 성격으로 인해 lump-sum transfer와 같은 경제적 왜곡이 없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균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됨 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익집단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균형

23)여기서 이익집단의 정치경제학이란 정책 결정에 있어 이익집단의 역할을 강조한 시카고학파의 정치경제학을 의미한다.Olson(1965)의 선구적인 저 작에서 비롯된 Stigler(1971),Peltzman(1976),Becker(1983,1985)등의 논의 가 이에 해당된다.

(politicalequilibrium)이 효율적(Paretoefficient)이라는 결론은 완전정보 의 가정에 기인한다.CoateandMorris(1995)에 따르면 불완전 정보 하에서는 경제적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정책수단들이 이용된 다.Dixit,GrossmanandHelpman(1997)도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의 이 해관계에 기인한 합의에 의해 비효율적인 재분배정책이 강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ampanteand Ferreira(2007)는 DGH(1997)의 가정을 완화할 경 우²⁴⁾이익집단의 정부에 대한 로비 경쟁게임에서의 정치적 균형이 비효율적임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이 결론의 중요한 시사점은 이익집단 간의 로비 경쟁에 의해 결정된 정책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이익집단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이와 같은 시사점 은 선진국의 사양산업 혹은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이 정부 로비에 적극적이고 정책적 보조 및 보호를 받는 현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CampanteandFerreira(2007)의 특징은 부(wealth)의 수준에 따른 부유층(therich)과 빈곤층(thepoor)간의 로비 게임을 분석하고 있는 점이다.CampanteandFerreira(2007)에서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조 직화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치적 균형에서의 정책은 항 상 대중영합적(pro-poor)임을 보이고 있다.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면 두 집 단 간의 조직화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가정은 빈곤층이 정치적 생산 성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CampanteandFerreira(2007)는 생산경제(productioneconomy)에서의 이익집 단과 정부 간의 불완전한 약속이행(imperfectcommitment)을 가정하고 있 다.정태적인 교환경제(staticexchangeeconomy)모형에서는 완전한 약속이 행(perfectcommitment)가정이 자연스러우나 생산경제에서는 생산행위의 존재로 로비에서의 정치헌금 약속과 이행의 시점이 다를 수 있고,각각의 시점에서의 부존자원이 다르다는 점이 불완전한 약속이행을 가정한 이유 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유층의 조직화 능력이 빈곤층에 비해 월등해 정치적 생산성에 있어서의 절대우위가 충분히 클 경우²⁵⁾를 제외하면 대중영 합적 경제정책이 언제나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25)Benabou(2000)에 따르면 부유층의 정치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증거가 많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Olson(1965)이 지적하였듯이 상대적으로 작고 동질적인 집단이 로비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정치적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따라서 빈곤층이 부(wealth)의 제약으로 인해 부유층에 비해 정치 참여 수준이 낮더라도 정치적 생산성에 있어서는 비 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이에 따라 대중영합적 균형(populist equilibrium)이 도출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다만 부유층 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작고 동질적인 경우 정치적 생산성에 있어서 빈곤 층에 비해 절대우위를 가질 경우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 결정이 나타날 수 도 있음을 CampanteandFerreira(2007)에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