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대중영합주의의 정치경제학
2. 모 형
빈곤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자산은 높은 수준의 기술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함을 의미하고,이는 빈곤층의 낮은 생산성을 의미하 며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 ⋯
여기서 의 조건이 충족된다.
각각의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 수준에 근거한 정치헌금()을 제공하며 정부는 이익집단의 정치헌금 규모 및 정치적 영향력,그리 고 전체 사회후생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 수준을 결정한다.또한 개 별 이익집단은 , ⋯ 으로 대표되는 선호 (preferences)를 가지고 있다.개별 이익집단의 목적(objective)은 제시된 정부의 정책 수준에 근거해 최적의 정치헌금을 선택하여 payoff를 극 대화하는 것이다.이익집단의 선호,즉 효용함수는 최종 소비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고 최종 소비는 생산의 함수로 나타난다.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조세 및 정치헌금을 제한 초기 자산과 정부로부터 공급 받는 생산투입재가 모두 투자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며 최종 소비는 이렇게 이루어진 생산에 의존한다.신용시장(creditmarket)의 부재는 다른 자원(resources)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생산이 전적으로 초 기 자산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이익집단은 모두 무임승차문제(free-riderproblem)를 해결하여 조직 화에 성공한 것으로 가정한다.다만 이익집단 간의 조직화 능력은 차 별적인 것으로 가정한다.는 이익집단 i의 조직화 수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목적함수를 GrossmanandHelpman(1994)과 (1)
DGH(1997)에서와 같이 정부가 이익집단으로부터 받는 정치헌금과 사회후생함수(socialwelfarefunction)의 볼록 결합(convexcombination) 으로 가정한다.여기에 이익집단 간의 차별적인 조직화 능력을 반영 한 정부의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x는 정부가 정치헌금에 두는 비중을,는 생산함수를,
는 전체 인구에서의 이익집단 i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 낸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생산경제(productioneconomy)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약속이행(perfectcommitment)여부가 매우 중요하 다.생산경제의 주요한 특징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 진 이후의 가용자원이 다르다는 점이다.생산이 포함된 이익집단들 과 정부의 공동대리인 게임(commonagencygame)은 3단계 게임이라 고 할 수 있다.제1단계에서는 이익집단들이 정치헌금 스케줄,
∈을 발표한다.제2단계에서는 대리인인 정부가 정책 벡터
∈를 선택하고,동시에 이익집단들은 선택된 정책 수준에 따 라 지불할 정치헌금 수준을 결정한다.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생산이 실현되었고 이익집단들이 최종적으로 정치헌금을 지불한다.여기서 헌 금 지불의 시기가 문제가 된다.완전한 약속이행(perfectcommitment)을 가정한다면 각 이익집단별 지불 가능한 정치헌금의 범위(집합)가 달 라질 수 있으나 생산 이전과 이후 정치헌금 수준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그러나 불완전한 약속이행(imperfectcommitment)을 가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정부에 의해 정책이 이미 시행되었다면 이익집
(2)
단의 입장에서는 효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정치헌금을 지불할 유인은 없어진다.즉,이익집단의 효용은 최종 소비에 의해 결정되고,신용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최종 소비는 생산에 의해 결정되며,따라서 생산에 투여될 자본의 감소를 의미하는 정치헌금의 지불은 최종 소 비의 감소와 그에 따른 효용의 감소를 의미한다.따라서 생산 이전의 정치헌금 약속은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정책 시행과 동시에 정치헌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불완전한 약속이행의 가정은 신용시장이 부 재한 상황에서 모든 정치헌금의 지불이 생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생산에 투입될 자원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 다.즉,생산에 투자될 자원은 초기 자산 중 정치헌금을 제외한 순자 산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생산투입재(g,s)의 공급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다고 가정한다.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출은 자산에 대한 과세에 의 해서만 이루어지고 단일세율()을 가정한다.또한 과세도 생산 이전 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그렇다면 개별 이익집단의 생산에 대한 투자는 다음의 식과 같다.
, ⋯
재정균형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정부의 재정지출은 다음 과 같은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
(3)
(4)
공동대리인 게임의 경우 DGH(199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subgameperfectNash균형을 가질 수 있다.Bernheim and Whinston(1986),GrossmanandHelpman(1994),그리고 DGH(1997)에 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subgameperfectNash균형 가운데 정직한 균형(truthfulequilibria)26)에만 한정한다.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확 인하고자 하는 것은 구축된 모형의 균형이 효율성 조건(efficiency condition)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정직한 균형(truthful equilibrium)에서의 정치적 균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다.먼저 효율성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은 명제 1에 나타나 있다.
명제 1. 균형에서의 정부의 정책 선택이 파레토-효율적
(Pareto-efficient)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증명 :정부의 정책 선택이 파레토-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 건 하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을 극대화해야 한다.식 (1)에서 정의한 생산함수에 근거하여 경제 전체의 생산을 극대화하 는 정부의 정책 선택은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
26)공동대리인 게임에서 개별 principal이 모두 agent에 대해서 정직한 헌금 지 불함수(payment function)를 제시할 때 나타나는 균형을 정직한 균형 (truthfulequilibrium)이라고 한다.‘정직한’지불함수는 대리인의 행위 변화 에 따라 나타나는 principal의 후생변화에 대해 변화분만큼 정확하게 대리 인에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Dixit,Grossman, andHelpman(1997)을 참조.
(5)
경제 전체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정책 선택,즉 g의 결정은 인구비율과 그룹별 민간자본의 투입 ∙∙∙그리고 가 주 어진 상황에서 위의 식 (6)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재정균형을 고려하면 식 (4)에서와 같이
⋯
이 성립하고,따라서 이 극대화 문제의 1계 조건(first-orderconditio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1계 조건으로부터 식 (5)를 도출할 수 있다.그리고 1계 조건 은 생산함수의 오목성(concavity)으로 인해 충분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식 (5)를 충족하는 정부의 정책 선택은 파레토-효율적이다.
Q.E.D.
식 (5)에 나타나 있는 와 는 각각 여타 이익집단들과 빈곤 층의 파레토 최적의 민간-공공자본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즉,개별 부문에서 한 단위의 공공자본 획득에 대해 얼마의 민간투자가 이루 어져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명제 1의 효율성 조건이 의미 하는 바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달성을 위해 여타 이익집단들의 민 간-공공자본 투입비율과 빈곤층의 민간-공공자본 투입비율 간의 구 체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1계 조건이 나타내는 바는
(6)
생산에 있어서의 빈곤층과 여타 이익집단들의 상대적 효율성(
)27)을 고려한 경우 g의 증가로 인한 여타 이익집단들의 한계수익의 가중치 와 빈곤층의 한계비용이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동대리인 게임의 균형에서의 선택 이 이와 같은 파레토-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명제 2에서 공동대리인 게임의 균형조건을 도출하여 이를 파레 토-최적 조건과 비교해 본다.
명제 2. 재정균형의 제약 하에 정부의 목적함수 및 개별 이익집단의 목적함 수를 극대화하는 정치적 균형(truthful equilibrium)은 다음 식을 만족 한다.
⋯
증명 :정치적 균형에서의 정부의 정책 선택은 예산제약 하에서 정부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개별 이익집단의 목 적함수도 극대화해야 한다.먼저 정부의 목적함수인 식 (2) 를 극대화하는 정부의 정책(g)수준은 다음의 1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7)
는 빈곤층의 다른 이익집단에 대한 생산 효율성(productiveefficiency)을 나타낸다.
(7)
위의 1계 조건에서 두 번째 항의 경우 괄호 안의 각각의 항은 개 별 이익집단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0이 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개별 이익집단 목적함수 극대화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 을 도출할 수 있다.
∙∙∙
(9)와 (10)을 (8)에 대입하면 1계 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로부터
식 (7)을 도출할 수 있다.따라서 정치적 균형은 (7)을 만족한다.
Q.E.D.
명제 2에서 도출된 정치적 균형조건이 명제 1에서 도출한 파레토-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두 조건을 비교 해야 한다.이를 위해 식 (5)를 식 (7)의 형태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10) (9) (8)
×
식 (7)과 (11)의 비교를 통해서 정치적 균형의 비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7)의 값이 (11)에서 벗어난다면 정치적 균형에서의 자원배 분은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여기서 (7)-(11)을 라고 하자. 이면 정부의 재정지출은 파레토-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빈곤층에 호의적인 성격으로 대중영합적(pro-poor)이라고 할 수 있다.반면 이면 정 부의 재정지출이 파레토-효율적인 경우에 비해 빈곤층을 제외한 이익 집단들에 우호적인 성격(pro-specialinterests)이라고 할 수 있다.
식 (7)과 (11)의 비교를 통해 정치적 균형에서 나타나는 정부 공급 생산투입재 및 개별 이익집단의 투자로의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비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비효율성의 원인은 앞서 지적 하였듯이 생산에 따른 불완전한 약속이행(imperfectcommitment)에 기인한다.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작 용하고 이익집단 간의 경쟁에 따른 지대의 소멸(rentdissipation)은 불 완전한 약속이행으로 인해 완성되지 않아 파레토-최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빈곤층을 포함한 이익집단들의 조직화 능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균형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이 경우 ∙∙∙
이므로 식 (7)은
와 같이 변화한다.이를 식 (11)과 비교
해 보면 균형에서의 정책 선택이 항상 대중영합적임을 알 수 있다.
두 경우 개별 이익집단의 민간자본 투자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11)
의 가정을 고려하면 이 항상 성립한다.따라서 빈곤층을 포함한 이익집단들의 조직화 능력이 동일할 경우 균형에서 의 정부 재정지출은 항상 대중영합적이다.이익집단의 조직화 능력 은 이익집단의 정부에 대해 효과적인 로비를 하는 능력을 나타내므 로 정치적 생산성(politicalproductivity)이라고 할 수 있다.빈곤층을 제외한 이익집단들은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기술을 지니고 있 으므로 생산에 있어서 빈곤층보다 절대우위(absoluteadvantage)를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빈곤층과 여타 이익집단들이 동일한 정치적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빈곤층이 정치에 있어 비교우 위(comparativeadvantage)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익집 단들의 로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부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 생산 성이 동일할 경우 빈곤층에 유리한 대중영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는 것이다.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생산성이 차별적인 경우에도 빈곤층의 정치 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는 대체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빈곤층을 제외한 여타 이익집단들의 조직화 능력,즉 정치적 생 산성이 월등한 경우,즉 정치에 있어서의 빈곤층을 제외한 이익집단 들의 절대우위(absoluteadvantage)가 매우 큰 경우 이 성립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이 대중영합적인 방향이 아닌 빈곤층을 제외한 이익 집단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따라서 이익집단들의 로 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언제나 대중영합적인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빈곤층이 포함된 이익집단들의 로비 경쟁에 따른 정부 의 정책 결정은 생산경제(productioneconomy)를 가정할 경우 비효율 적이며,빈곤층의 정치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 출이 대중영합적일 가능성이 높다.그렇다면 여기서 정부 재정지출
의 대중영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식 (7)이 나타내는 바는 빈곤층이 사용하는 정부 공급 생산투입재(s)가 전체 정부 공급 생산투입재(g+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익집단별 정치조 직화 능력,인구비율,그리고 투자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빈곤층의 정치조직화 능력()이 높을수록,빈곤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대중영합적 재정지출의 비중이 높아 진다는 것이다.여기서 각 이익집단의 투자 수준은 내생적으로 결정 된다.
빈곤층의 정치조직화 수준은 식 (7)에서 보듯이 상대적인 의미이 다.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유층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고,빈곤층은 다 른 이익집단들에 비해 낮은 자산 수준으로 인해 정치헌금의 측면에 서도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층의 정치조직화 능력은 다 른 이익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논의가 가능 하다.그러나 정치참여 비율이 높고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정치조직 화 능력도 높다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정치조직화 능력은 정부에 대한 로비에 있어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효율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이익집단이 무임승차 문제 극복에 있어서 유리 하다는 Olson(1965)이나 Becker(1983)의 논의에서와 같이 정치참여 비 율이 높은 경우 오히려 이익집단의 정치적 효율성은 낮아질 가능성 이 높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정치헌금의 여력이 커져 정치적 균형에서 자산 이 많은 이익집단에 유리하게 정책이 결정된다는 논의는 여러 문헌 에서 발견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Rodriguez(2004)는 조세감면을 위한 대정부 로비에 있어서 자산이 많은 부유층이 유리함을 강조하고 있 다.28)따라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이는 소수의 부유층의 손에
28)Rodriguez(2004)는 자원이 많을수록 일정 수준의 정치적 조직화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