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정책 동향 논의
□ (논의배경) 그간 위원회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장관회의 개최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39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를 개최
* 참석자 : 한국측(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우리 대표부 이익진 참사관 등) 여타국(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대표단 등 참석)
□ (위원회성과)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장소기반 정책 도입, 회원국간 협력 강화 등 20년간 위원회 운영 성과를 점검
□ (지역장관회의) 디지털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및 도시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19.3월 그리스 아테네 에서 지역장관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ㅇ 회의에서 ① 디지털·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지역정책 ②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의 인구학적·사회적 도전과제 ③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정책 등 논의 예정
□ (지역 도시정책) 메가트렌드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변화를 위한 원동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 도시정책의 중요성, 도시와 지역 중간지대(sub-urban) 지역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
□ (분권화) 효율성과 분권화를 지방분권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 하고 지방분권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 논의
ㅇ 지역의 역량이 높을수록 분권화를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각 국의 사례를 공유
※ 39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8.4.18∼19, 파리) 회의결과를 토대로 정리
1. 회의 개요
□ 제39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를 개최(2018.4.18.-19, 파리)하여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 다층적 거버넌스, 분권화 등 그간 위원회 성과를 점검하고,
ㅇ 향후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화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장관회의 를 19.3월 그리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참석자 : 한국측(국토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 우리 대표부 이익진 참사관 등) 여타국(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대표단 등 참석)
2. 주요 논의사항
RDPC(지역개발정책위원회) 20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ㅇ RDPC 사무국은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부의 재분배→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 도입, 회원국간 협력 강화, 생산성 향상, 지역 통계 구축, 국제적 표준 제시 등을 RDPC의 주요 성과로 제시
ㅇ 각 국은 장소기반(place-based),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행정구역이나 경계를 뛰어 넘는 정책과 파트너십, 다층적 거버 넌스, 분권화, 우수 지역정책 사례 등 지역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제고에 대한 RDPC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 평가
ㅇ 한국은 지역 도시 주택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수행했던 OECD 와의 과제 결과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RDPC가 지역 도시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2019년 장관급 회의를 위한 논의
ㅇ RDPC는 2019년 3월, 20주년(1999년 1월 TDPC로 설립)을 기념 하는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동 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지역정책적 요소의 중요성, OECD의 지역정책에서의 역할, 미래를 위한 지역정책들을 검토 예정 ㅇ 장관급 회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2019년 3월
18∼22일 사이), 전체 주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지역과 도시의 미래(Shaping the future of regions and cities:
responding to global megatrends)”로 설정
- 회의에서 ① 디지털·글로벌화된 세계에서의 지역정책 ② 도시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인구학적·사회적 도전과제 ③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정책 등을 논의 예정
ㅇ 각 국은 “정책(policy)” 표현을 전체 주제에 포함시킬 것과 도시-비도시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등을 추가 주제로 제시 - 한국은 스마트도시 등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 이러한 기술적 혁신이 젊은 세대, 도시지역, 고소득층에 더 친화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고령층, 농촌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포용적 정책을 추가의제로 제안
RDPC 업무예산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
ㅇ 1) 지역차원에서의 생산성 기술 일자리, 2)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과 도시의 기여, 3) 다층적 거버넌스 등 세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 결과 발표(18.2월 설문조사)
ㅇ 각 국에서 추가 프로젝트 제안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각국의 의견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RDPC 업무예산 프로그램
(PWB) 2019∼2020 결과를 제출할 예정
- 캐나다는 1) 성장클러스터, 혁신, 상업화, 중소기업 지원, 2) 지역 경제의 기업가로서의 여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참여지원을 위한 정책, 3)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정책, 4) 다층적 거버넌스(연방-주-지역) 정책의 배열 및 일관성, 5) 교역 및 투자, 기업가정신, SMEs 증진을 위한 사례연구 등을 제시 - 이 외에도 농촌지역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체코), 도시재생 및
도시지속가능성 지표(터키), 재난극복(미국) 등이 추가로 제시됨
도시와 지역정책으로부터의 교훈
ㅇ RDPC가 수행해 온 도시와 농촌지역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에 대한 각 국의 의견공유 ㅇ 제11차 OECD 지역개발 컨퍼런스(Rural Development Conference,
에딘버러, ‘18.4.9.∼12.) 결과를 소개하면서 “지역 정책 3.0(Rural Policy 3.0)”의 적용방안 논의
- 지역의 번영과 웰빙 제고를 위한 지역의 혁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구축을 위한 지역의 혁신, 지역혁신시스템과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토대 구축 등을 중심 으로 사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 메가트렌드와 기술적 변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통한 경제적 기회창출, 지역의 회복력 등을 주제로 토의와 Idea factory
작업 등 진행
- 이와 함께, 농촌변화를 이끌 10가지 원동력(분권화된 에너지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 자율주행차, 드론, 유통제조, 식량, 교육, 보건, 디지털 거버닝, 가치의 변화 등)을 제시
ㅇ 도시정책 20년과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교훈 - 지난 40여 년간 OECD의 연구는 도시-국가에 대한 정보보고서
→주제별 분석→데이터와 정의→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정책 포럼→국가도시정책의 원칙수립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
- OECD의 도시 관련 작업은 과거로부터의 교훈, 정책의 영향, 미래에 대한 가이드 제공의 역할을 수행
ㅇ 이에 대해 EU는 지역정책 구성요소 및 지역의 정의, 도시와 비도시의 중간지대(sub-urban) 지역의 중요성 등을 언급
- 프랑스는 지역간 연계(예: 대도시-농촌지역)를 위한 파일럿 프로 젝트가 필요하며 지역자산이 지역혁신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농촌지역에서의 기술 적용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언급
분권화 : 비대칭적인 분권 사례
ㅇ 4월 17일 개최된 분권화 관련 워크숍(“분권화와 재집권화: 지방 분권을 위한 사실 발견”)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비대칭적인 지방 분권에 대한 각 국의 사례 및 의견 발표
ㅇ 워크숍에서는 지방분권화 정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지표 1) 지역권한지표(Regional Authority Index, RAI / 81개국) 2) 로컬권한 지표(Local Authority Index, LAI / 39개국)를 소개
- 또한 효율성(정책범위 증가에 따라 비용도 증가)과 독자성(지역이
가지는 고유가치)을 지방분권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제시하면서,
- 지역의 역량이 높을수록 분권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
ㅇ 영국에서는 7개 광역지역(다수의 지자체)과 체결된 ‘분권화 협상
(Devolution Deal)'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부처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지역을 지원하는 'single pot'의 중요성을 강조
ㅇ 캐나다는 지자체간의 비대칭성은 크지 않으나, 다층적 거버 넌스(연방-주-지역) 간의 대화와 연계·협력이 중요한 이슈이며, - 비대칭적인 지방 분권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나 국가차원의 정책 적용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ㅇ 이탈리아는 지방분권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17년 상향식(bottom-up) 분권화 모델로 3개 지역이 중앙정부와 분권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고 설명
ㅇ 포르투갈은 금번 회의중에(2018년 4월 18일) 국회의 분권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하여 분권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소개
※ 작성 : 이익진 참사관 (원소속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