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신뢰도 조사방식에 관한 개선 논의 동향 OECD
는 코 OECD
◇ 로나 팬더믹에 대한 봉쇄, 완화 및 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포괄적인 코로 나 회복 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 대중의 신뢰를 활용하는 정부의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
◇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정부신뢰도 조사방식은 월드 갤럽 폴에서 진행하는 “귀하는 귀하의 정부를 신뢰합니까?”라는 단일 문 항을 통해 정부의 신뢰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객관성 에 대해 의문이 제기
◇ 신뢰도 측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의 세분화, 측정방식 개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 정책적 관점 대응력5 ( , 신뢰도,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에서 신뢰요인 분석등의 시범사) 업을 추진하는 등 개선논의 진행 중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 극복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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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뢰는 정부기관의 정당성이 구축되는 기반이며 사회적 결속 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대중의 행동 반응에 의존하는 광 범위한 공공정책의 성공에도 중요
- 예를 들어, 공공의 신뢰는 규제 준수로 이어지며 세금 시스템 에 대한 신뢰는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함 코
ㅇ 로나 팬더믹에 대한 봉쇄, 완화 및 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지 원을 확보하는 능력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
-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중의 신뢰를 활용하는 정부의 능
력은 코로나 비상사태로부터 포괄적인 회복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데 매우 중요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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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ECD 증거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청렴성, 공정성 및 개방성과 같은 정부의 가치는 공공 신뢰의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되고, 이와 유사하게 공공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요구 예측에 대한 응답성 및 신뢰성 등의 정부의 역량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 ㅇ OECD는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정책
차원을 제시하고 있음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가지 정책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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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신뢰도 조사방식의 한계
ㅇ OECD는 2005년부터 정부신뢰도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월드 갤럽 폴에서 진행하는 단일 문항을 통한 정부의 신뢰도를 측정
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
질문표현의 차이 질문에서 파생 가능한 정보의 세분성 한계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 결과의 효용성 등에 문제제기 계속 문항 세분화, 측정방식 개선 등 개선방향 논의 중으로, 설문문 ㅇ
항을 세분화하여 개 정책적 관점 대응력5 ( , 신뢰도, 청렴성, 개방 성, 공정성 에서 신뢰요인을 분석하는 시범사업 추진 )
□ 정부신뢰도 조사방식 개선안
설문문항 : 30개 문항, “정부역량 대응력( , 신뢰도 과 가치 청렴) ( , ㅇ
개방, 공정), 정치적 유효성, 서비스 만족, 주요이슈 평가 등” ㅇ 수행주체 : 여론조사 회사 입찰( ·선정) 또는 각국 통계청 등 선택
신뢰 수준 측정 ①
사람을 믿는 정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믿는 정도를 측 정하되 정부 지방정부 국회 경찰 공무원 등으로 세분화하 여 믿음의 정도를 측정
신뢰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정부의 대응력 측정 ②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기능에 대한 불평이 있을 때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정책에 채택될 여지 국민의 다수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를 분명히 표했을 때 그것이 조정될 가능성 등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 ③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할 비상대응계 획이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민의 개인정보 가 수집목적으로만 사용될 가능성 새로운 심각한 전염병이 퍼질 때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신뢰 여부 등
정부의 청렴성 ④
정치인이 재임기간 동안 대기업의 정치적 편의를 봐주는 대 가로 좋은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할 확률
법원이 정부 또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릴 가능성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 등
정부의 개방성 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의 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국민이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예 여권취득 사회복지 신청 등 에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의 정도
국민이 세금정책 개혁을 위한 공개협의에 참여한다면 국민 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등
정부의 공정성 ⑥
소수집단 성적 인종 민족 국적 등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정 부기관에 의해 다른 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공헌을 감 안할 때에 공정한 양과 질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가능성 공무원이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동등하
게 대할 가능성 정부의 혜택 또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신청이 공정하게 처리될 가능성 등
정치적 유효성 ⑦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국민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지 여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
서비스 만족도 ⑧
교육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 의료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부평가 ⑨
정부의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노력, 모든 사람의 삶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노력, 공공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