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역개발정책 현안 논의 -
□ (지역경제 역동성과 포용성) 글로벌 경제시대에 교역 가능한 산업을 보유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큰 역동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 ㅇ 포용성에 대한 분석 결과 가처분 소득은 ‘08년 수준 이하로
나타났으며(저소득 가구는 하향 추세) 세대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성별 임금격차도 존재, 지역 대도시 개인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 ㅇ 높은 역동성(생산성)을 보유한 지역이 더욱 포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간 상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 필요
□ (지역정책) 더 나은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제정책 구성요소로 재정 융자 등 자금지원, 계약, 인센티브 시스템 등 제시
□ (다층적 거버넌스와 분권화) 회원국의 지방분권화 지원을 위한 사무국의 성과(위원회 조직, 국가별 자료수집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분권화를 위한 정책결정자 핸드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발표 ㅇ 분권화, 지역화와 관련하여 OECD 사무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모로코 정책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회원국간 토론
□ (이주민 통합) 사무국에서 지역 차원에서 이주민 통합을 추진 하기 위한 정책집행 체크리스트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경쟁력, 기업가정신, 성장 등과 연계하여 회원국간 토론
□ (지속가능목표의 지방화) OECD와 EU의 공동프로젝트(분권화된 개발협력)에 대해 발표하고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사례 설명 ㅇ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지역적 접근을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수행 예정인 프로젝트(Leave No-one Behind)에 대해 보고
※ 38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7.12.7〜8, 파리 OECD 본부) 회의결과를 토대로 정리
1. 회의 개요
□ 38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2017.12.7~8, 파리 OECD 본부) 에서는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다층적 거버넌스와 분권화, 더 나은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디자인 등에 대해 논의함
* 한국측(국토부 조성균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외 3명, 농림부 정재균 사무관, 우리 대표부 이익진 1등 서기관 등) 여타국(미국, 캐나다, 폴란드, 멕시 코 대표단 등 OECD 회원국 약 140여명 참석)
2. 주요 논의사항
가. 지역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 트렌드와 정책 경험들
□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정책을 위한 분석틀은 공유 자산(Shared property), 미래 자산에 관한 기회와 기반(Opportunities &
Foundations of Future Prosperity), 포용적 성장 거버넌스 (Inclusive Growth Governance), 포용적 시장(Inclusive Markets)의 4가지 관점으로 구성됨
ㅇ 포용적 성장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가처분소득은 2008년 전 수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하향 추세 - 세대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성별 임금격차도 존재, 또한 지역․
대도시․개인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
□ 제시된 분석틀이 포용적 성장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지, 포용적 성장의 주요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포용적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원국간 토론 ㅇ 한국 :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임. 한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서 주거복지 정책 중 주거급여 정책을 소개
ㅇ 칠레 : 국가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의와 분석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함
ㅇ EU : 포용적 성장은 인적자원 투자와 지역차원의 역량이 중요
□ 포용적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0~2015년 12개 국가를 대상 으로 진행한 생산성과 포용성간의 상관관계, 포용성 종합지표 설정 결과에 대해 발표
ㅇ 포용성 종합지표는 노동,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
ㅇ 생산성과 포용성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곳이 더욱 포용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포용성과 생산성이 동시에 향상되는지는 보다 심도 깊은 분석 필요(생산성 증가율-포용성 종합지표의 변화)
□ 사무국에서 지리적 측면의 지역경제 역동성에 대해 발표
ㅇ 도시작업반 의장 :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지역들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데이터 분석 범위를 금융위기 이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ㅇ 한국 : 교육, R&D가 역동성과 큰 관계있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인적자원의 역할이 바뀌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할지 고려 필요
□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성과 일자리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역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유럽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장과 소득에 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됨
ㅇ 유럽의 저성장-저소득 지역의 경우 국가간 불평등은 감소하나 국가내 불평등은 증가, 그러나 모든 지역의 불평등이 심화 (diverging)되는 것은 아님
ㅇ 추격(catching up), 선두 주자(frontier), 분기(diverging), 유지 (keeping pace) 등 4가지 지역으로 분류하여 성장률과 소득 수준, 교역/교역불가능한 산업의 특징을 살펴봄
ㅇ 한국 : 정책적으로 경쟁력과 효율성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져야 할 것임. 또한 모든 분야가 국제통상 개방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님을 지적 ㅇ 포르투갈 : 교역/교역 불가능한 산업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산업 구분시 주의 필요
□ 폴란드 : 책임있는 개발(Responsible Development)을 위한 전략 발표 ㅇ 폴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185개 전략 프로젝트와 관련 예산을 소개
ㅇ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하위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중간 규모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 제시
□ EU 관점에서 스마트 전문화의 새로운 방향에 관해 발표
ㅇ EU에서는 결속정책(Cohesion policy 2014-2020)와 함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문화 전략 수행에 있어서 지리적 도전과제(경쟁력, 개발의 불평등, 역량과 기회)를 제시 나. 도시와 지역을 위한 더 나은 경제개발정책의 디자인
□ 도시‧지역을 위한 더 나은 경제개발정책을 디자인하기 위한 EC-OECD 세미나에서는 최신 학계 이론, 다양한 이론적 접근, 최신 국가경험들을 공유
ㅇ 세미나에서 지역개발정책의 재정적 도구들, 융자조건의 정의, 지역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약 디자인,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성과분석틀 사용 등에 대해 논의
ㅇ 도시 및 지역의 더 나은 경제개발정책 디자인을 위해서는 역량 파악, 단순화, 인센티브 권한 알기, 목표 명확화 등이 필요 ㅇ 한국 : 소득 불균형 완화를 고려,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대출 규제를 제도화한 사례를 소개
ㅇ EU :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지역차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 ㅇ 덴마크 : 경제개발정책 수행에 있어 행태학적 통찰력이 유용함 다. 다층적 거버넌스와 분권화 : 국가의 경험들과 다음 단계들
□ 다층적 거버넌스와 분권화 작업의 핵심성과를 설명하고 진행 상황 업데이트
ㅇ 지방정부 재정과 투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중앙‧지방 정부의 결정을 지원하는 재정‧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가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성과에 대해 발표 ㅇ“분권화 작동을 위한 정책 결정자를 위한 핸드북(Making
Decentralization Work : a Handbook for Policy-Makers)”이 라는 2018년 작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 이에 포함될 “정부 수준별 권한 배분(Assigning responsibilities across levels of government)”에 대해 발표.
효과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 분권화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10개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됨
□ 우크라이나의 분권화 개혁을 수행하고 공공 거버넌스를 강화 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분권화 지원”사례 소개
ㅇ 우크라이나는 국토 재구조화와 분권화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개혁을 2014년부터 시작하였으며 권한 배분, 적절한 조정 메카니즘, 지방정부 역량강화 등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음
ㅇ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 비율이 높아지고 인프라 건설과 커뮤니티 인구규모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라. 국토 개발을 위한 대화(Dialogue) : 모로코 사례
□ 모로코의 2015년 지역화 개혁에 관한 설명과 국토 개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주요 도전과제와 기회들에 대해 발표 ㅇ 주요 내용은 카사블랑카 대도시 지역의 거버넌스 사례 연구,
타우나테(Taounate)와 베레시드(Berrechid) 지방의 비도시-도시 연계성, OECD 제언에 따른 공공 투자 거버넌스 등임
ㅇ 모로코는 현재 모로코의 지역화를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OECD 제안을 정책화하여 집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함
마. 이주민 통합을 위한 영토적 접근 : 정책집행 체크리스트
□ 2016년 11월과 2017년 5월 RDPC 및 WPTI 미팅에서 논의된 프로젝트로서 지역 경쟁력-기업가 정신-성장에 관한 포럼과 같은 현재의 논의와 이주민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토론 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지방화
□ OECD와 EU의 공동 프로젝트인 “분권화된 개발 협력 : 행위자, 혁신적 패러다임과 재정 흐름”에 대해 발표
ㅇ 스페인 바스크 지방(Basque Country), 벨기에 플랜더스 (Flanders), 이태리 투스카니(Tuscany), 프랑스 등 사례 보고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지역적 접근 : “Leave No-one Behind”를 위한 도시‧지역의 역할이라는 프로젝트 제안서 발표
* SDGs를 위한 지역적 접근방법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및 지역들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15〜18개월 동안 수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