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의 네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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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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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의 네 가지 특징

1. 성장지향적 개발전략 2. 공업화 개발전략

3. 대외지향적 개발전략

4. 정부주도형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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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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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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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 기본목표 :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보다 촉진함에 둔다’

- 보다 높은 공업화에 의한 수출입국 달성

- 제2차 계획의 목표는 1980년대 초까지를 내다 본 장기개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중간과정의 목표로 설정

• 부문별 중점목표

-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

- 화학·철강·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마련

- 7억 달러(상품수출 550백만 달러) 수출달성,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국제수지 개선의 기반구축

- 고용률 증대, 가족계획 추진으로 인구팽창 억제

- 국민소득 증가, 특히 농업다각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

- 과학·영농기술을 진흥,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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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과

• 제1차 5개년 계획 때보다 경제규모의 확대

- 1961년에 비해 1971년 국내총생산은 352% / 1인당 국민소득은 254% (290 달러) 증가

- 큰 경제성장율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은 매년 10% 이상, 1961년부터 1971년까지 매년 8.4% 성장)

- 투자율 상승/수출 증대

•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도 큰 성과 - ‘한강의 기적’

-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경제성장률

- 실업률 하락 :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고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 향후 경제개발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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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문제점

•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1.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

2. 대·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와 기업집중 및 독과점현상 3.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국내저축의 확보문제

4. 식량의 자급과 관련된 농업의 발전과제 5. 도시·농촌 사이의 불균형

6. 지나친 외화소비형 산업구조의 개편문제

• 이러한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결국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과제로 남겨짐

- 그러나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실천과정에서 이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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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경제개발계획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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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경제구조변화 관련 법제도

• 수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법(1970)

• 특정 산업의 발전지원 법규

- 기계공업진흥법(1967, 1971년 개정) - 조선산업진흥법(1967)

- 섬유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1967) - 전자산업진흥법(1969)

- 철강산업지원법(1970)

- 비철금속제련산업법(1971) - 석유화학산업지원법(1970)

- 수출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법(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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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와 증권시장 관련 법제도

• 은행관련법

- 은행거래법 개정(1962) - 한국은행법 개정(1962)

• 증권거래 관련법

- 증권거래법(1962, 1963/1968년 개정) - 자본시장촉진법(1968)

- 증권투자신탁업법(1969)

• 분쟁관련 법규의 개선 - 법원조직법 개정(1961) - 민법(1961)

- 특허법(1961년 개정)

- 변리사법(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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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법률시장의 성장

• 각종 법제도의 개선과 많은 수의 기업출현 - 경제개발에 따른 신기술도입

- 관련 분야의 분쟁증가

• 한국 내의 전체 변호사수 증가 - 1960년: 456명

- 1966년: 679명 - 1971년: 748명

- 2007년 변호사수는 1963년에 비해 49배 증가

• 법률시장 변화와 변호사시험의 개선

- 1963년 사법시험제도 시행(~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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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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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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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 기본목표: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 자립적 경제구조 달성 - 농어촌경제의 혁신적인 개발

-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 중화학공업의 건설

• 중점목표

- 식량증산으로 자급하고 농어민소득을 증대, 경지정리 및 기계화 촉진 - 중화학공업 건설하여 공업의 고도화

- 수출촉진과 국제수지 개선

- 과학기술의 향상과 교육시설 확충으로 인력개발 고용확대 - 전력·교통·보관·하역·통신 등 사회기초시설의 균형된 발전 - 4대강 유역개발 촉진하고 공업과 인구를 적정하게 분산

- 주택/위생시설 및 사회시설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복지와 생 활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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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의 성과 및 문제점

• 높은 경제성장

- 1972~76년의 제3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 연평균 11.2% 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수출촉진과 수입대체 실현,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

진된 중화학 공업으로 양적인 면에서 고도화 달성

• 문제점

-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는 부존자원이 빈약하 고,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해외의 물가상승 요인을 확대

- 1972년의 물가는 20.1%로 폭등, 자원파동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1974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무려 40.1%에 이름

- 계획 추진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부문간 불균형을 낳음: 공업부문과 농업부문, 대 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불균형

- 공업구조는 여전히 취약 : 수출의 가공무역 성격과 낮은 외화수입 및 국제수지적자 - 소득의 불공평 및 사회개발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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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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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 ‘자력성장’ 실현

- 자원파동 이후 세계경제 정세의 변화과정에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국제수지의 균형달성, 기술 및 숙련노동중심의 중화학 공업 육성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사회개발의 촉진

- 보건·교육·직업훈련강화를 통한 1차적 소득분배개선 - 농어촌의 전화, 급수, 지붕개량 등 생활환경개선 - 주택의 확대보급, 공해방지 등 추진

•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

- 과학기술투자를 1981년에 국민총생산 1%의 수준으로 높임 - 경제운용체제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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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의 성과 및 문제점

• 비교적 성과보다는 문제점을 낳음 -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 심화 - 성장 둔화/외채 증가

- 한국경제의 능력과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과도한 중 화학 투자정책에서 비롯

• 문제점의 원인

-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 저리의 정책금융과 세제상의 특혜라 는 지원이 불가피

- 중화학공업들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은 해외로부터의 대규모의 시설재료, 기계, 노하우 도입을 필요로 함

- 대기업들 사이의 주도권경쟁과 중화학수출전망에 대한 과신 등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시설의 적정규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이 과잉/중복투자

- 농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농업부문의 생산성도 정체

- 중복·과잉투자로 수출경쟁력이 갖추어지기 이전에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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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과정

1~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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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상황

• 제5/6/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1982∼1986)/(1987~1991)/(1992∼1996)

• 한국경제규모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

•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 무역질서의 변화

: Uruguay Round(1986) 이후 1994년 GATT체제에서 WTO로 변화 - 국제금융의 다변화

- 개발도상국들의 세력화

• 한국의 상황과 국제환경의 변화

-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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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과정 1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 전력 등 에너지원과 기간산업 확충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대로 경제개발의 토대 형성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 화학·철강·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수출 및 고용확대 - 기술수준과 생산성 향상으로 국민소득 증대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 중화학공업화 추진으로 경제의 안정적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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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과정 2

• 제4차 경재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 자력성장구조 확립

-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 증진 - 기술혁신과 능률향상

•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 물가안정과 개방화, 시장경쟁 활성화, 지방 및 소외 부문의 개발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 -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 증진

•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

-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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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동

• 1960년대 기간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대 - 공업화 기반 마련

• 1970년대 중화학공업부문 중점 육성

- 고도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 달성

• 198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 등 산업구조 재편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합리화

• 산업구조의 변동

- 1차산업(농업 등)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짐

- 2·3차 산업(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 - 1·2·3차 산업의 산출구성

: 1960년대 37:20:43 / 1991년대 8: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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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금융위기와 경제개발계획의 폐기

• 1997년 태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통화위기 - 동북아시아를 거쳐 세계 경제에 위기를 가져옴

• 아시아금융위기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 발생

- 1998년 한국정부는 IMF의 지지로 민간 경제활동 자유의 보장과 시장경제질 서 편입 재정 안정화 실시

- IMF 구제금융의 조건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폐기

- 정부는 더 이상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경제발전은 정부의 최소관여와 민간기업의 자발적 활동으로 진행

- 적극적인 민간경제주도의 경제환경제공을 조건으로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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