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사업계획

□ 민자노선

구 분 노 선 명 연장

(km) 투자비

(억원) 사업기간 분류

공 사 순환2축 인천-김포 28.9 19,502 ‵12~‵17 (혼잡) 동서7축지선 안양-성남 21.9 10,280 ‵12~‵17 (혼잡) 동서4축지선 상주-영천 93.9 20,618 ‵12~‵17 (균형) 남북3축지선 구리-포천 50.6 26,911 ‵12~‵17 (미래)

순환5축 부산신항

제2배후 15.3 5,470 ‵12~‵17 (물류) 동서5축 옥산-오창 12.1 3,690 ‵14~‵18 (물류) 남북2축 서울-문산 35.2 22,941 ‵15~‵20 (미래) 실시설계 남북1축지선 광명-서울 20.2 16,069 60月 (혼잡) 순환2축 이천-오산 31.3 11,296 60月 (혼잡) 기본 및 실시 남북2축지선 안성-서울¹⁾ 71.1 - 60月 (혼잡) 협상단계 순환2축 포천-화도 28.9 10,759 60月 (혼잡) 순환2축 봉담-송산 18.2 10,393 48月 (혼잡) 남북1축지선 평택-익산 138.3 37,840 60月 (혼잡) 적격성 조사 남북2축지선 세종-안성¹⁾ 65.9 24,776 60月 (혼잡) 동서7축지선 경인 지하화 11.7 9,513 60月 (혼잡) 협 의 순환2축 안산-인천 15.2 16,921 60月 (혼잡)

계 658.7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민자사업 진행단계:협의→적격성 조사→협상→실시설계→공사

1)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서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민자사업 전환 방식으로 추진,세종-안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구 분 노 선 명 연장

(km) 투자비

(억원) 사업기간 분류

민간제안노선 서창-김포^* 18.4 8,442 60月 적격성 조사 중 시흥-계양^* 18.9 10,052 60月 협의 중

천안-평택 34.0 10,270 48月 협의 중

계 71.3

※ 참고:검토 중 민자사업

*서창-김포,시흥-계양은 노선 중복으로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성이 양호한 1개 사업 추진

확장계획

구 분 노 선 명 현황

차로 연 장

(km) 총사업비

(억원) 분류

중점추진 남해선 칠원-창원 4 12.4 2,635 (혼잡)

남해선 창원-진영 8 7.5 744 (혼잡)

서해안선 매송-안산 6 8.9 2,267 (혼잡)

서해안선 서평택-매송 6 25.5 4,404 (혼잡) 제2경인선 문학-석수¹⁾ 6 22.6 7,051 (혼잡) 중부선 남이-대소²⁾ 4 42.3 6,604 (혼잡)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4 8.7 1,921 (혼잡) 호남선 삼례-김제³⁾ 4 18.3 2,322 (혼잡) 호남지선 서대전-유성 4 8.4 1,693 (혼잡) 호남지선 유성-회덕 4 11.1 2,625 (혼잡)

소계(10개 사업) 165.7 32,266

추가검토 경부선 안성-수원 8 27.4 4,620 (혼잡)

경부선 천안-안성 8 31.5 4,575 (혼잡)

경부선 동대구-금호 8 17.3 5,851 (혼잡)

경부선 회덕-남이 8 22.5 2,953 (혼잡)

경부선 비룡-회덕 6 9.5 1,906 (혼잡)

경부선 청성-동이⁴⁾ 4 11.5 1,551 (혼잡)

영동선 여주-만종 4 35.3 7,237 (혼잡)

영동선 호법-여주 8 15.1 3,219 (혼잡)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4 24.6 7,418 (혼잡) 중부내륙선 충주-여주 4 26.6 2,335 (혼잡)

중부선 산곡-하남 8 7.6 2,491 (혼잡)

총 계 394.6 76,422

*8차로 운영구간은 차선확장,갓길차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필요 1)문학-석수 :제3경인 고속화도로 MRG 고려 필요

2)남이-대소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결과에 따라 추진 필요(서울-세종 영향구간) 3)삼례-김제 구간의 장래 V/C^c는 0.98로 확장기준(장래 V/C^c ≥1.0)에 다소 미달되나,

최근 5년(’11∼’15)교통량이 급증(연평균 7.5% 증)하여 반영

※ 확장 대상구간의 평균 연평균 증가율(’11∼’15):1.6%

4)청성-동이 :전후구간 차로 불균형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향후 교통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 필요

2. 사업구간별 투자우선순위 신설계획

우선순위 축 구분 노 선 명 연 장( k m) 총사업비( 억원) 분류 비고 민자 순환2축 안산-인천 15. 2 16, 921 혼잡 중점 동서7 축 지선 경인지하화 1 1 . 7 9 , 5 1 3 혼잡 추진 1 동서4 축 공주-청주 2 0 . 1 8 , 2 6 2 균형

2 동서4 축지선 대산-당진 2 4 . 3 6 , 5 0 1 물류 3 동서7 축지선 서창-장수 4 . 0 3 , 2 4 1 혼잡 4 동서7 축 지선 서울-양평

2 6 . 8 1 2 , 8 4 8 혼잡 5 동서3 축 성주-대구 2 5 . 0 8 , 6 9 8 균형 6 남북5 축 지선 부산신항-김해

1 4 . 6 8 , 2 5 1 물류 7 남북5 축 지선 밀양-진례 1 8 . 6 7 , 9 1 0 물류 8 남북1 축 강화-서울

3 3 . 6 1 5 , 4 6 5 혼잡 9 순환6 축 금천-대덕 4 9 . 5 2 0 7 8 2 혼잡 1 0 동서6 축 제천-영월 3 0 . 8 1 1 , 6 4 9 균형 1 1 동서2 축 지선 울산외곽순환

1 4 . 5 5 , 2 3 4 혼잡

1 2 동서6 축 영월-태백 4 9 . 7 1 8 , 2 3 9 균형 추가 1 3 동서6 축 태백-삼척 4 2 . 6 1 7 , 2 1 4 균형 검토 1 4 동서3 축지선 기계-신항만 2 4 . 0 1 0 , 9 7 3 물류

1 5 동서5 축 오창-증평 8 . 5 3 , 9 3 4 물류 1 6 남북5 측 춘천-철원 6 3 . 0 2 7 , 7 1 5 미래 1 7 남북2축 강진-완도 3 7 . 5 1 0 , 5 1 3 균형 1 8 남북7 축 영덕-삼척 1 1 7. 9 4 6 , 6 8 2 균형 1 9 남북4 축 포천-철원 2 5. 3 8 , 1 5 0 미래 2 0 동서3 축 무주-성주 6 0. 2 2 0 , 1 8 4 균형 2 1 남북3 축 서울-연천 5 5 . 9 1 4 , 7 9 7 미래 2 2 남북7 축 간성-속초 1 6 . 6 1 2 , 4 9 1 미래 2 3 남북3 축 거제-통영 3 0 . 5 1 9 , 6 1 1 물류 2 4 남북4 축 포천-철원 연장 1 2 . 7 3 , 3 9 6 미래 2 5 남북2 축 서울-문산 연장 7 . 8 7 , 0 2 8 미래

계 8 4 0 . 9 3 5 6 , 2 0 2

*울산외곽: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

* *부산신항-김해( ’ 1 6 . 1 2 월 민자제안) ,강화-서울( ‘ 1 6. 12 월 민자제안)

⇒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 재정→민자)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