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과제
혼잡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 순환도로)도시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순환도로 전 구간 착수· 완공으로,대도시권 혼잡 개선
*수도권(9개),대구권(1개),부산권(1개),광주권(2개)등 13개 사업 수행
ㅇ ( 지선도로)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지선노선을 구축하여,수도권·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
*서창-장수,서울-양평 등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혼잡 해소
*서울-세종,평택-익산 등 :광역권간 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이동성 제고
ㅇ ( 확장사업)고속도로 용량을 초과
(서비스수준 D이하)하는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사업 추진으로 교통 혼잡 해소
*경부선,서해안선,영동선,호남선 등의 확장 추진
ㅇ ( 지하도로)대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도로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도모
*경인 지하화: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로 도시부 혼잡 해소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국가산업단지와 공항,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시설과 연계하는 고속도로 건설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동 지원
*부산신항-김해,밀양-진례,옥산-오창 등 :김해신공항,청주공항 등 공항 연계 고속도로 건설로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지원
*대산-당진,새만금-전주,부산신항 제2배후 등 :석문국가산단,대산항,부산 신항 등 주요 산단 및 항만을 연계하는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활동 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강원,경북,전남 등 저개발 지역의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
*동홍천-양양,상주-영덕,광주-강진 등:개발이 미흡한 강원,경북권 등의 고속도로 건설로 저개발 지역의 간선도로 접근성 강화 및 균형발전 지원
ㅇ 남북축 대비 상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동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성주-대구,제천-영월 등:낙후된 내륙지역을 연계하는 동서 고속도로 구축 으로 지역간 연계성 강화
미래(통일)를 준비하는 고속도로 건설
ㅇ 북한 간선도로망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접경지역의 단절된 간선 도로망 복원 추진
*구리-포천,서울-문산:남북교류 활성화 및 낙후된 접경지역의 간선축 연결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15)을 반영하여,기존 남북 2축(서울-문산)을 남방한계 선으로 연장(12.7km)하고,남북4축(포천-철원)을 북측으로 연장(7.8km)하여 통일을 대비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ㅇ 한반도 통과 아시안 하이웨이( AH)중 상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AH6노선에 대한 사업추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간성-속초’구간 등 추진
*AH6:한국-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현재 남북7축의 고속도로가 다 개통되지 않아 일부 개통구간과 국도7호선이 지정
2. 부문별 사업계획
1) 검토대상 및 선정기준 신설노선
ㅇ 경제적 타당성
(B/C),교통유발시설 연계성,지역낙후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노선별 우선순위 산출 등 신설계획 수립
ㅇ ( 검토 대상)국토간선 도로망
(7×9+6R)의 미착공 구간과 국토간선 도로망을 보완하는 신규 구간
*필요성이 인정된 도로:서울-양평,부산신항-김해,밀양-진례 등
<신규 고속도로 검토 절차>
ㅇ ( 우선순위)경제성
(B/C),전략성
(교통유발시설 연계성,사업추진 용이성), 형평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경제성 :전략성 :형평성 = 5:3:2
대항목 소항목 내용
경제성 경제적타당성 ▪ 비용/편익(B/C) 분석 시행
전략성
교통유발시설 연계성
▪ 철도, 공항, 항만, 산단, 관광지 등 주요 교통시설 연결성 판단
사업추진 용이성
▪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정도 및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판단
형평성 지역낙후도 ▪ 지역낙후도 지수 활용
확장노선
ㅇ 경제적 타당성
(B/C),교통여건,도로여건
(도로노후,선형불량)등을 종합 분석하여,우선순위 산출 등 확장계획 수립
ㅇ ( 검토 대상)용량 초과
(서비스 수준 D∼F)1)또는 상습정체구간
(40km/h이하의 속도가 일정시간/빈도 발생)
중 물리적으로 확장
2)이 가능한 구간
<확장대상구간 판단기준>
1)용량초과는 서비스 수준 D이하 (고속도로는 서비스 수준C를 기준으로 설계) 2)지형여건상 도로에 인접하여 개발이 진행되어 확장이 불가능한 구간 제외
ㅇ ( 우선순위)경제성
(B/C),교통여건
(현재·장래 교통량,사업추진 용이성), 도로여건
(도로노후,선형불량,확장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경제성 :교통여건 :도로여건 = 4:4:2
대항목 소항목 내용
경제성 경제적타당성 § 비용/편익(B/C) 분석 시행
교통여건
현재 및 장래 교통량(V/C
c)
§ 설계교통량 대비 현재 교통량 및 장래 예측 교통량
사업추진 용이성 §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정도 및 대안노선 유무 판단
도로여건
도로노후 § 개통(확장) 후 공용기간(년)
선형불량 § 시거불량, 설계기준 미달 비율(%) 확장여건 § 현재 8차로 운영 중으로 갓길차로 등
운영개선방안 검토 필요구간 판단
*항목 간 평가비율은 전문가 AHP설문조사 결과 반영
2) 추진 과제별 사업계획
□ 사업계획(종합)
ㅇ ( 신규사업)유형별
(신설,확장)로 종합평가
(AHP)하여,’ 2 0 년까지 중점 으로 추진할 사업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 수립
-중점추진 :종합평가점수
(AHP)가 0 . 5이상인 사업
-추가검토 :종합평가점수
(AHP)가 0 . 5 미만으로,여건변화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중점추진 사업은 ’20년까지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
*(사업절차)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공사 → 준공
ㅇ ( 계속사업)’ 1 6 년 착공 예산이 반영되었거나 실시설계가 완료· 진행 중인 기 시행사업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개발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
ㅇ ’ 2 0 년까지 중점추진을 위한 2 3 건
(454.4km)의 사업계획 수립 -신설 사업은 1 3 건
(288.7km),확장 사업은 1 0 건
(165.7km)선정
구 분 재정
민자 계
신설 확장
혼잡개선 - 순환도로 - 지선도로 - 확장사업 - 지하도로
1건 (33.6㎞) 1건 (49.5㎞) 3건 (45.3㎞)
10건 (165.7㎞)
1건 (15.2㎞)
1건 (11.7㎞)
1건 (33.6㎞) 2건 (64.7㎞) 3건 (45.3㎞) 10건 (165.7㎞) 1건 (11.7㎞)
교통물류 지원 3건 (57.5㎞) 3건 (57.5㎞)
균형발전 도모 3건 (75.9㎞) 3건 (75.9㎞)
미래(통일) 준비
계 11건 (261.8㎞) 10건 (165.7㎞) 2건 (26.9㎞) 23건 (454.4㎞)
<중점추진 사업계획(2016∼2020)>
구 분 노 선 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순환2축 김포-파주 25.5 14,960 실시설계 중
순환2축 파주-포천 24.8 14,337 공사중
순환2축 화도-양평 17.6 6,352 공사중
혼잡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계속 사업]
( 재정)수도권제2 순환
(김포-파주,파주-포천,화도-양평,양평-이천), 대구순환,부산순환,광주순환 → 7 개( 1 86 . 7 km)
( 민자)광명- 서울,평택- 익산,세종- 서울
(세종-안성,안성-서울), 안양- 성남,수도권제2 순환
(봉담-송산,이천-오산,인천-김포, 포천-화도)→ 9 개( 42 4 . 6km)
( 확장)경부선
(남이-천안,동이-옥천,영천-언양),서해안선
(서평택-평택),영동선
(서창-안산,안산-북수원),중부선
(대소-호법),
중부내륙
(창녕-현풍),호남선
(동광주-광산)→ 9 개( 1 9 2 . 4 km) [ 중점 추진]
( 재정)강화- 서울,울산외곽순환,서울- 양평,서창- 장수,광주순환 → 5 개( 1 2 8 . 4 km)
( 민자)경인지하화,수도권제2 순환
(안산-인천)→ 2 개( 2 6 . 9 km)
( 확장)남해선
(창원-진영,칠원-창원),서해안선
(매송-안산,서평택-매송), 제2경인
(문학-석수),중부선
(남이-대소),중앙선
(김해공항-대동), 호남선
(삼례-김제,서대전-유성,유성-회덕)→ 1 0 개( 1 6 5 . 7 km)
① 계속 사업
ㅇ ( 순환도로)수도권제2 순환,대구순환,부산순환,광주순환 등 1 1 개 ㅇ ( 지선도로)광명- 서울,평택- 익산,서울- 세종 등 5 개 노선
ㅇ ( 확장사업)경부선,서해안선,영동선,호남선 등 9 개 노선
구 분 노 선 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순환2축 양평-이천 21.4 10,445 기본설계완료
순환4축 대구순환 32.4 12,127 공사중
순환5축 부산순환 48.8 22,527 공사중
순환6축 광주순환 16.2 4,618 공사중
민 자 남북1축지선 광명-서울 20.2 16,069 실시설계 중
남북1축지선 평택-익산 138.3 37,840 협상 중
남북2축지선 세종-안성1) 65.9 24,776 적격성조사 중 남북2축지선 안성-서울1) 71.0 53,512 실시설계 중
동서7축지선 안양-성남 21.9 10,280 공사중
순환2축 봉담-송산 18.2 10,393 실시설계 중
순환2축 이천-오산 31.3 11,296 실시설계 중
순환2축 인천-김포 28.9 19,502 공사중
순환2축 포천-화도 28.9 10,759 협상 중
확 장 경부선 남이-천안2) 34.6 4,129 타당성재조사 중
경부선 동이-옥천 4.3 422 공사중
경부선 영천-언양 55.0 8,280 공사중
서해안선 서평택-평택 10.3 1,103 공사중
영동선 서창-안산 14.3 3,566 기본설계 중타당성 및 영동선 안산-북수원 13.8 3,326 기본설계 중타당성 및 중부선 대소-호법2) 33.8 4,853 타당성재조사 중 중부내륙선 창녕-현풍2) 15.5 1,175 타당성재조사 중
호남선 동광주-광산 10.8 2,826 기본설계 중타당성 및
계 803.7 309,473
1)서울-세종:안성-서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민자사업 전환 방식으로 추진,세종-안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2)실시설계 완료 후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 (남이-천안,창녕-현풍:사업비 증액 /대소-호법:서울-세종 영향)
② 중점 추진
ㅇ ( 순환도로)수도권제2 순환
(안산-인천),광주순환
(금천-대덕)2 개 노선 ㅇ ( 지선도로)울산외곽순환,서울- 양평,서창- 장수 3 개 노선
ㅇ ( 확장사업)남해선
(칠원-창원),서해안선
(서평택-매송-안산)등 1 0 개 노선 ㅇ ( 지하도로)경인지하화노선 1 개 노선
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
(억원) 비 고
재 정 남북1축 강화-서울1) 33.6 15,465
동서2축지선 울산외곽순환2) 14.5 5,234 예타 중
동서7축지선 서울-양평1) 26.8 12,848
동서7축지선 서창-장수3) 4.0 3,241
순환6축 금천-대덕 49.5 20,782
민 자 동서7축지선 경인지하화 11.7 9,513 적격성조사 중
순환2축 안산-인천 15.2 16,921
확 장 남해선 창원-진영 7.5 744
남해선 칠원-창원 12.4 2,635
서해안선 매송-안산 8.9 2,267
서해안선 서평택-매송 25.5 4,404
제2경인선 문학-석수4) 22.6 7,051
중부선 남이-대소5) 42.3 6,604 타당성재조사 중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8.7 1,921
호남선 삼례-김제 18.3 2,322
호남지선 서대전-유성 8.4 1,693
호남지선 유성-회덕 11.1 2,625 예타 중
계 321.0 116,270
1)강화-서울(‘16.12월 민자제안),부산-신항 김해(‘16.12월 민자제안)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재정→민자)추진 2)울산외곽:현재 예타 중으로,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3)서창-장수:동구간과 중복되는 민간제안노선(서창-김포,시흥-계양)에 대한 적격성 검토 중으로,결과에 따라 추진
4)문학-석수:제3경인 고속화도로 MRG 고려 필요
5)남이-대소:타당성 재조사 중으로,결과에 따라 추진 필요(서울-세종 영향)
③ 추가 검토
ㅇ 경부선
(비룡-회덕,안성-수원 등),영동선
(여주-만종,호법-여주),중부내륙선
(김천-낙동,충주-여주),
중부선
(산곡-하남)등 1 1 개 노선
-현재 8 차로로 운용 중인 확장구간은 갓길차로 등 운영개선 검토
*8차로 운영구간:경부선(동대구-금호,안성-수원,천안-안성,회덕-남이), 영동선(호법-여주),중부선(산곡-하남)6개소
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확 장 경부선 동대구-금호 17.3 5,851 8차로운영
경부선 비룡-회덕 9.5 1,906
경부선 안성-수원 27.4 4,620 8차로운영
경부선 천안-안성 31.5 4,575 8차로운영
경부선 청성-동이1) 11.5 1,551
경부선 회덕-남이 22.5 2,953 8차로운영
영동선 여주-만종 35.3 7,237
영동선 호법-여주 15.1 3,219 8차로운영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24.6 7,418
중부내륙선 충주-여주 26.6 2,335
중부선 산곡-하남 7.6 2,491 8차로운영
계 228.9 44,156
1)청성-동이 :전후구간 차로 불균형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향후 교통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 필요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계속 사업]
( 재정)새만금- 전주,당진- 천안 → 2 개( 75 . 2 km)
( 민자)옥산- 오창,부산신항제2 배후도로 → 2 개( 27 . 4 km) [ 중점 추진]
( 재정)밀양- 진례,부산신항- 김해,대산- 당진 → 3개( 5 7 . 5km)
① 계속 사업 :4개 노선
(재정 2개,민자 2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동서3축 새만금-전주 54.3 18,444 실시설계 중
동서5축 아산-천안
(당진-천안)
20.9 (43.9)
20,219
(28,230) 공사중
민 자 동서5축 옥산-오창 12.1 3,690 공사중
순환5축 부산신항 제2배후 15.3 5,470 공사중
계 102.6 47,823
② 중점 추진 :3개 노선
(재정 3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5축지선 밀양-진례 18.6 7,910
남북5축지선 부산신항-김해1) 14.6 8,251
동서4축지선 대산-당진 24.3 6,501 예타 완료
계 57.5 22,662
1)부산신항-김해(’16.12월 민자제안)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 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재정→민자)추진
③ 추가 검토 :3개 노선
(재정 3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3축 거제-통영 30.5 19,611
동서3축지선 기계-신항만 24.0 10,973 기본설계 완료
동서5축 오창-증평 8.5 3,934
계 63.0 34,518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계속 사업]( 재정)광주- 광진,포항- 영덕,함양- 울산,동홍천- 양양
→ 4 개( 29 9 . 2km)
( 민자)상주- 영천 → 1 개( 9 3. 9 km)
[ 중점 추진]( 재정)성주- 대구,제천- 영월,공주- 청주 → 3 개( 7 5 . 9 km)
① 계속 사업 :5개 노선
(재정 4개,민자 1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2축 광주-강진 51.8 14,247 실시설계 완료
남북7축 포항-영덕 30.9 12,853 공사중
동서2축 함양-울산 144.8 57,396 공사중
동서8축 동홍천-양양 71.7 24,183 공사중
민 자 동서4축지선 상주-영천 93.9 20,618 공사중
계 393.1 129,297
② 중점 추진 :3개 노선
(재정 3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동서3축 성주-대구 25.0 8,698
동서4축 공주-청주 20.1 8,262
동서6축 제천-영월 30.8 11,649
계 75.9 28,609
③ 추가 검토 :5개 노선
(재정 5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2축 강진-완도 37.5 10,513 기본설계 완료
남북7축 영덕-삼척 117.9 46,682
동서3축 무주-성주 60.2 20,184
동서6축 영월-태백 49.7 18,239
동서6축 태백-삼척 42.6 17,214
계 307.9 11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