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최근 정치 정세
1. Carlos Mesa 정권 (2002-2005)
o 2002.8월 취임한 Gonzalo Sánchez de Lozada 대통령은 2003.9월 천연가스의 북미수출 계획과 관련, 가스관의 칠레 통과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촉발된 시위대와 군경간 유혈충돌 문제로 미국으로 망명 (2003.10.17.)
o 이후 헌법에 의거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 Carlos Mesa 부 통령은 기본적으로 대외수출에 관한 前대통령의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 2004.7월에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76.1%의 찬성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
- 그러나 2005.1월 초 대폭적인 유류인상 조치에 대한 전 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여 사회 혼란이 가중된 바, 특히 서부의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라파스, 코차밤바, 오루로, 포토시, 추키사카 5개주)과 동부 부유한 지역(산타크루 스, 베니, 판도, 타리하 4개주)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
o 정국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5월 초부터 시작된 에너지산업 국유화 및 “헌법의회” 소집 요구 대규 모 시위로 인해 행정부 및 입법부 기능이 마비되자, Carlos Mesa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2005.6.6. 사임을 발표
2. Eduardo Rodríguez 과도정권 (2005-2006)
o 볼리비아 의회는 2005.6.9. 자정 Carlos Mesa 대통령의 사
임을 승인하고 만장일치로 대통령 승계 제3순위의 Eduardo Rodríguez 대법원장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
- 대통령직 승계 1,2순위에 있는 Vaca Díaz 상원의장과 Mario Cossío 하원의장은 승계를 포기
o Rodríguez 신임 대통령은 의회연설을 통해 정국 안정과 국 가 기능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전국민이 질 서유지 및 평화 회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호소
- Rodríguez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가 총선 실시에 국한된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총선 실 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아울러, △ 「헌법의회」소집, △ 자치권 부여에 관한 국 민투표, △ 주지사 선거, △ 에너지산업 국유화 등의 주 요 정치 현안은 향후 구성될 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라 는 점을 강조
o Rodríguez 대통령은 2005.6.14. 6개월 시한의 과도내각 구성 -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각료 중 4개 부처(지속개발, 경
제개발, 농촌개발, 노동)장관만 유임시키고, 나머지 13개 부처의 장관은 모두 새로 임명
- Rodríguez 대통령은 6개월 이내 대선 및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었는 바, 동 내각은 한시 적 과도 내각의 성격 보유
o 2005.12.4. 통합선거(정․부통령, 국회의원(상하원), 주지사 선 거)를 앞두고, △ 선거법 제88조(하원의원 배분 규정) 개정 을 둘러싼 정당간·지역간 대립 심화 및 △ 최초의 원주 민 대통령 탄생 가능성에 대한 기득권층의 견제 등으로 또
다시 정국 불안 고조
- 특히, 에너지 산업 국유화 및 코카 재배 허용을 주장하 는 에보 모랄레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좌파 정부 등장에 대한 기득권층(주로 백인 및 경제적으로 부 유한 동부 지역)의 견제 심리가 작용
- 하원의원 배분 규정의 경우, 2001년도 인구 센서스 기준 으로 의석 배분시, 총 130개 의석 중 우파 정당 중심지인 산타크루스는 22석에서 26석으로 4석이 늘어나는 반면, 모랄레스 후보(사회주의운동당) 지지 지반인 라파스, 포 토시, 오루로는 각각 2석, 3석, 1석이 감소되게 되는 바, 의석 감소 예상 지역 및 사회주의운동당(MAS)의 강한 반 발 초래
o Rodríguez 대통령은 2005.11.1 대통령령 제28429호 발표를 통해 당초 2005.12.4로 예정된 통합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 원선거 및 주지사선거)를 2005.12.18로 2주 연기
3. Evo Morales 정권 (2006년-현재) 가. 개 요
o 2005.12.18 실시된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Ayma) 후보가 53.74%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스페인 식민 지배 이 래 볼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원주민 출신 국가 원수 탄생 -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9.12월 재선(득표율 64%)에 이어, 2014.10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6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서, 3선(임기 2015.1~2020.1)에 성공
o 볼리비아는 1825년 독립 이후, 2006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제65대) 취임시까지 약 180년 동안 무려 64명의 대통령과 150명 이상의 임시정부 및 군사정부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대통령 평균 재임 기간 2년 10개월 미만)을 보여왔으나, 3선에 성공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임기를 수행중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근현대사에 있 어 유례없는 장기적 정세 안정 시현
-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볼리비아가 매년 5~6%대의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지속’간 선순환 구조 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반
나. 집권 1기(2006.1-2009.12) 주요 정책 및 2009년 신헌법 공포 o 2005.12.18 실시된 대선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53.74%라는 역사상 최고 지지율로 당선되어 2006.1.22 취임 - 1951년 Víctor Paz Estenssoro 대통령 (52-56년 집권)에
이어 절대 과반수 지지율로 당선된 2번째 대통령
o 모랄레스 대통령은 과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불 평등 및 빈곤이 누적되었다는 신념하에, 자신의 집권 1기 동 안 볼리비아 국가 재건을 위해 △ 헌법 개정, △ 석유에너 지사업 국유화, △ 무툰 철광사업 착수, △ Juancito Pinto (학생보조금) 및 Renta Dignidad(노인보조금) 신설 등 사회주 의 성향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 시행
- 특히, 2006.5월 에너지산업 국유화 발표 이후, 통신 (2008.5), 전기(2009.8), 철도(2010.1) 등의 전략사업을 차 례로 국유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시행
- 한편, 2007.12월부터는 에너지 산업 국유화 확대, 사유지 보유한도 규제 강화, 원주민 권익 향상 및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 본격 추진 o 이러한 모랄레스 대통령의 정책은 원주민 및 빈곤 계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 한 동부 4개주(소위 Media Luna, 베니, 판도, 타리하, 산타 크루스)에서는 극렬한 반발 초래
- 특히 동부 4개주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 에너지 산업 국유화 정책, △ 석유·천연가스 판매 수입 재분배 정책 (주정부 권한 축소) 및 △ 토지 개혁 등에 반대하면서, 자치 정부 수립을 요구한 바, 2008.5월에는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 80% 이상의 지지로 자치 입법안(에너 지 자원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 확대 등) 통과
o 2008.8.10.에는 상기 주민투표 성공에 고무된 야당 출신 상원 의원의 주도로 정·부통령 및 주지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모랄레스 대통령이 67%의 지지율로 재신임 되면서, 오히려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동력 획득
- 다만, 反모랄레스 4개주 주지사들도 모두 재신임되면서, 정치적 대결 상황 지속 (야당 출신 라파스, 코차밤바 주지사 는 해임)
o 상기 재신임 투표 이후 정치적 국론 분열이 더욱 가속화된 바, 2008.8.19.에는 산타크루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 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폭력 사태가 도로 점거 및 천 연가스 생산시설 점거로까지 이어지자, 모랄레스 대통령은 시위 진압 및 에너지 생산 시설 보호를 위해 군대 파견
o 특히, 2008.9.11. 북부 판도주에서는 모랄레스 대통령을 지지
하는 농민들과 야권 시위대가 충돌, 최소한 20명의 농민 사 망
- 이후 판도주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Leopoldo Fernández 당시 주지사는 군당국에 체포되어 시위 주도 및 대량학살죄로 현재까지 수감중
o 이 후, 모랄레스 정부와 야당 인사들은 주정부 자치 확대 및 에너지 판매 수입 재분배 문제 관련 지속적인 논의를 거 쳐, 2008.10.20. 최종적으로 2009.1.25. 헌법개정 국민투표 및 2009.12월 조기 대선 실시에 전격 합의
o 이에 따라, 2009.1.25. △ 에너지산업 국유화 확대, △ 사유 지 보유 제한 강화, △ 원주민 권익 확대, △ 지방자치제 도 입, △ 대통령 연임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된 바, 동 개헌안은 찬성 61.43%로 통과되 었으며, 2009.2.7. 신헌법 공표
- 신헌법은 개인 사유지 보유한도를 5,000ha로 제한하고, 그 이상의 사유지는 국유화를 기본으로 하며, 생산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소유권을 추가 인정토록 규정
o 한편, 모랄레스 정부는 미국이 상기 반정부 시위를 배후 조 정하여 볼리비아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2008.9.10 Philip Goldberg 미국 대사에 추방 명령 (당시 언론들은 미 국 대사가 산타크루스 주지사였던 Rubén Costas와 비밀회 동을 하였다고 보도)
- 이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역시 볼리비아에 대한 연대감 표명을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하며 자국 미국 대사 추방
다. 집권 2기(2010.1-2015.1) 주요 정책
o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9.12.6. 대선에 재출마, 64.08%라는 최고 지지율로 제2차 결선투표 없이 재선에 성공
- 주요 야권후보였던 Manfredo Reyes 후보 및 Samuel Doria Medina 후보 등은 각각 27%, 6%의 저조한 득표율 기록
- 다만, 모랄레스 대통령의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 통 야권 지역인 베니, 판도, 산타크루스 등에서는 야당 후 보 지지 성향이 우세
- 대선과 함께 실시된 라파스, 코차밤바, 추키사카, 오루로, 그란차코 지역 지방자치제 시행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 서는 70% 이상이 찬성 투표
o 또한, 집권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상원 26석, 하원 88석을 확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 장악에 성공
o 모랄레스 정부는 집권 1기 동안 사회주의 개혁 및 주정부 자치권 문제로 인한 정치적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였다는 반성 하에, 집권 2기에는 신자유주 의 정책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2007.9월 대통령령으로 공 포된 국가발전계획(PND)에 따라“잘 사는 것을 목표로 품위 있고, 독립적이고,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볼리비아” 건설 을 위해 집권 1기의 개혁정책을 심화시키는 정책 추진
- 모랄레스 대통령은 집권 2기 목표 달성을 위해 △ 신헌법 완전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 공기업, 사기업, 조합 등 모든 형태의 기업들이 공영하는 복수경제에 바탕을 둔 생산경제모델 확장, △ 부의 재분배와 기회 창출 확대,
△ 자주적 국가결정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정책 실행
- 특히,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등 1차 상품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여 부가가치 제품 생 산, 산업화를 통해 빈곤퇴치를 실현하려고 노력
- 모랄레스 대통령은 집권 이후 15개 외국기업에 대해 국 유화를 단행하였는바, 외국기업의 대볼리비아 투자 의욕 저하 초래
o 2010.4.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끄는 MAS당은 9개주 중 산타크루스, 베니 및 타리하를 제외한 6 개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
- 특히, 판도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했던 Media Luna 지역에서의 교두보 확보 - 그러나 시장 선거에서는 코차밤바, 판도 및 엘알토를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
o 2010년 이후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5년차에 접어들면서, 노조, 원주민 등 일부 지지 계층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
- 2010.5.10 볼리비아중앙노총은 정부의 5% 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돌입
- 2010.6월 원주민 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법에 반대하며 시 위 전개
- 2010.7월말부터 포토시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를 요구하면서 도로 봉쇄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 전개 - 2010.12월 모랄레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취소한다고 발 표하였으나 전국적인 반대시위로 6일만에 이를 취소하였
으며, 이를 계기로 모랄레스 정부의 경제운용능력에 대 한 의구심 가중
- 2011.8월 베니주 원주민을 중심으로 TIPNIS(베니주에 위 치한 국립공원으로 원주민 거주지역) 관통 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 시위대가 대규모 라파스행 행진을 전 개, 결국 모랄레스 대통령은 TIPNIS 도로 건설 중단을 발 표 (2011.10월 동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모랄레스 정부의 지지도가 대폭 추락)
- 2012.1월에는 TIPNIS 관통 도로 건설에 찬성하는 코차 밤바 원주민들이 대규모 라파스행 행진을 전개, 동 도로 건설에 따른 혼란과 국론 분열이 가중
o 2011.10.16 중남미 최초로 직접 선거를 통해, 28명의 고위법 관(및 28명의 예비법관)을 선출
- 법관 후보들은 비정치적, 중립적 인사이어야 하나 MAS 당이 2/3를 장악한 의회에서 예비후보들을 선정하였으므 로, 선출된 법관들은 대부분 MAS당에 우호적인 인사들 로 분류
- 동 선거 투표율은 80%였으나, 유효표가 38%에 불과(공표 가 45.7%, 무효표는 16.7%)
o 2013.1월 “상하원 연석 연두 시정 연설”에서 모랄레스 대 통령은 탄화수소 및 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와
‘식량안보’ 를 양대 국가발전 전략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 표
o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9년 신헌법의 1회 연임 가능 규정에 따라, 2014년 선거에 재출마 (2010-2014년 임기를 신헌법
하, 첫 번째 임기로 계산)
※ 2009년 신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경과법(제4021호)은 신헌법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이를 첫번째 임기로 계산한다고 규정
- 모랄레스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2006-2009, 2010-2014의 두 번의 임기를 마쳤으나, 신헌법하에서는 2010-2014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하여, 1회 연임 가능 규정에 따라 2014년 선거에도 출마 가능
다. 집권 3기 (2015.1-2020.1)
o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4.10.12. 실시된 대선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 및 폭넓은 원주민층 지지 등에 힘입어 61.36%의 높은 득표율로 3선에 성공
- 야당인 민주연합당(UD)의 Samuel Doria Medina 후보는 24.23%의 지지 득표
o 아울러, 집권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 역시 2014.10월 총 선에서 의회 장악(2/3 이상 의석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모 랄레스 대통령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연임 제한 규정 철 폐) 추진에 필요한 의석 확보 성공
o 모랄레스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면서 확고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재확인하긴 하였으나, 1인 장기 집권이 10년 이상 지 속됨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의 지도력이 압도적인 영향력 을 발휘했던 과거와는 다른 정치 양상 전개
- 특히, 2015.3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사회주의운동당 (MAS)이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서 패배한 바, 이는 모랄 레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거대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 심
리 및 주요 후보자들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 등이 크게 작 용한 것으로 분석
- 시장 선거의 경우, 10개 주요 도시 중 포토시 및 수크 레를 제외한 8개 지역에서 패배하였으며, 주지사 선거의 경우, 당초 7명이 MAS당 소속이었으나 6개주에서만 승리 o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3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는 모
랄레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2019년 대선 출마) 기반 마련으 로서, 대통령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헌법 규정(168조) 철폐를 위한 국민투표 추진
라.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2016.2.21. 국 민투표)
o 모랄레스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연임에 관심이 없다는 입 장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親모랄레스 대통령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모랄레스 대통령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o 특히, 원주민 사회단체 연합(CONALCAM)은 2015.9.17 의회에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 였으며, 이후 2015.11.5. 다수 집권 여당인 MAS당이 이를 위 한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2016.2.21 헌법 개정을 위 한 국민 투표가 확정
- 이에 대해 야당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 하면서, 헌법 개정 반대 투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 헌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
o 이에 따라 2016.2.21.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 철폐를 위한 헌 법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된 바, 결국 반대 51.30%, 찬성
48.70%의 근소한 차이로 개헌안이 부결되었으며, 모랄레스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시도(4선 추진)는 좌절 - 이로써,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9년 대선에 출마 불가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 (투표율 84.45%, 총 참여 유권자수 5,490,919명)>
자료출처 : 볼리비아 선거대법원
<지역별 투표결과>
자료출처 : 볼리비아 선거대법원
o 모랄레스 대통령이 원주민 계층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도 상기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이유는 △ 모랄레스 대통령 의 장기 집권(20년) 추진에 대한 집단적 반감, △ 헌법 및 민주주의 수호 의지, △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 등 정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실망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선거 한달여 전까지 박빙 양상을 보여오던 찬․반 양측 세력은 선거 약 2주 전 불거진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생활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을 기점으로 반대쪽으로 세 가 기울기 시작
- 아울러, 누구에게나 무제한 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도 다수
- 대부분의 원주민 계층은 모랄레스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반면, 일부 상류 계층 및 지식인층은 모랄레스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 자체에 대해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