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정치 체제
1. 행정부
가. 조 직
o 정 체 : 대통령 중심제 o 대통령
- 국가원수이며 행정수반 - 임기는 5년 (중임만 가능)
- 국민직접선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
-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의회에서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해 결선투표 실시
- 유고시 권한대행은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순 - 피선거권은 볼리비아 국적으로 30세 이상
o 부통령
- 대통령과 함께 선출 (동일 정당후보가 선출) - 임기는 5년
o 내 각
-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료 21명으로 구성
나. 주요 인사
o 대통령 :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Evo Morales Ayma) o 부통령 :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Alvaro Garcia Linera)
o 외교부장관 : 다비드 쵸케우앙카 세스페데스(David Choquehuanca Cespedes)
다. 대통령 약력
o 생년월일 : 1959. 10. 26(51세)
o 학 력 : Beltran Avila de Oruro 고등과정 수학 o 경 력
- 1985-1988 「차파레지역 코카재배농민 조합」사무총장 - 1988-1996 「코차밤바 열대지역 조합」연합회장
- 1996-1997 「코차밤바 열대지역 6개 조합 조정위원회」위원장 - 1997-2002 Chapare지역 제27선거구 하원의원
- 1999-현재 사회주의운동당(MAS) 총재 - 2006-현재 볼리비아 대통령
2. 입법부
가. 구 성 : 양원제
o 상원 : 36명 (전국 9개 주에서 각 주별 4명 선출 ) o 하원 : 130명 (50%는 지역대표, 50%는 비례대표)
- 지역대표 63명, 비례대표 60명, 원주민·농민 대표 7명
나. 임 기 : 상․하원 각 5년 (최근 총선일 : 2014.10.12.) o 2015.1.22. 임기 개시 (2020.1.21. 임기 종료 예정)
다. 선거방법
o 상 원 : 주단위 주민 직접 선거 o 하 원
- 지역대표 : 각 지역구별 주민 직접 선거
- 비례대표 :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
- 원주민·농민대표 : 원주민·농민 대표 선거구(7개주, 주별 1명) 에서 주민 직접 선거
라. 의장단 구성
o 국회의장 : 헌법상 부통령이 자동 겸직
- 부통령은 국회의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볼리비아 의회 전체를 대표하며, 표결권은 가부(可否) 동수(同數)인 경우에만 행사 가능 (캐스팅 보트 행사 가능)
- 국회의장과는 별도로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선출
o 상·하원 의장단 : 의장, 부의장 2명, 간사 (상원 3명, 하원 4명)
o 선출방식
- 매년 1.22 이후 첫 번째 화요일에 개최되는 의원 정기총회시 의장단에 대한 재신임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바, 재신임 결과에 따라 연임 또는 교체 가능
바. 회 기
o 정기회기 : 매년 8월 6일 (볼리비아 독립기념일) 개최 - 회의 개최 일수 90일 (120일까지 연장가능)
o 특별회기 : 의장 소집 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수시 개최 가능
사. 정당별 의석분포 (2016.7월 현재)
정당 구분 상원 하원
MAS (Movimiento al Socialismo, 사회주의운동당) 25석 88석 UD (Union Democrata, 민주연합당) 9석 32석 PDC (Partido Democrata Cristiano, 기독민주당) 2석 10석
합계 36석 130석
[볼리비아 전국 9개주 각 주별 상ㆍ하원 의석수 (2016.7월 기준)]
주(州) Departamento
하원 의석
상원 의석 지역대표
하원 의석
비례대표 하원 의석
원주민농민대표
하원 의석 총 하원 의석
라파스 14 14 1 29 4
산타크루스 14 13 1 28 4
코차밤바 9 9 1 19 4
포토시 7 6 0 13 4
추키사카 5 5 0 10 4
오루로 4 4 1 9 4
따리하 4 4 1 9 4
베니 4 3 1 8 4
빤도 2 2 1 5 4
총 계 63 60 7 130 36
3. 사법부
가. 개요
o 2009년 개정된 신헌법을 통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대법원의 법관 선출 방식을 의회를 통한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변경 - 헌법 개정 전에는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법관을 선출하였으나,
개헌 이후 의회는 법관 직접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 명부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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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헌법에 따른 최초의 법관 선거는 2011년 10월 시행
나. 대법원(Sucre 소재)
o 9명의 대법관, 9명의 예비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
o 의회에서 작성한 예비 후보 명단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각 주당 1명씩 선출
다. 헌법재판소
o 7명의 법관과 7명의 예비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
o 의회에서 작성한 예비 후보 명단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라. 고등법원(각 주 소재) 및 하급법원
마. 사법위원회(Consejo de la Magistratura)
o 5명의 위원 및 5명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되며,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o 하급․고등법원 감독 및 감사(징계 포함) 등의 임무 수행
바. 토지환경법원 (각 주 소재)
o 7명의 법관과 7명의 예비법관으로 구성되며,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4. 선거기구
가. 구성
o 선거대법원, 9개의 주선거법원, 선거법원, 개표위원회, 선거사무국 으로 구성
나. 선거대법원
o 총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
- 6명은 의회에서 2/3 찬성 투표로 선출하고, 1명은 대통령이 지명 o 선거 관련 업무, 판정 등을 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