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진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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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바 이 및 북 부 에 미 리 트 진 출 가 이 드 북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2020
진출 가이드북
Table of Contents
서론 ... 3
인사말 ... 5
UAE 약황 ... 6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기업환경 ...17
법인설립시 고려사항 ...21
법적형태 ... 23
설립장소 선택 ... 29
외국인 지분 및 투자시 고려사항 ... 33
두바이 노동법 ... 37
법인설립 절차 ... 45
메인랜드 법인설립 ...47
프리존 법인설립 ... 55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프리존 ... 59
프리존 비교 ...61
두바이 프리존 ... 67
북부 에미리트 프리존 ...129
부록 ...161
우리 기업의 UAE 진출 현황 ...163
참고문헌 ...167
인사말 UAE 약황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기업환경
서론
인사말
UAE의 두바이는 여러 대륙의 중간에 위치하여 제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 진출 및 문화 확산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단순히 여행 경유지 또는 중동의 대도시중의 하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두바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일찍부터 금융,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서 폭넓게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두바이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와 역사적으로 교류 기회 빈약, 문화적으로 이슬람문화에 대한 다소 편협한 인식과 정서적 거리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 등 서방 기업들은 평균 5-700개의 진출해 있는 반면 세계 7대 무역국인 우리 기업 수는 10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바이와 중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두바이총영사관은 한-UAE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을 좁히고, 두바이에 투자 또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 및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두바이 의 기업환경과 진출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진출 가 이드북] 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북은 두바이와 북부 에미리트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의 기업 환경과 혜택 등을 내륙(Mainland)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사업 분야별로 적합 한 사업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각종 관련 법률과 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많은 우리 기업들의 두바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 지역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동에서 우리 나라의 국격과 위상 이 제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 전 영 욱
UAE 약황
1971년 영국과의 휴전협정에 참여한 6개의 에미리트으로 시작하여, 1972년 라스알 카이마가 참여함으로써 7개의 연방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중동지역의 대표 경제 중심지 로 발전하였다.
가. 일반 개요
일반사항
국명
아랍에미리트연합국 (United Arab Emirates)
※ 1971년 영국으로 부터 독립 (연방 창립일 : 1971.12.2)
수도 아부다비 (Abu-Dhabi)
면적 83,600㎢
(한반도의 약 37% 크기, 국토의 97%가 사막)
인구
989만 명(Dubai-onlince.com, 2020년 기준) 이마라티(자국민 12%), 인도(39.8%),
방글라데시(12.5%), 파키스탄(11.4%), 이집트(10.3%), 필리핀(6.5%), 인도네시아(3.6%), 기타(6.9%)
공용어 공식 언어는 아랍어, 비지니스는 주로 영어 사용 가능 (기타 이란어, 힌디어, 우르드어 등의 언어도 사용)
종교 이슬람 교 약 96% (수니파 85%, 시아파 15%), 기독교 및 힌두교 약 4%
기후 고온 다습한 사막기후
35~45℃(5~10월) / 15~35℃(11~4월)
정치제도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 연방제
- 국가원수 :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 (2019 11월 재선 , 아부다비 통치자)
- 부통령 겸 총리 :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2011.1월 재선, 두바이 통치자)
연방 행정 구역
7개의 에미리트으로 구성
-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알콰인, 라스카이마, 후자이라 등 7개 에미리트로 구성
※ 외교.국방 등은 연방정부에서 관할하고, 이 외 사항은 각 에미리트 별로 자치적으로 관할함.
대의 기구
연방평의회 (40명, 임기 4년) 가 의회 기능 담당
※ 실질적인 입법 권한은 없고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며, 기타 정당 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경제 및 산업
군사력
총 70,000명
(육군 47,500명, 해군 2,500명, 공군 9,000명 등)
※ 2014년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
GDP 3,787억 불
(아랍국가중 경제력 2위, 1위 사우디 $7,184억 불)
경제성장률 1.3%
1인당 GDP 37,346불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
교역(상품/서비스) 총 6,939억 불 (수출 3,711억 불/ 수입 3,228억 불)
원유 매장량 978억 배럴 (세계 6위, 점유율 6.6%)
가스 매장량 6.09조m3 (세계 7위, 점유율 3.3%)
화폐 단위 디르함(Dirham, AED) / $1 = AED3.67 (고정환율제)
나. 7개 에미리트 개요
인구분포
에미리트 백만명 분포도
두바이 3.32 35.7%
아부다비 3.23 24.7%
샤르자 1.51 16.2%
아즈만 0.54 5.8%
라스알카이마 0.39 4.1%
푸자이라 0.25 2.7%
움알콰인 0.08 0.9%
두바이(DUBAI)
두바이는 7개의 에미리트 중 가장 많은 인구(약330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유전에 전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아부다비와 달리, 1905년에 이미 주변 산유국을 대상으로 한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기로 구상하고, 석유산업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무역 및 상업의 도시로 발 전을 계획하였다.
셰이크 라쉬드 빈 사이드 알 막툼
(Sheikh Rashid bin Saeeed Al Maktoum, 1958 – 1990)
“두바이는 영원히 상업도시로 남을 것이다.”
물류 인프라 개발
1958년 두바이 크릭 준설 공사 착수 1966년 석유 발견, 1969년 부터 석유 수출
1972년 대형 컨테이너 항구인 라쉬드 (Rashid) 항구 완공 1985년 자벨알리 (Jabel Ali) 항구 건설
경제자유구역 (프리존) 개발
탈석유산업 추진
제조업, 문화, 관광, 금융, 서비스 집중 투자
아부다비(ABU DHABI)
UAE의 수도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큰 에미리트인 아부다비는 많은 부분을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이다. 상업도시인 두바이와는 다르게,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다.
아부다비 VS 두바이 산업비교
아부다비 두바이
석유매장비중 922억 배럴 (94%) 40억 배럴(5%)
GDP 비중 55% 30%
영토 비중 86.7% 5.0%
인구 비중 39% 31%
석유의존도 아부다비 GDP 57% 두바이 GDP 3%
비석유수출 비중 UAE 비석유 수출 14% UAE 비석유 수출 82%
경제정책 UAE 의 석유 산업, 에너지 정책, 국부펀드 기반 투자 분야 주도
물류, 무역, 관광, 지식기반 산업, 경제다변화 주도
샤르자(SHARJAH)
샤르자는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에미리트이며, 두바이와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 고 있고 7개의 에미리트 중 가장 이슬람 색채가 강한 곳이다.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두 바이와 사업적인 연관성이 크며, 물가 및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아즈만(AJMAN)
아즈만은 가장 작은 에미리트이지만,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며 샤르자에 둘러싸여 있다. 1803년에 건국된 이래로, 상업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라스알카이마(RAS AL-KHAIMAH)
라스 알 카이마는 오만과 접경하고 있는 북부 지역이다. 다른 에미리트와 비교하면 경제 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으로 분류된다. 시멘트 산업이 주였으나, 최근에 프리존을 개발하여 많 은 외국회사들이 두바이를 대신할 투자처로 선택하고 있는 추세이다.
푸자이라(FUJAIRAH)
푸자이라는 개발이 가장 더딘 곳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재정을 아부다비에서 지원받으 며, 현지인 대부분이 정부관련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근래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 겠다고 위협을 가하자 걸프 산유국들이 푸자이라를 통한 석유 수출을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석 유운송 허브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움알콰인(UMM AL-QUWAIN)
가장 작은 인구가 거주하는 움알콰인은 관광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 고 있다. 전통적인 사업인 어업이나, 대추 야자 재배 등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최근 에는 프리존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다. UAE 경제 주요 특징
개방적 시장경제
• UAE는 정치적 안정, 친기업적 시장 환경, 양질의 인프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접근 용이 성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
• 2019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25위(한국 13위)에 올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스라엘(20위) 뒤를 이어 2위 차지
• 주요 산유국으로서 UAE의 거시경제 지표들은 유가변동과 세계 석유 수요에 밀접하게 영 향을 받으나,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UAE의 산업다각화정책의 영향으로 관광, 유통 등 비석유부문의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추세
개별 에미리트 중심 경제
• UAE는 왕정 부족국가의 연방으로 통화, 관세 등 거시경제 부문을 제외한 실물경제 부문 은 각 에미리트의 자치권 인정
• 에미리트 별 기업 등록, 사업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며 두
바이와 아부다비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경쟁적으로 투자
• 두바이는 관광업, 물류·유통업 및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발달
에미리트 별 경제력의 격차
• 석유·가스 자원 유무, 인구 규모, 해외투자유치 성공 여부에 따라 에미리트 간 경제발전 정도에 격차가 발생
• 아부다비는 UAE 석유·가스 매장량의 94%를 보유하고 있어 1인당 GDP가 10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부유한 경제 여건 향유
• 두바이는 물류, 유통, 서비스, 교통, 관광, 부동산 등 비석유 부문 산업을 중심으로 개방적 인 경제구조를 갖추어 1인당 GDP가 약 4만 달러 정도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
• 기타 아즈만, 움 알 콰인, 라스 알 카이마, 푸자이라 등 북부 에미리트는 부존자원과 산업 기반이 빈약하여 상대적으로 저개발
• 라스 알 카이마와 푸자이라는 자연경관을 활용해 두바이와 인접한 관광지로 도약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항 확장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 UAE는 2019년 말 기준 석유 매장량 세계 6위(1,048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6 위(7.8조 입방미터), 석유 생산량 세계 6위(306만 b/d, 2019년)로 전체 석유 중 아부다 비에 약 94%가 매장되어 있고 두바이는 4%에 불과
• 두바이는 아부다비와 달리 석유·가스 자원이 빈약하며 무역, 관광, 서비스 산업을 중심 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유치 등을 위 해 활발히 투자
• 아부다비 역시 석유·가스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을 수립 하고 산업다각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
[아부다비(좌), 두바이(우) GDP 대비 산업 비중 비교(2019년) 자료원: 아부다비 통계청, 두바이 통계청(예상치)
재수출 중심의 무역
• 원유를 제외한 상품 수출이 총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나, 연간 상품 수입 의 약 35%를 인근 중동, 서남아 등지에 재수출
• UAE 내 약 34개(두바이 내 21개, 2020년 기준, UAE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자유무역지 대(Free Zone)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중계무역을 육 성하고, 투자 진출기업의 상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중계무역 중심지 역할
외국인 의존도 심화
• UAE 전체 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 력을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
•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전문가들이 상위직을 점유하고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은 중간관리자 역할
• 15세 이상의 취업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77%로 높으나, 자국민 취업률은 29%이 며 대부분은 해외 이주 근로자
COVID19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 중 하나
• 각국 국경봉쇄 조치와 조업 중단, 여행수요 감소로 유가 하락
• 3월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5월까지 국가 차원의 통행제한, 필수업 종을 제외한 전 업종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내수 경제 타격
• 두바이 정부의 차기 10년 경제도약의 기반으로 삼고자 공들여온 2020 두바이 엑스포도 2021년 10월로 연기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허브국가로서의 기능 약화
IMF는 2020년 4월, UAE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 영향으로 전년(1.3%)보다 –4.8% 감소 전망
• 한편, 두바이 최대은행인 Emirates NBD에 의하면 IMF의 3.5% 축소 전망은 석유 부문 타격을 고려허하지 않은 것으로 석유 부문 감소 고려 시 경제 위축 폭은 5.5%에 이를 것 으로 전망
높은 수입의존도
• 국내 제조업 기반이 미미하여, 대외 교역 상황이 대내 경제상황에 직접 영향
• 2009년 UAE 경제위기 시절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성장했으나 2015~2016년 저유가로 인해 하락
• 2017~2018년 교역 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미국의 對이란 제재로 이란 경 제 침체가 심화되었고, 이란 향 재수출 무역을 중점으로 하던 UAE교역도 타격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행 제한, 임시휴교 및 온라인 강의 실시 등 의 조치가 시행되며 내수 경기뿐 아니라, 대외 교역도 부진
[UAE 교역 동향]
(단위: US 억)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3,613 3,606 3,804 3,929 3,894 2,519 수입 3,543 3,504 3,455 3,338 3,420 1,953
수지 160 102 591 474 566
주: 2020년은 전망치
자료원: UAE 통계청(FCSA), EIU(2020년 전망치)
한국-UAE 양국 관계는 1980년 6월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19년 우리 국민의 UAE방문자 수는 20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ICT, 의료보건, 금융, 문화, 교 육, 조선, 우주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UAE 협정 및 MOU]
체결일 체결내용 1980. 6 한-UAE 수교
2002. 6 투자보장협정 (2004. 6 발효) 2003. 9 이중과세방지협약 (2005. 3 발효) 2005. 1 항공협정 (2010. 7 발효)
2006. 5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협정 (2008. 4 발효) 2006. 1 군사협력협정 (2007. 5 발효)
2007. 5 문화협력협정 (2008. 2 발효) 2009. 6 원자력협력협정 (2010. 1 발효) 2014. 2 형사사법공조조약 (2017. 5 발효) 2014. 2 범죄인인도조약 (2017. 5 발효)
2015. 3 세관분야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2015.12 발효) 2016. 9 상호 입국사증 면제 MOU
2019. 2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2020. 2 발효)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두바이는 UAE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중요한 무역 중심지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세계 에서 가장 큰 항만 중 하나인 자벨알리(Jabel Ali Port)는 각 대륙을 연결하는 운송 허브로서 기 업 진출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기업환경
두바이 경제는 과거와 달리 관광, 무역, 항공, 부동산, 금융, 서비스 등으로 산업 다각화 를 이루어 왔으며, 석유 부분은 현재 두바이 GDP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두바 이는 다음과 같이 자유 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세, 금융시스템, 환경 등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분화 된 경제자유구역(FREE ZONE)
두바이의 각각의 프리존은 효율적인 환경에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 % 외 국인 지분 인정, 면세 혜택 부여, 수익금 외국 송금 자유화, 저렴한 투자 및 면허 갱신 등 기업 활동 전반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디어, 디자인, ICT, 바이오 테크, 혁신, 의 료, 무역 등 세분화 된 개별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프리존을 운영하며, 입주기업들이 최첨단 기 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 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는 등 기업 성장의 요 람이 되고 있다.
세제와 국제관행
두바이는 경제 규제를 기업 활동에 최적화함으로써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규제는 국제 표준 관행을 벗어나지 않으며, 기업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낮은 부 가세(5%) 등 최소한의 규제로 민간 분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 및 사법체계
독립 금융 기관인 두바이 금융 서비스국 (Dubai Financial Service Authority, DFSA) 은 IMF,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로부터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다. 두바이의 사법 시스템은 런던 국제중재법원 두바이 분점, 두바이 국제 중재소, 국영 이슬람 법원 등 다양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맞춤형 특별법
두바이 정부는 사업 분야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FDI), 파산, 지급 유예 등에 관한 다 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각의 프리존은 맞춤형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통해 입주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두바이의 형법은 프리존과 내륙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친화적 법률 체계를 통해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북부에미리트의 기업 환경
인구의 2/3이상이 두바이 및 아부다비에 거주하고 있지만, 기타 5개 에미리트 역시 나 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프리존을 개발하여 외국인에게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샤르 자의 경우 두바이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좀더 저렴한 가격에 법인 설립 및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라스 알 카이마의 경우는 잘 갖춰진 산업단지로 인하여 공장 설립 등의 수요 를 충족하고 있다.
법인설립시 고려사항
법적형태 설립장소 선택
외국인 지분 및 투자시 고려사항
두바이 노동법
법인설립시 고려사항
법적형태
UAE는 연방국가라는 점에서 법원은 크게 연방법과 각 에미리트 법으로 나뉜다. UAE 헌법도 각 에미리트의 문제는 개별 에미리트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연방 헌 법과 연방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에미리트는 개별적으로 입법기관 과 사법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각각 법령을 제정하고 공포해 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방헌법 제105조). 예를 들 어 두바이의 경우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법제 보다는 자체 법령에 크게 의존한다.
두바이경제개발청(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과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가 이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1992년에 설립된 DED는 경제개발, 국내외기업 관 리, 무역 및 상업 인허가 등을 담당한다. 각 에미리트는 인프라, 개발계획, 그리고 전반적인 개 발 업무의 책임을 가진다.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는 연방 회사 법(Commercial Companies Law, Federal Law No. 2 of 2015, as amended)(이하 “CCL”) 의 규정에 기초한 다양한 법적 형태의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인 설립 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LC)이며, 경우에 따라서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고려 할 수 있으며, 이외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가. 유한책임회사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소유권
• 주주는 최소 2인 이상 최대 50인까지 허용한다.
• 제 3자나 파트너에게 주식 양도를 허용한다.
• 주주 중 한명은 반드시 UAE 현지인이어야 하며,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의 지분은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 증자 목적의 주식청약공모는 불가하다.
책임 • 각 주주는 각자 소유한 지분에 한해서 유한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
• 관리자는 5인을 넘지 못하며, 각 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관리자가 되어 관리를 전담 할 수 있다.
• 주주 합의하에 제3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최소자본금 •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며, 각 건별로 별도 심사를 받고 진행한다.
특이사항
• 외국인이 회사에 대한 직접 경영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이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 영리목적의 은행, 보험 및 투자업무 활동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 할 수 없다.
설립절차
약 3주에서 한달정도 소요
1. 법인명 및 활동 승인신청서 제출 2. 정관의 공증
3. 법인등록 신청 4. 사업면허 신청
나. 지사(BRANCH OFFICE)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소유권
• 외국인의 100% 소유가 가능하다.
• 모기업의 지사(Branch) 형태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 지사의 명칭 및 사업주는 모기업과 동일하다.
• 모회사의 일부로써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
• UAE 자국민 또는 UAE 자국민 소유 기업을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 (Local Service Agent, Sponsor)로 등록해야하며, 해당 에이전트 는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사의 지분을 취득 할 수 없다.
•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는 연간 스폰서 비용을 수령하며, 비자 신청 등 행정 서비스 업무를 지원한다.
책임 • 모회사가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
• 외국인이 관리자가 되어 전권을 수행 할 수 있다.
• 현지 서비스 에이전트는 해당 회사의 주식소유에 제한이 있으며, 어떠한 관리직도 수행할 수 없다.
•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 업종에 한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기 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현지 무역 회사(Local Trade Agent) 에게만 허가되므로, 지사는 이러한 수입활동을 할 수 없다.
최소자본금 • 아부다비의 경우 AED 25만
특이사항
•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많이 선택하는 형태이긴 하나, 무역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 LLC에 비하 여 업무에 제한이 있다.
※연락사무소는 광고, 시장조사, 자료 수집 등 모기업 제품의 판매 및 생산 판로를 개척하는 등 영업을 촉진(Promote)하는 행위만 가 능하다는 점에서 지사와 법적으로 구별 됨
설립절차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 1. 서류 공증
2. 지사 설립 초기 승인 신청 3. 사업면허 신청
4. 각 에미리트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5. 연방경제개발청 등록
다. 개인회사 또는 전문회사(SOLE PROPRIETORSHIP OR PROFESSIONAL COMPANY,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유사)
소유권
• 기업이 아닌 개인만이 소유 가능하며, 제조면허 및 상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UAE 혹은 GCC 국적자가 100% 소유해야 한다.
• 전문업을 수행할 경우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다.
• UAE 자국민 파트너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현지 서비스 에이전트 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계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책임 • 소유자는 회사 부채 및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 • 소유자가 경영 전반을 관리한다.
최소자본금 •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다.
특이사항
• 외국인의 경우 아래 5개 분야에서만 개인 사업주가 될 수 있다.
- 의료서비스 제공 - 엔지니어링 자문 - 법률 자문 - 컴퓨터 컨설팅
- 유사 서비스 및 비무역 활동
※ 개인사업자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 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됨
라. 상장주식회사
소유권 • 정부가 설립하는 법인이 아닐 경우 창립주주는 최소 10명이어야 한 다. UAE 자국민의 지분이 최소 51%여야 한다.
책임 • 각 구성원은 각자 소유하는 주식가치 한도 이내에서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한다.
• 이사회 회장은 UAE 국적이어야 한다.
최소자본금 • AED 1,000만
• 자본금의 최소 25%, 최대 45%까지 상장될 수 있다.
특이사항 • 거대자본금 육성이 가능하므로 현지투자자 및 외국투자자들이 선 호하는 회사 형태이다.
마. 비상장주식회사
소유권
• 최소 3인의 창립주주가 있어야 하며, 창립주주들이 회사의 자본금 을 전액 출자해야 한다.
• UAE 자국민의 지분이 최소 51%가 되어야 한다.
• 주식은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수 없다.
책임 • 각 구성원은 각자 소유하는 주식가치 한도 이내에서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 • 3~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한다.
• 이사회 회장은 UAE 국적이어야 한다.
최소자본금 • AED 200만
특이사항 • 회계연도가 2년을 초과하면 상장주식회사로 전환 가능
바. 역외 회사(OFFSHORE COMPANY)
Onshore회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무실이나 직원 없이 서류상의 형식적으로만 존 재 하는 회사를 말하며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라고도 불린다,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과 관련 업무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형태로 두바이에서는 합법적인 형태이다.
사. 합자회사
소유권
• 1인 이상의 일반 파트너와 1인 이상의 출자 파트너가 소유권을 가진 다.
• 일반 파트너는 반드시 UAE 자국민이어야 하며, 출자 파트너는 UAE 국적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 파트너들의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책임 • 일반 파트너들은 자신의 자산범위 이내에서 연대해 책임진다.
• 출자 파트너들은 자본금 내 본인 주식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진다.
경영관리 • 일반 파트너들이 관리경영 역할을 맡는다.
• 유한책임 파트너들은 회사 내부 운영책임을 맡을 수 있다.
최소자본금 • AED 50만
아. 합명회사
소유권
• 2인 이상의 일반파트너로 구성된다.
• 합명회사의 지분은 반드시 UAE 자국민이 100% 소유해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책임
• 일반 파트너들은 자신의 자산범위 내에서 연대 혹은 개별적으로 기 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
• 위의 내용에 대해 반하는 계약을 제3자와 맺을 수 없다.
경영관리 • 계약상 한 파트너 혹은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위임한 것이 아닌 이 상 모든 일반 파트너는 경영 전반에 기여해야 한다.
최소자본금 • 최소자본금 규정 없음
설립장소 선택
가. 메인랜드(MAIN LAND) VS 프리존(FREE ZONE)
UAE 내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프리존(Free Zone)과 그 외 지역인 메인랜드(Main Land, 프리존 외 지역인 UAE 본토)로 나뉘며, 회사 설립시 제도 및 혜택의 차이를 고려해 선택 가능하다.
메인랜드(Main Land) vs 프리존(Free Zone)
특징 메인랜드 (Main Land) 프리존 (Free Zone)
회사 지분 非UAE 국적자의 지분소유는 최대 49%를 초과할 수 없음
非UAE 국적자가 100% 지분소 유가능
최소 주주 LLC의 경우 2명 LLC의 경우 1명 서비스에이전트 UAE국적자 서비스 에이전트 불필요
사업활동 메인랜드에서 허가된 사업활 동
가능 메인랜드에서 사업활동 불가
최소자본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특정 프리존의 경우 자본금 규정 이 없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AED50,000~AED100,000 (약 1천6백~3천2백만원)
세금 금융 등 특정 산업을 제외 하고 법 인세 없음
50년간(연장가능) 회사 및 직원 면세
사무실 취득 여부 의무적 대부분 의무적
관세 인보이스의 5% UAE 외 지역으로 재수출되는 경
우 관세 면제
나. 메인랜드 법인
메인랜드 법인이란 Offshore와 반대 개념으로, UAE 경제개발부(DED,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가 라이센스 발급의 주체인 Onshore 법인을 뜻한다. 메인랜드 법인과 프리존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메인랜드 법인은 UAE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UAE 내 로컬 시장에서 제약을 받지 않고 라이센스 상에 허용되는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메인랜드 법인은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파트너가 51%의 지분율을 보유 해 야한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 회사들이 설립되어 있다. 서비스 회사를 이용할 경 우, 대부분 Silent Partner로서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단, 파트너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 지만, 보통 아랍에미리트 파트너로부터 실제 출자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반적인 형태의 순익 에 따라 달라지는 주주 배당이 아닌, 일정 비용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예외적으로 최근 개정된 UAE FDI법과 내각 행정령에 따라 아래 13개의 섹터에 속 해 있는 업태에 한해서, 각 에미리트의 DED 승인에 따라 100% 외국인 지분 허용이 가능하다 고 하나, 해당 법률은 현재 초기 단계로 관련 절차에 대한 세칙이 정확히 공표 되지 않았고, 참 고 사례가 극히 적기에 추후 동향을 좀 더 세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UAE 정부, 외국 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제조업 등 다음과 같은 13개 분 야에서 외국인 기업 투자 지분율 100% 허용 발표 (2019년 7월)
·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 Agriculture
· Art and Entertainment
· Construction
· Educational Activities
· Healthcare
· Hospitality and Food Services
· Manufacturing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 Renewable Energy
· Space
· Transport and Storag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다. 프리존 법인
프리존 법인은 이른바 Offshore 회사의 형태로서, 각각의 독립된 행정 당국(Free Zone Authority)이 관할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규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각 프리존별로 장단점 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 프리존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메인랜드와 동일하게 서비스에 대 한 부가세(5%)가 적용되고, 메인랜드 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 단 계에서부터 프리존 당국과 소통하여 실제 회사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프리존 법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UAE 내 로컬 시장에서의 활동 은 프리존 내로 제한을 받으나, 아래의 장점이 있어 메인랜드 법인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 회사 설립 후 15~50년까지 법인 및 개인 소득세 면제 - 이익금 및 자본금의 자유로운 송금
- 외환 규제로부터의 자유 - 해당 비즈니스 인프라의 구축
- 주요 물류기지(항만·도로·공항 등)로의 편리한 접근성
- 수입관세의 면제(원자재/중간재 수입 혹은 UAE 외 지역으로 재수출 되는 경우) - 자국민 고용의무 면제
- 행정편의 제공(설립절차, 임대, 비자발급 등) - 로컬스폰서 지정 불필요
외국인 지분 및 투자시 고려사항
가. 외국인 지분 제한
프리존에서는 외국인이 법인의 100% 소유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 데 반해, 메인랜드 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UAE 국적자가 반드시 최소 51%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회사의 형태에 따른 UAE 국적자의 최소 지분 소유 요건은 아래와 같다.
회사의 형태 회사의 형태 UAE 국적자의 최소 소유 지분 요건
Joint Liability Company 회사 내 모든 파트너가 UAE 국적자
Limited Partnership Company 회사 내 모든 무한책임 파트너가 UAE 국적자
Public Joint Stock Company
UAE국적자의 자본이 최소 51%, 이사회의 과반 이 상이 UAE국적자로 구성, 이사회의 의장 역시 UAE 국적자
Private Joint Stock Company
UAE국적자의 자본이 최소 51%, 이사회의 과반 이 상이 UAE국적자로 구성, 이사회의 의장 역시 UAE 국적자
Limited Liability Company UAE국적자의 자본이 최소 51%, 회사의 매니저 및 이사로 외국인 선임 가능
Branch of a Foreign Company 두바이 본토에 세워진 지사의 경우, UAE 국적의 서 비스 에이전트 요구
외국인 소액 주주들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
• 회사의 주주 모두가 이사들에게 잘못된 경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 후 회사 장부를 검토할 수 있 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 주주들에게는 이사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만장일치 혹은 75% 이상의 주주 혹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중요 사안들과 소수 외 국인주주의 출구전략 등을 주주간 협약과 회사의 정관에 담을 수 있음
나. 법인 설립 전 고려사항
- 위치: 두바이는 중동(Middle East), 북아프리카(North Africa) 및 남아시아 (South Asia)를 연결하는 MENASA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상거래에 최적의 장소이 며,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바이의 항공사인 에미리트항공(Emirates Airline)은 전세계 140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어, 주변 지역의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 법률: 두바이의 법률 및 규정은 최적의 상거래를 위하여 융통성있는 최신의 법률적 체 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며, 프리존 내에 회사를 설립할 시, 법인세 나 개인소득세 면제 및 과실송금(Repatriation of money)의 자유를 포함하는 각종 혜 택을 주고 있다.
- 조세: 법인 및 모든 고정사업장 소득은 과세되고 내외국인간 차별이 없으나 사실상 석 유회사와 외국은행만 납세의무자로 간주된다. 에미리트별로 법인세 규정이 형식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석유회사나 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금은 부과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참고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은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다.
- 정부: 두바이 경제개발청(DED)는 친기업 정책으로 불필요한 관료체계를 없애고, 사업 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규정을 개정 및 철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더욱 많은 회사들이 두바이에 투자하기를 장려하고 있다.
- 정치 ∙ 사회적 안정성: 두바이는 중동 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으며, 세계에
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인프라 및 서비스: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은 행 및 법률회사들이 두바이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 비즈니스 애로사항
1) 이메일 회신 어려움
- UAE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이어와 원활한 연락이 되 지 않는다는 것으로 약속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전화가 아닌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하면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흔하다.
2) 바이어 신용평가가 어려움
- UAE는 법인세, 소득세가 없고 상장회사가 아닌 이상 재무재표 등의 공식적인 기록 을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은행에서도 제 3자에게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 로 사실상 바이어들의 재무상태나 은행거래 내역을 입수하기가 어렵다.
- UAE 현지 신용조사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형태 정도로 한계가 있다.
3) 무역 분쟁 해결 어려움
- UAE의 무역상들은 아랍, 인도, 아프리카 출신의 소규모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어렵다.
라. 시장에 대한 이해
1) 세계 각국 다양한 제품의 전시 시장
- 자국 내에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세 계 각국 제품의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2) 완전 개방 시장 및 낮은 관세
- 수출입에 대한 정부규제가 거의 없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5% 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예외: 식료품 무관세, 술 50% 관세, 담배 100% 관세)
3) 지하경제 비활성화
- UAE의 경우 세금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없고, 관세가 낮고 재수출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밀수도 거의 없다.
4) 유가변동에 민감
- UAE의 경우 원유부문이 정부 재정수입의 80%을 차지하여 유가변동이 재정 수입 및 공공부문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내외적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에이전트 활성화
- 대부분 중동지역의 경우 입찰품목의 경우 90% 이상이 현지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 록 되어있어 믿을 만한 현지 에이전트 선정이 UAE 영업의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에이전트 계약은 한쪽의 의사로 일방적인 파기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 여야 한다.
두바이 노동법
인구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내국인은 대부분 공공분야에서 종사하며, 최근에는 정 부가 자국민 고용 우대정책(Emiratisation)을 추진하여 외국인 전문직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UAE에서의 고용 관계는 일반적으로 최소의 기본 고용 조건을 명시한 연방 노동법 (Federal Law No. 8 of 1980 (as amended))( 이하 “UAE노동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연방 국가로서 UAE 노동법 조항들은 UAE에 기반을 둔 모든 민간 기업의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것 이 기본이지만, 프리존 내부에 설립되고 운영되는 회사들은 각각의 해당 프리존 담당기관이 만 들어 적용하는 노동관련 규정이 존재 하기도 하며, 몇몇 국영 기업들은 민간 기업처럼 운영됨에 도 불구하고, UAE노동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 고용 계약
UAE에서 근로자와의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계약과, 고용 만료 기간이 없 는 무기한고용계약으로 나뉘며, 특히 기간제계약의 경우, 최대 4년 이상의 기간은 보장될 수 없 고, 고용 개시일 및 종료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합의된 고용기간 만료 시점 이후에 갱신 될 수 있다.
나. 수습기간 (PROBATION)
근로자와 별도의 동의를 했더라도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고용주는 수습기간 중에 언제든지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해고 할 수 있다.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고용이 되었을 경우, 수습기간의 시작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 시작일로 계산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임금/급여
법정 최저/최고 임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가족을 스폰하기 위해서는 보통 AED4,000 정도는 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고용관계에서 월급을 지급 할 때는, 전자 급여 보호 시스템(Wage Protection System;
이하 “WPS”)을 통해서 급여지급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계약사항과 금액이 다를 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비자 발급 등의 업무에 제한을 받는다.
라. 법정 공휴일 및 연차휴가
공휴일/국경일의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8개의 절기에 대하여 최대 11일의 휴일 을 부여하게 된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다음의 휴일은 국경일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경일 2020년 기준 기간
기독교 신년 휴일 1월 1일 1일
Edir-al-Fitr(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날) 5월 24일 2일 Al Meiraj(모하메드 승천일) 7월 30일 1일 Eid-al-Adha(아브라함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휴일) 7월 31일 3일
Al-Hijira(이슬람 신년 휴일) 8월 23일 1일
Mouloud(모하메드 탄신일) 10월 29일 1일 Martyrs Day(순국선열을 기리는 휴일) 12월 1일 1일
건국 기념일 12월 2일 1일
특정 공휴일(예, Eid Al Fitr)의 경우, 달의 관측 주기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정부에 서는 예상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후, 해당 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날짜를 확정하여 공휴일을 선 포한다.
민간 기업들은 공휴일에 근로자의 휴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대체 휴무일을 갖게 되거나, 해당 일자에 대하여 기본급의 150%
를 받을 권한이 있다. 만약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대체 휴무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연차 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6개월 이후부터 매달 2일 의 연차를 갖게 되어 근속 첫 해에는 총 12일의 연차휴가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근속 첫 해의 최소 연차휴가 발생조건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할 계산 방식이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년 역일 기준으로 30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이 는 영업일 기준 약 22일의 연차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UAE노동법에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사용 잔여 연차휴가의 경우, 다음해로 연기하여 사용하거나, 고용 종료시 임금으로 보상 받 을 수 있다.
마. 초과근무수당
노동법에 명시된 일일 최대 근로 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5일 근무 근로자는 주 40시 간, 주 6일 근로자는 주 4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UAE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들은 5시 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라마단 기 간에는 일일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근무하도록 한다.
초과근무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 인 경우 시간당 125%(평일 오후9시 ~ 오전4시 및 금요일/ 공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당 150%)의 초과근무수당이 주어지며, 관리직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바. 병가 및 의료 보험
노동법상 병가는 역일 기준 90일(사고나 발병 직후 최초 15일 간은 급여 100% 지급, 이후 30일은 급여 50% 지급, 최종 45일은 무급)이며, 수습 기간중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병가 가 제공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더이상 고용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 에 이르는 경우, 병가 종료시점에 법적으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병가기간 중에는 불가).
사. 출산 휴가
근로자들은 최소 1년 근속시, 출산일 이전/이후로 45일의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휴가기간에 50% 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산후 질병으로 업무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 출산 휴가 이외에 100일의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8개월의 근무기간 동안에는 매일 30분씩 2회의 수유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아. 순례 휴가
두바이 근로자는 고용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성지 순례를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역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연간 귀향 항공권
노동법에 따르면 매년 귀향 항공권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행해 지고 있으며, 특정 프리존의 경우 내부 노동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차. 해고
사전통지 없이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가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는 근거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은 제공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위조된 신분 및 국적을 취득하거나 위조된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후 해고하는 경우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단, 고용주는 피해 발생을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이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직무 또는 사업장의 안전지시를 위반한 경우
(단, 해당 지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시각장 애인인 경우 구두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재범 시 해 고조치에 대하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비밀을 유포한 경우
- 관할법원에서 명예,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근로자에게 최종판결이 선고 된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주류 또는 마약류에 취한상태에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고용주, 관리책임자 또는 업무상의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 근로자가 1년 중 총 20일 이상 또는 연속으로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 - 근로자가 병가 혹은 연차 휴가 기간동안 다른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경우
무기한 고용 계약 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어떤 합법적 사유로 30일 이전 통지를 통해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전 통지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통지 후 30일의 기간 동안에도 고 용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근로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고용주나 근로자가 고용 계약을 종료하기 이전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시에는, 이를 위반한 당사자가 사전 통지를 대신하여 다른 배상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배상 금액은 통지 기간 동안 만큼의 근로자의 정상 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사전 통지를 했다 면 통지 기간이 부족한 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제공).
고용주가 제시한 사유가 근로자의 성과와 무관한 해고의 경우, 이는 고용주의 강요에 의 한 사직으로 간주하며, 강제 해고된 근로자의 배상 금액은 3개월 분의 급여로 한정된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를 건강 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모든 병가 를 사용한 후에 해고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협의나 계약서도 무효가 된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고용주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만료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3개월 분의 급여에 해당하 는 조기 해고 배상액 혹은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중 더 짧은 기간에 대한 배상액을 지급 할 책임이 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3개월 분 급여의 50%
혹은 잔여 계약 기간 임금의 50% 중 더 짧은 기간 만큼의 조기 퇴사 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카. UAE 국적 근로자
2009년 제정된 UAE 노동법은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UAE 국적 근로자를 최소 30일 이전에 노동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후 노동부가 UAE 국적 근로자의 해고가 유효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조사하여, 만약 적절한 법적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상황 해결을 위해 15일의 조정기간을 부여한다.
타. 퇴직금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고용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 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근속 1 - 5년: 매 1년마다 기본급의 21일 분 근속 5년 이상: 매 1년마다 기본급의 30일 분
퇴직금은 최대 2년 치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전 통지 없이 적법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법을 따른다.
근속기간 기간제 계약 무기한 계약
1~3년 해당 없음 총 퇴직금의 1/3
3~5년 해당 없음 총 퇴직금의 2/3
5년 이상 총 퇴직금 총 퇴직금
고용주는 통상적으로 급여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급 여를 이러한 방식으로 나누어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고용주는 추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총 급여의 60% 정도를 기본급으로 상정하여 지급한다.
파. UAE 및 GCC 국적자들을 위한 연금 제도
고용주는 법적으로 UAE와 GCC 국적을 가진 근로자 중 해당 자격을 갖춘 (eligible) 근 로자들에게 연금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non-eligible) 근로자(또한 외국 근로자)에 게는 퇴직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UAE 와 GCC 국적 근로 자에게까지 연금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상기에 명시된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퇴직금 대신 연금으로 조건을 대체가능하다.
하. 본국 송환 항공권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적법하게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본 국 귀향항공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만 UAE에서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전 고용주가 해당 혜택을 제공 할 의무는 없다.
자국민 우선 고용 원칙 (EMIRATISATION; 이하 “에미라티제이션”)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UAE 국민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고용주에게 채용 목표 할당량을 제공하여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UAE 국적자의 취업수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할당량을 채우며 다양한 인력 구 성을 목표로 하는 고용주에게, 정부는 입국 허가증(Entry Permit), 거주 비자, 근로자 카드, ID 카드 발급 비용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미라티제이션의 비율은 모든 민간 기업에 동일하게 최소 2%로 고정되어 있다 (50인 이상 기업). 은행과 보험 관련 기업들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며, 매년 UAE 중앙 은행 및 UAE 보험국의 결정에 따라 해당 비율이 결정된다.
법인설립 절차
메인랜드 법인설립
프리존 법인설립
법인설립 절차
메인랜드 법인설립
메인랜드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미리트의 경제개발청에서 사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관련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메인 랜드에 설립한 회사는 연방기업법 및 해당 에미리트의 규제를 따라야 하며, 프리존과 달리 에 미리트 내에서 경제활동의 제약이 없다. 자유무역지대 기업이 UAE 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면 상업에이전트를 선정하거나 해당 에미리트의 경제개발청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업무흐름도>
1. 상호 사용가능 확인 및 상호 등기 신청 2. 상호등기 수수료 납부
3. 상호등기 완료
4. 로컬서비스 에이전트 선정 5. 해당 에미리트 개발청에 상호등기 6. 초기승인 수수료 납부
7. 각 에미리트 개발청에 초기승인을 위한 필요서류와 허가 신청서 제출 8. 사업활동 선정
9. 사업활동 관련 허가종류 선정 10. 회사 형태 선정
11. 초기승인 허가
12. 필요에 따라 제3자 승인 취득
13. 허가 종류와 회사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 모두 준비 14. 제출서류 경제개발청에 제출
15. 수수료 납부 16. 최종승인 허가
17. 상업회사인 경우 상업 등기부에 등재
➀ 법적형태(Legal Form) 선택
- 연방회사법(CCL; Commercial Companies Law) 규정에 기초해 가능한 형태 선택
➁ 회사상호 선정
-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청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 신청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청 홈페이지
아부다비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www.added.gov.ae 아부다비 내 기업면허 발급 산업개발국
www.idb.ae 아부다비 내 산업(제조)면허 발급 관광청
www.abudhabitourism.ae 아부다비 내 관광면허 발급
두바이
두바이 경제 개발부
www.dubaided.gov.ae 두바이 내 기업면허 발급 관광상무부
www.dubaitourism.gov.ae 두바이 내 관광면허 발급 트라크히스(Trakhees)
www.trakhees.ae
두바이 내 지정된 지역에서 기업면허 발급 (드래곤 마트, 아틀란티스, 두바이월드, 다운타운자벨알리 등)
샤르자 샤르자 경제개발부
www.sedd.ae 샤르자 내 기업면허 발급
아즈만 샤르자 경재개발부
www.ajmanded.ae 아즈만 내 기업면허 발급
음알콰인 움알콰인 경제개발부
www.ded.uaq.ae/en 움알콰인 내 기업면허 발급
라스알카이마 라스알카이마 경제개발부
www.ded.rak.ae 라스알카이마 내 기업면허 발급
푸자이라 푸자이라 시청
www.fujmun.gov.ae 푸자이라 내 기업면허 발급
- 상호등록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각 에미리트별로 상이함(두바이 기준 620디르함, 약 20만원)
※ 신청한 상호가 UAE서 이미 등록된 상호이거나 정부 프로젝트 또는 정부 기관과 유 사/동일한 경우 상호 등록 불가
상호명 선정 가이드라인(두바이)
- 상호명은 외설적이거나 부적절한 단어를 포함해서는 안 됨
- 상호명에 신의 이름(예: Allaah, God, Al Wader, Al Alee, etc)을 명시할 수 없음.
- 상호명에 사람의 이름을 명시 할 경우, 그 이름은 사업면허의 소유주나 파트너의 이름이 어야 함
- 상호명에 국가명이나 정부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호명에 라이센스 종류를 반영하여야 함. (여행사의 경우 TOURISM LLC) - 상호명에 문장부호(점, 쉼표, 느낌표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경제개발청은 기존 상호명이 다른 기업의 것과 유사하다고 파악되는 경우, 혹은 정부프르 젝트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음
- 상호명에 아랍어로 번역 불가능한 외국어, 아라비아 숫자,지역 혹은 등록상표(Trade Mark)를 표시하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➂ 사업면허 초기승인
- 신청자는 UAE내 사업시작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초기 승인 인증서를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청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함. 신청자는 초기 승인을 받기 전 이민국(GDRFA;
General Directorate of Residency and Foreigners Affairs)의 승인이 필요함 o 초기승인 제출서류
• 상호등록증명서 신청인들의 여권사본 (거주허가증 및 비자 제출)
• “No Objection Certificate(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 NOC)”
• 관리자(Director)가 파트너가 아닐 경우, 관리자의 여권 사본
• 사업면허 발급 신청서
- 설립 장소는 특수목적 또는 특정산업 육성을 통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된 프리존 (Free Zone)과 프리존 외 지역인 UAE 본토인 메인랜드(Main Land), 두 지역 중 한곳 에 위치하게 되며 각 에미리트의 정부 또는 각 프리존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분야에 맞는 사업면허를 발급 받아야함
메인랜드(Main Land) 주요 사업면허
면허 종류 사업 분야
상업면허 (Commercial License) 모든 종류의 상거래 산업면허 (Industrial License) 제조업 등 산업 활동 전문면허 (Professional License) 전문직 서비스
④ 파트너 /서비스 에이전트 계약
- UAE에서 자유무역지대 외부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UAE 국적의 스폰서나 파트 너 또는 서비스 에이전트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형태 및 업종에 따라 다름 - 아래의 법적형태에 해당하는 회사는 MoA(Memorandum of association) 또는
LSA(Local Service Agent Agreement) 계약에 서명해야 함
• Limited Partnership
•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 Public Joint Stock Company(PJSC) · Private Joint Stock Company(PrJSC)
※ 현지인 스폰서의 경우 설립을 위해서 이름을 빌려주고 연간 일정액 혹은 수익의 일정비율을 받으며 기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일명 잠자는 스폰서(Silent Sponsor)가 많으며,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한 비용 및 업무의 내용은 서로의 합의된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음
현지 스폰서/파트너 및 서비스 에이전트 비교
구분 현지 파트너 현지 서비스 에이전트
요구면허 모든 상업면허 모든 전문업 면허 혹은 외국기업의
지사 및 연락 사무소
소유권 자격 회사지분의 최소 51% 없음
역할
비자 발급, 노동허가증 발급지원, 파트너에따라 합의하여 경영 및 영업 수행
비자 발급, 노동허가증 발급 지원, 사업허가 발급보조 등 현지정부 관 계 업무
지급액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면계약서 혹은 정관 상 명시하여 조정 가능
연간 일정액 혹은 수익의 일정 비 율을 지급하기도 함.
⑤ 사무실 임차
- 본격적인 사업 허가를 받기 직전에 임차계약서에 서명하고 전입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두바이의 경우, 모든 임대차계약은 두바이 국토부(DLD)의 온라인 포털 ‘이자리(Ejari.
com)’에 등록해야 함
⑥ 별도 사업 허가증 취득 (해당 업종)
- 일부 업종은 사업면허 발급을 위해 UAE 연방정부 부처/기타 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업은 사업장소, 기술 직원 구비 사항, 최소자본금규정등 해당기 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제3자 (연방정부 부처/기타 관청)의 인허가 필요 업종과 담당 기관
업종 분류 담당기관
은행, 환전, 송금, 재무 컨설팅 UAE 중앙은행 (The Central Bank of UAE) 보험 및 관련업 UAE 보험청 (UAE Insurance Authority)
일체의 산업활동
연방경제부 및 해당 에미리트 환경부서 (Ministry of Economy, The Environment Department of the Emirates)
병원, 개인병원, 약국 연방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자동차 렌트 서비스
해당 에미리트 교통청
(Relevant Traffic and Transportation Department of the Emirates) 언론매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 광고회사,
디지털 TV, 케이블 방송 서비스 등
국립미디어위원회 (National Media Council)
회계감사, 외국회사 지사 연방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보욕, 유아원
노동서비스
연방복지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연방노동부 (Ministry of Labor) 농장, 가축 및 조류판매, 어류판매, 수의학
등
환경 및 수자원부
(Ministry of Environment & Water) 법률회사 연방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사립학교, 유치원, 교육기관, 체육관 연방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항공, 항공화물
민간 항공국, 항공청
(Department of Civil Aviation, General Civil Aviation Authority)
건설, 엔지니어링
해당 에미리트 시청
(The Relevant Municipality of the Emirates)
⑦ 사업면허 취득
- 1~6 단계 완료 후,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청의 서비스 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o 최종승인 제출서류
• 초기승인 수령증
• 초기승인을 취득하기 위해 이전에 제출한 모든 서류
•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공증된 정관 사본의 원본
• 수행 업무에 따른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서류 o 업종에 따른 정부기관의 승인
※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후, 지불증명서나 거래번호를 부여 받을 시 30일 이내에 수수료 를 지불하여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프리존 법인설립
자유무역지대는 두바이 「미디어 시티」 나 푸자이라 「크리에이티브 시티」 처럼 정부가 특 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해당 지역에 기업 설립 시 관세 및 조세 면제 등의 특정한 혜택을 부여하 고, 각 프리존 별로 담당관청이 존재하여 편리하게 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프리 존에 설립한 기업은 해당 자유무역지대의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해당 프리존 담당관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2. 회사 종류와 형태 선정
3. 영업활동 선정 4. 수수료 납부 5. 필요서류 제출 6. 법인설립 7. 부동산임차 8. 조업허가 취득
① 회사설립을 위한 프리존 선정
- 각 프리존은 정부의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사업자등록, 비자 발 급 등을 지원하므로, 기업의 특성 및 프리존 별 혜택을 고려한 적합한 프리존 선정이 중 요하다.
- 프리존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프리존 기관에서 유형에 맞는 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야 하며, 설립에 약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정도 소요 된다.
② 회사 유형 및 사업 면허 결정
- 설립 목적, 수행 업종 및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프리존 내 설립이 가능한 유한책임회 사(LLC）, 지사（Branch）,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3가지 유형 중에 선정 한다.
프리존 내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Free Zone Establishment (FZE) 단독주주 Free Zone Company (FZCO) 2~5명의 주주
외국회사의 지사 (Branch) 모회사의 업무 범위를 따라야 한다
프리랜서 (Freelancer) 모든 프리존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전문직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기도 한다.
프리존(Free Zone) 주요 사업면허
면허 종류 사업 분야
종합무역면허 (General Trading License)
수출입, 배급, 저장 및 판매 가능 (두바이 메인랜드에서는 불가) 무역면허
(Trading License)
허가받은 특정 물품에 한하여 수출입, 배급, 저장 및 판매 가능
제조업면허
(Industrial Licence) 원자재 수입, 특정 제품의 제조 및 완제품 수출 가능 서비스면허
(Service License) 프리존 내에서 허가된 특정 부문에 대해 용역 제공
국가 산업면허 (National Industrial License)
프리존 내의 제품에 더해지는 부가가치가 최소 40% 이상 (GCC 국적자가 최고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회사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