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Rural)정책 관련 논의 동향
□ (지역의 미래)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 융복합이 가져오는 차세대 생산혁명(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NPR)에 대응, ㅇ 공공부문은 ICT 인프라 접근성 향상, 법적책임 및 투명성 문제
개선, 소유권 이슈 해결, 디지털 보안 관리, 기술 확산‧적용을 위한 제도 설정, 노동시장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 (폴란드 지역정책) 폴란드 농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농가간 불평등성이 존재하며 많은 농가가 빈곤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ㅇ 농업 현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 경제구조 다양화와
비도시 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간 협력 및 통합적 계획을 위한 인센티브 및 구조 강화 등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
□ (농업정책) EU에서 공동 농업정책의 주요내용(기후변화 대응, 형평성 개선, 혁신촉진, 지역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설명 ㅇ 사무국은 지역정책 3.0을 제시하고 정보화 및 변화된 통상패턴에
대응해 지역혁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제11차 지역정책 컨퍼런스(18.4.9-11, 스코틀랜드)에서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
□ (지방공공서비스 전달) 고령화, 이촌향도 등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데 대응, 분절화된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제시
□ (광산지역 경쟁력) 광산 지역 주요 이슈로는 광산업의 특정 지역 집중 심화, 토지이용 갈등, 혁신 및 가치사슬 연계 약화, 지역 작업장 문제, 광산 폐쇄와 산업구조 변화 등이 있으며,
ㅇ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생산성 향상 및 경제 다각화 노력, 삶의 질 및 웰빙, 지방 거버넌스 및 재정 배분, 커뮤니티 차원의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인증 등 논의
1. 배경
□ 제20차 OECD 지역(Rural)정책 작업반 회의(2017.12.5., 파리)를 개최하여 지역의 미래, 각 국가별 지역정책 사례, 농업정책, 지방공공서비스 전달, 광산지역 경쟁력 등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
* 참석자 : 한국측(국토부 조성균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외 3명, 농림부 정재균 사무관, 우리 대표부 이익진 1등 서기관 등) 여타국(미국, 캐나다, 폴란드, 멕시코 대표단 등 OECD 회원국 약 140여명 참석)
□ 한국은 지역(Rural)의 컴팩트한 공간 활용,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로의 권한이양, 지역정책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제시
2. 주요 논의사항
□ (지역(Rural)의 미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융복합으로 인해 3D 프린팅, 자율주행 기계, 인간-기계 통합 등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차세대 생산 혁명(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NPR)이 도래하고 있음
ㅇ 이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에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법적책임 및 투명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며,
소유권 이슈 해결, 디지털 보안 관리, 기술 확산‧적용을 위한 제도 설정, 노동시장 정책 변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
□ (폴란드 지역정책 리뷰) 사무국은 폴란드 지역(Rural)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농업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음
ㅇ 다만, 노동생산성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많은 농가가 빈곤을 겪는 가운데 농가간 불평등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농업 현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강화, 경제구조 다양화와 비도시 취업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간 협력 및 통합적 계획을 위한 인센티브 및 구조 강화 등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
ㅇ 이에 대해 이탈리아(중앙-지방정부간 협력시스템 구축,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사회적 연대 구축(Municipality interaction) 중요), 포르투갈(전반적 경제개발정책과 지역(Rural)정책간 연계 중요, 대농에 대한 규제는 불바람직) 등 의견 제시
□ (농업정책) EU에서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 형평성 개선, 혁신 촉진,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설명하고 CAP 정책틀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부문 (정책)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
ㅇ 이에 대해 영국은 연방-지방정부간 의사소통을 통한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발언
ㅇ 제11차 지역(Rural)정책 컨퍼런스(’18.4.9-11, 스코틀랜드)에서
’06년에 제시된 지역정책 뉴패러다임(NRP: New Rural Paradigm)의 발전된 버전으로서,
- 지역정책 3.0(Rural Policy 3.0)을 제시하고 세계와 정보화, 변화된 통상패턴에 대응하여 어떻게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갈지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
ㅇ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등 우리정부의 주요 지역정책을 소개
□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 고령화, 이촌향도 등으로 촌락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촌 등 촌락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사무국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
ㅇ 분절화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를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①안) 한 부문 내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vertical) (②안) 다양한 부문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horizontal)
ㅇ 또한 공공서비스는 ①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한 건물을 공유 하거나(colocation) ② 공동작업(collaboration), ③ 협업 (cooperation) ④ 지역주민 및 비영리법인의 공동생산 (co-production) 등을 통해 서비스 생산 가능
ㅇ 서비스 전달은 인구 분포, 정주 구조 등에 대한 공간적 고려가 필요하며, 중앙정부는 정책방향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는 지자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 필요
ㅇ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입할지도 중요하며, 극단적인 경우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주민 이주도 고려 가능
ㅇ 이에 대해 한국은 충남의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등 지방 차원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
□ (광산지역의 경쟁력과 웰빙, 거버넌스의 도전) 칠레 안토파가 스타(Antofagasta) 회의(17.10.4-6) 결과를 보고하고 스웨덴에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 사례, 사무국에서 칠레 사례 등 발표
ㅇ 광산 지역 주요 이슈로는 광산업의 특정 지역 집중 심화, 토지 이용 갈등, 혁신 및 가치사슬 연계 약화, 지역 작업장 문제, 광산 폐쇄와 산업구조 변화 등이 있으며,
-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생산성 향상 및 경제 다각화 노력, 삶의 질 및 웰빙, 지방 거버넌스 및 재정 배분, 커뮤니티 차원의 운영을 위한 사회적 인증 등 논의
□ (지역개발과 원주민 공동체의 연계) 원주민 공동체와 지역개발 연계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발표(원주민 공동체는 촌락(Rural)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비 OECD 국가를 대상 으로 한 서베이 방법과 전략 등 제시)하고 회원국간 의견 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