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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2. 15. ～ 2. 21. < 5일간 >
○ 감 사 자 :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13명
○ 감사대상 : 대전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 결과
연번 주 요 내 용
1
<범죄통계 입력 부적정 : 주의>
범죄통계원표 작성 시 다수의 범죄행위가 동일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1건으로 입력해야 함에도 대전○○서 담당자는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건에 대해 다수 사건으로 분리하여 입력하는 등 범죄통계업무 부적정
2
<외근경찰관 사격 저조자 관리 소홀 : 경고,주의,통보>
- 사격 담당자는 정례사격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관 명단을 해당관서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정례사격 후 미달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사격술 향상 교육은 사격능력 저조자 위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사격능력 저조자를 교육대상자로 우선 선발하지 않는 등 교육 운영 부적정
3
<교통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 경고,주의>
교통단속을 위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은 개인별로 부여된 본인의 ID로 접속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대전○○서 담당자는 타인에게 본인의 ID를 알려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교통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4
<외국인 피의자 체포․구속 통보 업무 소홀 : 주의,통보>
사법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그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 하여야 함에도 대전00서 사건담당자는 외국인 현행범 체포 시 관련기관에 통보를 누락하는 등 업무 소홀
5 <음주단속용 채혈용구 세트 체계적 관리 필요 : 통보>
채혈용구세트는 사용기한 준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대전○○서 담당자는 수불내역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미흡
6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관리 소홀 : 주의,통보>
경찰장비는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전○○서 담당자는 고장난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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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요 내 용
7 <특별승진 대상자 선발 절차 부적정 : 경고,통보>
대전○○서 담당자는 특별승진 추천 후보자 선발 시 공적심사의결만 거치고 승진후보자를 선발하는 등 업무 소홀
8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및 관급자재 검수 소홀 : 경고,시정>
-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해 증감되는 자재의 단가는 최초 계약체결 시 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대전청 공사담당자는 최초 계약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과다 산정
- 경찰특공대 훈련시설 공사 시 계약면적보다 덜 시공하였음에도 대전청 공사담당자는 준공검사를 하면서 검수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용 과다지급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대가 사후정산 업무 소홀 : 주의,시정>
시설공사에 투입되는 일용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 시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범위 내에서 실제 납입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담당자는 실제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는 등 업무소홀 10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제요청 부적정 : 징계,경고,주의>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면제될 수 있는데 대전○○서 ○○○은 부적정한 사유로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요청 11 <대테러 계획 부실 수립 등 대테러 관련 업무 소홀: 주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계획은 정확한 현황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대전○○서 담당자는 시설현황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소홀 12 <대공상황 처리 훈련(FTX) 미실시 : 경고,통보>
대공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청은 반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미실시
○ 모범 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1 <카드 포인트 활용 공공요금 예산절감>
신용카드사와 계약하여 공공요금․유류비 결제로 발생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신요금 납부에 활용하여 3년간 2,378만원 예산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