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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3. 22. ～ 3. 28. < 5일간 >
○ 감 사 자 :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11명
○ 감사대상 : 광주지방경찰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 결과
연번 주 요 내 용
1 <음주측정기 규격서 보완 필요 : 통보>
음주측정기의 충전기 연결단자가 구매 업체별로 상이하여 제조업체와 다른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고장 발생이 우려되므로 규격 통일 필요
2 <경미 소년범죄 심사제도 표준 운영지침 마련 필요 : 통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선도심사위원회는 모두 소년범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일사안에 대해 위원회 선택 기준과 처분 기준이 다르므로 개선 필요 3 <수사주책임관 운영 체계적 관리 필요 : 통보>
경찰관서 과장 또는 팀장급이 직접 사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수사주책임관’
제도 운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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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신축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징계․경고>
광주00서 파출소 신축 사업담당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된 부지가 아닌 대체 부지를 매입하려면 경찰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개인정보 사적조회 : 징계․통보>
KICS상의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회되어야 함에도 광주00서 담당자는 사적인 목적으로 동료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열람
6 <연가 실시 부적정 : 경고․주의․시정․통보>
연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e-사람’ 시스템에서 연가를 신청하여 허가 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에도 광주00서 000는 이러한 절차없이 연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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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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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질서유지선 서면고지 절차 소홀 등 : 주의․통보>
광주00서 담당자는 집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집회질서유지선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절차 소홀
8
<모범운전자 선발 운용 부적정 : 경고․주의․통보>
모범운전자 선발 시 신청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광주00서 담당자는 심사위원회 미개최 등 선발절차 미준수
9 <노후 IP전화교환기 교체사업 절차 준수 소홀 : 경고․주의>
광주청 IP전화교환기 교체 사업담당자는 사정변경에 따라 원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였음에도 계약내용 변경 등 절차 준수 소홀
○ 모범 사례
연번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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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건처리 지침 안내서 제작․배부>
외국인 사건 처리와 관련된 유관기관 연락처, 통역인 현황 및 명부 등이 수록된 안내서를 제작하여 지역경찰․수사부서 등에 배부,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