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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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R640 | 2011. 11..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2/2차연도). 이 오 마 김 김. 규 내 상 광 창. 천 원 진 선 호.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이 오 마 김 김. 규 내 상 광 창. 천 원 진 선 호.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6장, 제7장 집필 제1장, 제5장 집필 제1장, 제4장 집필 제1장, 제2장, 제3장 집필 제1장, 제2장, 설문조사.

(3) i. 머 리 말. 농촌지역 인구의 과소화 및 고령화, 경제력 저하,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우리 농촌은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지역사회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을 활성화시 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노력이 만 나면서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에 더하여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은 가용 자원의 부족, 기업 운영 역량 부족, 투자자본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2년차인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유형화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유형화와 유형별 차별적 정책 시행의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했고, 사회적기업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바람직한 운영방향과 방안을 제시했으며,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 조사 를 통해 업종별 사업모델을 모색했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육성 하기 위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환경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 한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가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활동가, 정책담당 자, 사회적기업가, 연구자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사회적기업과 지원조직 관계자, 자문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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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연구 개요 이 연구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의 2년차 과제로 추진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의 개괄적 실태 분석과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 고,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제시가 미흡했으며, 농촌 지역 사회적기업 유형별 사업모델을 확립하지 못했다. 또한 제도개선의 필 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육성방안을 제시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차년도의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실태 에 대한 진단과 문제 확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육성 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것 이다. 둘째, 농촌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인프 라로서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역·업종별 네트워 크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 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 으로 사회(시장)에 제공할 것인가 하는 사업모델의 유무와 적합성이 사회 적기업과 영리기업 모두에게 조직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 문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개념화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6) iv 을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사회 적기업의 착근과 육성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적 극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184개 사회적기업을 대 상으로 인력 및 조직형태 등 일반현황, 업종 및 활동내용과 매출액 등 사 업 현황, 조직역량, 정책요구 등 기업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실태 파악을 위해 44개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일반현 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네트워킹, 지원요구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9개 분야에서 16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병행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와 유형별 육성 방안 도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 활성화 특히 농촌의 내생적 발전에 중 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론화하 기 위한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 적기업의 특성 및 정책 수요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유형화를 시도하 였다. 이를 위해 알터(Alter, 2007)의 사회적기업 기본모델과 혼합모델을 농촌 지역의 사회적기업 유형화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 농촌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사업지원 모델’ ‘협동조합 모델’ ‘고용 모델’ ‘저소득계층 시장 모 델’ ‘서비스제공 지원 모델’ ‘서비스 수수료 모델’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었다. 이들 유형 간에는 조직형태, 사업 활동, 사회적 목적, 애로점, 정책 수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모델 별 업종 및 사업 활동의 특징을 아래의 표로 요약하여 정리했다..

(7) v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조직 및 사업 활동 특성> 농촌 사회적기업 유형. 비중 (%). 기업당 고용 (명). 주요고객 및 타깃그룹(비중순). 주요 업종. 사업지원 모델. 9.0. 15.7 농산물유통, 일반제조. 지역 내 농가 및 농업기업, 지 역 내외 농업·비농업 기업,. 협동조합 모델. 39.3. 22.2 농산물유통, 농업생산. 조합원, 일반소비자, 지역주민. 고용 모델. 18.9. 27.0. 사회서비스, 청소·위생·소독, 일 지역주민, 일반소비자, 공공기관 반제도. 저소득계층시장모델 10.9. 17.1. 건설 및 주거, 사회서비스, 문화·예 취약계층, 지역주민, 일반소비자 술·관광. 서비스제공지원모델. 18.3 청소·위생·소독, 문화·예술·관광. 취약계층, 지역주민, 일반소비자. 30.8 사회서비스, 문화·예술·관광. 지역주민, 취약계층, 일반소비자. 8.5. 서비스 수수료 모델 13.4. 또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목적, 정책수요, 그리고 애로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표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농촌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사회적 목적 및 정책 수요 특성> 농촌 사회적기업 유형. 주요 사회적 목적. 애로점. 정책 수요. 사업지원 모델. 취약계층지원, 농가 및 농업활 인건비 지원 외 활동지 시설·설비 투자의 어 동 보호·지원, 생태·환경·경관 원 등 지원영역 확대 및 려움 등 보전 융통성. 협동조합 모델. 취약계층지원, 농가 및 농업활동 경영전문인력 부족 보호·지원, 지역주민지원.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고용 모델.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기업운영자금 부족.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계층시장모델.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낙 기업운영자금 부족 후지역활성화. 시장창출지원(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보호시장). 서비스제공지원모델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서비스 수수료 모델. 시장확대 및 수요확 시장창출지원(공공기관 대의 어려움 우선구매 등 보호시장). 취약계층지원, 지역주민지원, 전 시장확대 및 수요확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통·문화·예술 보전과 확산 대의 어려움 있는 지원체계 구축.

(8) vi 향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의 농촌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인증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촌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넷 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 하고, 사업체계의 국지화와 사회적 경제의 지역적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 업모형을 살리면서도 취약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량 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의 기반이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족하였고,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기에는 인적· 물적 역량 역시 취약하였다. 그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외부의 지원요구와 실제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는 서 비스 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역량부족과 더불어 아 직 구조적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이하 단계에서는 지역특색에 맞게 사회 적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사 례를 고찰한 결과, 사회적기업 중간조직들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 을 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도 다중목적, 자원혼합,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 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적기업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 치단체 단계에서 공공 부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체계와 농촌지역의 사회 적기업을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간 지원 의 활성화를 위해 ①광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②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 구축, ③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9) vii 별도의 지원체계 구축, ④중간지원조직의 법적기반 마련, ⑤중간지원조직 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⑥연합체와 컨소시엄·그룹의 역할 강화 등 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사업 모델 평가와 개선방안 여기에서는 돌봄, 교육·의료, 농업연계사업,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선 도적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시장 확보 와 사회적목적 달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업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정책의 확대로 시장이 늘어나지만 민간영리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분야에 서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을 감안한 종합적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과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경영을 통해 높은 질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재정상의 이유로 공공 이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경쟁시장에서 공 급하기도 힘들므로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전문 성이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광역적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예 를 들어 방과 후 교육, 돌봄교실 등의 전문교사를 교육하여 공급하는 시스 템의 확보는 사업의 광역화 안에서 가능하다. 셋째, 농업연계사업 부문에서 중소농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영농활동 지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 지만 다수의 농업관련 업체가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단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농업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 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로 다각화되어 있는 업종을 전문화해야 한다. 넷째, 생태관광이나 문화산업, 귀촌자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은 잠재력은.

(10) viii 높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의 공급기업 형성의 어려움을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보전 과 공연예술 등 문화산업은 상당기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므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재활용, 청소사업 등은 시장경쟁이 심하며 성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획 득,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여섯째, 장애인 전문 취업체이다. 보호시장에 의존하며 조악한 상품을 생산한다면 기업의 장기 생존이 어렵게 된다. 장애인의 불가피한 생산성 저하는 고용보조금 등 정부지원으로 충당하더라도 고품질의 생산물을 만 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을 지적한다. 지역사회 문제의 발굴, 인재의 육성과 공급, 자본의 조달, 시 장 확보 등 산업적 연계, 지역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네트 워크 역할이 매우 크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사업모델의 구축도 중요하 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업종별 네트워크의 형성과 중간지원조직의 존재가 중요하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및 육성 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실태와 지원체계를 분석하 여 정책의 통합이나 조정의 필요성 등 제도적 개선방안과 농촌지역 사회적 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한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일 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지원 속에 양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은 도시지역 사회적기업과 여 러 환경적 요인으로 차별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은 없었다..

(11) ix 다행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 진하면서 사회적 목적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농촌 지역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기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유사한 정책들(행 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복 지원 등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양한 정책에 따른 추진체계의 다기화와 복잡성,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견실하지 못한 기업들의 출현 등 도덕적 해이, 도시와 농촌을 구별하지 않 는 일률적인 정책 적용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도개 선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의 독점, 여러 부처의 유사정책 중복성에서 오는 비효율성, 사회적 경제의 등한시, 지원방식의 다양성 부족, 사회적기업의 공간적 분포 등한시, 사회적 공헌 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미비, 중간지원조직 시스템 불비, 추진체계의 다 기화와 복잡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역량 부족, 중간지원조직의 현 장성 부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경제공동체 육성과 사업체계의 국지화, 사회적 경제의 지역적 구축,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정책의 다양성, 제2단계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의 범용화, 유사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육성된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화 촉진, 인건비 차등지원 및 업종과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차별화, 농촌 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지역 특화 및 업종 전문화, 다양한 사회적 목적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및 맞춤형 지원 방안 강구, 중간지원조직의 조직 안 정성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농 촌지역 사회적기업 전담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운영 시 스템 구축 및 체계화, 사회적기업 정책 전담 독립기관 설치, 사회적기업진 흥원의 전문성 제고를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 외에,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을 효율적으로 육 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국·지역적 네트워크 및 지역자원 연계, 보호시장 설.

(12) x 정 지원, 자본시장 조성,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파트너십 확대 방안, 홍보 시스템 구축 및 홍보활동 지원, 교육, 컨설팅 서비스, 기술개발 연구에 대 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13) xi ABSTRACT.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for Rural Vitalization and Job Creation This is the second year report of the two-year collaborative research entitled ‘A study on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for re-vitalizing rural areas and creating jobs in rural areas.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ub-research subjects.’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promoting vitalization of rural areas. However, rural areas have collapsed due to the decrease of population, economic status, and the deficit of fundamental social services. Big businesses, which got benefit from opening market, cling to the pursuit of their profit maximization and close eyes on social responsibility. Recently, several departments of government are implementing various community development policies. Interests about the social enterprise as a third alternative have been escalated for making structural retardation of rural areas, community vit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people's quality of life better. In particula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olic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MOEL) focused on job creation added “the type of community contribution” to it's policy purposes. According to this addition, social enterprises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However, similar policies have been propelled by several Ministries such as the promotion of village corporation, community business, and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corporation resulted in the problems of efficiency, complexity, and moral hazard of latent policy beneficiar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pict the problems of the promotion policy of social enterprise, to find out policy amendment direction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We tried to establish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o-.

(14) xii. retical base and to find out proper support alternatives based on various rural social enterprises. We also tried to suggest a prope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we tried to set up business model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based on business items. We found out several problems which are needed to be amended in order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MOEL's monopolistic certification system, inefficiency resulted from overlapping similar policies, ignorance of social economic conditions, the shortage of the diversity of supports, the ignorance of spacial distribution, the unsystematic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diffused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lower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e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amend the policy system. Included are fostering project localization, applying different and various policy approaches to rural social enterprises, admitting general use of the name of ‘social enterprise’, preparing the second stage support system, differentiating supports from the business types and locations of social enterprises, depicting more social purposes, strengthening security and function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ir legal foundation,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institution for social enterprise, and so on. We also develop som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Included are as follows: national and regional networking and connecting regional resources, affirmative market for social enterprises, establishment of special investment funds for rural social enterprises, the expansion of partnership between general businesses and social enterprises, the establishment of advertis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 for education, consult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ese alternatives ar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rural areas. Researchers: Gyu-Cheon Lee, Nae-Won Oh, Sang-Jin Ma, Kwang-Sun Kim,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1.1～2011.10 e-mail address: gclee@krei.re.kr.

(15) xi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내용과 방법 ·················································································· 19 제2장 사회적기업과 지원정책 현황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의 ······················ 25 2. 사회적기업 현황 ·················································································· 31 3. 사회적기업 관련정책 및 추진체계 ···················································· 43 제3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발전 과제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의 목적과 방법 ··································· 59 2. 유형화 기본모델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유형 ·················· 63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 ················ 78 4.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발전 과제 ················ 97 제4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연구의 개요 ························· 103 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 ······················································· 104 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 108 4.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시사점 ························· 123 5.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141 제5장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1. 사회적기업 사업모델 연구의 개요 ·················································· 151.

(16) xiv 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사업모델 분석 ····························· 156 3. 사업모델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 189 제6장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1.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의 문제점 ································· 203 2.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방향 ······························· 209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 215 제7장 결 론 ··························································································· 241 부록1: 부처별 사회적기업 육성 가능 사업 목록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가능 경비 ············································································· 245 부록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질문지 ······································· 248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조사 질문지 ································ 259 부록3: 인증사회적기업 목록 ····································································· 265 참고 문헌 ···································································································· 279.

(17) xv. 표 차 례. 제1장 표 1- 1. Laville 등의 사회적기업 유형론 ············································· 9 표 1- 2. 일본 NPO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14 표 1- 3. 사회적기업 사업모델 구성요소 ············································· 16 표 1-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발전과제 ···························· 17 제2장 표 2- 1. 주요 국가별 사회적기업 정책의 특성 ································· 28 표 2- 2. 사회적기업의 기준 ································································· 29 표 2- 3.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추이 ·················································· 32 표 2- 4. 사회적기업의 매출 및 이익구조 변화 ································· 32 표 2- 5.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시·도별 분포 ························ 34 표 2- 6.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 42 표 2- 7.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 45 표 2- 8.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 46 표 2- 9.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47 표 2-10. 사회적기업의 성장 단계별 경영 컨설팅 유형 ···················· 48 표 2-11.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 ······································· 51 표 2-12. 사회적기업 전담조직 현황 ···················································· 56 제3장 표 3- 1. 국내 사회적기업 및 유사 조직의 유형구분 ························ 61 표 3- 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 74 표 3-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화를 위한 기본모델의 적용기준과 단계 ·························································································· 75.

(18) xvi 표 3-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기본 모델별 비중 ··································· 76 표 3- 5.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 조정모델 구성 ·························· 78 표 3- 6. 정책적 구분에 따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 분포 ··· 79 표 3- 7.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별 조직형태 ······························· 80 표 3- 8.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규모 ··································· 82 표 3- 9.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유형별 모조직 형태 ·························· 82 표 3-10.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모조직과의 상호지원관계 ············· 84 표 3-11.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업종 분포 ················ 85 표 3-12.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고객 ·························· 86 표 3-13.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재원 1순위 ·············· 87 표 3-14.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 1·2순위 ·· 88 표 3-15.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사회적 목적과 실현 방법 ·························································································· 90 표 3-16.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향후 사회적 목적 1순위 ···· 92 표 3-17.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애로점 ······················ 93 표 3-18.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 취약분야 ·················· 94 표 3-19.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조직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요 ············································································ 95 표 3-2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1순위 육성방안 ··························· 97 제4장 표 4- 1.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 105 표 4- 2.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기관 ··· 106 표 4-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 서비스 요구 ······················ 109 표 4-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주로 교류하는 기관 ·················· 110 표 4- 5. 중간지원조직 유형별 교류내용 ··········································· 111 표 4- 6.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경과연수 ························ 113 표 4- 7.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모기관과의 관계 ·················· 114 표 4- 8.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예산 및 인력 구조 ·············· 115.

(19) xvii 표 4- 9.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조직역량 ······························· 116 표 4-10.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 117 표 4-11.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서비스 제공방식 ·············· 117 표 4-1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교류하는 주요 주체 ········· 119 표 4-13.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농업·농촌 관련성 ················· 120 표 4-14.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요구 ······························· 120 제5장 표 5-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업종 분포 ····································· 156 표 5- 2. 돌봄서비스 분야 사례기업 개황 ········································· 159 표 5- 3. 의료 분야 사례기업 개황 ···················································· 164 표 5- 4. 주요 교육복지 사업 ····························································· 167 표 5- 5. 교육복지 분야 사례기업 개황 ············································ 168 표 5- 6. 농업 생산·유통·가공 분야 사업과 사회적 가치 ··············· 169 표 5- 7.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 사례기업 개황 ····················· 172 표 5- 8. 여행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내용 ······························· 175 표 5- 9. 지역개발 분야 사례기업 개황 ············································ 176 표 5-10. 귀농·귀촌 지원 정책 ···························································· 178 표 5-11. 부처별 주택개량사업 ··························································· 180 표 5-12. 집수리 분야 사례기업 개황 ················································ 181 표 5-13. 자원재활용 분야 사례기업 개황 ········································· 184 표 5-1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 187 표 5-15. 장애인 전문 고용 사례기업 개황 ······································· 188 표 5-16. 사업 분야별 사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 ··························· 195 제6장 표 6- 1. 사회적기업 육성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 202 표 6- 2. 농어촌 활성화와 관련된 유사사업의 추진체계에 대한 의견 ···· 207 표 6- 3.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순위에 대한 의견 ·························· 216.

(20) xviii 표 6- 4. 사회적기업 정책지원 수요와 지원 방안 ···························· 217 표 6- 5. 사회적기업과 정부지원 정도에 따른 분류 ························ 219 표 6- 6. 조달청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 228 표 6- 7. 분야별 지정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 228 표 6- 8.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 229 표 6- 9.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형태 ····································· 232 표 6-10.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별 연계 규모 ············ 233.

(21) xix.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Brouard 등의 사회적기업 유형론 ····································· 10 제2장 그림 2- 1. 사회적기업 분포도 ······························································ 35 그림 2- 2. 마을기업 분포도 ································································· 36 그림 2- 3. 농어촌공동체회사 분포도 ·················································· 38 그림 2- 4. 자활공동체 분포도 ······························································ 40 제3장 그림 3- 1. 조사·분석 방법과 단계 ······················································ 62 그림 3- 2. 사회적기업의 운영요소 ······················································ 64 그림 3- 3. 기업가 지원 모델 사회적기업 ··········································· 65 그림 3- 4. 시장 중개 모델 사회적기업 ·············································· 65 그림 3- 5. 고용 모델 사회적기업 ························································ 66 그림 3- 6. 서비스 수수료 모델 사회적기업 ······································· 67 그림 3- 7. 저소득 계층을 위한 시장 모델 사회적기업 ···················· 68 그림 3- 8. 협동조합 모델 사회적기업 ················································ 69 그림 3- 9. 시장 연계 모델 사회적기업 ·············································· 70 그림 3-10. 서비스 지원 모델 사회적기업 ··········································· 71 그림 3-11. 사회서비스 제공조직 지원 모델 사회적기업 ·················· 72 그림 3-12. 혼합 모델 사회적기업 ························································ 73 제4장 그림 4-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파트너 ············ 112.

(22) xx 그림 4- 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자체역량으로 제공가능한 서비스 ················································································ 118 그림 4-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수준 간 역할 분담 ··········································································· 141 그림 4- 4.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통합추진 ···· 143 제5장 그림 5- 1. 사회적기업 사업모델의 연구 절차 ································· 154 제6장 그림 6- 1. 사회적기업과 지역기관의 연계 방안 ····························· 224.

(23)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난 성장의 한계로 인해 소 득 및 일자리 창출의 제한, 삶의 질 저하, 지역 간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 가 대두되었다. 특히, 사회구조적 변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이 더욱 심화되어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에 밀 려 도시지역에 비해 발전의 정도가 현격하게 약했다. 세계화에 따른 개방 의 물결은 농업이 주축인 농촌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개방에 대비 해 정부가 농업농촌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 진했지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경제력 저하, 이에 따른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대기업은 사적 이윤추구에 집작하고 혜택을 나누려는 사 회적 책임을 외면해왔다. 최근에 여러 부처가 농촌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구조적 낙후성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3의 대안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과 기대가 증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경제규모의 확대, 주로 농업소득. 1장. 제.

(24) 2 서론 에 의존했던 소득구조의 변화, 도시와의 균형 잡힌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중요한 시대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기업’을 의미하는데, 그 발생 기원은 산 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심화되어 생산과 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위기 에 처하게 된 취약계층이 대안경제의 한 형태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조직하였던 19세기 서구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 사회 에서는 1980~90년대에 높은 실업과 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등의 상황 속에 서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실 천조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촌의 내생적 발전전략의 구체적 수단으로써 농촌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의 경우는 농촌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나 일자 리를 공급하는 역할 외에 보다 포괄적으로 농촌 지역경제의 주류 기업부문 (mainstream business sector)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중앙정 부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 로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목적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함으로 써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기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놓 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5년까지 3,000개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주민 주도의 ‘자 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이를 계승·포함 한 ‘마을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1,00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