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 목차 ▮

제 장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2 .

제 장 해외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3 .

제 장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 현황4 .

제 장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5 .

KRIHS ISSUE PAPER 2011-16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박양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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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_380_0114 팩스: 031_380_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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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Green Growth of the Capital Region 김태환 윤영모 변필성 김광익 이동우ㆍ ㆍ ㆍ ㆍ

녹색성장이라는 범세계적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선진국 및 세계 주요 대도시권에 서는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저탄소. ‘ 녹색성장 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차원에서 기존의 지역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녹색성장을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녹색성장. ‘ 형 지역경쟁력 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은 지역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능력’, 즉 지역의 녹색경제화 추진정도와 추진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 .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탄소형 지역사회 경제구조로의 전환 능력ㆍ 을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혁신을 통한 녹색경제화 녹색경제 전환의 지역기반3 . , 및 녹색경제화를 위한 정책 제도 환경의 구축을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ㆍ 주요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수도권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지 과제로 수도권4 녹색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형 공간구조로의 개편 녹색지역화를 위한, , 인프라 구축 현행 수도권 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가지, . 4 과제가 수도권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든 방안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기초로 하여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과제가. 다른 대도시권이나 광역경제권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약

제 장 서 론 1 .

녹색성장이라는 범세계적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도시권 및 지역차원에서도 발전전략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런던 뉴욕 동경 파리 등 세계대도시들은 저탄소. , , , 녹색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하여 세계적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 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적인 대도시와 경쟁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견인해왔다 이제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전략. 을 모색하여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발전전략을 재검토하고 녹색성장전략을 수도권 정책의 기조로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성장과 환경의 공동발전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수도권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녹색성장이 국가발전의ㆍ 새로운 전략일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사례로 하여 녹색성장 추진실태와 주요 정책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수도권의 녹색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 및 해외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녹색성장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현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제 장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 전환 필요성 2 .

녹색성장이란 기후변화 및 자원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범세계적 차원의 제약 아래에‘ ㆍ 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방식에’ . 따라 저탄소 배출 국가 또는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를 갖는 국가는 국가 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 향후 탄소배출 자체에 비용이 부과된다고 전제할 때 저탄소형 재화나. ,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는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녹색성장 즉 자원을. ,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도 보존하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성장 즉 지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도시 경쟁력( ) 구 분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자본 인력 기술 등 지역내 투입요소의 효율적, ,

ㆍ

활용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능력 개 념 ㆍ지역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하에 부가가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능력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ㆍ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기반 강화를 통해, , ㆍ

지역의 경제적 성과 소득 고용 를 최대화( , )

목 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ㆍ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ㆍ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기초여건 :제도 거시경제 안정성 기반시설, , , ㆍ

보건 교육의 질,

효율성 여건 : 고차교육 훈련 및 평생학습,

ㆍ ㆍ

노동시장 효율성 시장규모,

혁신여건 기술적 기반 기업의 고도화 혁신성: , , ㆍ

주 요

구성요소

에너지 : 에너지 효율 분산형에너지 스마트( , ㆍ

그리드 등), 청정에너지 공급 및 소비 온실가스 : 그린시티, 그린빌딩, 그린카, ㆍ

녹지화 생태자원( ), 저탄소형 재화와 서비스 자원순환 :폐기물 감소 자원 재활용, ㆍ

녹색산업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 고효율화: , ㆍ

기술 등

표 1 _ 기존의 지역경쟁력과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의 비교

지역 차원에서의 녹색성장은 지역경제가 녹색경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이 이러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얼마나. ‘ ’, ‘ 녹색경제로 전환되었는가 가 앞으로 지역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다시’ .

말해 녹색성장시대의 지역경쟁력은 지역의 사회 경제구조가 저탄소화 라는 외부적ㆍ ‘ ’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경제구ㆍ 조로 변화하는 능력에 달려있을 것이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 력은 저탄소사회로의 변화라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 물리적 번영을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은 지역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등 환경에 미치는‘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능력 즉 지역의’, ‘ 녹색경제화 추진정도와 추진능력 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은 크게 가지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지역의 에너지2 . 효율성 정도 탄소배출 저감 능력 자원순환 및 재생을 위한 노력 등을 포괄하는 저탄소형, , ‘ 지역구조 의 구축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자원위기라는 여건변화에’ . ㆍ 대응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저탄소화와 같은 지역산업의 녹색화 및 지역의 새로운‘ ’ 성장동력으로서 혁신적인 녹색 기술 산업의 육성을 포함하는 저탄소형 경제구조 를( ) ‘ ’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탄소형 지역사회ㆍ 경제구조로의 전환 능력을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즉 혁신을 통한 녹색경제화3 . , 녹색경제 전환의 지역기반 및 녹색경제화를 위한 정책 제도 환경의 구축을 녹색성장형ㆍ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을 수도권 특성에3 . 맞도록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녹색산업의 육성 녹색형 공간구조와 스마트성장 지역녹, , 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수도권 정책의 개선 등 가지 과제를 도출하였다, 4

그림 참조 ( _1 ).

그림 1 _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의 개념 및 3가지 관점

제 장 해외의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전환 사례 3 .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방향과 녹색경쟁력 1.

유럽연합은 유럽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 핵심성장 방향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성장 을3 ‘ ’ 제시하고 있다. ‘Europe 2020’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이란 유럽을 경쟁력있고‘ ’ , 자원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내용은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 즉 녹색성장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자원효율

‘ (sustainable growth)’ ‘

적인 유럽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자원효율적인’, ‘ ’ . , 유럽(resource efficient Europe)은 경제성장이 반드시 자원이용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높이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 ,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은 세계화 경제위기 및 저탄소경제로의 변환에 대응하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era) , ,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략이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유럽 전체의 경제발전전략에 맞추어 지역단위에서 녹색성장기반 을 갖추어 나갈 것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에서 녹색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 화에 대응하여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자원 효율성에 기초한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보존하 면서 일자리와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다음의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3 . , 산업 환경 교통 도시 등 다양한 정책이 지역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 , 한다 둘째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속가능발전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 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집행과 관리가 중요시되, , 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에 대한 투자는 고용기회. 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핵심은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지역투 자의 우선순위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저탄소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 2.

런던시는 런던의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런던 경제발전전략‘ (The Mayor's 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향후의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London)’ .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런던이 전세계적으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획 수립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런던 경제발전전략 에서는. ‘ ’ 계획의 대 목표로5 ①세계의 비즈니스 수도,②런던의 경쟁력 강화,③저탄소 경제로의 전환,④런던 시민들의 기회 증진,⑤런던의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 중 런던의 녹색성장형 도시경쟁력 강화 목표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을 달성하기‘ ’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탄소 금융 탄소 교역 비즈니스 컨설팅 및 법률 서비스 등 전세계 저탄소, , , , 시장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비중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런던의 저탄소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런던이 전세계 탄소 감축에 대한 국내외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탄소 관련 법률 중재 서비스 기업의 설립 및ㆍ 성장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상호 연계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런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저탄소 상품 및 공정, (process)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R&D기반을 강화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저탄소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산 학 연계를 강화하고 저탄소. ㆍ , 관련 신생기업에 대한 장기 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저탄소 혁신기업 전시회.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셋째 런던의 시장규모 투자의 안정성 혁신시장 창출역량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런던시의회. (London Councils) 등과 함께 주택 공공 및 상업건축물을 위한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 에너지서비스기업(ESCOs)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호한 환경관리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공공부문의 저탄소 제품 구매, 증진도 추진한다 또한 런던의 에너지 중. 25%를 분산화 지역화 된 에너지 체계를( )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전력 및 난방열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넷째 효율적인 경제적 수단 및 저탄소 정책을 통해 런던이 전세계의 저탄소경제, 전환을 선도하도록 한다 우선 런던의 저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있도록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기술의 개발 상황.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책방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저탄소 성장 전략 3. (Midwest)

미국 중서부(Midwest)지역¹⁾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나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진행되고, ,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에‘Embracing the Future: The Midwest and 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의 저탄소 성장을 위해 a New National Energy Policy’ ,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로①에너지 효율성 제고,②배출량 감축,③저탄소 공급기술 확산 등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는 건물 교통 산업 등 개 분야별로‘ ’ , , 3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 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법. , 및 설비 도입, R&D 지원 등을 촉진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에너지 서비스 기업, (ESCOs: Energy Services Companies)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차량 구매시 세금 공제. ,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투자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혼잡세 및 이용자 부담금, , , 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 보조금 및 인센티브 부여 에너지 관리 및 첨단, , 에너지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Illinois, Indiana, Michigan, Ohio, Wisconsin, Iowa, Kansas,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등 개 주로 이루어진 지역을 뜻한다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Dakota, South Dakota 12 .

시카고(Chicago)이며 이 밖에 인디애나폴리스, (indianapolis), 콜럼버스(Columbus), 디트로이트

밀워키 등의 도시가 있다

(Detroit), (Milwaukee) .

두 번째 정책목표인 배출량 감축‘ (offset)’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연구 지원 전문 연구기관 건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저탄소 기술 확산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탄소 상한제‘ ’ , 및 거래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관련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대출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기초과학 및 응용기술R&D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및 위험을 공공부문이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 장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 현황 4 .

녹색성장 관점의 수도권 현황 1.

수도권의 에너지 소비량 1)

년 현재 수도권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만 로 전국 에너지 소비량 억

2009 4864 TOE (1

만 의 를 치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전국에서 8207 TOE) 26.7% .

차지하는 비중은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28.6% 2009→ 년26.7%)하는 추세이다 수도권 개 시 도의 지역총생산. 3 ㆍ (GRDP)당 에너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GRDP당 에너지 소비량이 낮아 에너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각년도ㆍ .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그림 2 _ 수도권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 전국 대비 비중( )

단위 백만원

( : TOE/ )

자료: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각년도ㆍ .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그림 3 _ 지역총생산(GRDP)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량 2)

소비기준²⁾에 따른2005년 수도권 온실가스 배출량은 억1 6646 tCO만 2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억(5 5753만 tCO2)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시 도별로 구분해보면. ㆍ ,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9198만tCO2로 전국16개 시 도 중 가장 크고 서울ㆍ ,

만

4981 tCO2(전국 위 인천5 ), 2467만 tCO2(전국 10 )위 정도이다.

자료: 지식경제부. 2009.7.31.보도자료.

그림 4 _ 시 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ㆍ (2005년 소비기준)

한편 서울의, GRDP 백만원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0.29tCO2로 전국16개 시 도ㆍ 중 가장 낮아 녹색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0.56tCO2로 전국 평균(0.68tCO2)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인천은 0.7tCO2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산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기준 과 소비지역을 기준으로 한 소비기준 으로‘ ’ ‘ ’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배출기준은 지역내 발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등 에너지. , , , ㆍ , ㆍ 연소부문과 산업공정 부문의 배출량을 나타낸다 소비기준은 배출기준에서 발전부문의 배출량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된 에너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나타낸다.

자료: 지식경제부. 2009.7.31.보도자료.

그림 5 _ 시 도별ㆍ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소비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녹색성장계획 및 관련 제도 2.

중앙정부의 녹색성장계획 및 관련 제도 1)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하여2009년 국가 차원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을 수립‘ ’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개년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부처 단위로‘ 5 ’ ㆍ , 녹색산업 육성 녹색국토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 개년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

5 ,

가 수립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향해야 할 목표 정책방향 각 부처별, , , 로 추진해야 할 세부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 실천적인 계획이라는 측면에서ㆍ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녹색성장 관련 제도로 녹색인증제 녹색기업 지정제도. , ,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이용 의무화 제도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생산에 대한 금융 세, ㆍ 제지원 녹색 건축물 인증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 있다.

구 분 근거법 주요 내용

녹색인증제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대상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 ㆍ

지원사항 기술보증 중점지원 무담보 특례신용대출 수출: , , ㆍ

금융지원 우대 정부 발주공사 우대 등,

녹색기업 지정제도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관한법률

대상 : 일반 기업 ㆍ

지원사항 오염원 및 오염물질 관련 보고 면제 시설 장비: ,

ㆍ ㆍ

검사 면제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ㆍ ㆍ

촉진법

대상 : 발전사업자 ㆍ

의무사항 : 2012년부터 전년도 전력생산량의 2%를 ㆍ

신재생에너지로 공급(2022년부터 10%)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

대상 : 공공부문1천 이상 신 증 개축 건축물

ㆍ ㎡ ㆍ ㆍ

의무사항 :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ㆍ

이용(2020년부터20%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보조

대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생산 업체 등 ㆍ

지원사항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등 융자, , ㆍ

신 재생에너지 이용ㆍ 건축물 인증제도

대상 : 연면적1천 이상 업무시설

ㆍ ㎡

지원사항 :인증서 발급 전력 거래 가능, ㆍ

지원

ESCO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상 : ESCO, 에너지사용자 ㆍ

지원사항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 융자 ㆍ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및 생산 지원

대상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기업 ㆍ

지원사항 :시설설치 및 투자자금 융자 ㆍ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법

대상 : 1만 이상 공공건축물 민간 건축물,

ㆍ ㎡

지원사항 :취득세 등록세 등, 5~15%감면 ㆍ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대상 : 18세대 이상 공동주택 ㆍ

지원사항 :건축비 일부 저리 융자 ㆍ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대상 : 공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 , ) ㆍ

지원사항 :민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ㆍ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 ㆍ대상 : 지자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 , ) 지원사항 :목표총량 추가 감축시 보조금 지원 ㆍ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제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상 : 전국 도시 ㆍ

지원사항 :사업비 지원 ㆍ

표 2 _ 녹색경쟁력 강화 관련 제도 중앙정부( )

지자체의 녹색성장계획 및 관련 제도 2)

각 시 도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에 의거하여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ㆍ ‘ ’ 11 , ‘ 지방추진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 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중점사업들

( )’ ㆍ ㆍ

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제고. ‘ ’ 및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그린스포츠 프로그램 으로 녹색인프라. ‘ ’ 개발 뿐 아니라 시민 참여에도 기반을 둔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녹색. ‘ 성장펀드 를 운영하여 녹색산업체 중 유망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Green All 사업 을 통해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인증취득 및’ ,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ㆍ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계획은 각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및 추진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대응과제나 전략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하다 또한 분야별 추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구체화가 미흡하거나 사업추진. 을 위한 예산 확보 등도 미비하다 이는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등이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시 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 ㆍ 과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수단의 연계가 부족한 것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녹색성장. 실천수단들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들의 경우 수도권 차원에서, 상호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ㆍ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공동의 녹색기. 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마련이 요청된다 각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수도권 공동발전 차원에서 추진실태 등을 평가하고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산업의 녹색화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 벤처 기업의 발굴과 육성 기술지원 및 시장 알선과ㆍ , 같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의 설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제 장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5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4 . , 수도권 녹색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공간구조를. , 녹색성장형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의 녹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 필요하다 넷째 녹색성장력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정책 및 정비 수단을. ,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녹색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

녹색 기술 산업은 넓은 의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임과( )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케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녹색산업을. 광의로 정의하면 그린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녹색화까지, , 포괄하게 되므로 산업범위를 규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발표된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녹색기술산업에 토대를 두고 녹색산업을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녹색 기술연관산업으로 구분하여 총 개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풍력10 . , 조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청정석탄에너지 원자력 등 개 산업을 포함하고 녹색기술, , , , 6 , 연관산업은 전지, LED, 발전설비 부품 그린카 및 관련부품 등 개 산업을 포함한다/ , 4 .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하면, 2009년 현재 수도권 녹색산업이 전국 녹색산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종사자수 기준34.1%,생산액 기준25.1%로 나타난다 수도권의 주력 기간산. 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보면 녹색산업의 수도권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 %)

구 분 수도권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신재생 에너지 산업

풍력 18.3 10.0 1.2 0.6 4.8 3.1 12.3 6.3 조력 31.8 26.3 2.0 1.3 9.5 10.2 20.2 14.7 태양광 38.3 31.1 2.5 1.6 10.5 11.0 25.4 18.5 바이오에너지 28.8 13.8 0.6 0.0 4.1 0.9 24.2 12.9

청정석탄에너지 6.9 1.9 - - - - 6.9 1.9

원자력 - - - - - - - -

녹색 연관 산업

전지 10.0 3.6 2.3 1.7 - - 7.6 1.9 LED 56.8 51.3 9.6 6.7 7.2 8.6 40.0 35.9 발전설비 부품/ 　 48.9 44.5 4.1 2.9 8.3 8.4 36.6 33.1 그린카 및 관련부품 38.0 42.1 0.1 0.0 2.7 0.9 35.2 41.1 녹색산업 전체 34.1 25.1 1.6 0.6 4.7 2.3 27.8 22.2 주:전국의 동종 산업 내에서 수도권 동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통계청 각년도. .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ㆍ 」.

표 3 _ 수도권 녹색산업의 전국대비 비중(2009 )년

수도권에 부합하는 녹색산업 육성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단지 성장이 유망한 특정 업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관점보다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원 위기와 같은ㆍ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의 산업수요 지역의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녹색산업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저탄소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개척 지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 공급 새로 창출된 기업들이 손쉽게 창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ㆍ , 수 있는 입지기반 조성 등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녹색산업클러스터 구축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저탄소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환경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폐기물처리 산업 등이 저탄소경제의 전환에 따른, ,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도권의 지역별 산업발달 특성과.

입지잠재력을 고려하여 광역적 녹색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녹색산업 유관기업의 집적과 새로운 녹색산업 기업의 창업 촉진 연계망 형성 등을 위한 입지기반의 조성도 고려할, 수 있다 아직 초창기에 있는 녹색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입지기반을. 마련하여 생산과 연구의 통합 대학이나 연구소와 네트워크 구축 기존 산업과의 연계, , 거점 등으로 활용하는 등 녹색산업의 생산역량 및 연구 지원기반을 집중하는 전략이ㆍ 필요한 것이다.

녹색성장형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2.

수도권 내에서는 중심도시인 서울로의 통근자수가 점점 증가하여 왔으며 통근거리, 또한 점차 늘어왔다 통근자수 및 통근거리의 증가는 에너지 소비 증가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동시에 증가시킴으로써 수도권의 녹색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구 분

년

1995 2000년 2005년

비중 (%)

에너지 사용량 비중 (%)

에너지 사용량 비중 (%)

에너지 사용량

천ℓ 천Kwh 천ℓ 천Kwh 천ℓ 천Kwh

승용 휘발유( ) 32.7 1,208 11,245 38.1 1,731 16,108 41.6 2,384 22,179 버스 경유( ) 30.0 1.422 13,232 24.0 1,399 13,015 20.7 1,521 14,154 계 62.7 2,632 24,477 62.1 3,130 29,123 62.3 3,905 36,333

표 4 _ 수도권 통근인구 교통수단 승용 버스 비중과 에너지 소비량 변화( ㆍ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승용(tCO2) 3,286 4,707 6,480

버스(tCO2) 4,117 4,049 4,404

합계(tCO2) 7,403 8,756 10,884

변화율(%) - 18.3 24.3

표 5 _ 통근거리 확대에 따른 CO2 배출량 변화

이러한 측면에서 다핵연계형 대도시권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지 간 기능 분담 및 연계성을 확보하고 서울의 부심과 대도시권의 중심도시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편하며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기능 분담 및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다수의 중심지로 구성된 대도시권 구조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생활권에서 일자리수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서울에서의 일자리 재배치 또는 주변 거점도시에 대한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하다.

생활권 중심의 대도시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고용기반을 강화하 여야 하는데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수도권에서의 다핵구조 형성을 위한 핵심전략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다핵도시구조 재편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업무거점. 형성전략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인프라와 연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스마트워크. (Smart Work)³⁾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도시 외곽지역의 역세권을 따라 스마트워크센터의 입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녹색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세계적인 도시권인 수도권의 저탄소 모범도시권 위상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제고 시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원순환 및 절약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저탄소 저에너지 도시개발이나 단지 조성을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계획이 수도권을 저탄소형 수도권으로 개편하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장기적 개발계획 정책 방향에, 서 저탄소 기반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명시하고 하부 공간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스마트워크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개념을 뜻한다 스마트워크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영상회의 시스템. , 등을 활용하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다, .

다음으로 수도권 녹색화를 위해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구축이 필요하다. 그린인프라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발. 전의 경제적 목표인 고용촉진이나 주택 산업입지의 공급 측면에 그린인프라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와 건강한 마을 만들기 등의 사회적인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의 녹색경쟁력 제고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그린인프라 현황은 현재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그린인프. 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광역계획 차원에서 통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 그린인프라 공급 목표 및 공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너지 절약형 교통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의46%(2009 ),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42%(2005 )년 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형 교통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수도권의 에너지 절약형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광역철도망, BRT 등의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수단 간의 상호 연계 및 환승체계 강화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 , 등 그린카(green car)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그린카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공공기관이 그린카 확산 및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일반인의 그린카 구입시 차량구입비 보조금을 확대하고 취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ㆍ , 세금과 각종 통행료 및 주차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천연가스(CNG)버스 및 전기버스의 보급을 보다 확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그린카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전시설 확충 그린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 위하여 수도권내 주요 병목지점을 개선하고 현재의 방사형 수도권 도로망을 방사환상형, 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수도권제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교통혼잡2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첨단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도입 하이패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System) , (hi-pass)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편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하여.

혼잡통행료 부과 지점 확대 도심주차 상한제 도입 도심 및 업무시설의 주차요금, , 인상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부문의 녹색화를 위해서는 도로 중심의 화물운송을. 철도 및 연안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이단적재열차, (DST: Double Stack 운행 도로 물류를 철도 및 해운으로 전환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Train) ,

및 지방세 감면 물류기지 및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물류의 공동화 및 집단화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1년 개통된 경인아라뱃길 을 활용한 주운수송을‘ ’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 및 정비수단 개선 4.

수도권 정책의 기조에 수도권의 저탄소화를 앞당기고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저탄소화를 통해 세계적인 녹색성장 선도도시권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발전목 표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구조. 를 개선하여 수도권의 저탄소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녹색성장을 앞당기고 저탄소 지역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다핵공간구조 개편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법령에 의한 권역별 경직적 공업입지 제한 및. 공장총량제에 의한 수도권 공장 증가 제한 등의 규제수단을 녹색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새로. 공급되는 대형건축물을 탄소저감형 건축물 또는 그린빌딩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대형건축물 규제와 연동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녹색성장 관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청정도시개발(clean urban development)이 촉진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녹색성장 인프라로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구축 전략을 수도권 광역토지. 이용의 관점에서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 장 결 론 6 .

본 연구는 국가적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이 지역차원에서도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수도권을 사례로 지역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에너지 자원 위기 및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이미 범지구적. ㆍ 이슈가 된지 오래되었고 이러한 여건변화의 기회와 위기에 잘 대응해야 하는 것은 모든 지역이 당면한 필수적 조건이 되었다 녹색성장시대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전략은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관점이다.

특히 자본 인력 기술 등 지역내 투입요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 ,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제적 성과를 최대화하는 기존의 지역경쟁력 제고 접근방법은 녹색성장 시대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제성장이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고 하더라도 에너지의 소비 증가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함께 진행된다면 지역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시대. 의 지역경쟁력 향상은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지역경제구조의 구축에 달려있으며 지역경제 발전 정책의 근본 원리로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수도권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도시와 경쟁하며 글로벌 도시권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 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엔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 여 왔다 향후 수도권 발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저탄소와 녹색경제를 지향하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지 과제로 수도권 녹색산업의4 육성과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형 공간구조로의 개편 녹색지역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현행 수도권 정책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가지 과제가 수도권의. 4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든 방안을 포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세계적 대도시권. , 이자 하나의 기능적 경제권역으로서 수도권의 여건을 감안하고 국내적으로 광역경제권 의 하나이자 법적 제도적 정책대상지역으로서 수도권의 현안을 고려하여 녹색성장ㆍ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정책의 과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지역의 과제를 참고하여 다른 대도시권이나 광역경제권 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