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나타난 성장의 한계로 인해 소 득 및 일자리 창출의 제한, 삶의 질 저하, 지역 간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 가 대두되었다. 특히, 사회구조적 변화의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이 더욱 심화되어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촌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에 밀 려 도시지역에 비해 발전의 정도가 현격하게 약했다. 세계화에 따른 개방 의 물결은 농업이 주축인 농촌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개방에 대비 해 정부가 농업농촌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 진했지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경제력 저하, 이에 따른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대기업은 사적 이윤추구에 집작하고 혜택을 나누려는 사 회적 책임을 외면해왔다. 최근에 여러 부처가 농촌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구조적 낙후성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3의 대안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과 기대가 증대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경제규모의 확대, 주로 농업소득
에 의존했던 소득구조의 변화, 도시와의 균형 잡힌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중요한 시대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기업’을 의미하는데, 그 발생 기원은 산 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심화되어 생산과 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위기 에 처하게 된 취약계층이 대안경제의 한 형태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조직하였던 19세기 서구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 사회 에서는 1980~90년대에 높은 실업과 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등의 상황 속에 서 고용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구체적인 실 천조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농촌의 내생적 발전전략의 구체적 수단으로써 농촌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선진국 의 경우는 농촌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나 일자 리를 공급하는 역할 외에 보다 포괄적으로 농촌 지역경제의 주류 기업부문 (mainstream business sector)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중앙정 부의 관련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주무부처 로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목적에 ‘지역사회 공헌’을 추가함으로 써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기여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놓 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5년까지 3,000개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주민 주도의 ‘자 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이를 계승·포함 한 ‘마을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1,00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육성하기 위해 2011년에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적기업이나 기타 유사한 기업의 육성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 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역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부의 농촌지역 개발 정책이 지역 의 자발성에 기초한 공모제나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되고 있으나 농촌지 역에서의 준비는 미약한 수준이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농촌지역의 문제 를 해결하는 한 축으로서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의 부침과 같이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못하여 정부의 유한한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운영 경험과 기술의 부족, 정부의 지원 과 기부에 의존하는 취약성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본조달의 어려움, 시장의 한계, 인력공급의 한계, 지역네트워크의 부족, 일반기업과 의 연계 부족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중앙정부의 유사한 정책들의 추진이 농촌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장점은 있으나 유사한 사업들의 중첩성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단 으로 무분별한 창업과 무늬만인 사회적기업의 사업 확대는 사회적기업의 견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농촌 지역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었 다.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지역에 소재하거나 농업·농촌과 관련 된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촌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년도 연구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개괄적 실태 분석과 농 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친 한계 가 있다. 즉,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에 대한 분석, 사회적기업의 역
량 강화 대안 제시, 사회적기업 유형별 사업모델 정립 등에 대해서는 심층 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차년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실 태에 대한 진단과 문제 확인,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발전과제를 도출 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단일한 유형과 특성을 지닌 존재이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업 목표를 가지며, 각자의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매우 상이한 존재들의 집합 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반화할 수 있 는 유형구분과 각 유형에 따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특성 및 정책수요를 도출한다.
둘째, 농촌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농촌지역 사회적기 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각종 중간지원조직과 지역·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실태의 분석을 통해 중간지 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시장)에 제공 할 것인가 하는 사업모델의 유무와 적합성은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모두 에게 조직의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사회적기 업의 사업모델을 개념화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촌지 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착근과 육성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제도의 개선, 적극적인 육성제도의 모색 등이 요 구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실태와 지원 체계를 분석하여 정책의 통합, 조정 등 효율성 증진 방안과 육성방안을 모 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