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로써 2차년도의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년차 연구 중 2 년차 연구를 위한 논리 전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역할,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지원제도에 대해 일부의 요약과 수정·보완을 하였다. 따라 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경영성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 사회적기 업의 사례 등은 다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1차년도 총괄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차년도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 사회적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제2년차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제1과제는 농촌지역 사 회적기업의 유형화와 발전과제, 제2과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 육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제3과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모색, 제4과제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 안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과 지원정책 현황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역할 ◦ 사회적기업의 현황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와 유형별 발전 과제 ◦ 사회적기업의 유형화 목적과 기본모델
◦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황과 특성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와 유형별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정책 수요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고려한 발전과제
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중간지원조직 이론 및 문제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와 현황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실태와 문제점 ◦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시사점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네트워 크 활성화 방안
<총괄과제>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세부과제 1> <세부과제 2> <세부과제 3> <세부과제 4>
농촌지역 사회적기 업의 유형별 특성 과 발전과제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 크 활성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의 사업모델 분석
사회적기업과 지원정 책 현황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4)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모색 ◦ 업종별 사업모델 분석
◦ 사업모델의 개선 방향과 정책지원 방향
5)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분석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3.2. 연구 방법
3.2.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이 연구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있 는 사회적기업의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과 대 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내용: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운영 상황과 의견 - 연혁, 인력, 조직형태 등 일반 현황
- 사업 업종 등 활동 내용과 매출액 등 사업 현황
- 조직 비전과 전략, 조직 기술, 구조와 시스템, 조직문화, 외부기관과의 관계 등 조직역량
-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및 제도 개선 요구 사항
◦ 조사 대상: 농어촌 시·군에 분포하는 사회적기업 184개소
◦ 조사 기간: 2011년 6월 1일 ~ 8월 31일
◦ 조사 방법
- 사회적기업 컨설팅업체인 SE파드너센터가 조사 대상 기관을 직접 방 문하여 면접조사 수행
3.2.2. 중간지원조직 실태 조사
이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의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과 대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 및 의견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시기, 법적지위, 모기관과의 관계, 인력, 재정 등 조직구조
-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 네트워킹 - 지원 요구
◦ 조사 대상
- 중간지원조직 44개 기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 13개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 8개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 15개 ⦁민간주도 중간지원조직 44개
◦ 조사 기간: 2011년 6월 1일 ~ 8월 31일
◦ 조사 방법
- 사회적기업 컨설팅업체인 SE파트너센터가 조사 대상 기관을 직접 방 문하여 면접조사 수행
3.2.3. 사업모델 모색을 위한 기업 심층 조사
이 연구는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을 모색하고자 업종별 사회 적기업의 대표적 사례기업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다.
◦ 조사내용 - 사업환경
- 지원정책과 지원
◦ 조사 대상: 농촌지역의 사회적기업 187개 중 9개 분야 16개 기업 대상 - 기업 유형별로 모집단 대비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음
⦁돌봄서비스 41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2개 ⦁교육복지 4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1개 ⦁의료복지 2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2개
⦁농업생산·가공·유통 46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3개
⦁지역개발 1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1개 ⦁주거개선 8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2개 ⦁문화·관광 15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1개 ⦁자원 재활용 21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2개 ⦁장애인 전문 고용업체 26개 중 2개
◦ 조사 기간: 2011년 6월 1일 ~ 9월 30일
◦ 조사 방법: 사례기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3.2.4. 외국 사례조사
외국의 사례는 유럽을 조사하였다. 현지에 있는 한국의 연구자에게 위탁 하여 주요 국가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출 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내용
-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
-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제도(정책)
-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 영국, 벨기에, 스페인
◦ 조사 기간
- 원고 위탁: 2011년 6월 1일 ~ 2011년 8월 31일
- 출장 조사: 2011년 9월 4일 ~ 11일(벨기에, 영국, 스페인)
◦ 조사 방법: 원고 위탁과 출장 조사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의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3부문, 비영리조직, 자원봉사 활동조직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토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영복, 2008).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이론 적 바탕을 둔 대표적인 경제활동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약 200년 전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심화되어가 던 서구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18~19세기 영국으로 부터 시작되어 확산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경제에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 토지의 박탈로 농촌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 경의 공장 노동자로 전락했다. 대규모 자본에 의한 공장제공업의 발달은 가 내공업의 몰락과 직인층(職人層)의 빈곤화, 공장 노동자들의 궁핍화를 초래 하였다.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가 제공하던 기초적인 사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이 19세기에 이르러 자신들의 위기에 집합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다각적으로 추구했다. 이 중 대안 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오늘날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일종의 ‘이해 당사자 경제’인데, 당시 사회적 경제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은 자유주의와 기독교연대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로 대별
된다. 자유주의와 기독교연대주의는 주로 특정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곤 란한 상황을 개선하는 실용적·개량적 관점을 지닌 반면, 사회주의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역 수준의 분산된 권력을 통해 아래로부터 새로운 사회 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사회 진보가 유토피아적 운동 이나 혁명보다는 경제성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는 신념이 사회적으로 확 산되었다. 자본주의 발전의 황금기라 일컫는 당시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 비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가 확대·재생산되었으며 국가는 국민들의 복지를 지지함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는 19세기 사회적 경제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였던 유토피아적 관념이나 노동자 조직의 혁명성이 거의 사라졌다. 그 대신 사회적 경제는 개량주의 운동, 교회, 그리고 사회 민주당과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되어 소비, 은행업, 제조업, 농업 등의 다양 한 영역에서 성장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경제의 재구조화와 선진국의 경제 위기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높은 실업과 국가의 복지지출 감축 등 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들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고용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에 의해 축소 또는 철회된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보충하는’ 즉, ‘지역적으로 관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들의 생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사회적 경제의 의미는 순수한 민간 및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경제로서의 의 미보다는 사회문제 관리를 위한 고비용, 노동자의 조직화, 관료주의 구조 등을 회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기능이 혼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 중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 중 1970년대 이후 서구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