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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 Ⅱ A Study on a Place-based Integrated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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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 Ⅱ A Study on a Place-based Integrated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총괄 보고서

【 】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협동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충남발전연구원

(2)

국토연 2009-48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총괄보고서

지은이 차미숙 외 /펴낸이 박양호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 /인쇄200912 20 /발행2009 12 3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4 8,000 / ISBN 978-89-8182-679-6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00105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3)

국토연 2009-4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Ⅱ A Study on a Place-based Integrated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총괄보고서

【 】

차미숙 김재영 김태환 박지현 남윤우 외․ ․ ․ ․

(4)
(5)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 Ⅱ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1.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 명 연구 기관

09-09-0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Ⅱ

총괄 보고서

【 】

국토연구원

09-09-0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Ⅱ

부문 보고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참여 연구진 2.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김태환 연구위원 박지현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전문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

권인혜 초청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민형 연구위원 박미영 부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 임형빈 연구원 이재현 연구원

외부 연구진 3.

소 속 외부 연구진

University of Nebraska

(Community and Regional Planning) 남윤우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한승준 교수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안영진 교수

(6)

연구심의위원 4.

소속 심의 위원

원내 국토연구원

김영표 부원장 주심( )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진영환 선임연구위원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원외 충청남도 권희태 경제산업국장

성신여대 이원호 교수

자문위원 및 지역정책포럼 발제 참여

5. 『 』

소 속 자문 및 발제자

전문가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

이상진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고영선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창호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철모 교수 학 계

전주대학교

양영철 교수 제주대학교

이원호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강윤진 과장

공무원

지역발전위원회

강경표 사무관 기획재정부

장순재 사무관 국토해양부

권희태 국장

충청남도 최재왕 팀장 조항민 팀장,

송태화 정의철 충남도 기업지원과․ ( ) 최형렬 과장 전남 담양군( )

전라남도 이승옥 과장 전남도( )

양정열 실장 전남 화순군( )

신동룡 사무관 대구경북경제통합사무국( ) 대구광역시

김경용 담당 전북 장수군 농산과( ) 전라북도

고석철 박사 기 타

충남테크노파크

이경미 단장 충북테크노파크

김세종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이황우 부장 충남중소기업지원센터

(7)

P R E F A C E

발 간 사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가 분절화와 다기화에 의해 비효율성을 초 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개발사업 추. 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광역발전특별회계 사업군 및, ․ , 포괄보조금 제도 광역경제권 개발전략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본 연구원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를 년의 차년도에 걸쳐 수행하였다 차년도 연구에서는 현행 지역개발 2008 2009~ 2 . 1

사업의 추진구조와 체계 그리고 사업의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비효율성을 초래, 하는 문제점과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policy agenda)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차. 2 년도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을 밝히고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을 위한 방향 및 일반적, ․ 분야별 모형을 정립하는 한편 이의 실효성있는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 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collaborative study)로 수행되었다.

협동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충남발전연, ,

(8)

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정, 책 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동 연구의 총괄을 맡아 원활한 조정과 성과를 도출한 본 원의 차미숙 연구위원, 김태환 연구위원 박지현 손동글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로 연구에 공동 참여, ․ 한 김 재영 이사장 건설산업정보센터 남윤우 교수 미국 네브라스카대학 지역계획학( ), ( 과 한승준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안영진 교수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 ), ( ) 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협동 연구에 성심껏 임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김광선 송미령 박사와․ 권인혜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민형 박미, ․ 영 박사 충, 남발전연구원의 신동호 고승희 박사와 임형빈 이재현 연구원에게․ ․ 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연구수행 및 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자문위원 님들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기업체 담, 당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년 월 2009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9)

F O R E W O R D

서 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이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금년도에 수행한『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Ⅱ 』연구 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및 성공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모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및 교수 전문가, 와 협동 연구의 형태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방향 및 추진전략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총괄보고서와 사업 유형별로 세부, 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부문 보고서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2 .

총괄 보고서 는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하에서 통합적 추진을 시도하

【 】

였거나 성공한 사례를 대상으로 통합을 촉진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방향과 추진원칙, 일반모형을 제시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다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계층별 사, ․

(10)

업유형별 부문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모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제. 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사례 조사 정책대상별. , 설문면담조․ 사 외부전문가의 원고집필 참여, , 지역정책포럼 을 찾아가는 현장포럼 회 및『 』 7 전문가포럼 회 등 총 차례에 걸쳐 운영하는 등 정책실무자와 전문가들과 협력2 9 적인 연구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부문 보고서 는 사업 유형별로 전문연구기관과 협동 연구로 수행

【 】 한 결과물을

자료집 형태로 엮은 것이다 특히 농촌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중소. ․ , , 기업 지원사업 지역, SOC사업 등 유형별로 추진체계와 집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로 통합적 추진모형을 정립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 , 기술정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금년도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지역사례 조사 및 면담 지역정책포럼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관련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을 직접 현장에 서 검증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제도 개선에 연, 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년 월 2009 12 차미숙 연구위원

(11)

S U M M A R Y

요 약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는 현행 지역개발

『 』

사업의 추진체계가 분절화와 다기화에 의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과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이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 장 머 리 말1

이 장은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 수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 . 이 연구는 국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를 검색하여 이들 사업의 통합 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연구의 대상사업 범위는 농촌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중소기업․ , , 지원사업 지역, SOC사업 등 사업 유형별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을 검토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한다 이. ․ .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개 연구기관과 김재영 이사장 건설산업정보센터, 3 (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윤우 교수 미국 네브라스카대학 지역계획), (

前 학과),

(12)

한승준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안영진 교수 전남대 지리학과 등( ), ( ) 이 함께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은 사례분석을 통한 요인 도출을 위해 사례분석. (case

및 사건구조분석 설문 면담조사

study analysis) (event structure analysis), ․

방법 그리고 지역정책포럼 등 정성적 정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 「 」 ․ 량적 분석기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제 장 개념 정립 및 연구의 분석틀2

이 장은 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개념 및 조작적1 , 정의 그리고 분석틀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지역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추진토록 하는 일련의 제도적 노력이 나 시스템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통합을 협력” . (cooperation), 조정 연계․ 통합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coordination), (integration) .

한편, 1차년도 연구와 논리적 연계성 및 방법론적 차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 하였다 따라서 차년 연구는 국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를 분석함. 2 으로써 통합을 촉진하는 공통적인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차년도 분석결과. 1 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와 통합촉진 요인을 종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 진모형 구축방향 추진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 장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와 특성 분석3

이 장은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통합을 촉진한 요 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호관계와 국내 사례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제도개선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을 촉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 사례의 경우에 지역적 수용기반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협력적 전달체계.

(13)

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elivery system) .

둘째 국내 사례들은 소규모 공간범역내 시설의 복합화나 동일 부처 및 단일, 지자체 내에서 행정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성 수준의 통합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광역지자체간 협력사례도 행정협의회 등에. 의해 나타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광역. 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과 같은 사업 공간범역의 광역화와 연성화는,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효과를 도모하는 정책대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금산 다락원 화순 하니움 및 문화복합시설 등 단일 지자체 단위의 추진, , 사례들은 대부분 시설 복합화 방식에 의해 건축 및 관리비용 절감 등 실무적인 차원의 단기적 통합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사례들의 촉발요인은 대부분 지자체 장의 의지나 정책실무자의 열, 정에 힘입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지속하. 기 위해서는 개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전략 마련과 함께 개인적 요, 소의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 종합 >

(14)

제 장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동향과 통합적 운영 사례4

이 장은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동향과 통합적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삼고자 하였다.

프랑스 독일을 중점 분석하였다 는 프로그램의 변화 동향 EU, , . EU INTERREG

과 특징 사업들을 통해 지역협력 프로그램의 경험을 도출하였다 프랑스는 중앙, . 집권체제에서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CPER)의 운용사례를 중앙 지방간 레지옹간 꼬뮌간 등 다양한 협력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은 연방정- , , . 부와 지방간의 공동과제와 시범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브라운필. 드 재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해 연방정부 부처간 협력 및 중앙 지방간 협력방식- , 지역내 수용체계 운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유형 및 수준

< >

(15)

해외사례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의 연. , 계 협력을 통해 통합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행정 효율성․ . 및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넘어 네트워크 경제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및 궁극적 으로는 지역통합 경쟁력을 정책목표로 공간범역의 광역화와 중앙 지방 및 지자체, -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 관련제도와 시책의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사례 국가들은 정치행정체제의 전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주체 공간단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 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추진주체 간의 협력과, 공간범역의 광역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및 추진체계 예산운용시스템 정보공유, , 시스템 성과연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

제5장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운용 방안

이 장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사업추진 단계별 특성 을 고려하여 다원적인 통합 모형을 제시하는 한편 실천가능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원칙은 추진주체 추진절. , 차 공간범역 추진형태 추진평가체계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 , .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의 추진 원칙 >

구 분 추 진 원 칙

추진 주체 - 연계 협력 촉진 파트너십 강화 , 추진 절차 - 간소화 및 통폐합 역할분담 명확화, 추진 범역 - 공간범역 및 사업의 광역화 연성화

추진 형태 - 사업간 및 기능간 융 복합화 사업간 네트워킹 촉진 , 추진 평가체계 - 사업목표와 성과간 연계 평가 협력 참여계획 수립 추진,

(16)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은 지역개발사업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특성 을 감안하여 일반 모형과 정부계층별사업유형별 부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일반 모형은 추진주체 추진절차 추진형태 추진범역 추진 평가체계 등에 따라, , , ,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 집행 전 단계에. - 대한 통합적 추진 필요성 차원에서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제시하였다 추진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계층 및 정부. 간 실천모형으로 정보공유형 통합모형 거버넌스형 통합모형 집행형 통합모형을, , 제시하였다 즉 중앙정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주로 정책예산 기획 및. ․ 계획을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의 사업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사․ 업연계를 통한 통합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한편 사업배분 및 조정업무가 주된.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원활한 사업조정연계가 사업집․ , 행이 이루어지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집행과정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추진모형 육성을 제안하였다.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추진 부문모형 제안 >

구 분 중점 통합추진 모형 제안

정부 계층별

중앙정부 차원 -정보공유형 추진모형

광역지자체 차원 -거버넌스형 추진모형

기초지자체 차원 -통합집행 추진모형 조직 예산통합 등( , )

사업 유형별

농촌 낙후지역개발사업. -사업단계별 추진모형

지역 SOC사업 -네트워크형 추진모형 투자재원통합 등( ) 지역혁신사업 -사업추진체계 통합모형 상위 하위구조( , ) 중소기업지원사업 -지원체계 통합모형 통합정보 예산 등( , )

지역개발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지역, SOC사업 지역혁신사업 중소기업 지원, , 사업 등 사업 유형별로 기획 및 집행 등 추진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업단계별 추진모형 네트워크형 추진모형 사업추진체계 통합모형. , , ,

(17)

지원체계 통합모형 등 각 사업의 통합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점 모형과 제도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문 보고서 에서 구체적으로 포함하였다.【 】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최근의 정책동향 및 변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통합추진 조직 운영 및 중앙 지방 지방 상호간의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개편정비방안 포괄적 예산운- , ․ , 용시스템의 개편확대 지역협력계획 수립 및 성과연계 평가시스템 도입방안 범․ , , 부처 및 지역간 사업 정보공유 및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을 원활하게 운용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두는 것 이 관건이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을 촉진하는 운용전략을 제안하였다. . 첫째는 제도적 요소간의 조합 및 시범적 단계적 추진전략이다 둘째는 연계협력, . ․ 사업의 발굴 및 인센티브 제도화이다 셋째 범부처 및 지자체간 사업 정보공유호. , ․ 환 확대이다 넷째 중앙정부 권한의 지역화분권화 및 지역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 ․ .

제 장 결론 및 정책 제언6

이 장은1, 2차년도에 걸쳐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유용성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

색인어_ 지역개발사업 유사중복 통합적 추진 거버넌스 파트너십 연계협력, ․ , , , ,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00105

(18)

C O N T E N T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머 리 말

연구의 필요성

1. ··· 1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3 연구 범위

1) ··· 3 연구 방법

2) ··· 4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4. ··· 10

제 2 장 개념 정립 및 연구의 분석틀

차년도 연구결과 요약

1. 1 ··· 11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 1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현황 및 집행 실태분석

2) ··· 13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동향과 통합 촉진시책

3) ··· 19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4) ··· 22

(19)

개념 정립과 조작적 정의

2. ··· 23 통합의 개념 정의

1) ··· 23 조작적 정의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2) : ··· 24 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3. 2 ··· 26

제 3 장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와 특성 분석

국내 사례 분석의 틀

1. ··· 29 사례 분석의 대상과 절차

1) ··· 29 사례의 세부 분석틀

2) ··· 32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2. ··· 35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1) ··· 35 광역 및 복수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2) ··· 65

중앙정부 등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

3) ··· 69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과 요인 도출

3. ··· 7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 분석

1) ··· 7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요인과 요인간 상호관계

2) ··· 74 국내 사례분석 결과와 제도개선 시사점

4. ··· 78

제 4 장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동향과 운영 사례

해외 사례 분석의 틀

1. ··· 81

의 지역간 협력과 프로그램

2. EU INTERREGⅣC ··· 82 의 지역정책 목표와 추진체계 변화

1) EU ··· 82

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

2) EU INTERREG ··· 84

의 운영과 시사점

3) EU INTERREGⅣC ··· 89 프랑스의 수직적 수평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

3. ․ (CPER)··· 91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변화와 추진 동향

1) ··· 91 수직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

2) (CPER) ··· 95

(20)

수평적 협력과 레지옹간 협력 추진사례

3) ··· 104 수평적 협력과 꼬뮌간 협력 추진사례

4) ··· 113 프랑스의 지역협력 촉진제도 운영과 시사점

5) ··· 116 4. 독일의 통합적 지역개발과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 118

독일의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추진체계 변화

1) ··· 118 독일의 지역개발사업 연계 협력 추진사례

2) ․ ··· 119 독일의 지역개발 추진시책 운영과 시사점

3) ··· 129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사례

5. ··· 129 미국의

1) Brownfield Redevelopment Partnership ··· 129 일본의 지역개발사업 연계 협력 추진사례

2) ․ ··· 138 해외 사례국가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6. ··· 141

제 5 장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운용 방안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1. ··· 145 기본 방향과 추진 원칙

1) ··· 145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일반모형 구축

2) ··· 150

지역개발사업의 부문별 통합모형 구축 및 운용

3) ··· 153 지역개발정책 여건변화와 통합촉진 제도개편 동향

2. ··· 168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관련제도 개편 동향

1) ··· 168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편 내용

2) ··· 17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현행 제도개편 진단 설문조사

3) : 분석 · 177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 ··· 182

사업 추진조직 및 거버넌스체계 개편 정비

1) ․ ··· 182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시스템 개선

2) ··· 185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개선과 성과연계 평가체계 구축

3) ··· 187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및 관리시스템 개선

4) ··· 18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 촉진전략

4. ··· 191 제도 간 조합 및 시범적 단계적 추진

1) ․ ··· 191 연계 협력 시범사업 발굴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제도화

2) ․ ․ ··· 193

(21)

범부처 및 지역간 지역개발사업 정보공유 확대

3) ··· 194

중앙정부 권한의 분권화 촉진 및 지역의 책임성 강화 4) ··· 194

제 6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결론 및 요약 1. ··· 195

연구의 정책적 활용 방안 2. ··· 199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 1) ··· 199

연구의 한계 2) ··· 200

참 고 문 헌 ··· 201

SUMMARY ··· 207

부 록 ··· 211

(22)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 차 례

표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및 연구협의회 수행내용

< 1-1> ··· 5

표 지역정책포럼 찾아가는 현장포럼 운영

< 1-2> ( ) ··· 8

표 지역사례조사 및 정책대상별 설문 면담조사 추진

< 1-3> ․ ··· 9

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 2-1> ··· 12

표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 2-2> ··· 18

표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시책과 주요 정책수단

< 2-3> ··· 21

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2-4> ··· 22

표 선행 연구의 검토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모색

< 2-5> : ··· 24

< 3-1>사례의 분류기준 및 유형화··· 32 표

< 3-2>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 요인··· 33 표

< 3-3>국내 사례분석 종합요약··· 34 표

< 3-4>충남 금산군 다락원 사례의 유형··· 35 표

< 3-5>하니움 조성사업 사례의 유형··· 39 표

< 3-6>복합건물 건립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비교··· 39 표

< 3-7>복합문화시설사업 사례의 유형··· 41 표

< 3-8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시설현황> ··· 41 표

< 3-9>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문화시설(BTL사업 추진현황) (2005 2009 )~ 년 ··· 42 표

< 3-10> 서천군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례의 유형··· 44 표

< 3-11> 서천군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 45 표

< 3-12> 창평면 삼지천마을 슬로시티 조성사업 사례의 유형··· 47

(23)

< 3-13> 진안군 마을만들기사업 사례의 유형··· 48 표

< 3-14> 마을단위 농촌관광개발사업 사례의 유형··· 50 표

< 3-15> 토고미마을과 부래미마을의 농촌관광개발사업 추진내용··· 50 표

< 3-16> 토고미마을과 부래미마을의 소득구조··· 54 표

< 3-17> 시군단위 농촌관광개발사업 사례의 유형․ ··· 55 표

< 3-18> 장수군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례의 유형··· 61 표

< 3-19> 장수군 농업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성내용 업무처리 흐름( ) ··· 62 표

< 3-20>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 사례 유형··· 63 표

< 3-21>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시설건립 인센티브: BTL예산지원 기준··· 64 표

< 3-22> 행복마을 조성사업 사례의 유형··· 65 표

< 3-23> 대구EXCO 확장사업 사례의 유형··· 67 표

< 3-24> 대구경북 경제통합 추진과정․ ··· 68 표

< 3-25>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Bizinfo) 사례의 유형··· 70 표

< 3-26>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 고용연계 사례의 유형- ··· 71 표

< 3-27>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의 촉진요인 종합 검토··· 75

표 사례 국가 선정을 위한 검토

< 4-1> ··· 81 표

< 4-2> EU의 지역정책 목표와 재정운용체계 변화(2000년 이후) ··· 84 표

< 4-3> 지역협력프로그램의 협력주제와 유형(INTERREG ⅢC)··· 85 표

< 4-4> INTERREGⅢC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87 표

< 4-5> INTERREGⅣC의 협력사업 유형과 특성 비교··· 88 표

< 4-6>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변화: INTERREGⅢC와INTERREGⅣ ··· 9C 1

표 계획계약의 분야별 실행율 제 차 계획계약

< 4-7> ( 4 ) ··· 101

표 년 이전이후의 계획계약제도 비교

< 4-8> 2000 ․ ··· 104

표 레지옹간 산업클러스터 경쟁거점 현황

< 4-9> ( ) ··· 105

표 론강 유역의 레지옹간 계획계약 수립절차

< 4-10> (CPIER) ··· 111

표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체 유형

< 4-11> ··· 115

표 독일의 유럽대도시권 현황

< 4-12> ··· 126 표

< 4-13> Brownfield National Partnership 참여기관··· 131 표

< 4-14> Brownfield National Partnership 계획과 실행 비교(1997, 1998 ) ···· 1년 43 표

< 4-15> 일본의 지역개발 협력 추진사례··· 139

(24)

< 4-16>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시책과 주요 정책수단··· 144

< 5-1>통합적 지역개발사업 추진모형 구축의 기본방향··· 148

표 국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촉진요인과 추진 모형 연계 도출

< 5-2> ··· 149

< 5-3>개별 지역SOC사업과 패키지형 사업의 추진방식 비교··· 157 표

< 5-4>현행 지역개발사업 관련회계의 사용변경 전출입 가능성 검토( ) ··· 160 표

< 5-5>지역개발사업 유형별 통합적 추진모형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 165 표

< 5-6>정부계층별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 중점 육성모형 예시( ) ··· 166 표

< 5-7>국가균형발전법 목적과 정의 기존과 개정 법률 내용비교: ··· 169 표

< 5-8>행정협의회 및 지자체 조합 설치현황과 운영실적(2008 ) ··· 172년 표

< 5-9>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와 운영방식․ ··· 174 표

< 5-10>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편 내용··· 175 표

< 5-11> 중앙정부 수준의 사업추진조직 정비 대안과 장단점··· 183 표

< 5-12> 중앙 지방간 협력촉진을 위한 추진조직 정비 대안과 장단점- ··· 184 표

< 5-13> 지자체내 사업추진조직 정비 대안과 장단점··· 185 표

< 5-1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 193

< 6-1>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을 위한 부문모형 제안··· 197 표

< 6-2>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활용방안··· 198

(25)

F I G U R E C O N T E N T S

그 림 차 례

그림 차년도 연구주제와 주요 분석내용

< 1-1> 1 2․ ··· 3

그림 분석대상 사업과 연구 범위

< 1-2> ··· 4

그림 협동연구 수행체계

< 1-3> ··· 6

그림 연구의 흐름

< 1-4> ··· 10

그림 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 2-1> 1 ··· 12

그림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다기화와 하향적 추진구조 개념도

< 2-2> ··· 13

그림

< 2-3> 유사중복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비효율성이 심각한 분야 설문조사( , 2008) ··· 14

그림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예산흐름도 군 사업 예시

< 2-4> (○○ )··· 15 그림

< 2-5> 마을단위개발사업의 단계별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전략 진안군사례( ) 17

그림 사례 국가 선정을 위한 검토 국가별 정치행정체제와 유형

< 2-6> : ··· 19

그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종합

< 2-7> ··· 22

그림 정책협력 정책조정 및 정책통합의 관계

< 2-8> , ··· 23

그림 기존의 사업추진모형과 통합모형의 차이 비교

< 2-9> ··· 25

그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형태 및 방식

< 2-10> ··· 26

그림 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 2-11> 2 ··· 28

그림

< 3-1> 사례분석의 절차와 활용··· 31 그림

< 3-2> 충남 금산군 다락원 전경··· 36 그림

< 3-3> 금산군 다락원 이용인원수 추이(2005 2009.5)~ ··· 37 그림

< 3-4> 하니움 전경 조감도··· 38 그림

< 3-5>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전경··· 42

(26)

그림

< 3-6> 서천군 복합노인복지단지 어메니티 복지마을 전경( ) ··· 44

그림 토고미마을 농촌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사건구조

< 3-7> ··· 51

그림 부래미마을 농촌관광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사건구조

< 3-8> ··· 52

그림 평창군 농촌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사건구조

< 3-9> ··· 57

그림 순창군 장류클러스터 형성과정의 사건구조

< 3-10> ··· 59 그림

< 3-11>장수군의 5.3프로젝트 추진체계··· 61 그림

< 3-12>행복마을 조성사업 무안군 약실마을 사례( ) ··· 66 그림

< 3-13>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특성 종합··· 74 그림

< 3-14>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사례의 통합촉진 요인 및 요인간 상관관계 77 그림

< 3-15>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 촉진요인 설문조사 결과( ) ··· 78

그림 해외 사례의 분석내용

< 4-1> ··· 82 그림

< 4-2> 지역협력프로그램의 협력유형 ··· 86

그림 프로그램의 집행체계 예시

< 4-3> INTERREGⅣC ( )··· 89

그림 프로그램의 예산지원 규모 추이 년

< 4-4> INTERREG IVC (2007 2013 )~ ··· 90 그림

< 4-5>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기조 및 추진시책 변화··· 92

그림 계획계약 수립주체 파트너 간 관계

< 4-6> ( ) ··· 98

그림 계획계약의 주체별 투자규모 및 레지옹의 재원분담율 증가 추이

< 4-7> ··· 99

그림 제 차 계획계약 정책부문별 예산 비중

< 4-8> 4 ··· 100

그림 경쟁거점지구의 위치

< 4-9> Mov'eo ··· 107

그림 독일 공동과제 재정지원 추이

< 4-10> ··· 123

그림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유형 및 수준

< 4-11> ··· 142

그림

< 5-1> 지역개발사업의 융 복합화와 제도적 역량 강화․ ··· 147

그림 사업 추진주체간 통합모형 개념도

< 5-2> ··· 150

그림 사업 추진절차 통합모형 개념도

< 5-3> ··· 151

그림 공간범역의 통합모형 개념도

< 5-4> ··· 152

그림 사업 내용 및 기능의 통합모형 개념도

< 5-5> ··· 153

그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단계별 통합적 추진모형과 제도개선 과제

< 5-6> ··· 155

그림

< 5-7> 지역SOC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패키지형 사업추진모형: ··· 156 그림

< 5-8> 지역SOC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예시 네트워크 추진모형( ) ··· 158

(27)

그림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주체 통합형 통합모형 구상도

< 5-9> ··· 161

그림 지역혁신사업 관리기구 개편과 예산지원체계 변화

< 5-10> ··· 162

그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 5-11> ··· 163

그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과 관련 제도개선 과제

< 5-12> ··· 164

그림

< 5-13>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변화··· 168 그림

< 5-14>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의 기본방향··· 170 그림

< 5-15>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체계··· 171 그림

< 5-16>균특회계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 기여도 설문조사 결과( ) ··· 173 그림

< 5-17>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상도 행정자치부( ) ··· 176

그림 지역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조 국토해양부

< 5-18> (RIS) ( ) ··· 177

그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효과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

< 5-19> ··· 179

그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분야

< 5-20> ··· 180

그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 5-21> ·· 180

그림

< 5-22>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지역정책 정보지원기능 추진 예시· 189 그림

< 5-23>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운용전략 제도별 조합방식: ··· 191

(28)

1 머 리 말

C H A P T E R 1

이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의 차 년도 연구이「 」 2 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집행과정에 대한 차년도 분석결과와 국내외 통합적1 ․ 추진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범위, , 와 방법 그리고 연구수행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1. 연구의 필요성

년대 중반이후 선진국들에서는 중앙집권제나 연방주의제 등 정치 행정

1990 ․

체제와 상관없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현안 정 책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 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에. , 대한 정부지원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적인 과제이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지역단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전담조직 설치 운영 광역경제권 등 단일 행정구역․ , 을 탈피한 계획권역 설정 및 계획 수립 사업군, ( )群 및 포괄적 예산지원방식 도 입 지역간 공동추진사업 및 복합시설사업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

(29)

편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 2008;기획재정부, 2009).특히 이명박 정부 는 중앙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고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지역개발정책 기조와 전략을 새로 이 제시하였다.

이에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통합적 추진을 촉진하는 요인을 검토 하여 사업효과를 지역단위에서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현장지향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의 목적 2.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 는 현행 지역개발

「 」

사업의 비효율적 분절적 추진실태 및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촉진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제, 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2008 2009~ 년의 개 년도에 걸쳐 수행되었다 차년도에는 지역개2 . 1 발사업의 추진체계와 구조 지역개발사업의 현장적용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 는 국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통합 촉진 및 부진 요인을 밝히고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였다.

차년도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2 .1)첫째 국내 지역개발사업의 통,

합적 추진사례 특성 및 요인분석 둘째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와, ,

1) 차년도1 (2008 )년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실태분석 지역개발, 사업의 집행과정 및 현장적용 과정분석 해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동향과 통합적 운영제도 국내 지, , 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도출 등이다.

(30)

시사점 검토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일반모형과 정부계층 및, ,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부문모형의 구축 제안 넷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 범위 1)

이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역개발 관련법률 등에 의해 중앙 및 지방정“ 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역개” . 발사업의 다양성과 광범위성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사업 내용에 따라 농 촌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역․ , , , SOC사업으로 구 분하였다 사업 유형별로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 과 협동연구(collaborative research)를 수행하였다.

그림

< 1-1> 1 2․ 차년도 연구주제와 주요 분석내용

(31)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앙 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망라한다 내용․ . 적 범위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촉진요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으로 연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 진사례와 특성 분석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 그, , 리고 운용 촉진전략을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 2)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력적 연구 수행 (1)

전문연구기관과 협동연구(collaborative study) 수행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을 다룬 연구들은 사업범위 사업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매우 포괄적이거나 개별 사업을 사례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실천. 성과 종합성을 갖춘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및 제도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사업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지역개발사업.

그림 분석대상 사업과 연구 범위

< 1-2>

(32)

의 유형별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충남발, , 전연구원 등 개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3 (< 1-3>참조 이). 연구 는 협동연구과제로서 연구 수행의 일관성과 협동연구 수행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모 색하기 위해 협력적인 연구수행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협동연구기관 워크.「 숍 및 연」 구협의회를 연구진행 단계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연구협의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실었다.

국내외 전문가정책실무자와 공동연구 및 자문 수행

② ․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의 지역개발사업 통합적 추진동향 및 사례에 EU, , ,

대한 전문적 심층적 연구를 위해 국내외 대학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2) 그리고 연구내용의 논리성과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수행 단계별로 연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전문가와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실무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다.

2) 프랑스 사례는 서울여대 한승준 교수 독일 사례는 전남대 안영진 교수 미국 사례는 네브라스카대학, , 남윤우 교수에 원고집필 의뢰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적 심화를 도모하였다, .

구 분 개최 일자( ) 주요 협의내용

제 차 협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1 (2.9) 차년도 협동연구 수행 및 주요 연구방향 협의․2 제 차 협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2 (4.1) 연구계획 방법론 및 연구수행사항 공유․ , 제 차 협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3 (5.11) 조사계획 및 중간보고 포함내용 협의․ 제 차 협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4 (6.26)․중간연구내용 자문 및 조사계획

총괄팀 연구자문회의와 병행 추진

( )

제 차 협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5 (8.21)․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진행협의 해외사례 원고집필 내용 조율(8.24)

제 차 협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6 (10.5) 농촌및낙후지역개발사업 최종보고 및 내용 협의․ 제 차 협동연구기관 연구협의회7 (11.4)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 및 보완수정사항 협의․ ․

표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및 연구협의회 수행내용

< 1-1>

(33)

표 협동연구 수행체계

< 1-3>

(34)

심층성현장성 강화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활용 (2) ․ (Qualitative Method)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촉진하는 요인 분석을 통해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제도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례조사 분석방법

등 기술적 분석방법 을 활용하였다

(case study) (descriptive analysis) .

사건구조분석(ESA: event structure analysis)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사례의 추진구조 및 사례간 공통 적 차별적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사건구조분석(ESA: event structur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건구조분석. (ESA)이란 사회과정을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 로 간주하여 어떤 사건의 진행과정을 관련 개체들이나 일련의 사건에 대한 공통, 적인 또는 상이한 특성을 기술적(記述的)으로 전개하는 분석기법이다 이 기법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형식과 구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 며 특히 복수의 사례를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아니라 일반적, 유형화를 가능케 해주는 장점이 있다(www.indiana.edu/ socpsy/ESA).~

사건구조분석(ESA)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사례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다, 음의 단계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첫째 해당 사례에 대4 . , 한 자료수집 단계이다.

이를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interview)에 의한 심층조사를 실 시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사례조사 대상과 관련해, 2 . , 발생해온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 유의미한 사례들을 판별하였다 셋째 유의미한. , 사례들 간의 인과관계를 판별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구조분석. (ESA) 프로그램인 미국 인디애나대학 를 활용하였다 넷째 개별 사례들 간 인과관계의 유

ETHNO( ) . ,

무 판단과 분석결과를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사례의 분석결과 해석과 사례. , 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면담조사(In-depth Interview) 및 찾아가는 현장포럼 운영

② 「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방향 및 제도개 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례별로 실무자와 면담 및 현지조사를 병행 추진하였다 통.

(35)

합적 추진사례의 검색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무자 면담 우수사례 관련자, 료 문헌자료 검색 등을 활용하였다,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시책 및 제도운영 사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제 도개선 대안의 적용가능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정책포「 럼」3)을 구성 운․ 영하였다 포럼 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정책실문자와의 심도있는 토론 내용. 은 정책방향과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유용하게 반영하였다 지역정책포럼에서 논. 의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실었다.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양적 연구방법

(3) (Quantitative Method)

병행

정책대상 실무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설문조사(Survey) 수행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제도개선방안 제시에 있어서,

3) 지역정책포럼은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2008년부터 자율적으로 구성 운․ 영 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의 발제와 국토연구원 협동연구기관 연구진 및 정책실무자, , 간의 토론과 현지답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분 개최일자( ) 발제내용 발제자

제 차 지역정책포럼1 (3.13)균특회계의 포괄보조금화 방안 고영선 박사 선임연구위원

(KDI )

제 차 지역정책포럼2 (3.23)창평면 삼지천 마을만들기사업

과 슬로시티 이미지통합 추진사례 최형열 과장 전남 담양군 문화관광과장

( )

제 차 지역정책포럼3 (3.26)충남 물통합관리 및 조직운영 사례 이상진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 )

제 차 지역정책포럼4 (4.7)전남 행복마을 조성 및 조직 사례 행복마을 답사

:

이승옥 과장 전남 행복마을과

( )

제 차 지역정책포럼5 (4.22)전남 화순군 하니움 조성 사례 수직복합건축물 사례 -

양정열 실장 전남 화순군

( )

제 차 지역정책포럼6 (5.7)대구경북 경제통합 활동 및 추진성과 신동룡 사무관 대구경북경제통합사무국

( )

제 차 지역정책포럼7 (7.20)전북 장수군 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례 김경용 담당 전북 농산과

( )

제 차 지역정책포럼8 (8.21)․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추진성과와 과제

양영철 교수 제주대학교

( )

제 차 지역정책포럼9 (9.22)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및광역발전특별회계 운영내용

강경표 사무관 기획재정부

( )

표 지역정책포럼 찾아가는 현장포럼 운영

< 1-2> ( )

(36)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 정책대상별 실무, 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역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지역. 혁신사업은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 및 우편설문조사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은 면담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 및 활용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 책실무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패키지를 활용해 빈도분석 및 집단간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유의성을 SPSS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설계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실었으며 본문의 내용에 적. , 합한 조사결과는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협동연구기관에. 서 분야별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부문 보고서 에 포함되어 있다[ ] .

구 분 조사내용 및 목적 조사기간

주관기관

( ) 조사방법 조사대상

사례지역

(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survey &

interview)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및 -

제도개선 추진사례 유형화 등, 사례별 면담조사 병행 추진 :

2009.6 9

(KRIHS)

정책실무자 설문조사, 전문가의견수렴

정책실무자 광역 기초 ( . .) 중앙부처 전문가, 지역혁신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및

-

제도개선 방안 설문조사

2009. 8

(STEPI) 우편설문조사 정책실무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

및 제도개선 방안 면담조사

2009. 9

(CDI) 면담 조사

사례 구축DB , 지역사례

조사 (case study)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

추사례DB구축 및 유형화 작업 2009.

6 8 (KREI)

키워드 검색, 사건구조분석 (event structure

analysis)

마을 단위 이천시화천군 ( ),

군 단위 평창군순창군 ( ),

광역복수/ 지자체 단위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

추진모형 및 제도개선 방안

현지면담조사 (FGI)

표 지역사례조사 및 정책대상별 설문면담조사 추진

< 1-3> ․

(37)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4.

그림 연구의 흐름

< 1-4>

(38)

2 개념 정립 및 연구의 분석틀

C H A P T E R 2

이 장은 차년도 연구의 요약 및 개념 정립 그리고 차년도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1 , 2 였다. 1차년도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집행과정 분석을토대로 현행 지역 개발사업 추진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 다. 2차년도 연구는 국내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통합 촉진요인을 밝히고 통합적 추진, 모형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1차년도 연구의 요약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거버넌스이론 계약이론 네트워크이론 파트너십론이 있으며 관련 이론으로는, , , , 정부간 관계론 신공공관리론 등이 대표적이다, .3)이들 이론들은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협력적 추진체계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파트너십 연계 및 네트워크 조정 에 관한 논리를 제 (partnership), (network), (coordination)

공하고 있다.

3) 각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차년도 연구보고서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1 ( 방안( ), 국토연구원, 2008)를 참조.

(39)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분석과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표. < 2-1>과 같다.

구 분 선행 연구 본 연구 차년도 연구(1 )

연구목적

지역개발사업의 중복성 해소와

효율성 제고

개별 단위사업간 중복조정 검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실태와 문제점 규명

연구 내용 개별검토 조정 및 통폐합방안 제시,단위사업간 유사 중복사업

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구조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연구 범위 중앙정부 개별부처나 개별분야별 사업단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함

지역개발사업의 다양성과 광범위성 고려

-농촌 낙후지역 지역혁신사업 중소기업 , , 지원사업 지역, SOC사업 유형 및 종합 검토

사업유형별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

수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 )

연구 방법 자료분석 설문조사 공무원 면담, , 조사

지역사례조사(FGI), 기업체 및 지원기관

설문 면담조사 현장방문 조사 , 지역정책포럼 운영과 연구 현장성 강화

자료분석 설문조사 공무원 면담조사, ,

< 2-1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그림

< 2-1> 1차년도 연구의 분석틀

(40)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현황 및 집행 실태분석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특성과 문제점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특성과 문제점 도출을 위해 사업 추진조직과 업무분 장 투자재원 및 예산집행구조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의, , . 추진실태에 대한 체감도 파악을 위해 충남도 등의 조사자료와 광역 및 기초지자 체 공무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①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다기화와 조정 미흡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소관부처간 뿐만아니라 동일부처내 실 과에서 추․ 진하는 사업의 조정 및 연계시스템 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 중복사업․ 이 발생하고 있다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10개의 중앙정부 부처에 의 해 지역혁신사업은 개의 중앙정부 부처에 의해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9 , 개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처간 업무협의 등의 조정제도

12 .

운영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부처간 및 부처내 실 과간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 ․ 해 경쟁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관행에서 비롯된다.

그림

< 2-2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다기화와 하향적 추진구조 개념도>

(41)

단 위 ( :

②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중층적 사업추진 구조와 지역내 연계 부재․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중층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85.3%가 중앙정부先대상지 선 정방식에 의하고 지역혁신사업도 중앙정부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을 통해 직, 접 지원하는 방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역. SOC사업은 중앙정부 부처별 주관 사업을 직접 혹은 위탁하여 수행하는 수직적인 구조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에 따라 추진방식 및 추진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이 다 특히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도 매칭펀드만 제공. 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 기획 추진에 제약이 있다 중앙․ . 정부 주도의 하향식 중층적인 구조로는 지역 단위에서 통합성을 도모하는데 한․ 계가 있다.4)

그림 유사중복성과 연계성 미흡으로 비효율성 심각한 분야 설문조사

< 2-3> ․ ( , 2008)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분야 지역내 조정 연계미흡시 사업처리방식

< ․ > < ․ >

③ 지역개발사업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포괄적 예산제도 작동여건 미비 현행 예산운영시스템은 사업별 예산방식을 취함에 따라 부처의 영역 확대를 위해 사업을 경쟁적으로 발굴하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 중. 앙정부의 일반 특별회계 지원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예산조달에 의해, 지원받고 있으며 상이한 예산운영방식으로 사업운영의 사각지대 발생 및 연계,

4) 충남도는 도 산하의 실 국 원에서․ ․ 2008년 추진예정인 기존 및 신규사업152개를 검토한 결과 연, 계 통합하여 추진하면 예산절감과 시너지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37개 선정했다.

개 사업중 약 개 사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한다

37 89% 33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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