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 요구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조직들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서비스 분 야를 조사한 결과,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경영컨설팅’ ‘물적자원 중개’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및 행정지원’ 등을 지원받고 싶어 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정보 제공’ ‘네트워크 촉진’ ‘인적자원중개’ 등 이 가장 많았다.
<표 4-3>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 는 서비스의 응답비율 차이를 나타낸다. ‘정보수집과 제공’ ‘네트워크 촉 진’ ‘인적자원중개’ 등은 과잉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반면, ‘판로 개 척 등 시장중개’ ‘경영컨설팅’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경 향은 사회적기업 유형(인증, 예비, 자활공동체)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18 www.sustainabletourism.kr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
공동체 전체
정보수집과 제공 -72.6 -58.2 -50.8 -64.5
물적자원 중개 -3.2 1.8 6.2 0.9
인적자원 중개 -38.1 -13.4 -23.7 -26.0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24.6 23.9 21.8 23.6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12.8 4.6 5.6 -2.3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지원 -31.0 4.7 -6.4 -12.3
사회적기업 일상적 운영 자문 -22.0 -23.0 -13.0 -20.1
경영 컨설팅 24.3 28.6 10.4 22.5
정부와 소통 -17.9 -11.1 -10.4 -13.6
네트워크 구축, 교류촉진 -47.3 -24.6 -21.3 -32.9
행사기획 및 진행 -16.7 -7.1 -5.4 -10.6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제안 -11.7 -3.4 4.6 -4.8
표 4-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지원 서비스 요구
단위: %
주: 음의 기호는 과잉, 양의 부호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응답비율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 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공공조직(지자체 포함),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 지 자체 중간지원조직, 지역의 NGO단체 등의 순으로 많이 교류하고 있는 반 면, 지역의 컨설팅 조직, 대학연구소, 일반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과의 교류 는 적었다. 사회적기업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증 사회적기업 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지역·업종협의회,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의 교류가 많았지만, 자활공동체는 지역자활센터와의 교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다른 유형의 중간지원조직과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다<표 4-4>.
인증
터,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와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았다. ‘네트워크 및 교
한편,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에게 회사 운영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의 주무 부 처 또는 근거 법령에 따라 다소 성격이 다르기에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 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보건복지부 중간지원조직, 기타 민간주도 중간지 원조직 등으로 나누어 조직 특성을 분석하였다.
3.2.1 조직구조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 다수가 정부의 사업시행에 따라 설립·운영 된 것이다. 설립시기별로 5년 이하가 47.7%, 5~10년이 27.3%, 10년 이상 이 25.0%이다. 관계부처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5년 이하가 71.4%, 지자체의 경우 62.5%였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도 조사대상의 86.7%가 설립된지 5년 이상이었다<표 4-6>.
노동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복지부 중간지원조직
민간
중간지원조직 전체
5년 이하 71.4 62.5 13.3 57.1 47.7
5～10년 21.4 12.5 40.0 28.6 27.3
10년 이상 7.1 25.0 46.7 14.3 2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6.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경과연수
단위: %
자료: 본 연구 조사결과(2011. 8)
조사대상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77.3%가 모기관(법인)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기관 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38.2%, 부 설기관인 경우가 38.2%, 사업부서의 형태가 23.5%였다<표 4-7>. 모기관이 있어도 모기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는 9.1%에 지나지 않고, 지원이 없는 경우도 45.5%나 되었다. 단,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모기관의 지원 및 관여도가 다른 유형의 중간지원조직에 비해 높았다.
노동부
노동부
구 분 노동부
구 분 노동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조
구 분 노동부
노동부
3.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체계의 문제점
사회적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외부 지원요구와 실제 사회적기업 관 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는 괴리가 있었는데, 이는 사회 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의 재정독립성, 운영자율성, 물적인프라 등의 취약 성과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3.3.1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족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부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생겨났으며 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사 업 관련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3/4이 자체수익이나 기업을 포함 한 민간으로부터의 기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요구 보다는 위로부터의 지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중 간지원조직에 대해 정부 사업의 대리인으로써 인식되기도 한다.
3.3.2. 중간지원조직의 지속성 및 안정성 부족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정부의 사업추진 필요에 의해 탄생된 조직이다.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을 둔 중간지원조직 은 나름대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고 이들 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시적인 시범사업형태로 운 영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들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도 종사자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자 체 사업비 지원, 위탁계약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조직들이 조직의 재정적 제도적 불안정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3.3.3.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사회적기업과 마찬가 지로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할 우수한 인력을 확 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괴리 현상은 중간지원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능력(양적·질적)의 한계, 관련 사업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부터 오는 전문성 부족, 지속적 지원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3.4. 서비스의 현장 밀착성 부족
중간지원조직의 인적역량 부족과 더불어, 아직 구조적으로 기초 지방자 치단체 이하 단계의 지역에서 지역특색에 맞게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은 권역 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역시 아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도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공공사업 위탁기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와 같은 공공기관, 농협 등과 공익성 있는 기관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아직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특정 부처의 사업에만 매 몰되어 있는 상황이다(예: 지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