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구
박 찬 석
(경북대학교 총장)
국 토 연 구 원
차 례
제1장 국가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방안
1. 대학과 국가와 지방 ··· 10
1) 한국 근대화와 大學의 역할 ··· 11
2) 21세기의 대학의 역할 ··· 12
2. 지방대학과 지역발전 ··· 14
1) 지방대학과 여학생 비율 ··· 15
2) 서울학숙설립 운동 ··· 16
3) 지방대학생의 자존심과 지방의 발전 ··· 21
4) 개발정책과 지방의 발전 ··· 22
5) 한 명의 서울유학생비 총1억3천만원 ··· 23
6) 지방대와 서울의 대학간의 차이 ··· 24
7) 훌륭한 지방의 인프라 ··· 26
3. 서울의 성장과 제로 섬 게임 ··· 26
4.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 28
1) 국 방 ··· 29
2) 교 통 ··· 30
3) 범죄 ··· 30
4) 공 해 ··· 31
5) 생활비 ··· 32
6) 지방발전의 허구성 ··· 32
제2장 국가균형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1.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 ··· 41
1) 세계최고의 敎育熱 ··· 42
2) 지금도 하고 있는 割當制 ··· 42
3) 國家考試 地域 大學 割當 ··· 43
4) 不合格者의 잠재력 ··· 44
5) 立法後 4年 뒤에 實施 ··· 44
2. 전국의 여론 ··· 44
1) 총장의 여론 ··· 44
2) 전국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설문분석 ··· 49
3. 國家人材의 地域間均等登用促進法案 ··· 53
1) 提案理由 ··· 53
2) 國家人材의 地域間均等登用促進 法律 ··· 55
3)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55
표 차 례
<표 1> 서울유학생의 경비 ··· 23
<표 2> 人口比例에 의한 合格者 數 ( 1996년 추정치 ) ··· 43
<표 3> 회신 여부의 지역별 분포 ··· 45
<표 4>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 - 지역별 ··· 46
<표 5>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 - 지역별 ··· 47
<표 6> 유예기간 설정의 효과 - 지역별 ··· 48
<표 8> 설문 회신율 ··· 49
<표 9> 서울․비서울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 ··· 50
<표 10>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에 대한 의견 ··· 50
<표 11> 유예기간 설정의 효과에 대한 의견 ··· 51
<표 12> 시․도의회 의원의 공감도 요약 ··· 52
<표 13> 4년제 대학 총장의 공감도 요약 ··· 52
그 림 차 례 <그림 1> 우수학생 서울집중의 서울문제 악순환 ··· 18
<그림 2> 우수학생 서울집중의 지방문제 ··· 19
<그림 3> 지역경제와 발전의 순환도 ··· 20
제 1 장
국가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는 선행되어야 할 假定이 있다. 첫째로 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균형발전을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 수많은 후진국이 있다. 소 위 거점발전론이다. 발전의 핵을 만들어 발전의 씨앗(seeds)를 배태케 하고 그 성장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파급(spin-off)시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 발전단계를 지 났다고 판단한다. 규모가 커지면 평균비용이 감소하지만 규모가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 면 다시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에 이르렀다고 서울의 규모를 규정짓고 있다. 하나 의 성장의 극(growth pole)이 집적의 이익이 도시 한계비용을 넘어서서 이익보다는 비 용이 더 커지는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 가정한 것이다.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의 이익과 비용, 그것도 그 배후지(hinterland, impact area)가 국가 전체 내지 전세계에 미치고 있는 도시를 평가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가 능하다. 서울의 성장을 암적 존재라고 혹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이 추동력이 아직도 서울에서 발원하고 있다는 점을 과소 평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 다. 즉 서울 성장 요인의 분산은 서울 성장의 둔화를 서울 성장의 둔화는 국가발전의 둔화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 국가발전을 위하여서는 균형발전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서는 서울의 성장을 억제하던지 지방의 성장을 촉진하던지 해야 한 다. 서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왜 지방대학을 키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 른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암묵적 차원에서 성찰하면 서울의 성장의 원인은 우수한 인재의 서울 집중을 하게 하는 대학교육의 집중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하부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 즉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분산, 즉 양에서가 아니라 질에서 고등교육의 분산은 지방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고, 이는 서울의 성장을 억제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 1994년 10월부터 4년간, 지 방을 살리기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하여, 시민운동차원에서 ‘인재지역할당제’를 본인 이 주장하여 수 없는 회의와 세미나를 거쳐서 전국대학총장의 지지를 얻고, 서울을 제 외한 지방광역자치단체 시의회를 비롯하여 시의회의장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시민운 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국회공청회를 거처 현재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 한나라당 서훈의원, 자민련 조영재 의원의 발의로 41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행자치부 분과위원회 에 회부하여 의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고, ‘인재지역할당제’를 하기 위하여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치고 국회심의(경향신문, 1999.2)를 하고 있다. 운동차원에서 전개한 인재지 역할당제를 하기 위하여 논리적 근거, 자료를 이용하여 본고를 준비하였다. 따라서 학 술적 당위성을 위하여서는 아직도 연구를 심화하여야 할 과제이고, 충분한 문헌연구를 하지 못한 점을 밝혀둔다.
1. 대학과 국가와 지방
국가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일본 대 학의 역할1)이나 근대화과정 속에서 미국대학의 역할2)을 우리나라의 대학이 우리나라 의 근대화 과정 속에 기여한 공로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대학은 근대화과정에서 주축의 역할을 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현재 4년제 대학만 181개가 있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한 산업화과정에서 산업화의 기초인력을 공 급한 것 이외, 일본이나 미국처럼 대학이 국가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하거나 과학의 발전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라고 한다. 지식기반의 사회라고 함은 지식이 산업의 기축 이 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회이다. 그러면 지식은 어디에 지식이 축적되고 또 창출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
1) 일본은 1868년 明治維新있은 10년후인 1878년에 東京大學이 설립되고, 그후 20년인 1898년에 京都大學 이 설립된다. 이 양대학은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일본의 기계공업, 자동차공업, 발전소, 토목에 기여를 하고, 세계를 상대로 하여 전쟁을 이르킬 만큼 일본의 공업화, 근대화에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국립대학의 위상은 국민에게 비추어진 인상은 우리나라의 국립대학과 다르다.
2) 미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미국대학의 역할도 일본과 비슷하다. 일본의 대학이 일본의 공업화에 첨병의 역할을 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전위의 노릇을 하였다고 한다면, 미국의 대학은 미국과학의 발전과 기술 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Chicago 대학 소속 Argonne 연구소에서 원자탄개발의 원리를 제공함 으로써 미국을 2차대전에 승리로 이끌어 낼 수가 있었다. 일본처럼 미국의 대학은 철저하게 정부와 결 탁된 것 아니지만 세계를 주도한 우수한 인재가 경쟁력있는 미국대학의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 하여 미국의 산업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는 연구인력의 대부분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심각성이 있다.
일본은 식량 석유와 같은 국가의 필수 자원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므로, 미국이 바라 는 대로 외교정책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 무기경쟁에 핵심 기술을 일본이 갖고 있고, 그 기술을 일본이 미국에 주느냐, 소련에 주느냐, 중국에 주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본은 이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 OECD국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핵심기술의 근본이 대학 또는 대학과 연관 된 연구소에서 창출되고 있다. 21세기의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확보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학 존립 目的은 ‘敎育, 硏究, 奉仕’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할 책임이 있고, 대학의 연구는 산업과 문화창달의 중 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해야 하고, 그리고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학의 지식을 원용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또한 社會와 상호작용 하면서 사회는 대학의 실험 의 장이 되고, 대학은 사회에 얻어진 가설이 이론으로 정립하는 관계의 장으로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 근대화와 大學의 역할
우리나라에는 많이 대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대학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물과 물고 기처럼 융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과 기름처럼 遊離되어 共鳴을 내지 못한 점 도, 새로운 場을 열기 위하여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여야 할 부문이다. 그 이유는 먼저 대학측에 찾아 볼 수가 있다. 첫째 대학은 산업화과정에서 敎育을 통하여, 인재를 사 회에 공급을 하여 산업화에 공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硏究業績이 산업화과정 에 기술산업을 창출한 공헌이 극히 적었다는 점도 같이 인정을 하여야 할 대목이다.
선진국에서 연구를 마친 교수들은 대학의 實驗室 연구가 첨단적이고 학술적이었고, 산업화를 模倣하고 있는 後發 産業國家인 우리나라의 産業現場에서는 대학의 연구가 산업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연구는 상아탑에 고립되어 머물어 있는 상태였다. 영국도 비슷한 한때가 있었다. 영국의 대학들은 정부 와 재단으로부터 대학이 현장에 더 적합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을 강조 받고 있고, 영국의 대학들이 타국의 대학에 비하여 대학과 산업간의 연 관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학위과정은 너무 학문적이라서 산업현장에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대학의 우수한 인력이 아니면 지역의 첨
단산업은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3)
두번째는 한국대학이 민주화 운동에 주역으로 참여 한 역사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 다. 조국의 민주화를 국민 모두가 갈망하면서도,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 일어나고 있 는 葛藤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권에서나, 조직에서도 忍耐하지 않았다. 대학은 민주화 의 震源地였으므로, 지역사회에서는 ‘늘 데모만 하는 대학’ ‘地域産業을 저해하는 대 학’ ‘골치 아픈 대학’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되었다.
지역사회는 대학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역민이 재산과 토지를 헌납하고, 지역민이 합 심하여 지방대학을 설립하였다. 또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중 요하고 큰데도 불구하고, 地域社會의 문제를 대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학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대학은 度外視 되었고, 대학의 權威를 무시하 고 피하려 했다. 그러므로 대학은 대학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有機的인 관계가 없이 獨立的으로 존재하여 왔다.
2) 21세기의 대학의 역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선진국의 기술에 밀리고 후진국의 노동력에 밀린 우리나라 는 연구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경쟁력이 있는 기술 창출을 기대하 고 있다. 대학에 제공하는 국가 연구비의 조건에는 산학협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4) IMF이후의 사정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요소와 상품의 시장이 완전히 바뀐 사정에서, 동남아시아와 경쟁하는 후진국형 산업을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계시 장에 경쟁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산업, 정보화사업, 즉 소프트 첨단산업 쪽으로 방향
3) C.S.P. MONCK, R.B. PORTER, P.QUINTAS, D.J. STOREY with P.WYNARCZYK. Science Parks and The Growth of High Technology Firms, Crooom Helm, London. p. 55. 1988.
"The direct provision of students to satisfy the needs of industry is only one element of the role played by universities. According to Williams, there are, in fact, five main ways in which universities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TBFs(New Technonoly-Based Firms) and to economic development more generally:
(1)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acquire skills and attitudes which coud be used to create or promote the success of NTBFs.
(2) By promoting research in high technology which may create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by small firms.
(3) By encouraging staff to provide advice and consultancy services in the field of high technology.
(4) By allowing staff to create or take part in the creation of firms to exploit high technology . (5) By creating companies to exploit the research or design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staff in the
fields high technology."
4) 대학에 지급하고 있는 큰규모의 연구비 즉,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그외 각 부처에서 지급하는 연구비 는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연 구기관은 파트너 될 기업체를 찾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21세기 산업의 주역은 ‘벤처산업’일 것이라 말 하고, 이는 바로 기술있는 대학과 대학의 인력으로 신기술에 의한 창업으로 국가경쟁 력의 제고를 의미한다. 첨단산업 쪽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대학을 動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학도 같은 준비를 하여야 살길을 마련할 수 있다. 21세기는 20세기와는 달리 대학의 주도하는 社會가 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이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에게 세계경제의 맹주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미국의 經濟學者들마저 주장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국제사회에 다시 튼튼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의 성장이라 평가하고 있다.5)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동부의 ’보스톤 125의 거리’처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산학협동 이 일어날 때 21세기 형 지역의 발전의 모델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학에 개혁을 추진하고, 대학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도 대학을 競爭體制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번영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있는 세계대 학의 2/3가 미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事實을 들고 있다. 우선 대학이 바뀌어 지고 대 학이 지역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연구체제가 갖추어야 한다.
산업사회의 생산함수에는 노동과 자본 또는 기술은 대체관계가 성립되었다. 불도져 한대는 1백명 노동자분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 1천명의 노동자로가 한사람의 기술자의 부가가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이다. 정보화사회는 생산함수의 방정식이 다른 사회 Y=F(L,C)아니다. ‘95년도 삼성반도체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수원에 있는 30명 연구진 그 중의 5명의 핵심의 연구진으로 64메가 DRAM을 개발하 였고, ’95년 한해에 100억불 수출을 수출하였다. 같은 해 전통사회에 머물어 있는 방글 라데시는 인구 1.2억이지만 20억불의 수출도 못하고 있다. 한 국가의 기술력이 얼마나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지방에서 보면, 大學卒業生이 지방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지 않을 만큼, 지방 기업 구조가 취약하다. 기업측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지 않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의 중소기업의 현장을 克明하게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국가는 정보 화 사회로, 지식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기업이 하청산업 산업 단계에 있는 한, 산업 구조조정이 없이, 中小企業에 대학의 협력을 기대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의 연구는 정부의 연구소 또는 대기업의 연구비를 받아 尖端의
5)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는 벤처 산업인 AMBEX사의 회장이고 ASEAM회의 빌 크린턴 고문인 이종문회 장은 1999년 2월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교육부장관 초정 ‘한국의 고등교육의 문제점’이라는 특강에서
“세계는 지금 대학교육의 싸움이다. 대학에서 얼마나 우수한 산업기술을 창출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국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은 경쟁력이 없다. 대학과 지역사회와 협력과 피나는 노 력이 있어야 한다. 대학이 정신차리지 아니 할 때는 21세기의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 아프리카 제국과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 산업은 아직도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하고 있으 므로 ‘學産硏究’가 이루어질 여백이 적다.
지방의 상품이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하여, 대학을 지역사회로 끌러들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는 바로 21세기의 첨단 산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방예산의 10%정도는 고정적으로 地域大學들에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직접투자를 하여할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이고,6)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상응한 투자 있어야 한다.
2. 지방대학과 지역발전
역사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相互依存的으로 발전하여 왔 다. 오늘날 지방의 대학이 이처럼 그 위상이 떨어진 것도 따지고 보면, 지방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 지방 全國的인 위치에서 그 位相이 떨어진 만큼, 그 지방 대학의 위상도 추락되었다. 한편 서울의 대학들이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서울이 전국의 人的 物的 資源을 獨寡占한 것과 서울의 대학들이 인적자원을 독 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은 높은 상관관 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난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地方 을 살린다는 것은 바로 大學을 살린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바로 지방을 發展시킨다는 것과 같은 개념일 것이다.
지방과 지방대학이 서울과 같이 균형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방대에 인 재 부족에 있고, 인재의 부족은 지방의 자존심 상실, 지방 자금의 유출, 이라는 지방의 병리현상을 낳는다. 이것은 지방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 이라는 역학적인 구조에 기인한 문제이다.
6) 지방의 대학이 지방경제에 어느정도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례는 대구와 근교에 있는 대학들의 이 대구지방에서 대학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은 없다.
(1) 지방대학 부문은 대구 GRP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GRP= 250만인 * 900만원= 22조5천억원
생활비: 학생수 290,549명 * 월 생활비 60만원 = 1,743억 * 12개월 = 2조916억원 등록금: 학생수 290,549명 * 1년간 등록금 300만원 = 8천716억원 정부지원금 년간 = 3천억 계 3조2천632억원 대구시 경제의 GRP의 14.5%를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2) 서울 유학생의 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년간 1천872억원이 대구에서 서울로 流出 된다.
1) 지방대학과 여학생 비율
우리나라에는 여성할당제가 있어서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일정비율의 여성채용을 권 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관급의 조직을 만들어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한편에서는 여성의 사회적인 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방의 명문대 학에는 여학생이 많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지방의 명문대학에는 여학생의 비 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7), 그리고 그 여학생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사실이다. 지방 명문대학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방은 전체의 시민의 식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 가정이 부유한 경우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자녀를 서울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은 서울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서울 에 진학을 학부모는 권유를 하고 있고, 가정이 부유한 경우에는 교육의 투자한 만큼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 학생을 막론하고 서울이 기회가 높기 때문에 서울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학생은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 로 유학을 보내고자 한다.8)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다르다. 어느 여학생의 아버지는
“여학생은 지방에서 공부하고 시집이나 가거라. 우리집안 너도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아들도 서울을 보내고 딸도 보낼 형편이 안된다. 그러므로 지방대학에 가서, 여기서 졸업하고 시집이나 가거라.” 하고 진로지도를 했다고 실토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사회 속에 오랜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은 지방에 더욱 뿌리깊게 남아서 아직도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 여학생으로 자라면서 엄격한 의미에서 남녀의 차별을 받아보지 아니한 학생은 지방에서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지 방민들은 지방을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다.9) 우수한 여학생이라도 지방에서 공부를 하 면 취업의 기회가 떨어지는 것을 부모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들을 서울로 보내는 대신에 여학생은 지방에 보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 여학생 우수하 다. 그러나 취업은 잘되지 않는다.
여성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자는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취업전선에서 소외되 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떠한가 지방과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은
7) 경북대학교의 경우 1995년 입학년도 부터 여학생의 비율이 50%가 넘어섰고, 해마다 약간씩 높아져 1998년 입학년도에는 52%를 넘어섰다.
8)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이스라엘,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 은 본인의 교육비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초중고에서 년간 20조 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외비가 지출되는 이상한 교육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9) 대구의 경우 남아 선호사상이이 강하게 있어서 현재 초등학교에 남학생이 동년의 여학생에 비하여 10%
가 넘고 있다. 여아 출산을 기피하고 유산시키는 경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남아 출생율이 높은 실상을 사회문제로 제기한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지방은 차이가 없으리 라 판단된다.
여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지방대학생은 취업이 부실하고, 사회적인 인식은 지방대학은 취업이 안되는 대학으로 인식되고, 그래서 지방대학을 기피하고 우 수한 학생을 서울로 보낸다고 하면, 지방대학과 지방의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 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뮈르달의 미국의 고민이라는 논문에서 “흑인은 피부색이 검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차별을 받기 때문에 취업이 안되고,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차별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미국의 딜렘마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지 방의 문제와 겹쳐진 여성의 문제가 지방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사회문제로 국가 발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 몇명을 합격시켰느냐’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우수고교 평가의 기 준이 되고 있다. ‘우수학생 서울보내기’ 운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優秀學生 서울보내 기 운동’의 背景에는 학부모의 念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학부모의 동기는 의기적이고 개인적이다. 서울보내면 취업도 잘되고, 全國的인 인물이 되기 때 문에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는 비싼 교육비를 감내 하고서라도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한다. 지금처럼 서울이 사회적 이익을 독점하는 한 ‘우수학생 서울보내기’는 현실적으 로 근거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역의 우수 학생을 서울로 지금처럼 보내고, 보내도 록 권장하면서 그 지방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논리이다.
2) 서울학숙설립 운동
人材를 서울에 유학시켜 전국적인 인물이 되면, 결국 고향인 지방을 도운다는 논리 이다. 소위 ‘서울 학숙(學宿)짓기 운동’10)이다. 지방의 실력을 잡고 있는 엘리트11)들은 서울에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서울유학을 간 학생들 을 위한 기숙사를 짓자는 운동이다. 이미 지방의 시비(市費)나 도비(道費)로 서울학숙 을 지어 놓고 서울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서울보내기’운동을 하는 지방엘리트의 主張이다. 서울에 학숙을 설립해 놓은 지역이 있다. 전남광주에서 서울 유학생을 지어놓은 ‘전남학숙’, 전북의 학생을 위한 ‘전북학숙’, 강원도 학생을 위한
10) 서울학숙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학생의 기숙사를 말하는데 어 느 한 대학의 학생 숙사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소재 명문대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 나 특정 시험에 일차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파격적인 대우를 하여, 학업에만 전염토록 하는 제도이다.
11) 지방엘리트라고 통칭하여 의미하는 것은 시장, 언론사사장, 상의의장, 교육감, 그외 재력가들을 포함하 고 있다. 이들 모두가 서울학숙설립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관장의 모임을 주도하는 지방 엘리트들은 지방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엘리트와 손잡고 서울학숙짓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강원학숙’이고 그러한 형태로 학숙을 타지방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서울에 학숙을 짓고 서울에 유학을 권 장한다고 하면, 왜 지방에 지방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억지로 말하면 지방 에 대학을 세우지 않으면 모두가 서울로 갈 터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그 지방 출신 중앙 엘리트가 출현할 것이다. 엘리트의 자녀들은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서 편리 하게 생활을 하기 위하여 기숙사와 장학금까지 특혜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지방대학에 는 어떠한 학생이 다니는가. 지방대학에는 재주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학인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의 발전은 소수의 지방 엘리트와 중앙의 지방출신 서울엘리트와 협력으로 지방의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그말이 맞는지 반문한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人材는 대부분이 농촌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삶의 터전인 대도시의 삶의 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故鄕인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예를 들어, 대구에서 ‘70년대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서울의 명문 S대학교에 164명이 합격한 어느 同門會 명부를 조사하였다. S대학교 를 졸업하고 대구에 돌아온 사람은 4명 뿐이고 나머지 160명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160명의 서울거주자가 지방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대통령을 3명이나 배 출한 대구, 즉 지방출신이 중앙의 엘리트가 된 지역에서 그런 식의 논리로 대구가 발 전되었다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GRP를 향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결과는 어떠한가. 대구는 1990년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일인당 GRP가 최하위에 머물어 있다는 사실은, 지방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지방인재키우기, 서울보내기 운동과 지방의 발전과는 상관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서울로 많이 보낼수록 그 지방은 낙후된다 는 증거가 된다.
항간에 “地方問題12)가 있을 때 中央의 관리로 출세한 人士에게 청탁하면 地方發展 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또 국가의 고급관료는 國家資源을 공 정하게 배분해야 할 일이고, 고향을 위하여 정실 배분을 했다면, 이미 그는 고급관리 가 아닐 것이고, 그런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는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자녀의 進學문제는 개인의 차원의 문제이므로 個人의 선택권을 社會에서 규제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 소재의 대학으로 진학은 계속
12) 지방문제라는 것은 지방의 예산의 획득이나, 인사를 할 때에 정규의 채널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청탁을 통할 때를 말한다. 그러한 경우에 동향의 사람이나, 학교동창인 경우에 쉽게 부탁을 할 수 있다. 지방 의 우수한 인재가 중앙에 많이 등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말이다.
할 것이고, 또 지방대학의 졸업생도 서울에 취업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 지방의 서 울종속현상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가는 큰 물꼬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대학의 존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
∙학부모 자녀장래 걱정
∙지방대학에 대한 불안감 확산
∙묵시적 언론지원
∙서울의 대학은 우수대학
∙서울생활/문화미화
∙학연/인맥에 의한 출세암시
∙방대한 발전기금 과시
∙학부모 자녀장래 걱정
∙지방대학에 대한 불안감 확산
∙지방대 자존심 상실
∙우수학생 서울보내기
∙지방최우수 학생 서울 집중
∙서울의 중심 정책집행
∙정책위원회 서울의대학 독점
∙서울의 대학 과대평가
∙서울의 교수 평가 과대
∙행정부/사법부/입법부 고위직/대기업의 주요 간부직의 독과점
∙고비용‧저효율
∙조직의확대/창출
∙취업기회의 증가
∙수도권의 과밀
∙지가상승(아파트값 지방의3배)
∙교통의체증 물류비용의 증가
∙공해의증가,임금의 상승
∙범죄의 증가
∙주요국가고시 독과점
∙주요자격시험 독과점
∙우수기업의 취업독점과정
∙우수인재의 서울집중
∙지방대 졸업생도 서울 취업
∙지방의 차별
∙서울 일부대학에서 우수학생 독점 정치, 금융,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서 80%이상
을 서울이 독과점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이 되어 국가경쟁력 상실 선진국 진입 불가의 인과관계 악순환 돼
국가경쟁력 상실
<그림 1> 우수학생 서울집중의 서울문제 악순환
∙학부모 자녀장래 걱정
∙지방대학에 대한 불안감 확산
∙묵시적 언론지원
∙서울의 대학은 우수대학
∙서울생활/문화미화
∙학연/인맥에의한출세암시
∙방대한 발전기금과시
∙지방대 자존심 상실
∙우수학생 서울 보내기
∙지방 엘리트 학생과 지방 엘리트의 자녀 서울로 지망
∙지방대학에 상대적으로 돈없고 열등한 학생진학
∙여학생 증가
∙지방대학생 사기저하
∙지방대교수삼류교수,삼류총장
국가경쟁력 상실
∙지방자존심 상실
∙서울에 종속/의존
∙지방의 차별
∙지방대학의 위축
∙지방경제의 위축
∙지방자치의 위축
∙저비용‧저효율
∙국가의 하반신 마비
∙학부모와 사회는 우수학생 입학교는 우수대학으로 평가
∙지방대학 후진대학 폄하
∙지방대학생 자존심 상실
∙지방인구의 서울유출가속
∙부모자녀따라 서울이주
∙자녀일인당교육비 1억원(6년간)
∙년간2억원 유출(2천명 서울진학때)
∙졸업생도 서울취업정
∙기업인재확보 불가
∙주민의 자존심 상실
∙취업의 부진
∙동창회 부실
∙발전기금 부실
∙지역사회 외면 인재가 서울로 떠나면 지역의 자금도 유출되고
인구도 이동되어 지방의 대도시마저 실질은 없 고 허상만 남는다.
<그림 2> 우수학생 서울집중의 지방문제
인재지역할당재 지역인구비례로 주요국가고시 지역대학에 실시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군법무관시험,기술고시,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등 주요국가시험
지방대학에 할당(1220명,1996)
∙다수의 우수생 국가인재될 목적 지방대학 지원
∙인재할당제 폐지
∙경쟁에 의한 우수인재 선발
∙지방과 지방대학 자존심의 생성
∙지역산업창업/활성화/
의욕발생
∙지방대학 우수인재 확보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중앙의 특권/특혜상실
∙지방의식의 전환으로 지방대학 중요상 인식
∙지역산업 수요확충
∙지역내외 시장확대
∙기업의 시설 확대
∙지원산업의 확대
∙문화의 창달
∙지방인재의 수요확대
∙지방자금의 수요확대
∙지방토지의 수요확대
선진국 진입 국가경쟁력 제고
∙지방교육의 활성
∙지방금융의 활성
∙지방토지 이용의 고도화
∙지방대학의 발전
∙지방금융의 활발
∙지방경제력 활성화
∙중앙과 지방의 경쟁에 의한 국가발전
∙지역간 정치,경제,교육, 문 화의 활성화
∙ 문화의 창달
∙서울의 과밀의 해소
∙서울의 생산성 제고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
∙국가에너지의 극대화
∙ 저비용/고효율
<그림 3> 지역경제와 발전의 순환도
3) 지방대학생의 자존심과 지방의 발전
지방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지역의 인재에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의 자존심을 거론한다. 선거 때 자기 당에 표를 모으기 위하여 지방의 자존심을 운운하는 것이 정 말 지방의 자존심인지, 지역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마타도어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 만, 자존심은 지역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 방의 엘리트가 서울진학을 부추기고, 지방의 고등학교장은 졸업생의 서울진학을 부추 기고, 서울에 진학지도를 잘한 교사에게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서울의 명 문대학에 합격을 하면 큰 경사나 난 것처럼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현수막까지 걸어 붙이고 있다. 높은 서울대학율이 지방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장려하고 있는 것 이 지방의 현실이다. 이런 자존심은 지방대학과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어리석은 짓 이다.
서울가기 부추기 운동이 진행되는 경우에 지방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존심을 어 떻게 할 것인가? 자존심은 개인의 발전이던 지역의 발전이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Dennis Goulet는 발전의 목표를 지역의 자존심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할 때에 지역이 살아나는 것이다. 지방도 학부형도, 지방민도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비하하고 지방대학의 졸업생 취업을 기피하면 지방을 발전 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가기를 부추기면 지방대학생은 어떠한 자세를 갖게 되겠는가. 고교졸업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대학에 남게 된다. 하나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수능성 적이 낮아서이다. 지방대학생은 대학을 다니면서 내내 서울 바라보고 공부를 한다. 학 기 중에 기회가 생기면 서울로 편입학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보다 우수 한 교수가 있어도 서울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어도 만족치 못하고 서울만 쳐다보고 학업을 함으로써 주체적 자아를 발견하기 힘든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지방의 인 재가 지방의 기업에 취업을 해야 지방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도 우수한 인재 는 서울의 대기업에 취업을 원한다. 학생들의 심리는 학교는 지방에 다녔다 하더라도 직장만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여서 고등학교 때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한다. 미국의 경우 전형적인 미국인의 대학생의 지역에 대한 태도이다. “나는 이 지역에 태어났고,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기업에 자리를 잡고 살고 싶다.”13) 얼 마나 우리지역 인식과 다른가. 모두가 수도 워싱톤에서 일하고 싶다든가, 뉴욕에서 일
13) ‘98년 7월에 UCLA와 UH를 방문하였다. 둘다 그지방에서는 명문 주립대학이다. 주립대학에 다니는 앙 그로 대학생에게 물었더니 이와 같이 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주민인 한국인 2세에게 지방에 대한 인지 를 물었더니, 하와이를 떠나고 뉴욕으로 가고, LA를 떠나서 동부의 명문대학을 다니겠다고 하였다.
하고 싶다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방이 발달하고, 전국이 균형잡힌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는 선진국이다. 대학생의 자존심이 상실 될 때 그 지방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다.
4) 개발정책과 지방의 발전
국토개발계획이나 종전의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 지방을 위한 특별한 정책의 결과가 항상 지방에는 불리한 정책이었다. 지난 40년간 개발과정에서 항상 국토균형개발 정책 은 단골메뉴로 들어갔다. 현재까지 지방에 투자된 하드웨어적 투자가 30조억원이 넘는 다고 추산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메카니즘을 지금 일일이 매거할 수는 없다. 농어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나올수록 도시로 이주는 더 심했고, 지방도시를 육성정책을 할수록 지방의 생산적인 인구는 유출되었다. 지방대도시의 중추관리기능을 강화한다는 정책이 나올수록 서울로 충추관리기능이 집중된 사실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의 메뉴에는 항상 지방대학의 육성정책이 들어있다. 그 과정 을 하나씩 심도있게 따져들어가면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수 있고, 그 결과는 서울의 대학을 키우고 육성시키는데 공헌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개발정책이 나 고등교육정책이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나타나있다. 국토 의 균형개발을 위하여서는 대학과 연계시키는 정책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올수록 고등교육의 정책에서 지방대학의 정책은 국토종 합개발정책에서 균형개발정책이 중요하듯,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1994년부터 실시한 고등교육특성화 과제 속에는 두 가지의 사업 이 들어 있었다. 하나는 지방대학의 육성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원 육성과제이 다. 지방대학특성화 과제 속에는 사립대학 하나를 포함한 지방 국립대학 7개교 포함되 었다. 교육부에서는 처음에는 4개 대학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국회로비 를 통하여 결국 8개의 지방대학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부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대 학이 바라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교육부의 온갖 감사와 지시가 바뀌 어14) 가면서 목적한대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98년으로 마감되었다.
수도권대학의 항의를 받아 대학발전의 핵이 되는 ‘대학원특성화 과제’는 서울대학교,
14) 본인은 1994년 9월에 총장직을 맡았다. 그후 4년5개월만에 장관(김숙희, 박영식, 안병영, 이명현, 이해 찬)을 모시게 되었다. 새 장관이 취임하면서 고등교육정책은 다르게 변했다. 하나의 국장도 같은 자리 에 있는 사람이 없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포항공대로 두 과제로 나누어주었다. 하나는 대학원 기초과학에 관한 과제이고 다른 하나의 과제는 통상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원 과 제이다. 그 정책이 있은 후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지방대학교의 대학원생은 줄어들고, 학부중심대학으로 전락하게 한 교육정책이다. 지방대학을 중앙의 대학에 대하여 실익 이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시킴으로써 지방대학의 위상이 더욱 추락하게 되었다.
5) 한 명의 서울유학생비 총1억3천만원
서울로 유학생이 떠나고 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지 못 하고 과소평가하고 있다. 학생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나면 지방대학은 물론 지방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구의 경우 년간 2,000명의 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가는데, 이 것은 대구시가 중앙으로부터 매년 1조원의 건설비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효과와 같다.
<표 1> 서울유학생의 경비
목 록 비 용
등록금 한학기 300만원× 2 년 600만원
하숙비 월 50만원×12 년 600만원 잡비 월 30만원×12 년 360만원 1년간 학비와 생계비 계 년 1,560만원 4년간 학비와 생계비 계 4년×1,560만원 6,240만원
대학원2년학비와 생계비 계 2년×1,560만원 3,120만원
첫월급받는 평균대기 기간 4년 4년×(생계비50만원+학원비30만원)×12개월 3,640만원 서울 유학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월급을 받을때까지 총비용 계 13,000만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하는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10년 동안 평균 1 억 3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다. 대구의 한 지역만 매년 2000명이 서울로 유학을 하는 경우 2300억원이 아무런 반 대급부 없이 서울로 빠져나간다. 부산, 광주, 대전 어느 곳이나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까?
그래서야 지역경제가 건전하게 발전 할 수도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수도권에서 졸 업한 인재는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향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을 먼저 생각 한다. 서울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다. 지방의 부모는 서울에 있는 아들을 위한 거주
지 마련을 위하여서는 지방에 집을 팔아도 서울의 아들에게 전세를 얻어줄 형편이 안 된다. 자금은 사람을 따라 나가는 것을 합하면 학비의 수배에 이른다. 이러한 자금의 유출을 생각하면 지역의 발전을 기약 할 수가 없다.
地方大學은 人的, 物的 토대가 너무나 빈약한 것도 사실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피하고, 지방대학 졸업생마저 서울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 방의 유지마저 지방대학을 폄하하고 “서울 학숙짓기” 서울의 대학에 학생보내기 운동 을 공공연히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대학의 개방 화로 더욱 加速化되고 있다.
6) 지방대와 서울의 대학간의 차이
그러면 과연 지방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수순이 서울에 비하여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과 연구의 질의 차이가 있다면 그 만큼 서울로 유학을 가는 것은 타당한 논리이다. 大學의 質은 敎育과 硏究로 評價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입 학생의 수능성적’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처사이다.
예를 들면 경북의 P공대가 우리나라 어느 대학보다도 교육의 시설이나 연구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공인되어 있다. 그래도 일차 합격자는 모두 서울로 빠져나간다. 각종 평가에서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실상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는 것도, 각종평가위원 이 서울의 대학에 편재되어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방대학 에도 우수한 敎員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의 成果物에서 서울의 대학과 전연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다.15) 오히려 지방대학 교수는 雜業務가 없고 연구에 몰두 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은 연구의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15) 조선일보, 1998년 12월15일 30면의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14일 밝힌 ‘대학연구비 수주현황’에 따르 면 96년 한해 모든대학(전문대학)이 지원받은 연구비 총액은 5천6백억원이고 이는 GNP대비 0.14%이 고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다. 대학별 연구부 수주액은 다음과 같다.
연구비 수주액(백만원) 교수1인당 외부수준 연구과제수
순위 대학 액수 순위 대학
1 서울대 97,276 1 포항공대
2 포항공대 35,969 2 서울대
3 연세대 30,907 3 한양대
4 한양대 27,238 4 아주대
5 경북대 25,822 5 서강대
6 고려대 20,174 6 경북대
7 부산대 19,936 7 부산대
8 충남대 16,079 8 고려대
9 전북대 14,781 9 서울산업대
10 성균관 13,584 10 숭실대
지방대학과 서울소재의 대학간의 敎授 質의 차이는 나지 않는 한, 대학간의 교육과 연구의 질의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다. 한 예로 醫科大學의 國家考試, 藥學 科의 약사고시등에서 서울과 지방대학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고, 교수의 학생교육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大學과 서울의 대학의 사법시험 合格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대학교육의 차이가 아니라 입학생의 수능성적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서울로 몰려오는 이유는 서울에 꿀이 발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꿀이 무엇인가 그 꿀이 지방대학에도 발라 줄 수는 없는가? 즉 그 꿀이란 취업의 기회이고 출세의 기회가 서울의 대학들이 지방의 대학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책정되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지방대학의 교육의 질이 연구의 성과가 지방의 대학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의 질과 연구의 성과가 대학진학 지원서 참고자료에 중요한 자료가 되어야 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우 수학생의 지원이 따라야 할 일이다. 전통있는 명문대학 보다도 새로 생긴 군소대학이 더 교수진이 좋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에 대학원 교육이 확충되었고, 해외에 유학한 학생들이 많아서 교수진은 새로 생긴 대학이 더 좋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의 명문대학보다는 새로 생긴 지방대학의 교수진이 더 우수한 경우가 많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수한 교수 아래에서 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굳이 서 울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종전에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서울에 가야 하 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누구나 어디서나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즉시 에 받아 볼 수가 있다. 미국의 도서관도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아무리 시골에서라도 세 계의 도서관을 열람 할 수가 있다. 서울이라 특별한 정보의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 니다. 교통이 발달하였다.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의 동단에서 서단으로 가는 시 간 거리는 서울에서 대구를 오는 시간과 같다. 서울의 집중은 교통의 체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발달한 교통망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교통망 은 더욱 확장 할 것을 국토개발계획이나 지방개발에서 1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시간거 리를 단축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으로 인한 교통의 체증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가장 큰 요인이 있다. 하나는 발전을 시키는 자금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를 모으는 일이다. 정부의 정책은 발전을 위해서 투 자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어느 것을 먼저 투자하여야 할 것인가. 투자를 하여 산업이 발달하면 저절로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투자가 된다고 말한다.
울산의 경우를 보면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먼저 산업시설이 들어섰고 따라서 고용인 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산업시설이 없어도 인구는 모여들고 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교육에 있다.
지금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하려는 사람이 많다.
7) 훌륭한 지방의 인프라
지역발전에 돈 보다 사람이 먼저라야 한다는 말은 오늘의 산업사회의 일이 아니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모양은 달라진다. 좋은 인재가 지방에 남아 있으면 지역 은 저절로 발전하게 된다. 지금은 산업화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서울이라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의 정보를 대구에 직수입 할 수가 있고, 지역의 정보를 세계로 동시에 발송 할 수가 있다. 교통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파발마도 일주일은 달려야 중앙과 지방에 도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공간은 미국과 같은 광범위한 영 역에 걸친 대륙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균형되게 한다 하더 라도 공간의 거리 때문에 일어나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 포항제철 에서 서울로 보내는 철강의 톤당 가격은, 로스앤젤레스에 보내는 수송가격보다 더 비 싸게 먹힌다는 말은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에 있어야 비용이 적게 든다 는 말은 실제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학으로 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엄청난 교육 비를 감내하고서라도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는 이유는 ‘서울 커넥션’ 때문이다. 서울의 학생들은 실력과 능력보다 人脈으로 인하여 취업과 출세의 기회가 지방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인맥이 형성되는가 하면 서울에 인재가 특정대학에 집중하고 또 그 동창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지방은 능력 만큼 갖지 못하는 것은 서울이 그 기회를 독과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가 되는 기회의 분산, 즉 제도적 보장이 없이는 서울로의 흐름을 막을 길이 없다. 서울로의 인 적 물적 흐름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균형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3. 서울의 성장과 제로 섬 게임
서울의 성장이유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 정치구조에 원인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 결정 변수(critical variable)는 고 등교육의 서울집중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고등교육을 어느 명문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엘리트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 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집중하므로 이를 따라 자금이 몰리고
직업이 창출되고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을 겪어 왔다.
서울의 엘리트에 의하여 서울의 성장은 명시적인 정책결과가 아니라 묵시적 정책의 부산물로 비대화해 지고 있다. 수도권의 정비계획, 서울의 개발계획 어디를 보아도 서 울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서울은 지속적으로 질적 양적 으로 팽창해 왔다.
반대로 서울의 과도한 성장이 국가의 경쟁력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권력구 조의 지방분산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 중에서도 결정변수가 되는 고등교육의 지방분산 으로 가능한 일이다. 즉 서울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지방의 육성하여 국가의 균형개발 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가 있다. 우수한 인재가 지방대학으로 들어오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룰 수가 있다.
1) 경제위기와 서울의 성장
미국이 재치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에 걸리고 한국은 반신불수가 된다는 말이 있다.
후진국가 경제가 하나의 선진국 경제에 종속되어 있을 때 얼마나 취약한가를 비유한 말이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도 역학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서울이 감 기가 들면 지방은 반신불수가 된다. 지금도 겪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도 따지고 보면 서울의 금융위기가 지방산업은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있다. IMF기간 중에도 우리나 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조치는 전국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선 서울과 경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이지 지방은 상대를 하지 않고 있 다.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할 수밖에 없다. 투자는 사람을 부르고, 인구의 성장은 수도권을 더욱 더 큰 거대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경 제위기가 끝날 쯤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증요법은 항상 수도권을 키우게 되어 있다. 11년 전 서울 올림픽이 얼마나 오늘의 수도권이 통제 불능할 정도로 비대하게 된 이유 중에는 과거 정부가 국가적 행사, 예 를 들면 올림픽과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할 때, 지방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서울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대증요법이 서울의 성장에 크 게 기여을 하였다. 국토의 면적이 넓지 않아서 지방에서 치루어도 될 일을 의사결정을 하는 엘리트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행사를 하고, 급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우선하는 서울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서울의 과밀성장은 막을 수가 없었다.
지금의 IMF상황 속에서도 위기이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하는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2) 구조개혁과 서울성장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고 난후,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대대적인 개혁 프로 그램이 가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개혁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맞추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은행, 대기업, 공기업,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줄어가는 기구나 인원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부터 시작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구조조정은 인력감축을 의미하고 우수한 인재는 서울에 있으므로 지방의 인재를 먼저 퇴출 시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서울은 그대로이나 지방은 더 많은 실업자가 나타나 게 마련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서울과 지방 어디에 투자하는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를 가 늠할 때, 미시적으로 볼 때 서울이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시스템 차원에서 볼 때 서울의 투자가 국가발전에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개혁프로그램으로 들어 있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 여,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소수로 만들 필 요가 있다. 누군가 그 정책에는 동의한다. 그러면 세계유수의 대학과 경쟁을 할 수 있 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대학원 대학 프로그램에 정부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평가를 해 볼만하다. 그 것은 따져 보나마나 우수한 인재가 집중하고 있는 서울대학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다. 지방대학은 투자 순위가 밀리고 만다. 서울대학을 위시한 서울의 소재대학이 성장한 배경에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개념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 물러서서 조망 해보면 그 효율은 서 울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서울의 과밀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제로 섬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의 대학에 투자하여 인구를 끌어들이고, 교통이 복잡하여 한강 에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면 국가전체로 보아서는 손해를 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4.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
수도권의 집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의 집중 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트의 집중에 있다. 엘리트는 전국을 경영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서울의 엘리트가 되기 위하여 전국에서 인재를 끌 러 들인다. 그래서 오늘의 서울의 집중이 일어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모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