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요약집
2004. 1∼12머 리 말
이 요약집은 우리 연구원이 2004년도 중 완료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요 약․정리한 것으로서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연구내용의 요점만을 쉽게 파악 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관심 있는 과제의 연구보고서가 더욱 많은 이들 에게 읽히도록 하는 데 발간의 목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농업부문 중장기 및 기초연 구의 지속적 추진,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 실효성 있는 중단기 정책개 발,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강화, 국가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타출연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국제기구,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구 협력 확대와 교류 추진을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요약집에는 이들 연구결과 117과제를 10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농 산업경제연구 분야에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 방안｣ 외 33과제, 농촌발전연구 분야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 격차 완화 방안｣ 외 25과제, 농업관측연구 분야에는 ｢농업전망 2005｣ 외 14과제, 농정연구 분야에는 ｢WTO 쌀협상에 대비한 TRQ 쌀 수입관리 및 국내유통 방안｣ 외 19과제, 산림정책연구 분야에는 ｢중장기 산림자원 육성전략 수립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외 7과제, 자료정보지원 분야에는 ｢농민신문 지 면개선을 위한 수탁조사｣, 쌀․DDA협상대책연구 분야에는 ｢2004년 쌀 재협 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외 2과제, FTA연구 분야에는 ｢한․일 FTA 농업 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외 4과제, 농정대책특별연구 분야에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 실천방안｣ 1과제, 그 외 특별과제로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 향과 전망｣ 외 3과제로 연구결과를 모두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준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폭넓고 쓸모있게 활용하 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05. 1.
차 례
1. 농산업경제연구
1. 1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 방안 ··· 3 1. 2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2/2차년도) ··· 6 1. 3 지방농정과 지역농업 성공사례 연구: 성공유형과 요인 ··· 9 1. 4 2003년도 식품수급표 ··· 14 1. 5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16 1. 6 미국 BSE 발생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 ··· 19 1. 7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 ··· 23 1. 8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 25 1. 9 OECD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설문서 작성 ··· 29 1.10 최소 필요열량 기준 자급률 산정 ··· 32 1.11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 34 1.12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 연구 ··· 38 1.13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농기계 지원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41 1.14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방안 연구: 추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 43 1.15 WTO/DDA 협상타결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 ··· 46 1.16 고려인삼 중장기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 ··· 49 1.17 절임식품류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분석 ··· 52 1.18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 56 1.19 바이오 장기 생산 무균돼지의 경제성 분석(1차년도) ··· 60 1.20 2004 농업인 교육훈련 평가 ··· 641.21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연구 ··· 67 1.22 감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 72 1.23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 76 1.24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 83 1.25 과실 수급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 연구 ··· 87 1.26 농수산부류 거래방법 개선방안 연구 ··· 89 1.27 양곡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쌀 대응 방안 연구 ··· 95 1.28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지원방안 ··· 98 1.29 소비자․생산자․유통업계의 식품안전관련 의식 및 요구사항 조사 ··· 103 1.30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방안 연구 ··· 106 1.31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유통교육 발전방안 연구 ··· 109 1.32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재배치 ··· 115 1.33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 120 1.34 논콩 재배사업 및 콩 수매제도의 발전방안 ··· 125
2. 농촌발전연구
2. 1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방안 ··· 131 2. 2 농촌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 135 2. 3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 139 2. 4 농업․농촌관련 토착자원의 권리보호체계 수립 방안 ··· 146 2. 5 농촌 지연산업의 활성화 방안 ··· 149 2. 6 지역축제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151 2. 7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 154 2. 8 농촌 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 실태 분석 ··· 158 2. 9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 : 한․칠레 FTA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 1652.10 토지의 공익성과 농지제도의 새로운 방향 ··· 171 2.11 신국토구상과 농산촌 혁신체계의 구축 ··· 173 2.12 외국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연구 ··· 178 2.13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모니터링 추진 방안 ··· 181 2.14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 183 2.15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 방안과 개발모델 ··· 188 2.16 밀양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연구 ··· 200 2.17 장성군 농업․농촌발전계획 ··· 202 2.18 사유재산피해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205 2.19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연구 ··· 213 2.20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농업분야) ··· 219 2.21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 223 2.22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 228 2.23 바이오 농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 231 2.24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 방안 ··· 233 2.25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 241 2.26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248
3. 농업관측정보
3. 1 농업전망 2005 ··· 255 3. 2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 263 3. 3 농업관측월보 과채 ··· 267 3. 4 농업관측월보 과일 ··· 271 3. 5 농업관측월보 채소 ··· 274 3. 6 농업관측월보 축산 ··· 276 3. 7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79 3. 8 중국 산동성의 주요 채소류 생산, 유통 실태와 변화 전망 ··· 2823. 9 농업관측 품목별 표본농가 재설계 연구 ··· 285 3.10 PDA를 활용한 산지정보수집체계 개선사업 ··· 287 3.11 농업관측지원정보 시스템(DB) 개선사업 ··· 290 3.12 과채류의 작형별 단수함수 추정 ··· 295 3.13 소비자패널 표본설계 및 구축 ··· 297 3.14 시장개방하의 채소수급안정제도 발전방향 ··· 300 3.15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 ··· 304
4. 농정연구
4. 1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협력 ··· 309 4. 2 산지유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 ··· 314 4. 3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 318 4. 4 쌀농업의 구조 변화 동향과 전망 ··· 322 4. 5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 대 중국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 324 4. 6 세계농업정보 ··· 328 4. 7 KREI 북한농업동향 ··· 3314. 8 The Road Ahead for Korean Agriculture ··· 334
4. 9 세계농업전망모형 Aglink 2004 운용․개발 연구 ··· 337 4.10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4 운용․개발 연구 ··· 340 4.11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한 남북한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 고성남새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343 4.12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 346 4.13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 방향 ··· 348 4.14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운영 사업 ··· 350 4.15 농협 계통사료 발전방향 및 공동사업 추진방안 ··· 352 4.16 농업종합자금 성과평가 ··· 355 4.17 WTO 쌀협상에 대비한 TRQ 수입관리 및 국내 유통 방안 ··· 358
4.18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공동마케팅조직 발전전략 ··· 360 4.19 한․일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365 4.20 한․일 FTA 체결과 임업부문의 정책과제 ··· 370
5. 산림정책연구
5. 1 목초액의 한방이용시 경제성분석 및 지원제도 개선 연구 ··· 375 5. 2 산림내 폐잔재의 현지 활용을 위한 한국형 조립식탄화장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 ··· 378 5. 3 2004년 임업관측(밤) ··· 383 5. 4 2004년 임업관측(표고버섯) ··· 385 5. 5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387 5. 6 우리나라 표고산업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 391 5. 7 WTO/DDA 협상에 따른 임산물에 대한 영향분석 ··· 397 5. 8 중장기 산림자원육성전략 수립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4006. 자료정보지원
6. 1 농민신문 지면개선을 위한 수탁조사 ··· 4057. 쌀․DDA 농업협상대책연구
7. 1 대만의 쌀시장 개방과 시사점 ··· 411 7. 2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방향 ··· 415 7. 3 2004 쌀 재협상의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4178. FTA 연구
8. 1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동북아경제협력체 창설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계측(2/3차년도) ··· 421 8. 2 한․일 FTA 농업부문 파급영향 및 협상전략 ··· 424 8. 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연구 ···· 4268. 4 한․칠레 FTA백서 발간 연구 ··· 430 8. 5 한․EFTA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434 9. 농정대책특별연구 9. 1 농업․농촌종합대책 실천방안 연구 ··· 441
10. 특별과제
10.1 뉴질랜드의 원예산업 동향과 전망 ··· 445 10.2 미국의 오렌지, 포도산업 ··· 448 10.3 한․호 쇠고기 시장과 무역 전망 ··· 451 10.4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 방안
연 구 자: 최지현, 이계임, 김철민, 김민정 연구기간: 2004. 1 ∼ 2004. 11 1. 연구 목적 연구는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평 가하여 당면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변화를 벤 치마킹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 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내용은 크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평가,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특징 분석, 선진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도입방안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국 내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위험분석(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환)틀에 입 각하여 농산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 수입식품으로 구분, 검토하였고, 선진 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안전관리정책과 행정체계개편을 중심으로 특 징을 살펴보았다. 3. 연구 결과 선진국 식품안전정책변화의 특징은 첫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푸드체 인(farm to table) 모든 과정의 식품위해요소를 일관 관리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과학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선 진국들은 효과적인 식품위험관리를 위해서 위험분석원칙을 도입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 보공개 및 소비자위원회설치 등 식품안전문제를 소비자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 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관된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평가기 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위험평가기능의 분리와 위험평가관련 시험․연 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참여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차원에 서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세부추진전략은 첫째, 위험평가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투명하고 과학적 인 증거에 입각하여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와 정책 집행이 분리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가 참 여하는 식품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림부내에 상설기구로 “소비자센 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며, 기존의 명예(위생)감시원제도와 농․소․정위원 회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셋째, 식품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식품안전성 평가나 안전성검사 결과는 모두 공개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관계부처를 연결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지 방기관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관리시스템과 감시기능이 강화 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를 위한 HACCP는 규모에 적합한 모델 개발, 적절한 한 매뉴얼 작성, 지도 및 사후관리 등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지 원이 요구된다. 생산농가의 휴약 기간 준수, 안전농약사용 등의 식품안전의 식수준을 높이기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수입 농수산물 증 가에 따라 사전검사 및 검역의 의무화로 위해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 요가 있다. 검사, 인증 및 사후관리 수요 증대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
가 요구되고 있어 검사 인력과 기자재의 보강이 필요하다. 조직 및 인력여건 상 관주도의 감시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감시 체제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농산물 품질인증도 민간인증기 관육성을 통해 민간에게 이양하며, 정부는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도와 육성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시․도는 유통단계의 안전성검사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업무역할을 수행하고, 식약청은 시험연구를 통해 시도의 효율적 검사업무수행을 위한 지 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제재가 필요하다. 불량식 품,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장기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 분이 필요하며, 고의 중대과실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는 식품안전전담법률인 식품안전기 본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 행정조직의 개편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검토하였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보건부처에서 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위험관리는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수행하되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산관리부처에서 유통까지 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대안으로서는 위험평가는 독립평가기관에서 담당하고, 위험관리 는 단일화된 식품안전관리부처에서 담당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2/2차년도) 연 구 자: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강창용, 허 장 (노기안, 최지용, 한대호) 연구기간: 2004. 1∼ 2004. 12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기초로 실제적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농업생태계 환경부하의 접근방법으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지역단위 환경 부하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 램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원칙,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와 총량규제, 농업환경정책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국의 농업환경정 책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두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하 분 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관행농가․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가반응 분 석, 화학비료 대체에 대한 농가의향 분석, 경제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5 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전략수립의 접근방법, 전략분석, 전략적 선택, 실천전략, 시스템 전환 을 위한 정책비용 추정 등을 다루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물질균형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사례 지역 환경부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 방향은 감축, 재 활용, 재이용 등 3R을 기초로 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농 업생산시스템의 ‘최대시스템’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최적시스템’으로 전환,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프로그램의 개발, 규제․지원․보상의 정책 프로그램의 적절한 결합, 친환경농업 추진과 관련된 주체인 ｢농업인-소비자-연구자-정책담당자｣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등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물질균형 분석 결과, 홍성군의 경우 질소 207.1%, 인산 234.3% 로 작 물양분요구량을 상당히 초과하며, 옥천군의 경우는 질소 137.1%, 인산 151.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성군의 경우 2003년 기준 총 양분투입량 9,732톤의 50.2% 정도인 4,883톤, 옥천국은 총 3,223톤의 23.6%인 761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침투되어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 는 엔트로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사례지역의 수질분석과 관련 홍동저수지 유역의 경우 인근 양축농가 의 부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로 수질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저수지 수 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옥천군 청성면 지역은 수질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규제․보상의 적절한 정책결합, 제도적․법적 지원체 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인프라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최적관리방안 구축, 지역단위 농업환경정보 시스 템 구축, 시장조성 활성과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결합을 위한 실행프로그램
으로는 상호준수 프로그램의 강화, 가축의 사육밀도규제 및 사육권 거래제 도입 검토, 경종-축산부문 연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참여와 분뇨은행 도 입 검토,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농정 및 지역농업 성공사례 연구:
성공유형과 요인 연 구 자: 박문호, 허 덕 연구기간: 2004. 1 ∼ 2004. 12 1. 연구 목표 이 연구는 지역단위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 농업․농촌개발사업 성공사례의 유형별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 자 율적인 지방농정 및 농업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 단위의 지역농업 개발사업 과 농 정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업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사업을 기초 로 하되, 광역사업은 위탁연구(경남의 사례)에서 다루었다. 주요연구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주제가 되고 있 는 지방농정 및 지역농업에 대한 성공사례에 대한 이론적 틀로서 “지역농 업”, “지방농정”, “성공”이라는 각각의 키워드에 대한 정의와 사례분석의 틀 을 설정하였다. 사례분석의 틀은 먼저 슘페터의 혁신적 행동이론이 지역농업 클러스터 관점에서의 지역혁신체계 활동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검 토하여 그 성공요인을 분석 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례지역의 선정은 사례의 유형을 고려하여 이미 성공적인 추진으로널리 알려진 사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10개 사례는 양평환경농업 21, 안성맞춤브랜드, 영동포도, 풍기인삼, 구미화훼, 안동한우, 순창고추장, 담 양대나무, 함평나르다브랜드, 보성녹차를 선정하였다. 셋째, 성공사례별 성과와 요인 분석을 하였다. 2단계로 나뉘어 검토가 이 루어졌는데, 먼저, 각 사례별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각 주체의 사 업추진현황, 혁신행동의 내용, 사업성과를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1 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의 성공요인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전문가(행정, 기술, 유통)를 대상으로 성공요인 인자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인자별 성취도 및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넷째, 각 성공사례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먼저 성공사례를 종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각 사례별로 조사한 성공요인 인자 별 기여도를 비교․검토하여 평균적인 특징을 살펴본 후, 사례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역전문가 그룹별로 성공요인 인자의 기여도 분 석결과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성공사례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유형화는 먼저 추진주체의 공적 성격을 기준으로 추진주체 유형별 과 상품화 유형별로 구분하여 검토 하였다. 추진주체 유형은 지자체중심형, 지자체+민간 연합형, 민간주도형으 로 구분하였으며, 상품화 유형은 테마형, 가공형, 생산․유통형으로 구분하 여 검토하였다. 여섯째, 지역농업 및 지방농정 추진에 관한 의식을 분석하였다. 성공사례 별로 지역전문가 각기 10명(행정4명, 기술3명, 유통3명)씩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지역농업․지방농정의 활성화 방향, 농림사업의 추진방향, 지역농업클러 스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곱째, 경남지역의 사례연구로서 본연구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경남지역 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연구를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광역단위, 기초지자체단위의 6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3. 연구 결과 지역농업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자연환 경 측면, 시군과 생산자, 유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자체의 리더쉽이 가 장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성공요인 그룹별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환경 면에서는 지역의 자연자원과 기존의 이미지등을 충분히 활용한 사례로서는 담양 대나무, 함평 나비, 순창 고추장, 풍기인삼, 구미화훼, 영동포도, 순창고추장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특산품을 개발한 사례가 많다. 조직혁신행동 면에서는 관리조직체계의 혁신행동이 우수한 사례가 눈에 띠는데 영동포도, 담양 대나무 등을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외부 협력 면에서의 우수사례는 두드러지는 사례가 없다. 산업지원기능면에서는 기술지원은 구미화훼, 마케팅측면 영동포도, 안동한 우, 교육․정보 측면 양평환경농업, 자금 측면 양평환경농업, 영동포도가 우 수사례로 나타났다.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시군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및 유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우수한 사례가 많다. 시․군-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함 평나르다, 양평환경농업, 시․군-유통간 커뮤니케이션은 보성 녹차, 담양대나 무, 함평나비, 시군-연구간 우수한 사례는 담양대나무, 생산-유통간 우수사례 는 함평나비, 생산-연구간 우수사례는 구미화훼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리더쉽이 우수한 사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담양대나무, 함평나비, 안성마춤이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한편, 추진주체의 유형별로 보면, 전체 평균치와 비교할 때, 지자체 중심형 은 시․군-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추진주체의 리더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 며, 교육․정보와 자금면 에서의 지원도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민간의 연합형은 상대적으로 기술 및 생산시설, 연구와 생산․유 통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간주도형은 산업
환경 입지 전반과 산업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생산․유통형은 마케팅, 정보등 산업지원기능, 가공 형은 주산지 기능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산업 환경, 테마형은 추진주체의 리 더쉽과 시군-생산자간의 교육․정보지원을 통한 원할한 커뮤케이션이 상대 적으로 성공에 주요 요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농정 추진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역농업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성공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 체의 혁신 역량 확보가 선결과제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 농정담당자 스스로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역량에 회의 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주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 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의 적극 적인 관심과 지원능력이 사업성과를 좌우하고 있으며, 지역주체의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한 지방 농정관계자 및 생산자조직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지역단위의 자율농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운영 측면에서도 농림사 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사업의 의 견을 종합하면, 지역 농업생산자의 사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 업시행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으며, 농정불신 요인의 한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집행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편으로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기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농업클러스 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방농정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역 농업 클러스터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협과 농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으로서는 첫째, 일차적으로 농 협, 농업인 단체등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성공사례에서도 보듯이 시․군과 생산자 및 유통조직과의 커 뮤니케이션은 선결과제다. 둘째, 추진주체 측면에서는 미약한 지역의 농산업 여건에 비추어볼 때,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리더쉽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의 자연자원의 특성에 기초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 부분의 사례에서 자연환경, 기존 이미지등 산업의 환경측면이 성공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지역 고유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발굴 하는데 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마케팅, 교육․정보 등 소프트웨어사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공사례에서 보듯 단순한 자금지 원보다도 기술, 마케팅, 정보지원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 요하다. 지역의 생산자, 유통조직, 연구․기술조직등 각 부문간의 활발한 네 트워킹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농업클러스터가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통 합주체가 단순한 위원회 형태의 자문기구에서 탈피하여, 실적적인 사업추진 이 가능한 사업단 또는 법인형태의 조직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도 식품수급표
연 구 자: 이계임, 김민정 연구기간: 2004. 9 ∼ 2004. 12 (1) 식품공급: 2003년 소비지출의 위축에 따라 육류, 유지류 등의 공급이 감 소하고, 기상조건 악화로 과실류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3년도 국민 1인 1일당 식품공급량은 아래와 같다. 곡 류 : 429.4g (전년도의 425.6g보다 0.9% 증가) 서 류 : 34.4g (전년도의 37.6g보다 8.5% 감소) 두 류 : 28.2g (전년도의 28.8g보다 2.1% 감소) 설 탕 류 : 57.4g (전년도의 57.2g보다 0.3% 감소) 채 소 류 : 417.5g (전년도의 396.2g보다 5.4% 증가) 과 실 류 : 107.9g (전년도의 114.9g보다 6.1% 감소) 육 류 : 106.7g (전년도의 107.4g보다 0.7% 감소) 우 유 류 : 138.2g (전년도의 144.7g보다 4.5% 감소) 어 패 류 : 105.0g (전년도의 99.5g보다 5.5% 증가) 유 지 류 : 45.6g (전년도의 47.8g보다 4.6% 감소) (2) 영양공급 (가) 에너지: 2003년도의 총공급 에너지는 국민 1인 1일당 2,984kcal로서 전 년도의 2,990kcal보다 6kcal가 감소하였다.였다. 쌀로부터는 893kcal가 공급되었는데, 이는 전체 공급 에너지의 29.9%로서 전년도의 31.0%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 동물성 식품의 공급 에너지는 1인 1일당 463kcal로서 전년도의 476kcal 보다 13kcal가 줄었으며, 전체 공급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 로 전년도의 15.9%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하였다. ◦ 공급에너지의 영양소별 구성비율은 단백질 13.4%, 지방질 25.4%, 당질 61.2%이다. (나) 단백질: 2003년도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9.6g으로 전년도 의 98.5g보다 1.1g 증가하였다. 동물성 단백질은 45.9g으로 전체 단백질 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공급량보다 0.1g 증가한 것 이며 전체 단백질에 대한 비율은 전년도의 46.5%에 비해 0.4%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다) 지방질: 2003년도 지방질의 총공급량은 84.3g으로서 전년도의 85.2g보다 0.9g 감소하였다. 전체 지방질 공급량중 동물성 지방질은 25.4g으로서 전년도보다 1.1g 감소하였으며, 총지방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전년도의 31.1%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하였다.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송주호, 김창길, 허 덕, 임성진 연구기간: 2004. 2 ∼ 2004. 12 1.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현재 환경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사육두수 제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수단 가 운데 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필요성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축산의 환경영 향 실태와 국내 분뇨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사육두수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 과 함께 총량규제 도입의 당위성을 분석한다. 둘째로 국내외의 총량규제의 유사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4대강 수질오염 총량제와 수도 권 대기오염 총량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가축 사육두수 총량제를 실제 운용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본다. 셋 째,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실행 가 능한 사육두수 총량제 기본 골격을 구상한다. 특히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둔다. 정부에서도 2007년부터 양분 총량제 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사육두수 총량제의 전단계로서의 양분총량제 도입 방안과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넷째, 가축 사육두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축사육 총량제의 실제 시행방법을 구상한다. 우선 홍성군의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부하를 분석한 뒤 목표 양분 잉여율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잉여양분 감축방안을 시나리오 별로 제시한다. 3.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으로 인한 환경부하는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 사육두수는 점차 늘어나고, 경지면적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어 서 앞으로도 가축 분뇨의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현행 법령은 방류수의 수질 기준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자원화 처리되는 가축 분뇨에 대해서는 별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농업인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사육 시설과 정 화처리시설만 갖추면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궁극적 으로는 환경 용량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을 유도하기 위해 사 육두수 총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여러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환경세나 보조금 등의 경 제적 수단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목표 지향적(target oriented)인 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양축농가의 사육두수 총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축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온 농가일수록 설득이 어렵다. 그러나 각 개인이 아무리 분뇨처리를 잘해도 해당 지역의 전체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오염부하량은 많 아지고 당해 지역에 대한 총량규제는 필요해진다. 우리나라처럼 협소한 국토 위에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이미 사 육두수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되 시행초기에는 양분 총량제부
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방 법이다. 또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지역 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토록 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방법으로는 폐업보상이 효율적이며 농가별로 일정 비율씩 할당하 는 방법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가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제도의 기본 골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 사육두수의 정확한 파악, 환경 용량 및 오염 부하량 등의 D/B 구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 구상을 토대로 가축사육 밀집도가 높 은 홍성군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2004년도의 홍성군 양분 수지를 살펴보면 양분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질소는 207%, 인산은 234%나 된다. 따라서 홍성군은 총량규제가 필요한 지역이 되며, 우선 양분 총량제를 적용하여 보고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육두수 총량제를 적 용토록 한다. 돼지 분뇨를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사육두 수의 직접 감축을 통해 양분 잉여율 목표를 달성토록 한다. 앞으로의 정책 과제로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 문제, 화학비료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담당 조직 및 인력확보 문제 등 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육두수 총량제가 정착되면 사육 권의 거래를 허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BSE 발생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
변화 분석
연 구 자: 송주호, 신승열, 김철민 연구기간: 2004. 6. 15 ∼ 10. 15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2003년 12월 미국의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 해 면상뇌증) 발생 후 2004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소 값과 쇠고기 소비가 급락 함에 따라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소비 감소 현상이 일시적 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소비의식이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소 사육농가와 정책당국에 시장신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된다. 1) 국내 쇠고기 소비 실태 를 축종별, 부위별로 구분하였고, 소비와 가격과의 관계, 사육두수와 도축두 수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2) 국내산 쇠고기 소비부진의 원인을 BSE 영향, 내수경기 침체, 타 육류와의 상대 가격, 웰빙(Well Being) 영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월별로 BSE나 웰빙등 경제외적인 심리적 요인에 의한 소 비감소율이 어떻게 변화는지를 살펴보았다. 3) 아울러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의식을 조사하였으며, 4) 유럽, 일 본, 미국 등 BSE가 발생한 국가들의 BSE 영향을 집중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 5) 마지막으로 향후 쇠고기 소비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하 였다. 3. 연구 결과 국내 쇠고기 시장은 1990년부터 본격 수입개방 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2003년 쇠고기 자급률은 36.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3년 미국의 BSE 발생이후 BSE가 발생하지 않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 고 산지 수소 값도 BSE 발생전과 비교하면 3개월 동안 28% 급락하였다. 국 내산 쇠고기 소비를 축종별로 보면 한우의 출하비중은 줄어들고 육우의 비 중이 늘고 있어 육우는 수입육 공급 감소로 인한 대체 효과를 보고 있는 반 면에 한우 소비는 수입쇠고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쇠고기 수요 감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1) BSE로 인한 쇠고기 수요 위축은 비록 초기에는 엄청났지만 차츰 줄고 있어 이번 BSE 사태로 인해 소 비구조가 바뀔 만큼 항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2) 경기침체와 돼 지고기, 닭고기 등 대체 육류와의 가격격차로 인한 소비감소 영향은 상대적 으로 적고, 3) 최근의 웰빙(well being)바람도 쇠고기 소비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2004년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구조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조만간 예전수준을 회복하리라고 판단된다. 국내 쇠고기 소비실태에 관해 가정주부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였으며 이 결과 1) 육류 외식시 선택하는 메뉴는 돼지고기,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1999년의 조사결과보다는 쇠고기 선택이 줄었다. 2) 국내 육우고기에 대한 홍보가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육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더 필요함을 보여 준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가정에서의 수요는 BSE 여파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4) 소비 감소의 이유로 가축질병에 대한 안전성 문제, 소득 감소, 높은 가격, 건강식을 위한 육류감소 순으로 응답하여 현재는 식품안전 문제 가 가장 심각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5) 쇠고기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소비자 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의 3배가 넘는 47.8%로 나타나 우리 정부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함을 보여주고 있 으며 국내에서 BSE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 서도 소비가 위축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외국의 BSE 영향을 살펴보면 유럽, 일본, 미국의 경우 BSE 발생 초기에는 모두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는 공통된 현상을 보이나 미국은 곧바로 회복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이나 일본은 쇠고기 소비구조에 변화를 일으켜 장기 적으로 쇠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 기 수입 재개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대 쟁점인 BSE 검 사 대상 월령을 일본이 20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산 쇠고기 소비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BSE로 인해 위축된 쇠고기 수요는 조만간 회복되어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내경기가 쇠고 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상 느끼는 경기침체와는 달리 경제지표는 나 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중요한 요인은 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소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어 쇠고기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 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은 앞으로 공급증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 쇠고 기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빙 영향은 소비자 설문 조사에서 보듯이 쇠고기 소비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나 최근 돼지고기를 대한민국의 웰빙 상품으로 선전하는 광고 에서 보듯이 적극 소비 홍보를 하면 소비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는 수입 쇠고기와 어느 정도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육우에 대 한 수요는 위축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수입산 쇠고기의 소 비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전망은 조만간 BSE의 영 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되 평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1)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 2004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이 정착되고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쇠고기 둔갑판매 등의 부정 유통을 줄여 쇠고기의 안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2) 장기적인 수급 안정이 소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사육두수 증가 추세가 이 어진다면 한우 사육두수는 조만간 과잉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소 값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소 값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 도록 필요한 경우 입식을 자제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3) 육우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촉진시켜 육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 최근 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내 육우가 소비자들한테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4) 자조금 거출 등 농가의 자구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한우와 젖소도 양돈과 같이 이른 시일 내에 자조금을 거출하여 적극적 인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야 한다. 5) 구이 위주의 소비 패턴을 교정하여 균 형 잡힌 소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 한 마리를 도축가공하면 갈비, 등심 등 고급 구이용은 20% 내외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국거리, 탕, 찜, 불고기용 등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나 쇠고기 소비 패턴이 구이문화로 완 전히 바뀌어 균형 있는 육류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 국내 축산 유통업의 대형화와 유통물량의 규격화 촉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통업체는 거래처와의 신뢰유지를 위해서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원하는 품질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유통업체의 대형 화와 아울러 유통물량의 규격화가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농업관련산업의 GDP 추계
연 구 자: 김철민 연구기간: 2004. 7 ∼ 2004. 8 1. 연구 목적 경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농업도 본래의 생산기능보다 가공, 유통 등 관 련 부분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생산 부문이 전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농업자재산업, 농산물 가공산업, 농산물 유통산업, 농업서비스산업 등 농업관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어떤 산업은 경제의 성장․발전과정에서 새로 생겨나 성장하기도 하고 또 는 쇠퇴하다 도태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산업의 정의와 분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 추계 방법도 달라진다. 농업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공식적인 통계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농업관련 산업의 GDP 및 활동인구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관련 산업을 농정의 틀 안으로 끌어드려 종합적인 농․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의미로서 농업의 개념을 재정립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의 정 립 및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농업관련 산업의 GDP를추계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 내용은 크게 4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농업관련 산업의 GDP 추계의 배경 둘째, 농업관련 산업의 정의와 포괄 셋째, 추계 방법의 비교 넷 째, 농업관련 산업의 GDP 추계 결과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외국의 추계 결과 와 다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3. 연구 결과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0년 농업관련 산업의 GDP는 49조 5,641억원, 그리고 1995년 59조 8,781억원, 2000년 65조 2,705억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1.3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가 전체산업의 GDP가 약 2배 증가한데 비해 농업관련 산업의 증가율은 이 보다 낮아 그 비중이 1990년 16.8%에서 1995년 13.5%, 2000년 10.9%로 약 6% 포인트 감소하였다. 분석기간에 농업관련 산업 GDP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축산업과 축산가공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포인트 가까 이 증가하였음. 농기계산업의 GDP 비중도 0.02%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농업생산 부분에서도 작물 부분이 약 2.8% 포인트 감소하여 가장 큰 비중 감소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수산물 생산이 0.7%, 담배 0.5% 포인트의 비 중감소를 보여주었다. 외식산업의 경우는 1990년 2.7%에서 1995년 1.9%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 2.4%로 다시 증가하였다. 농업투입재 산업이나 농․가공산업 보다도 농업생 산 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져 보이고 상대적으로 관련유통업의 비중감소가 낮 게 나타났다.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연 구 자: 박동규, 김창길, 임송수, 송미령, 김배성, 박경철 연구기간: 2003. 4 ∼ 2004. 2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쌀 및 DDA 협상, FAT 체결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 응한 중장기 직접지불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시행중인 직접지불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직접지불제의 도입방 안을 제시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쌀/DD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가격, 소 득, 재배면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외국(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직접지불제 도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직불제 도입 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직접지불제 도입 시 제약요건이 될 수 있는 DDA농업협상 동향을 검토하였다. 농업/농촌 비전과 발전 전략 속에서 직접지불제 위치를 설정하고 구조정책, 가격정책, 직접지불제 등 정책패러다임 변화방향을 제시하였다. 당면한 쌀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한 쌀농가 소득안정 직접지불 및 밭작물 재 배농가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원적 기능 유지 및 구조조정을 위 한 직불제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직접지불제 확충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담기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3. 연구 결과 쌀/DDA농업 협상, FTA 추진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추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쌀 협상 결과 가격은 2003년 16만원(정곡 80kg)에서 2013년에는 개방 조건에 따라서 11만∼15만원 수준으 로 하락할 수 있다. 고추와 마늘 농판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DDA 농업 협상 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도부터는 하락하여 2013년도 가 격은 2002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파가격은 지속적인 상승 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포도, 복숭아 가격은 2008년 이후 하락하지만 사 과, 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품목별 개방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상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쌀의 경우 2004년 중에 협상이 종결되고 가격하락이 예상되므로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도입은 시급한 과제이다. 소득안정을 위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목표수준과 당년도 수준과의 격차를 고정직불(green)과 AMS 범위 내에서 변동부문(amber)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목표수준은 시장여건을 반영 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인한 소득향상에 한계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기준년도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수량감소로 인한 소득 불 안정은 재해보험 등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밭농가의 경우 개방 확대로 피해를 입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가 혼재 되어 있으므로 획일적 접근은 곤란하다. 작목 자유도가 높아 일부 품목에 대 한 직불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밭에 대해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납세자 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개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 중심으로 지원하고 피해를 입는 품목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밭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거나 농가단위의 소득안정계정 방식으로 소득안 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다원적 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 목표는 국토환경을 보전, 지역사회 유지 및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친환경 직불 등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은 비용증가 또는 소득감소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원명분을 찾기 위한 형식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한 제재를 하여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역적 관심사이고 기술적으로도 지 역성이 강하므로 지자체가 시행방법의 자율권을 갖고 재정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관보전, 종다양성 함양, 토양유실 방지와 같이 개념이 확립되 지 않은 제도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구조조정 지원은 자원의 유동성 확대, 전업적 농가의 자본 형성 지원, 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히 함을 목 적으로 한다. 2002년 기준 쌀 재배농가 중 0.5ha 미만 농가 비중은 42 %지만 이들의 농지 점유 면적은 13%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은 노령농으로 노동 력의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에 구조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탈농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업적 농가의 확보가 구조개선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에서는 인력양성 체제와 자본시 장의 미발달로 신규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므로 정책 개입으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직접지불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과 결과를 관측하고 평가하는 것은 정책사 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중요한 절 차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이행 조건의 준수 여부 점검, 지원금 지 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면적이나 농가단위 등의 다양한 직접지불제 직불제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 성에 대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안정계정 등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단위의 직불제 프로그램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작물별 재배면적, 수입, 지출 등 경영실적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농가등록제를 통해 농가별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직불제 도입 시 지방 담당 기관을 시․군 및 관련 기관으로 하고 있다. 시 장개방 확대 및 농업환경 가치에 대한 재평가 영향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추 가적으로 도입되고 확충되는 직불제의 상당부분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 될 것이므로 기존의 행정기관만 활용하는 데에는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시․군과 농협, 농업기반공사 등 관련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중장기적 으로 새로운 전담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직불제 관리시 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84개 출장소 조직을 활 용하여 직불제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하고 있고, 논농업직불 제와 쌀생산조정제는 농업기반공사가 이행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기 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001년부터 EU에서 경종과 축산부문 의 공동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중인 통합행정관리시스템 (Integrated Administration and Control Systems, IACS)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OECD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설문서 작성
연 구 자: 김창길, 김태영 연구기간: 2003. 11 ∼ 2004. 10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농업 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설문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지표를 산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4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선행연구검토 등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OECD농업환경지표의 작성과정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분야별 지표 특성 에 따른 3차에 걸친 설문서 작성결과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 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 OECD농업환경지표 제출을 위한 3차에 걸친 설문서와 관련, 1차 설문 서는 생물다양성과 토지생태기능 및 경관과 관련 세부지표를, 2차 설 문서는 토질, 수질 및 물이용 관련지표를, 3차 설문서은 농장관리에 관 한 세부지표를 담고 있다.◦ OECD농업환경지표의 구성은 전체회원국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지표 (core indicator)와 주로 농산물수입국을 중심으로 지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지표(regional indicator)로 크게 나누어진다. 핵심지표에는 토지이용, 토양자원, 수자원, 생물다양성, 양분균형, 농약이용 및 위험성, 수질, 암 모니아방출, 그린하우스 가스 및 에너지 균형, 지원이용효율, 농장관리 등 11개 지표가 포함된다. 지역지표는 토지보전 및 농업경관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 생물다양성지표와 관련 작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에 있어서 벼의 경우 2000년에 105종에서 1002년에는 139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채소류와 과실류의 종도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나타내 는 지표로는 목초지로 2002년 48,143ha가 제시되었고, 농경지가 주요한 서식지로 활용하는 비율은 포유류가 19.5%, 조류가 35.8%로 제시되었다. ◦ 농경지의 물 보유기능은 ha당 논토양의 경우 2,069.9톤, 밭토양이 392.5 톤, 초지가 981.2톤, 과수원이 589.9톤으로 제시되었다. 양분수지에 있어 서 2001년 기준 질소수지의 경우 251kg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질소수지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고, 인산수지는 ha당 53kg으로 역 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환경친화적인 전체농장관리농가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60,275농가로 전체농가의 4.3%를 차지하며, 유기농업 인증농가는 2,749 농가로 전체농가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분관리 실천 농가는 2002년기준 204,907농가로 전체농가의 15.7%, 농경지면적의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농업환경연구에 대한 지출(2001년 기준)은 198억원으로 전체 농업부문 연구비지출의 10.2%를 차지하고, 민간부문의 연구비지출액은 42억원으 로 제시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기본적 농업 훈련(전문대졸 이 상)을 이수한 비율은 8.1%로 제시되었다. ◦ 2005년 중반에 OECD농업환경지표의 종합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질소와 인 성분의 수지를 나타내는 양분균형지표에 있어
서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농업환경지표의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를 통해 우 리나라 농업환경변동 상황에 파악과 과잉투입 양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 필요열량 기준 자급률 산정
연 구 자: 최지현 연구기간: 2004. 1 ∼ 2004. 3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비상시 국민에게 최소 필요수준의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자급 률산정과 품목별 국내 농업생산 수준을 산출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 결과본 연구는 선형(linear programming) 및 비선형계획(nonlinear programming) 모 형을 이용하여 국민 1인당 최소 필요열량을 자급하기 위한 목표연도(2020년) 의 품목별 생산량 및 농지 필요량을 추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 연구 결과 최소필요열량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적정자급률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념을 도입한다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열량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소필요열량은 영양학적 관념에서 보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개념이며,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외국에서도 최소필요열량개념은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유사한 기준 으로서 비만을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다이어트를 위한 영
양권장량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기준으로 1,250∼ 1,500Kcal 정도만 섭취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음. 미국의 칼로리 섭취수준이 3,000Kcal 임을 감안할 때 이는 약 40∼50% 수준이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적용한다면 2001∼2002년 우리나라 1일당 평 균 영양공급량 3,000Kcal임을 감안하여 최소필요공급열량은 1,250∼1,500Kcal, 섭취량 기준으로는 824∼988Kcal 수준으로 추정된다. 추정결과 주어진 열량을 자급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포함된 39개 모든 폼 목을 생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생산비 구조상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품목에 우선 생산이 분배되는 구조 때문이다. 선형모형의 경우 쌀, 무, 옥수수 등 2∼3개 품목만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위험회피계수를 도입한 비선형모형의 경우는 12∼13개 품목 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은 비선형모형에서 4,345∼5,105 천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1년 생산량보다 410∼1,170 천톤 감소한 수준이다. 쇠고기 생산은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작목별 재배면적은 선형모형의 경우 주어진 열량 자급을 위해서는 약 42∼ 48만ha의 논과 48∼62만ha의 밭 등 총 96∼105만ha의 경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선형 모형의 경우는 논 75∼88만ha, 밭 50∼53만ha 등 총 130∼ 139만ha의 경지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0∼1,500Kcal의 최소열량 자급을 목표로 할 경우 단백질과 칼슘의 자급 률은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어 영양소간에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