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위한 국토계획 기본골격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Basic Framework of the New Territorial Plan for Dynamic and Integrated National Territory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국토연자 2005-3 ․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위한 국토계획 기본골격 연구
글쓴이․서태성. 이원섭. 윤혜철. 조진철. 박세훈. 정옥주. 박인권. 임상연 / 발행자․이규방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5년 11월 26일 / 발행․2005년 11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출판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ISBN․89-8182-393-6
http://www.krihs.re.kr
Ⓒ2005,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53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위한 국토계획 기본골격 연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Basic Framework of the New Territorial Plan for Dynamic and Integrated National Territory
-For the Revis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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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성․이원섭․윤혜철․조진철․박세훈․정옥주․박인권․임상연
연 구 진 연구책임 서태성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연구반 윤혜철 책임연구원
조진철 책임연구원 박세훈 책임연구원 정옥주 책임연구원 박인권 연구원 임상연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진영환 부원장 (주심)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박재길 연구위원 사공호상 연구위원 이춘용 연구위원 주성재 경희대학교 교수
강성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 개발계획국장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국토계획이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 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 줄 민족의 자산이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이 “개 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 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 록” 수립ㆍ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립하여 공표하 였다. 그러나 2003년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토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 구축사 업 등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은 국토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 개통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4년부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이 표방하는 기본이념은 「약동 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 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의 6가지를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6가지 전략 가운데 첫 번째 전략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방향 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자립적 지역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 일극 중심구조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를 구성하는 다수의 지역들이 독자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직접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발전의 개념에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매력도 제고도 포함된다. 지역의 정주기반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었 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또 계획 수립과정에 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본 연구에서 재검토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제4차 국 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이자 해설서이다.
분야별로 본 연구를 맡아서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서태성 연구위원, 이원섭 연 구위원, 윤혜철 책임연구원, 조진철 책임연구원, 박세훈 책임연구원, 정옥주 책임 연구원, 박인권 연구원, 임상연 연구원에게 수고하였다는 말을 전한다.
2005년 9월 국토연구원장 이 규 방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국토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새 천년을 여는 21 세기의 국토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시안에서는 국토환경의 적 극적 보전을 중시하여 그 명칭을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
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집행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의 성격을 띄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의 장기계획안을 담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원 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건변화 범위와 깊이가 주요 계획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할 정도로 심대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와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 는 주요 변화들을 살펴보면 먼저 참여정부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이 과거의 그것 과는 매우 혁신적으로 향후의 국토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초고속 정보화 사회의 진전, 경부고속철도의 제1단계 개 통 등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을 구 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남북 간의 관계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키고
장기적인 국토통일을 염두에 두는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상을 마련할 시정에 와 있다.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 다. 수정계획의 기본 틀을 구상하기 위해 우리 국토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 를 검토하고 대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여건변화의 현황 및 전망을 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정계획의 기조와 목표,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수정계획의 기조인 약동하는 통합국토는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도약과 함께 각 지역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강력한 지방분 산을 통하여 전국이 균형되게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과제가 실천되려면 전체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주요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지 않으면 계획의 목표는 실현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형성을 통한 갈 등의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후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수정계획의 수립에는 200명이 넘는 각계의 인사들이 국토계획연구단을 통하 여 기여하였다. 계획 수립에 참여한 국토계획연구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의를 표하며, 이 밖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감 사드린다. 특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토연구원의 총괄연 구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05년 9월 서태성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제1장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수정계획의 성격 을 제시하고 있다. 수정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병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기존의 계획 보다는 새로운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토정책 패 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 도시 등 분산ㆍ분권형 국토정책은 국토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체계 구 축, 분산형 국토골격 형성을 지원하는 초고속 교통ㆍ정보인프라의 구축, 국민의 삶의 질 요구 증대에 따른 도시개발 및 주거복지 향상,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체제 의 구축, 국토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형성 시스템 정립 등도 새 로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먼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
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중 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의 급속한 확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역단위 경제공동체 확대 등 대외 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경영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국토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위상과 관련하여 수정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 라 수립되는 최상위 국토계획으로서 원 계획을 대체하며,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 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기타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에 참고가 된다.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토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측면에서 급격한 여건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인구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와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경제측면에서 경제규모의 성장은 선진국형으로 변모 하였으나 향후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의 도입여부에 따라 경제의 선진화 달성여부 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행정측면에서는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적극적 인 분권정책 실시로 향후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세계경제측면 에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 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보화의 진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의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증진되고 있으며,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남북교류 및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방안 모색도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상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앞서, 현재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과밀과 지방의 기능위축 에 따른 국토불균형의 심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은 국토의 잠 재력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발전의 여건구 축이 시급하다.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기반의 구축과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도시 내에서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지역별 주택수급의 불균형 및 부동산시장의 불균형 완화 등을 통하여 국내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의 문제 및 통일시대 등 향후 도래하는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이 미흡하여 향후 제도적인 여건 마 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제3장 계획의 기본 방향
제3장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 틀을 다룬다. 먼저 계획의 기조로서 국가 도약과 지역 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인 국토실현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의미하는 「약동하는 통합국토 의 실현」을 국토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5가지 기본 목표로서,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 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국토문제들을 극복하고 균형과 경쟁 우위 개념이 확보된 국토시 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개방형 국토 발전축(π형)과 다핵연계형 국 토구조를 기본골격으로 설정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π형 개방형 국토발 전축은 대외적으로 한반도가 환태평양의 전략적 중심지라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과 최단거리를 이루는 국토축으로서 남 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등 3개 연안축을 의미한다. 한편 다핵연계형 국토구 조는 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7+1 경제권역 으로 구성되는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과 제주
도 등 7개의 경제권역과 1개의 특수지역으로 구성된다.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 으로 하는 이 7+1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간적 기본단위로 육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상 살펴본 수정계획의 기조 및 기본목표, 국토구조의 실현을 위한 추 진전략으로서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 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다운 정주환경 조성 등을 제시 한다.
제4장 국토계획의 집행계획 구축
제4장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분권 화 시대에서 국토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 간이 역할을 분담하되, 중앙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분권화된 국토계획 집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을 위해 관련 기 관간의 역할분담 체계를 재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의 기능 및 조직 재정비 를 추진한다. 국토계획의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획기적 인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특히 국토관리와 관련한 계획, 인 사, 재정 등 자치고권(高權)을 확립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인다.
국토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각종 갈등의 조정과 합의형성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주요 개발사업의 계획수 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다. 특 히 국토계획 집행과정에서 대두되는 갈등과 비효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정책,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 정책,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등 상충하는 정책 패러다임간의 대립과 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토개발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 토계획의 통합적인 집행을 도모한다. 각급 정부가 협력을 통하여 지역개발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광역적인 지역개발 거버넌스 조직의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유치 등 다 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향후 추진될 대규모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투자재원의 다원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족한 공공투자 재원을 보완 하기 위해 민자 및 외자유치, 연기금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기 확보된 투자재 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정투자의 통합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투자우 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투자를 최소화한다.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1장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 1
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범위 ··· 7
3. 수정계획의 성격 및 위상 ··· 8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1.국토의 현황 ··· 9
1) 자연환경 ··· 9
2) 인구와 경제 ··· 10
3) 국토이용 ··· 12
4) 국토기반시설 현황 ··· 13
2. 여건변화 전망 ··· 15
1) 인구증가의 둔화와 완만한 경제 성장 ··· 15
2)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 ··· 18
3) 국경 없는 세계 경제 질서의 확대와 혁신환경의 중요성 증대 ··· 19
4)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 22
5)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자원 위기의 도래 ··· 27
6) 남북 교류의 확대와 통일 시대의 도래 ··· 31
3. 국토의 문제점과 과제 ··· 33
1)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33
2) 고비용⋅저효율 산업구조와 국가경쟁력 약화 ··· 36
3) 고소득ㆍ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정주환경의 미흡 ··· 38
4)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체제 미흡 ··· 43
5) 국토정책 관련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 47
6) 남북 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취약 ··· 47
제3장 계획의 기본 방향 1. 계획의 기조와 목표 ··· 51
1) 계획의 기조 ··· 51
2) 계획의 기본 목표 ··· 52
2. 약동하는 통합국토 구조의 구축 ··· 54
1)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 54
2) 개방형 국토축(π형) 발전방향 ··· 57
3) 다핵연계형 국토구조의 발전방향 ··· 59
3. 6대 추진 전략 ··· 64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64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71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74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78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83
6)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 86
제4장 국토계획의 집행계획 구축
1. 현황 및 전망 ··· 89
1)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의 중요성 증대 ··· 89
2)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강화 ··· 91
3) 국토계획의 집행과정에서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전망 ··· 92
2. 추진 과제 ··· 94
1) 국토관리 행정의 지방분권 강화 ··· 94
2)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96
3) 국토계획 집행관련 갈등 조정시스템 구축 ··· 98
4) 국토계획 투자재원의 확보와 운영 효율화 ··· 99
참 고 문 헌 ··· 103
SUMMARY ··· 109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 2
<표 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 및 내용 ··· 3
<표 1-3>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 경위 ··· 4
<표 1-4>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 5
<표 2-1> 주요 경제․사회지표 (2003년) ··· 12
<표 2-2> 용도지역 지정현황 (2003.12.31 기준) ··· 12
<표 2-3> 도시화 추세 ··· 13
<표 2-4> 국토기반시설 현황 ··· 14
<표 2-5> 인구 전망 ··· 15
<표 2-6> 경제정책 과제의 달성에 따른 향후 10년간 경제전망 ··· 17
<표 2-7>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 전망 ··· 21
<표 2-8> 장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 규모 ··· 22
<표 2-9> 아동복지시설 수 ··· 25
<표 2-10> 여성복지시설 수 ··· 25
<표 2-11> 노인복지시설 수 ··· 26
<표 2-12> 인구의 수도권집중도 ··· 33
<표 2-13> 수도권 집중현황 ··· 34
<표 2-14> 국가별 노동생산성 및 국민소득 비교 ··· 37
<표 2-15> 시ㆍ도별 주택보급률 ··· 39
<표 2-16>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 41
<표 2-17>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2001.12 현재) ··· 42
<표 2-18> 연도별 재해피해액 및 치수사업비 ··· 46
<표 3-1> 공공기관의 분산 재배치 ··· 65
<표 3-2> 공공기관의 시ㆍ도별 이전기능 ··· 65
<표 3-3> 권역별 전략산업 ··· 69
<표 3-4> 문화관광 특정지역의 개발방향 ··· 70
<표 4-1> 정부 간 분쟁 현황 (2004년) ··· 90
<표 4-2> 국토 및 지역발전 추진체계 정비 방향 ··· 97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 1-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 8
<그림 2-1>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 10
<그림 2-2> 인구구조 전망 ··· 16
<그림 2-3>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변화 ··· 35
<그림 2-4> 일반가구 중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비중 ··· 40
<그림 2-5> 연도별 토지ㆍ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 41
<그림 3-1> 수정계획의 기본 틀 ··· 54
<그림 3-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 56
<그림 3-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단위 설정 대안 ··· 62
<그림 3-4> 10대 광역권의 분포 ··· 66
<그림 3-5> 지역혁신체계(RIS)의 개념 ··· 67
<그림 3-6>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구축 ··· 72
<그림 3-7>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 73
<그림 3-8> 도시체계 구축의 기본개념 ··· 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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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배경과 성격
제1장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수정계획의 성격을 제시 하고 있다. 수정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분 산ㆍ분권형 국토정책은 국토공간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 정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상위 국토계획으로서 원 계획을 대체하며,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기타 부문별 계획과 지 역계획 수립에 참고가 된다.
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배경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원 계획의 주요 내용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국토 종합계획(2000-2020) 수립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려면 기존의 계획 보다는 새로운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토정책 패 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참여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 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 가 중추기능의 지방 분산과 혁신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혁신체 계(RIS)1)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를 국토계획에서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과거 국가정책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던 균형발전이라는 의제가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로 격상되었다. 아울러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이 집권과 집 중에 의한 국가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분권과 분산에 입각한 국 가발전모델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토발전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수 도권의 과밀과 이로 인한 비수도권의 침체 및 국가경쟁력 약화, 수도권과 비수도 권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분권과 분산에 입각한 국토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 께 번영하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한의 중 앙 집중과 개발의 수도권 집중으로 야기되는 국토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과 지역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실 현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구 분 전통적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발전목표
․총량적 성장
․효율성 추구
․국가발전
․삶의 질 향상
․균형과 효율/발전 동시 추구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추진주체
․중앙부처 중심(중앙의존형)
․하향적 집권화
․지역이기주의 팽배
․지방중심(지방자립형)
․상향적 분권화
․지역 간 상호의존/협력 촉진 지원방식 및
효과
․지원주체별 부분적․산발적 분산지원
․중복투자로 시너지효과 미비
․지원주체 간 협력에 의한 종합적․체 계적․입체적 지원
․지역별 특성화발전으로 효과 극대화
발전전략 및 지원이념
․자본, 물질 중심
․제조업 중심
․대기업 중심
․정치성 강조(균등분배원칙)
․정보/기술, 문화중심
․서비스 및 부문 간 연계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권역 간 균형, 권역 내 효율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표 1-1>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1) 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분 주요정책 핵심내용
지방 분산
행정중심 복합도시
ㆍ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ㆍ중추행정기능 및 국책연구기관 등을 이전하고 국제교류기능 및 산업기능을 유치하여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ㆍ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 지방이전
ㆍ이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지역특화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혁신도시 건설
지역 산업 육성
지역 혁신체계
구축
ㆍ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
혁신 클러스터
조성
ㆍ종래의 기업집적형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연구소․대학․기업지원 시설의 클러스터화 추진
ㆍ지식 및 신기술의 전파와 공유를 촉진하여 클러스터 내에서의 혁신역량 제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ㆍ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추진 ㆍ지역수준에서 지역 전략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에 근거하여 지원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기획능력 및 자율성을 배양 지방
과학기술 육성
ㆍ지역별 대학 특성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혁신기반 확충 ㆍ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등 지역의 우수인력 양성
낙후 지역 개발
농산어촌 활성화
ㆍ인구, 경제, 재정 등 낙후도가 심한 전국의 70개 시군을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ㆍ낙후지역의 SOC, 환경, 물류, 정보통신 등 물리적 인프라와 주택,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환경 개선
수도권 정책
경쟁력 강화
ㆍ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수도권의 경쟁력 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
규제완화 ㆍ지방화 시책 및 수도권 경쟁력 증대와 연동하면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표 1-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 및 내용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은 일일이 열 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크게 보면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지역혁신 및 지역산업육성, 낙후지역 활성화, 수도권 정책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저 국가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에는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이와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통한 중앙행
정 기능의 지방이전도 포함된다. 지역혁신 및 지역산업 육성에는 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혁신클러스터 형성,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낙후지역 정책은 신활력지역으로 대 표되는 전국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농ㆍ산ㆍ어촌형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의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수도권 정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여 수도권의 경쟁력과 삶 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 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정과제위원회의 국정과제보고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국 토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의 입안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도 관계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 회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주요 지역균형발전 주요시책은 다음과 같다.
발표일 정 책 명 칭 분 야
2003. 4.24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지방대학 육성 2003. 6.12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지역산업 육성 2003. 7.2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국토균형발전 2003. 9.25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 산학협력
2004. 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국토균형발전
2004. 1.29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 구상 국토균형발전
2004. 3.10 대덕지구 R&D 특구 지정․육성방안 지역산업 육성 2004. 6. 3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방안 지역산업 육성
2004. 6.17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토균형발전
2004. 7.15 신활력지역 발전구상 낙후지역개발
2004. 8.31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지구) 건설 방안 수도권발전 지역균형개발
2004.12.3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공포 지역균형개발
2005. 1.27 대덕 R&D 특구법 공포 지역산업 육성
2005. 3.18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공포 지방분산
2005. 5.1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확정 지방분산
2005. 6.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지방분산
2005. 6.28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수도권발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 등에서 발췌 정리
<표 1-3>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 경위
수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급속 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국토계획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국민의 여가 및 생활 시간ㆍ 공간의 확산,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정보화 시대의 진전, 급속한 고령화 사회 로의 변화, 국민의 시공간적 활동 패턴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경부고속철 도 제1단계 개통 등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 계층 분화의 문제에 따른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성도 커지 고 있다. 국토계획의 실천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갈등의 심화에 따른 대책 도 시급하다. 고속도로 등 인프라 개발, 간척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입지선정과 환경성 등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사회 적 갈등을 봉합하여 지역 간, 계층 간 통합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구 분 긍정적 변화 평 균 부정적 변화 평 균
회 사 생 활
업무능률의 증가 3.67 업무량의 증가 3.39
월요일의 근무효율성 증가 3.26
여 가 생 활
여가생활 만족도의 증가 3.94 한달평균 여가경비의 증가 3.93 희망여가활동 참여의 증가 3.38
규모있는 여가생활 경향성 증가 3.28 자기계발 투자시간의 증가 3.72
가 족 생 활
대화기회의 증가 3.77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3.74 부모님에 대한 관심 증가 3.67 건강관심 정도의 증가 3.60 가사참여 시간의 증가 3.52 가족과의 다툼 정도 2.72
주: 평균이 3.0 이상이면 증가, 3.5 이상이면 대폭 증가를 의미함
자료: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근로자 여가생활 실태 조사」
<표 1-4>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수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세 번째 요인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세계화 속도는 질적, 양적인 측 면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어 전 국토에서 세계화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국내의 기업과 물류, 사람의 외국 진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과거와는 달리 쌍방향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국제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FTA)2) 체결의 급속한 확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3), 지역단 위 경제공동체 확대 등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차원의 경영전 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한 차원 더 진전시켜 남북 간의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표 1-5> 우리나라의 주요 세계화 지표
지 표 단위 1990 2004 증가(배)
국내 외국인 수 인 20,525 469,183 22.9
무역액 억 달러 1,349 4,783 3.5
해외 여행객 수 천 인 3,478(‘94) 8,323 2.4
해외여행 지급액 억 달러 32 128 4.0
해외 직접투자 억 달러 10 59 5.9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8 65(‘03) 8.1
해외 자매결연단체 수 개 - 440(‘03) -
자료: 통계청, 행정자치부의 통계자료에서 발췌
2) FTA: Free Trade Agreement
3)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Doha)에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를 뜻한다.
2.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와 범위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토기본법이다. 국토기본법에 의하 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 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 획이다(제6조). 또한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을 계획수립 이후 발생하는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19조).
국토종합계획 수정의 법적 근거(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 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 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6～2020년으로 설정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수정계획은 원 계획이 착수 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 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북아까지 확대된다. 가장 좁은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 되며, 가장 넓게는 한 반도 전체와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하게 된다.
수정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한다.
ㆍ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ㆍ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 ㆍ국토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방향 ㆍ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
ㆍ남북한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의 구축 ㆍ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 ㆍ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ㆍ토지ㆍ수자원ㆍ산림자원ㆍ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ㆍ수해ㆍ풍해 및 기타 재해의 방재 ㆍ계획의 효율적 집행 방안
3. 수정계획의 성격 및 위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원 계획의 이념인「21세기 통합 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 영한 새로운 최상위 국토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그러므로 수정계획은 원 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기타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 역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 수도권발전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타법률에 의한 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등 시군종합계획
(부처별, 개별법) (부처별, 개별법)
<그림 1-1>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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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여건과 전망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토여 건 변화를 전망하고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한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도래, 지구환경문제 및 삶의 질의 중요성 증대 등의 주요한 국 내외 여건변화 상황과 아울러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국가경쟁력 약화 및 정 주환경의 미흡 등의 국토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국토계획측면의 대응과제를 제시한다.
1. 국토의 현황 1) 자연환경
우리나라는 유라시아대륙 동단에서 남으로 뻗어 나온 남북길이 약 1,000km, 동서 평균 폭 약 300km의 반도와 그 부근에 산재하는 3,200여개의 섬으로 구성 되어 있다. 남북한을 합한 육지면적은 22만 3천㎢이며,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한 남쪽의 면적은 전체의 약 45%에 해당하는 99,600㎢에 이른다.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 해안선의 길이는 약 1만 7천km(도서 포함)이며, 동․서․남 삼면의 해안은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한다. 국토의 65.3%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도시적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는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
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 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 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연강수 량이 대부분 6월～9월에 집중되고 하천바닥의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강수량의 대부분이 홍수로 유출되어 전체수자원 총량 중 26%인 331억㎥만 이용되고 있어,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가뭄 및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편이다.
천연자원은 매장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나 국토의 삼면이 바다에 면하여 향후 해양이용의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한반도의 위치
- 최북단 : 함북 온성군 유포진 - 최남단 :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 최서단 : 평북 용천군 마안도 - 최동단 : 경북 울릉군 독도 - 최중앙 : 강원 양구군 남면 도촌리
• 한반도 길이 : 약 1,000㎞
• 한반도 면적 : 22.3만㎢
- 남한 : 99,601㎢ (총면적의 44.7%) - 북한 : 123,390㎢ (총면적의 55.3%)
• 관할해역 면적(남한) : 44.3만㎢ (EEZ 포함) - 3,200여개의 도서 (한반도 전체)
• 연간강수량 : 500㎜～1,500㎜
- 남한 : 평균 1,283㎜
- 북한 : 평균 1,000㎜ 이하 ※ 국민 1인당 연강수량은 2,705㎥
<그림 2-1>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2) 인구와 경제
좁은 국토에 인구가 급증하여 고밀사회를 이루었으나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2003년 말 현재의 인구 는 4,882만 명(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서 인구밀도가 490인/㎢인 세계 최상위 수
준의 고밀국가이다. 출산율4)은 1970년 4.53에서 2003년 1.19로 감소하였으며, 인 구증가율도 크게 감소하였다. 인구증가율은 1970년 1.99%에서 계속 낮아져 1985 년경에 1% 수준으로 낮아졌고 2001～2002년 현재 0.63%이다.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1970년에 3.1%에서 1980년 3.8%, 1990 년 5.l%, 2000년 7.2%로 높아져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3년 현재 8.3%로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이 지속되어 도시인구비율은 1970년 49.8%에서 2003년 89.0%
에 도달하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면적은 2003년 말 현재 11,723k㎡로서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내의 거주 인구수는 2,324만 명으로 전국 인 구의 47.6%나 되고 있다. 이는 인구로 본 수도권의 위상이 전국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비대하고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의 4배에 이를 정도로 과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경제는 국내총생산(GDP, 2003년)이 6,080억 달러(세계 11위), 1인당 국민 소득(GNP, 2003년)이 12,720달러, 수출총액이 1,938억 달러(세계 12위)이다. 또한, 그 동안 국민식생활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보건․의료서비스도 향상되어 평균 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지표상으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산업별 GDP 비율(2003년)은 1차 산업 3.6%, 2차 산업 26.9%, 3차 산업 69.5%로 구성되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크다. 외환위기에서 회복되던 시기인 2001년 말 부터 내수가 회복되고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2년에는 7.0%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0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1%로 크게 하락하였다. 산업구조면에 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2003년의 경제활동인구는 2,292만 명이며, 취업 인구구조는 1차 산 업 7.1%, 2차 산업 19.4%, 3차 산업 73.5%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4)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한다.
지 표 규 모 세계순위2)
인구 4,882만 명 26위
국민총소득(GNI) 5,764만 달러 11위
1인당 국민소득 12,030 달러 50위
수출 1,938억 달러 12위
세계 500대 기업1) 11개 10위
서비스 교역 703억 달러 14위
주 1: 2004년 기준,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주 2: 세계 순위는 산업자원부(2005) 발표자료 참조
<표 2-1> 주요 경제․사회지표 (2003년)
3) 국토이용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5) 15.8%, 관리지역 24.6%, 농림지역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11.55%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 %) 구 분 계 육 지 해 면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합 계 106,298.492 100 100,101.361 100 6,197.131 100 도 시 지 역 16,834.839 15.8 15,732.112 15.7 1,102.727 17.8 관 리 지 역 26,180.529 24.6 26.179.283 26.1 1.246 0 농 림 지 역 51,115.123 48.1 51,115.123 51.1 - -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8.001 11.5 7,074.843 7.1 5,093.158 82.2
주: 시․도별 중복지정면적 포함 자료: 건설교통부 도시국
<표 2-2> 용도지역 지정현황 (2003.12.31 기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말 현재 임야는 전 국토면적의 65.2%, 농지는 20.9%,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5.9%(1인당
5)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지역 내에도 임야와 농 지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통상 지목상 도시용지 면적보다 넓다.
36.4평)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진전은 인구의 도시권 유입을 가 속화시켜 공장용지와 대지의 계속적인 증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지목별 토지 이용변화를 살펴보면 대지는 2003년 말 현재 2,460,625,063㎡로서 2002년 대비 34,591,318㎡가, 공장용지는 579,531,589㎡로서 전년 대비 18,834,580㎡, 공공용지 는 2,822,839,795㎡로서 전년대비 56,689,996㎡가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 부터 2003년까지 주요지목별 증가율의 경우 대지가 27.0% 증가한 반면, 전․답 은 각각 9.0%, 3.4%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은 5.9%(1인당 36.44평)로서 영국 13.0%(인당 161 평), 일본 7.0%(1인당 65평)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6)은 1960년 39.1%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50.1%로서 도시인구와 농촌인구가 동 일한 시점을 지나, 2000년말 현재 88.3%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60년대 이후의 도시화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만 인, %) 연도별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전국 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2,498.9 978.4 1,520.5
3,143.5 1,575.0 1,568.5
3,744.9 2,573.8 1,171.1
4,339.0 3,555.8 783.2
4,796.4 4,237.5 557.9
도시화율 39.1 50.1 68.7 81.9 88.3
주 1: 도시인구는 시 및 인구 2만 이상의 읍을 대상으로 함 주 2: 2000년 도시인구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임 자료: 건설교통부 도시국
<표 2-3> 도시화 추세
4) 국토기반시설 현황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가정보통신망,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 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6)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상수도 현황은 2002년 12월말 현재 전국의 933개소 급수구역(82시, 206읍, 645 면)내에 전체인구의 88.7%인 4,302만 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 상수도 시설 용량은 1일 2,856만㎥로 전국 933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매년 지속적 으로 향상되고 있다.
전국의 도로연장은 2003년 말 현재 97,252㎞로서 1993년에 비하여 58.7%가 증 가하였다. 각급 도로별 연장은 고속국도 2,778㎞, 일반국도 14,234㎞, 특별․광역 시도 17,130㎞, 지방도 17,485㎞, 시도 21,683㎞, 군도 23,942㎞이다. 고속도로는 1968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한 경부, 호남, 영동, 88올림픽고속도로 등 총 24개 노선이 현재 사용 중으로 그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와 함께 국가간선기간망을 형성하고 있는 일반국도 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 14,234㎞ 중 5,018㎞가 4차로 이상으로 확장되었고 13,794㎞가 포장되어 질적․양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2004년에는 경부고속철도가 제1단계로 개통되어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발전과 편리한 국민생 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시내전화 가입자, 이동전화 가입대수가 전체인구의 과반수를 넘어 서면서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고속도로 연장: 2,778km
․철도 영업연장: 3,140km
․고속철도 연장: 224km
․상수도 보급률: 89.3%
․하수도 보급률: 78.8%
․인터넷 이용자: 3,158만 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192만 명
․시내전화 가입대수: 2,288만 명
․이동전화 가입대수: 3,659만 명
주 1: 고속철도 연장, 인터넷 이용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이동전화 가입대수는 2004년 현재 주 2: 2003년 12. 31 기준이며, 특별·광역시도, 시도의 미개통 도시계획도로는 제외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국, 2004; 정보통신부,「2004년 국가정보화백서」, 2004; 환경부, 2004
<표 2-4> 국토기반시설 현황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2003년에는 종합적인 국가 정보화 수준 비교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한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 등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프 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2. 여건변화 전망
1) 인구증가의 둔화와 완만한 경제 성장
(1) 인구증가의 둔화 및 인구고령화
2003년 통계청 추정인구를 살펴보면 2023년 50.7백만 명을 정점으로 절대인구 수가 감소하며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절대인구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인구 안정화기간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49%이나 2020년에는 0.01%까지 하락한 후 절대인구치가 감소할 전망이다.
(단위: 천 명, %)
연 도 1970 1990 2005 2020 2030
인 구 32,241 42,869 48,294 49,956 49,329
인구증가율 2.21 0.99 0.44 0.01 -0.28
자료: 통계청, 2005
<표 2-5> 인구 전망
이러한 출산율 저하와 함께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평균수명은 2001년 현재 76.5세이며, 성별로는 남자 72.8세, 여자 80.0세로 여 자가 남자보다 7.2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9년과 비교하면 남자 1.1 세, 여자 0.8세의 증가를 보이며, 10년 전인 1991년에 비해서는 남자 5.1세, 여자
4.1세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2030년의 평균수명은 81.5세, 2050년에 는 83.0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요인은 보건 의료 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특히 40대 이상 사망률의 감소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평균수명이 연장된 것은 사실이나 서구 선진국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 은 수준이다. OECD 30개국과 평균수명(출생시 기대여명)을 비교하면, 2001년 남 자(72.8세)는 30개국 평균(74.4세)보다 1.6년 낮은 수준이며, 여자(80.0세)는 30개 국 평균(80.4세) 수준으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2001년 일본(남자 78.1세, 여자 84.9세)에 비해 남자는 5.3년, 여자는 4.9년 낮다. 남녀 평균수명 차이는 7.2년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스페인(7.3년), 프랑스(7.5년) 등과 비슷하고 헝가리(8.3년), 폴란드(8.2년) 등의 동구권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평 균수명 차이는 2001년은 7.2세로 1999년에 비해 0.3세, 1991년에 비해 1.0세 감소 하였고, 향후에도 2020년 6.5세, 2050년 6.3세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히 진행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9년이 며, 14%에서 20%는 7년에 불과하여 선진국이 경험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고령인구 비율도 2002년 7%로서 고령화사 회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2032년에 14%로 전망되어 약 30년에 걸쳐 고령사회로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통계청, 2005
<그림 2-2> 인구구조 전망
(2) 선진국형 중․저속도 경제성장
경제규모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형 규모로 성장하면서 과거 개발시대의 9~10% 고성장은 보여 지지 않을 전망이며, 오히려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저 경제성장이 우리의 성장패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저 경제성 장에서도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달성여하에 따라 경제성장의 활황과 불황은 명암 을 달리할 것이다.
만약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경우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흑자내지는 균 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에서는 경제성과 및 효율적 경제시스템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높은 신뢰 등에 힘입어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이며, 경제규모와 1인당 소득이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데 힘입어 이들 부문의 세계 순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경제분야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 힘입어 향 후 10년간 연평균 5.6%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3%대 초반에서 안정되다가 경제안정기반이 정착되는 2007년경부터는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 고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 대외 경제협력 강화 등으로 소폭(명목 국내총생산 의 1% 정도)의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명목 국 내총생산 규모는 2001년 4222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그 3배 수준인 1조 3845억 달러로 증가하며, 세계 순위는 2001년 14위에서 2012년에는 9위로 10대 경제 강 국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2002 2003 2005 2007 2009 2012 ‘03～’12 평균 GDP성장률(%) 6.2 5.7 5.6 5.6 5.6 5.4 5.6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3.4 3.3 2.9 2.6 2.1 2.8 경상수지(명목GDP 비율, %) 1.51 0.90 0.95 1.00 1.05 1.13 1.02
자료: 한국은행, 2003,「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표 2-6> 경제정책 과제의 달성에 따른 향후 10년간 경제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