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송미령, 박시현, 박주영, 이철우 연구기간: 2004. 4 ∼ 2004. 7
1. 연구 배경과 목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 상”을 발표함. 신국토구상을 위한 5대 전략과 7대 과제가 제시되었으 며 농산촌의 혁신체계 구축은 7대 과제 가운데 하나임. 이 연구는 “신 국토구상”의 기조에 맞추어 농산촌의 지역혁신 전략과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농산어촌의 현황과 과제
◦ 농산어촌은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촌의 기반산 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외소 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아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음.
- 농가소득의 저위는 농산촌의 인구유출을 촉진하여 농업경영체 해체 및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는 농산지 관리의 방기, 도시 문제의 부작용 확대, 나아가 국토관리의 사회적 비용을 전반적으로 증 대시키는 요인이 됨.
- 기초생활환경 역시 도․농 격차가 심하며,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은 상대 적으로 낙후한 상태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농산어촌을 둘러싼 여건들에 변화가 전망됨.
다기화되어 있으며, 명확한 계획제도로서 정립되지 않아 지속적인 정책
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전문 경영자를 혁신주체로 육성하고 지역 혁
량과 조정을 통한 경관협약제도의 도입도 한 방안임.
- 그리고, 농지의 질서 있는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는 분명한 방향을 정립 하고 그에 적합한 수단들을 적용해야 함.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시 농산어촌 중에서도 자체 재생산이 어려워 긴급수혈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요 청됨. 낙후지역의 창의와 특성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 반 형성을 지원해야 함.
6. 농산어촌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추진 체계 개선
◦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하여 우선 도농 통합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도시(군)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기초로 이를 개선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함. 둘째 커뮤니티 중심의 계 획 수립이 제도화되어야 함. 농촌지역의 난개발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법률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커뮤니티 중심의 계획 수립을 통한 자율 조정이 필요함. 셋째 도․농 균형개발 실현 보장을 위한 지역개 발사업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야 함.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간단위 위상을 정립하고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체계를 재정립하 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