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허길행, 조명기, 전창곤, 정학수, 변신의 연구기간: 2004. 8 ∼ 2004.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유사도매시장 중심의 구 조였으나,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최초로 개장된 이후 공영도매 시장 중심의 구조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상적 기능, 수급조절 기능, 물류 기능, 가격발견 기능 및 유통정보창출 기능 등 농수산 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유통개선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도매시장 중심 의 유통체계에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경쟁구조의 전환, 산지 및 소매 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로 공영도매시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유통환경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통의 중추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재정비하고,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결하 여 도매시장이 유통기구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정부에서 건설․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일반법정․민영․유사도매시장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에 가장 큰 관심사이며 갈등의 요 인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장경매의 기조하에서 도매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청과물을 중심으로 다루어 졌으며 양곡, 화훼, 한약재 등은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와 도매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전국에 개설․운영되고 있는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유통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3.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 도매시장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첫째, 도매시장의 관리 전문화이다.
현재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를 유지하며, 관리․운영주체를 지도․
감독하는 가칭 ｢시장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관리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하는 형태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개설자가 선택하여 결정하도 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규모화와 경영 개선이다. 일부 도매시장은 지나치게 많은 도매시장법인이 입주해 있 어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퇴출 또는 인수․합병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대도시 도 매시장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부실한 중도매인을 퇴출하고, 중도매인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도매시장법인 업무의 전자문서 수발주시스템(EDI)화 추진이다.
도매시장의 운영 효율과 도매시장법인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 보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상장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 대량출하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
서 탈피하여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 물류기지로서 기능
둘째,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며 셋 째,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상태 관리를 강화하고 넷째, 시장도매인의 영 업제한을 완화하며 다섯째, 관련 분쟁조정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마 지막으로 공판장 시설의 관련 세제 및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