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김철민
연구기간: 2004. 6 ∼ 2004. 10
1. 연구 목적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유시 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자제되고 시장경쟁 원리는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지만 산업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은 매 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이제까지 일반 제조업부문에서는 철강, 섬유, 기계 등 산업별 육성법이 있 었지만 식품부문에서는 이와 같은 육성법이 없이 시장자율적으로 산업이 성 장하여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식품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인 식품을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경우 전통문화 의 훼손에 의한 주체성 상실과 해외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 식품의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집행전략 의 수립에 학계, 정부, 관련업계 등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진외국과 국내 의 식품산업의 동향과 법, 조직, 제도 등 관련 정책을 비교․조사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식품산업 육성․발전 전략 및 지원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가칭)농산물가공및 식품산업육성법(안)을 제안함으로써 농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 내용은 크게 3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식품산업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문제점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의의 및 역할, 식품산업의 현황과 여건변화, 식품산업 정책 현황 그리고 식품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식 품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선진국의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장에서는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네 나라의 식품산업 정책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나라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의 농업 및 농업정책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 후 농업정책 속에서 식품산업 정책의 위치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한다. 그리 고 각 나라의 식품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과 이들이 하는 일을 고 찰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 지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분석된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과제 를 찾아내고 선진국의 식품산업 정책을 벤치마킹 하면서 식품산업의 과제와 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주요 육성 방안의 내용은 1. 식품산업과 농 업의 연계 강화 2. 식품산업육성 추진체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회 설 치) 3. 식품산업 관련제도의 개선 4. 식품관련 연구․개발(R&D) 지원 5. 통계 조사 및 컨설팅 등 정보제공 6. 건전한 식생활 장려 및 식문화 해외전파 7.
식품의 수출진흥 8.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등 부문별 육성방안의 8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3. 연구 결과
식품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식품제조업과 식품유통
업, 그리고 외식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농수산물의 수집, 가공, 포장, 판매 등
2002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가식품산업전략(National Food Industry Strategy)에
식품산업이 국내 농업발전을 견인하고 농산물의 핵심 수요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자체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안된 식품산업육성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된 법의 목적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이다. 법의 주요내용은 포괄적 산업육성으로 산지가공․전통식품산업육성, 식품제조업 육성, 외식산업 및 식재료산업 육성, 기술개발(R&D) 지원, 전문인력양성 지원 식품관련 규격획 득 지원, 통계조사․산업정보수집, 식품의 무역진흥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식생활장려․식문화전파를 위해 영양․품질․유통정보제공,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표준식단, 식생활지침 보 급, 영양성분분석, 식품성분표발간, 전통음식 현대화․세계화 및 전통식생활 문화의 해외전파 등의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