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박문호, 유승우, 전창곤, 허 덕, 박영구 연구기간: 2003. 5 ∼ 2004. 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WTO/DDA 농업협상에 의한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장의 개방, 한-칠레간 자 유무역지대(FTA) 타결에 따른 포도산업 영향,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 에 따른 수출입 영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중시하는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 변화 등 세계의 농업환경 변화는 국내의 농업․농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지방의 농업․농정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따라 농촌지역 의 삶의 질, 개별 농산물의 경쟁력 수준, 농가의 소득 수준 등에 차이가 나타 나고 있어, 자치단체의 지역농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거창군 농업․농촌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 하에서 군 전체 및 각 읍․면이 처한 농업․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 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농업의 장단점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전체를 총 괄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군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project인 희망21 ! 선 택과 집중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계획 수립하 여 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21C 거창농업․농촌의 비젼과 발전전략을 제
시하고, 둘째, 부문별 세부과제로서 거창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선택 과 집중 육성 방안, 친환경 농업의 육성방안, 농촌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 개선방안, 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인력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 부과제에 대한 2010년까지의 중장기 투․융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제1부에서는 거창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각 부문별 개발수요 조사, 농업인 의식조사, 전문 가조사를 토대로 한 거창군농업의 SWOT분석을 통하여 거창군 농업․농촌 의 비젼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2부에서는 부문별 발전전략으로서 부문별 실태조사와 전문가 진 단, 외부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특화농업의 육성,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의 증대방안, 친환경 농업의 육성, 그린투어리즘, 농업인력 및 생산기 반의 정비방안을 제시 하였다.
셋째, 제3부에서는 거창군 농림예산, 중앙정부의 투융자 계획, 거창군 종합 계획등 상위계획의 검토를 토대로 투융자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단 계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SWOT 분석 결과
거창 농업․농촌의 SWOT분석 결과 거창 농업․농촌의 강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적 특성상 고원지대이며 발원지에 해당하여 고품질, 친환경 입 지를 통해 청정 농축산물 생산의 적지이며 고랭지 특화작물의 재배에도 용 이하다. 둘째, 수승대, 월성계곡 등 풍부한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 으며 주변 역시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의 관광지가 분포되어 있어 대구, 부산, 대전 등 배후도시의 잠재적인 관광수요가 큰 지역이다. 셋째, 경남 서 북권의 교육중심도시로서 교육열이 매우 높아 우수한 인적자원기반을 보유 하고 있어 정예농업인력 배출이 유리하다. 넷째, 경남서북부의 중심지로서
소비 및 물류 거점기능의 수행이 가능하고 최근 개통된 대전-진주간 고속도 로 개통을 통해 보다 원활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거창 농업의 약점 및 예상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영세 분산적인 필지가 많아 규모화 영농이 곤란하며 밭기반정비도 취약한 수준이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편이 다. 셋째,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이에 대한 개발이 미흡하여 관광소득 창출이 미약하다. 넷째, 오폐수처리 시설이 미흡하고 도로 및 농로가 매우 취약하여 생활기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거창 농업․농촌의 기회요인은 첫째, 농업의 다면적 기능이 중시되는 최근 의 경향으로 보아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관광소득 증대 가 기대된다. 둘째,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은 이 지역의 통과여행객 및 주말관광객 유치를 유리하게 해주고 농산물 수송시간의 단축을 통해 품질차 별화를 수도권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수요 증대로 거창지역의 청정 이미지 부각이 장기적인 농산물의 품질경 쟁력으로 발전될 것이다.
반면 거창 농업․농촌의 위협요인은 첫째, WTO, DDA 및 FTA협상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 압력과 둘째,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원예특작물 수입 증 대로 주산지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셋째, 관광자원을 자칫 난개발 할 경우 청정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된다.
나. 거창 농업․농촌의 비전구상
거창 농업․농촌은 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을 대표하는 얼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철저히 브랜드화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거창의 관광 및 청정 이미지와 부합될 경우 지역농업 발전의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지대별, 권역별 특화작목 개발을 통해 전문화된 산지체계를 구축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물류센터 구축 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 비전 달성을 위한 농업발전과제
라. 투융자 계획수립
투․융자 방향은 첫째, 사업주체의 정책의지, 지역파급효과, 지역주민의 의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둘째, 재 정자립도가 취약하며, 사업의 국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중 앙정부의 투융자 계획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계획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상위계획인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의 틀과 원칙을 준용하였다.
넷째, 본 계획이 장기계획이므로 실시기간 중 관련 제도 및 정책방향 등 투 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축성 있게 포괄적인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투자사업의 선정기준은 첫째, 각 사업부문별로 제시된 프로그램을 효율성, 형평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추진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하였 으며, 둘째, 투자수요조사 우선순위와 군의 역점사업 선 고려, 셋째, 전문가 진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설정된 사업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