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전창곤
연구기간: 2003. 12 ∼ 2004. 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 유통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 존의 유통시스템으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수산물의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수산물 유통관 행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 거래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와 함께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의 어려움, 이중경매제 도의 문제점 등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의 노출로 수산물유통에 관한 독립법 제정 논의도 찬반양론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산물 도매시장이 처한 기능과 유통체계상의 좌 표를 재인식하고, 수산물 도매거래 및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심 층적으로 파악하여 급변하는 수산물 유통환경 하에서 도매시장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거래제도의 개선과 수산물 거래의 활성화 및 물량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임.
◦ 이 연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수산물 유통환경에 도매시장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산물 도매거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도
매시장 수산물 거래의 활성화와 물량증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어려움으로 규격화와 등급화가 곤란하고 관련 유통조성기능이 매우 미
으로 전체 도매시장 거래물량인 6,256,253톤의 5.6%로서 1991년의 9.0%
◦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의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중도매인들이 현
별도의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수산물 도 매거래 뿐만 아니라 가공, 배송, 저장 등 종합적인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지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의 기능전환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실제로 산지에서 경매가격이 형성되면서 일부 도매시장 기능이 수행되 고 있는 산지위판장 중 거래규모, 시설, 입지 등을 일정기준을 충족하 는 산지위판장을 수산물 공판장 또는 산지도매시장으로의 전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내 판매 활성화를 통한 수산물의 물량 증대와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장 내 판매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와 거래 수산물의 상품성 및 구매자 만 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냉동수산물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시장 내 냉 동 저장시설의 확충이 매우 주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