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농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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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 연구총서 26. 가족농연구 - 농가와 농업경영의 과거·현재·미래. 김 정 호.

(2) * 우리 연구원은 연구자가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 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공공에게 보급하기 위하 여 연구총서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i. 발 간 사. 세계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농산물 시장이 위축되면서 농업경영 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농의 지속을 고민할 정 도로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가족농의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가족농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각국들도 산업화 과정에서 소규모 가 족농장이 해체되고 있으며, 그 대신에 기업적인 대농경영이 농업생 산의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다.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조되는 시장기 구 하에서 가족농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농은 자본주의 농업의 근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구미 선진국들도 일찍이 농업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 적으로 가족농 육성을 도모해 왔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에서도 주된 농업경영체는 가족농이며, 가족농장이 농촌경제와 지역 사회를 지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족농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발전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 총서는 가족농에 관하여 이론적 배경, 동향과 실태 및 전망, 제 도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하고 정리한 책자이다. 이 총서가 가 족농에 관심 있는 후학들과 연구자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널리 읽혀 이 분야의 학문과 연구의 발전은 물론 농업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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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머 리 말. 가족농(. 家族農, family farm)은 가족노동력을 사용하는 농업경영. 형태로서, 자본을 토대로 고용노동에 의존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자 본가적 농업경영과 대립하는 용어로 이해된다. 후자는 약칭하여 기 업농(. 企業農)이라고 부르는 데,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의 형태를 구. 분할 때에 가족농과 기업농으로 대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농은 역사적 세계적으로 농업경영 형태의 주류를 형 성하여 왔다. 학계에서 가족농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 농업 경제학자인 테일러(H.C.Taylor)는 그의 저서(Agricultural Economics, 1923)에서 “미국의 전형적인 농장은 가족경영이라고 일컬어져 왔으. 나, 이러한 견해는 미국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전세계의 농장을 보 아도 더욱 사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가족농이 정책적으로 대두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럽에서 시작된 국가 체제의 대립은 정 치 체제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 체제로는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로 양분되었으며, 나아가 농업경영 형태에 대해서는 가 족농과 협업농으로 나뉘어졌다. 따라서 가족농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의 이상적인 농업경영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반면에 사회주의 공 산국가에서는 협업(협동)농장이 전개되다가 1980년대 들어 동구권 을 중심으로 경제 체제가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가족농의 성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 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가족농의 성격이 변질되어 왔으며, 기업농 의 생산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가족농이 앞으로도 농업의 주류를 담당할 것이라.

(6) iv. 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상에서도 가족농 보호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수단 을 구사하면서 가족농의 유지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사 시대부터 가족농이 근간이었으며, 현대에 이르 기까지 탄탄한 가족농(농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부 수립 직후에 실시한 농지개혁을 통하여 자작농을 창설하고 자립경 영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0~19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양적 및 질적인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이농으로 인해 농가 수는 계속 감소하였으며, 경영주가 고령화되면서 임대농 이나 위탁영농의 형태로 ‘농가 답지 않은 농가’도 늘어났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농가경제는 점점 핍박해지고, 그동안 농촌사회를 지탱해 온 중농층이 분해되면 서 계층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농업구조정책에 힘입어 전업농가들이 농업생산의 중심 세력 으로 자리잡고 대농층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반면에 많은 영세고 령농가들이 농업경영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의 생계형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우리 농업의 한 단면이다. 최근의 농업구조 변화에서 나타나는 경향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농가의 조직화이다. 독자적으로 자립경영 규모를 실현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모여 영농조직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발전하여 농 업경영체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정 부는 1990년에 농가의 협업경영 형태인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기업 적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법인 제도 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는 농가와 농 업법인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었다..

(7) v. ·. 앞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업경영의 규모화 전문 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개별농가의 조직경영 형태도 다양 하게 성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농업인과 농가가 어 떠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 하는 것은 농업인력과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 정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총서는 가족농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정 리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가와 농업경영에 관하여 이론과 실 태 및 전망, 그리고 제도와 정책을 외국 사례와 국내 통계 및 사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1986년에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에서 정책 연구를 시작한 이래 농지, 인력, 경영체, 지 역농업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는 데, 이 들 가운데 농가와 관련된 연구를 총서로 정리하고 싶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의 분석을 도와 준 이병훈 박사에게 감사하며, 최근의 관련 통계와 정책 자료를 협조해 주신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총 서가 가족농에 관심 있는 후학들을 비롯하여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2. 11.. 저자 김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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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ABSTRACT. Family Farming - Past, Present and Future This study is progressed to achieve main objectives that analyz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family farming. A family farm as an agricultural management form using family workforce is the competing term with a capitalistic agricultural management which is dependent on a hired hand based on a capital.. The latter is abbre-. viated as ‘Commercialized farming' and generally a agricultural management is broadly classed as a family farm and a commercialized farming. This family farm has been shaped as a main stream in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The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st H. C. Taylor first put forth the term 'family farm' in his book 'Agricultural Economics(1923)' and argued "a typical farm of America has been called a family-run management, however, this opinion dosen't need for America to define. Furthermore, this concept is the same thing all over the world.". Ⅱ. After the end of World War , a family farm has surfaced in the world. At that time in Europe, a confrontation in the system of government has started. The confrontation were divided between Democracy & Socialism in a political system and Capitalism &.

(10) viii. Communism in an economic system, furthermore, Family-farm & Cooperative-farm in an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Therefore, a family farm has been developed as an ideal agricultural management form in an economic system of liberal democracy. On the other hand, communistic countries with socialism had maintained the cooperative-farm and the system itself has been collapsed from the 1980s. Of course a family farm has not gone uncontes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pitalism, family farm's properties have been degenerated into commercialized farming which have tended to center in agricultural production. Nevertheless, a common recognition of advanced countries is the family farm must be in charge of the main stream of the agriculture sector in the future. In this reason,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lso has dealt with the family farm's protectio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lso, Each country have been struggling to sustain a family farm by using various policy means. In our country a family farm has been a base since the prehistoric era and also maintained as a robust family farm system through the present day. Especially, the government had tri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farmer and promote viable family farm(farms) management through the accomplished farmland reform right after forming a new government. However, farms’ properties have been chang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in the process of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70s. The farms number have continuously declined owing to the flow of people moving from the.

(11) ix. country into the cities. As a farm owner has been aging, a farmland lease farming or a trusted farming style; so called 'The farms is not like a farms' have increased. Furthermore, by the 1990s the marke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had been gradually enlarged and also a farm economy has been persecuted. Meanwhile, a middle class farms have been collapsed, therefore farms' class specialization has also been swiftly proceeded. The government had established the goal of policy for promoting an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also supported to increase the farm size. As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the large farms have been formed and full-time farms has become the center force of the agricultural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small aging farms have maintained a small size and a living type agriculture. One of the trends which were appeared by processing a disintegration of farms is that farms are becoming increasingly systematized. Many small farms had got together to survive and organized an agricultural production organization. As these organization had been developed swiftly, in the 1990 the government established Agricultural Corporation Programs for promoting Farm Service Corporation and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Therefore, now our farm management has become two types as 'Farm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 From now on, as the market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had been gradually enlarged, the scale-up and specialization of an agricultural management will be proceeded, individual farms'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style will be established in various aspects. Therefore, we need to analyze and forecast about what is.

(12) x. the state of today's farmers and farms and also in the future how will be those changed. These analysis results will be important policy issues for promoting 'Farm labor' and 'farm management' and establishing a direction of agricultural policy. This book analyzes and contains all the important theory and practice about a family farming. Specifically, in terms of Farms and Agricultural Management, this book would like to examine the theory, actual condition & outlook, and institution & policy by using the various foreign cases, national statistics, and case survey findings. Since this writer started researching policy study at KREI in 1986, the writer has published too many research papers and journal papers in several areas including a farmland, labor force, regional agriculture research. This farms study is one topic of these areas and would like to aggregate it as the book. It is my great pleasure to thank all the people who made this book possible. I owe my gratitude to the many officials in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MAFF)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who cooperated fully the latest statistics and policy materials. I really expect this book to be widely read by a youth people as well as a researcher and a policy chief for reading.. Researcher: Kim, Jeong-Ho E-mail address: jhkim@krei.re.kr.

(13) xi. 차. 례. 서 장 가족농 연구의 개요. ································································ 1 2. 선행연구 검토 ·············································································· 3 3. 이 책의 구성 ·············································································· 11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제1부 가족농의 이론과 경험 제1장 역사 속의 가족농. ·································································· 15 2. 일제 시대의 농가 ······································································ 22 1. 근세 이전의 가족농. 제2장 가족농의 개념과 정의. ·································································· 27 2. 농가의 법률적 정의 ·································································· 33 3. 농가의 통계적 정의 ·································································· 41 1. 가족농의 개념 체계. 제3장 가족농의 경영 형태. ·································································· 49 2. 가족농의 경영체 성격 ······························································ 59 3. 가족농의 승계와 상속 ······························································ 68 1. 농업경영 형태 구분. 제4장 외국의 가족농 실태 1. 미국의 가족농장. ········································································ 77.

(14) xii. ································································ 85 3. 일본의 농가 ··············································································· 90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 97 2. 영국의 가족노작경영. 제2부 가족농의 동향과 전망 제5장 가족농의 사회적 형성. ·································································· 103 2. 농가의 가족 구성 동향 ··························································· 110 3. 농가인구의 변화와 전망 ························································· 118 4. 농업경영주와 후계자의 동향과 전망 ···································· 125 보론: 신규 취농의 관련 요인 ····················································· 136 1. 가족농의 가족주기. 제6장 가족농의 경제적 자립. ··············································· 145 2. 자립경영 농가의 목표와 규모 시산 ······································ 158 3. 농가경제와 소득의 동향 ························································· 171 1. 농업경영 자립의 개념과 의미. 제7장 가족농의 경영적 분화. ····················································· 179 2. 농가 분화의 동향과 전망 ······················································· 183 3. 임차농과 위탁영농의 동향 ····················································· 197 4. 전업농가의 경영 발전 사례 ··················································· 203 1. 농업경영 분화의 메커니즘. 제8장 가족농의 조직화 1. 영농조직의 배경과 유형. ························································· 219.

(15) xiii. ························································· 225 3. 농업법인의 설립 및 운영 실태 ············································· 233 2. 영농조직의 제도적 위상. 제9장 가족농의 비전과 과제. ··························································· 247 2. 농업경영체의 분화와 가족농의 비전 ···································· 251 3. 농가 정책의 방향과 과제 ······················································· 260 1. 한국 농업의 미래 전망. 부 록 2010년 농업총조사의 농가 분포. · ························································· 271 부록 2: 시·군별 농가 분포 ························································· 276 부록 1: 시 도별 농가 분포. 참고 문헌. ·························································································· 307.

(16) xiv. 표 차 례 제1장. ········································ 20 세종실록지리지의 호구 수 ············································ 21 일제 시대의 농가 호수와 소작농 비율 ··························· 25 자소작별·경작규모별 농가 비율 추이 ····························· 26. 표 1-1. 근세의 가족농 관련 용어 변천 표 1-2. 표 1-3. 표 1-4.. 제2장. ·················································· 36 농업총조사의 농가 정의와 분류의 변천 ························· 42 농가 통계의 주요 지표 추이 ············································ 46. 표 2-1. 법률상의 농가 정의 변천 표 2-2. 표 2-3.. 제3장. ·········································· 65 농가 상속의 기본 유형 ····················································· 75. 표 3-1. 가족농과 협업농의 성격 비교 표 3-2.. 제4장. ···································· 82 표 4-2. 미국 농가의 경작면적별 분포 추이 ································· 82 표 4-3. 미국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별 분포 추이 ······················· 82 표 4-4. 미국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별 분포 ································· 84 표 4-5. 영국의 농가 수 및 경지면적 추이 ·································· 89 표 4-6. 영국 농가의 경지면적별 분포 추이 ································· 89 표 4-7. 영국 농가의 표준총소득별 분포 추이 ····························· 89 표 4-8. 일본의 전·겸업별 농가 분포 추이 ··································· 94 표 4-9. 일본 농가의 경지면적별 분포 추이 ································· 95 표 4-10. 일본 농가의 판매금액별 분포 추이 ································· 96 표 4-1. 미국의 농가 수와 경작면적 추이.

(17) xv. 표 4-11.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 99. 제5장. ···································· 105 표 5-2. 가족농의 라이프사이클과 특징 ······································ 107 표 5-3.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연령별 인구구성 추이 ············ 111 표 5-4. 도시와 농촌의 가구원 구성 및 가구 형태의 추이 ······ 112 표 5-5. 농업경영주 연령별 가족구성 분포 ································· 114 표 5-6. 가구원수별 농가구 수의 추이 ········································ 116 표 5-7. 전·겸업별 가구원 수와 농업종사자 수의 추이 ············ 116 표 5-8.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의 추이 ········································ 117 표 5-9. 성별 농가인구 추이 ························································· 119 표 5-10. 연령별·성별 농가인구(남자) 추이 ·································· 119 표 5-11. 연령별·성별 농가인구(여자) 추이 ·································· 120 표 5-12.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 농가인구 추이 ························ 121 표 5-13. 농가인구의 코호트 요인과 분석 방법 ··························· 123 표 5-14. 농가인구 장래 추계 ························································· 124 표 5-15. 농업경영주의 성별 변화 ················································· 126 표 5-16. 농업경영주의 영농경력별 변화 ······································ 126 표 5-17. 농업경영주의 교육수준 변화 ·········································· 127 표 5-18.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의 추이 ·································· 130 표 5-19. 고령자와 동거하는 농가 특성의 로짓 분석 ················· 131 표 5-20. 연령별 농업경영주의 추이와 전망 ································ 132 표 5-21. 영농승계자 거주지 및 연령별 농가의 추이 ················· 134 표 5-1. 가족주기론의 단계 구분과 특징. 표 5-22. 영농형태별 영농승계자 보유농가 수 및 비율의 추이 134. ······························· 135 표 5-24. 신규 취농의 조사 응답자 연령별 분포 ························· 139 표 5-23. 영농승계자 보유에 대한 로짓 분석.

(18) xvi. ························· 139 표 5-26. 취농 준비의 관련요인 분석결과 개요 ··························· 141 표 5-27. 취농 준비의 관련요인 부하량 ········································ 141 표 5-28. 신규 취농 관련요인 분석결과 개요 ······························· 143 표 5-29. 신규 취농의 관련요인 부하량 ········································ 143 표 5-25. 신규 취농의 조사 응답자 직업별 분포. 제6장. ···································· 162 벼농사 자작농의 자립경영규모 추이 ··························· 163. 표 6-1. 주요 작목별 자립경영규모 시산 표 6-2.. 제7장. ·. ·········································· 184 표 7-2. 전업농가를 규정하는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 185 표 7-3.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의 추이 ········································ 186 표 7-4. 벼농사 전문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 187 표 7-5.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의 추이 ········································ 189 표 7-6.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 분포 ········································ 190 표 7-7. 영세농과 대농의 경영주 연령 분포의 추이 ················· 190 표 7-8.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면적 누적분포의 추이 ·············· 192 표 7-9. 판매금액 5천만 원 이상 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 ············· 193 표 7-10. 경영주연령별 판매금액별 논벼농가와 논면적 분포 ··············· 193 표 7-11. 논농가 규모계층별 생산 비중의 추이와 전망 ·············· 194 표 7-12. 밭농가 규모계층별 생산 비중의 추이와 전망 ·············· 194 표 7-13. 농산물 판매액 1억 원 이상 농가 수의 추이 ··············· 194 표 7-14. 영세농의 경영체 성격의 변화 추이 ······························· 195 표 7-15. 논 임차료와 농지가격 추이 ············································ 198 표 7-16. 임차농지와 임차농가의 추이 ·········································· 199 표 7-17. 경지규모별 임차농지 비율의 추이 ································ 199 표 7-1. 전 겸업별 농가 분포의 추이.

(19) xvii. ···· 200 표 7-19. 논 경영규모별 위탁(전부위탁) 농가 수 및 비율 ················ 201 표 7-20. 경영주 연령별 벼농사 위탁영농(전부위탁) 비율 ················ 202 표 7-21. 이앙작업의 위탁영농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 202 표 7-22. 조사대상 전업농가의 경영 개황 ···································· 204 표 7-23. 전북 익산 J농가의 경영 발전 과정 ······························· 205 표 7-24. 경남 합천 Y농가의 경영 발전 과정 ····························· 207 표 7-25. 전북 장수 J농가의 경영 발전 과정 ······························· 209 표 7-26. 경기 이천 S농가의 경영 발전 과정 ······························ 212 표 7-27. 경기 안성 K농가의 경영 발전 과정 ····························· 214 표 7-18.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의 추이. 제8장. ······························· 220 표 8-2. 영농조직의 제도적 경과 ·················································· 227 표 8-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 230 표 8-4. 농업법인 제도 발족 초기의 연도별 설립 동향 ············ 234 표 8-5. 최근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동향 ··································· 235 표 8-6. 시·도별 농업법인 현황 ···················································· 236 표 8-7. 운영주체별 농업법인 현황 ·············································· 237 표 8-8.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 237 표 8-9. 농업법인 경영경지면적 현황 ·········································· 238 표 8-10.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분포 ·············································· 238 표 8-11. 농업법인의 경영수지 ······················································· 239 표 8-1. 영농조직 형성을 위한 방법과 내용. 제9장. ················································ 248 농가 관련지표의 추이와 전망 ········································ 257. 표 9-1. 한국 농업의 SWOT 분석 표 9-2..

(20) xv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농가와 가족농의 개념 체계. ············································ 32. 제3장. ·············································· 58 그림 3-2. 가족농의 성격 변화 경로 ················································ 61 그림 3-3. 농업경영체의 분화 과정 ·················································· 62 그림 3-4. 가족농 승계의 개념적 이해 ············································ 68 그림 3-1. 농업경영의 형태론적 구분. 제5장. ·. ····························· 124 그림 5-4. 농가인구의 고령화 추이 ················································ 128 그림 5-5.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주 연령 분포 ······························· 130 그림 5-6. 취농 요인의 분석 틀 ····················································· 137 그림 5-3. 농가인구 연령별 성별 추이와 전망. 제6장. ··················· 160 그림 6-2. 농가교역조건 지수 추이 ················································ 172 그림 6-3. 주요 품목별 농가교역조건 지수 추이 ························· 172 그림 6-4.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수지 지수 추이 ··························· 173 그림 6-5. 농가경제의 사업외수입 추이 ········································ 174 그림 6-6. 농가소득 및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추이 ················· 175 그림 6-7. 1인당 도농간 소득 격차의 추이 ·································· 176 그림 6-8.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중의 추이 ····························· 177 그림 6-1. 자립경영의 하한규모와 상한규모 개념도.

(21) xix. 제7장. ·············································· 180 그림 7-2. 농가 계층 분화의 유형 분류 ········································ 182 그림 7-3. 농가 수 및 경지면적의 추이 ········································ 188 그림 7-1. 농가 분화 과정의 모식도. 제8장. ··················································· 222 그림 8-2. 영농조직의 종류 ····························································· 224 그림 8-1. 영농조직의 발전 단계. 제9장. ······································ 252 그림 9-2. 원예산업과 경영체의 발전 모형 ·································· 253 그림 9-3. 축산업과 경영체의 발전 모형 ······································ 254 그림 9-4. 한국 농정의 전개 과정 ·················································· 261 그림 9-5. 농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분담 체계 ························· 267 그림 9-6. 맞춤형 농정의 정책 대상과 수단 ································· 269 그림 9-1. 쌀산업과 경영체의 발전 모형.

(22)

(23) 1. 가족농 연구의 개요. 서 장.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가족농(. 家族農; family farm)이란 ‘가족농업경영’의 준말로, 간략히. 정의하면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영농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또한 이는 기업농이나 협업농과 대비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가족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의 이상적인 농업경영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 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방식의 협업농(. 協業農)과 비교. 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동독을 발단으로 동구권의 사회주 의 국가들이 패망하면서 결과적으로 협업농보다는 가족농의 우월성 이 입증된 셈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가족농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농업 여건에 따라 가족농 의 성격이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개인이 중시되지만 동양에서 가족 또는 세대(=농가)가 중시된다거나, 서양 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농장 경영인 데 비하여 동양에서는 영세 규모의 필지별 경작이 주류가 되어 왔다. 또한 서양에서는 농 장의 개인 소유가 강하지만, 동양에서는 농지가 가산( 장자 상속으로 유지되어 왔다.. 家産)으로서.

(24) 2. 근년에 들어 미국과 유럽의 농장들은 규모화가 진전되어 기업적 농업경영 방식이 도입되기도 하지만, 수적으로는 소규모의 가족농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에 걸쳐 가족농이 농업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상에서도 가족농 지원정책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국마다 농업 보 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구사하면서 가족농의 유지에 부심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실시한 농지개혁을 통해 자작농 체제를 창 설한 이후 오늘날까지 건실한 농가의 육성을 농정의 근간으로 삼아 왔으며, 특히 1967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 자립경영농가의 육 성이 정책적으로 천명된 이래 농업구조정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나아가 최근에 들어서는 종래의 평균적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농가의 유형별로 정책 프로그 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농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가의 농업경영체적인 성 격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로 임대 농이나 위탁농과 같은 비경영적인 농가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전업 농은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승계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1990년 대 중반부터 중농층이 분해되면서 영세농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대농층으로 집적되는 양극화 경향 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이후의 농업구조 변화가 농정 반세기를 압 축할 정도로 커다란 변화였으며, 특히 농업생산이 시장수요에 민감 하게 반응하면서 농가간 또는 산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지.

(25) 서 장 3. 적하고 있다. 따라서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을 비롯하여 동시다발 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견되는 향후 10여 년간은 한국 농업의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DDA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업경영 의 규모화 및 전문화로 특징이 지워지는 농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 로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농가의 경영체 성격 및 인력구조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농가가 어떠한 상태에 있으 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은 농업인 력과 경영체의 육성 및 농업구조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가족농 연구의 개관 우리나라 농업경제학계에서 가족농에 관한 연구가 가시화된 것은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 농지개혁사업 (1949~1957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농정 제도의 수립을 검토하였. ·. 고, 학계에서도 농지개혁으로 창출된 가족농 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958년에 한국농업경제학회가 창립되어 그 해 8월에 학회지 농. 업경제연구 제1집이 발간되었는 데, 이 책자의 첫 논문으로 김준보 교수는 ‘농업경제학의 현대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영세농 구조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