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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의 변화와 전망

3.1. 농가인구의 성별·연령별 구성

인구 분석의 주된 관심사는 성(性)과 연령 구조이다. 즉 현대사회 가 점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유소년 인구의 감소 및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에 대 한 관심도 양보다는 질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의 생산성은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예컨대 고령 인구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에 고령화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점에서 농가 인구의 성별 및 연령별 구조는 노동력 또는 경제활동인구로서

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양 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도 중요한 의

연령 1990 2000 2010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전 체 3,279 100.0 1,971 100.0 1,501 100

0~9세 347 10.6 137 7.0 74 4.9

10~19세 731 22.3 239 12.1 138 9.2 20~29세 462 14.1 239 12.1 111 7.4

30~39세 328 10.0 187 9.5 121 8.1

0~49세 367 11.2 255 12.9 182 12.2 50~59세 513 15.6 311 15.8 278 18.5 60~69세 346 10.5 393 19.9 297 19.8

70~79세 153 4.7 173 8.8 248 16.5

80세 이상 32 1.0 36 1.9 51 3.4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표 5-11. 연령별·성별 농가인구(여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연령

1990 2000 2010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인 구 비 율

전 체 3,383 100.0 2,060 100.0 1,562 100

0~9세 323 9.6 121 5.9 68 4.4

10~19세 703 20.8 224 10.9 123 7.9

20~29세 348 10.3 178 8.6 102 6.5

30~39세 334 9.9 165 8.0 96 6.2

40~49세 420 12.4 277 13.4 181 11.6 50~59세 598 17.7 366 17.8 309 19.8 60~69세 390 11.5 453 22.0 324 20.8

70~79세 184 5.4 201 9.8 272 17.4

80세 이상 82 2.4 76 3.7 86 5.5

자료: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또한, 성별 인구의 연령별 추이를 보면, 남자 인구는 1990년에는 10~19세가 22.3%로 최빈층을 형성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60~

69세가 20% 수준으로 최빈층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여자 인구도 마찬가지로 1990년에는 10대가 최빈층(20.8%)을 형성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60대가 20% 이상으로 최빈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고령화로 이동함에 따라 2010년에는 70대 이상의 비중도 17.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가의 인구 구조를 유소년 인구(0~14세), 청장년 인구 (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등 3대 연령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 리해 보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이후에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유소년 인구 비중의 감소, 청장년 인구 비중의 점진적 감소, 그리 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대 등의 과정을 거쳐 온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 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농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이미 2000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가인구의 65 세 이상 비중은 2000년에 21.7%에서 2010년에는 32.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5-12.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 농가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구분 1990 2000 2010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합 계 6,661 100.0 4,031 100.0 3,036 100 0~14세 1,370 20.6 459 11.4 270 8.9 15~64세 4,522 67.9 2,696 66.9 1,820 59.9 65세 이상 769 11.5 876 21.7 973 32.0

노령화지수 56.1 190.9 360.4

잠재적 노년부양비 17.0 32.5 53.5

: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하여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 달하는 데 19년 정도가 소요된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40년 이상 이 소요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115년이나 소요되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해 보면, 우 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의 고령화 수준을 전국민 평균치와 비교하면, 2010년에 전국민 평균 노령화지수보다 5배 이상인 360, 전국 평균 노년부양비 보다 3배나 되는 53.5를 나타내고 있다. 즉, 농가 전체로 보면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고령인구 약 54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이다. 따 라서 농가의 경제 사정이 불리한 상황에서 부양 능력도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수준은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3.2. 농가인구의 전망

최근의 연령별 농가인구 구성의 추이를 토대로 향후 인구를 전망 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인구의 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코호트 분석법(Cohort component method)38을 이용하여 1995~2005년의 10 년간 인구 변동을 기초로 농가인구를 전망하고자 한다. 코호트 분석 법은 특정 연도의 성별 및 연령별 기준 인구에 기간 변동율을 적용 하여 연차적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인구의 변화 전망을 위한 과학 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전망의 결과를 가지고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구로서 인 구 피라미드가 널리 활용된다.

여기서도 코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농가인구를 추계하고자 한다. 코호트 요인과 분석 방법은 <표 5-1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은데, 특 히 농가 인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가정으로 연령별 농 가 인구의 이농률은 불변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등과 연계하여 증 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8 코호트(cohort)란 특별한 기간 내에 출생한 특성을 공유하는 대상의 집 단을 말한다. 가령 평균여명(life expectancies)을 계산할 때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이 10만 명이면 이들 집단이 하나의 코호트가 된다.

표 5-13. 농가인구의 코호트 요인과 분석 방법

연령대 코호트 요인과 분석 방법

0세 총출생자1)×0.2×(1-영아사망률)

1~4세 ((총출생자×남자출생비×(1-남자아기사망률)+(총출생자×여자출생 ×(1-여자아기사망률))×(0.8))

5~9세

(전기남자인구(0~4세)×(1-전기남자사망률(0~4세))+(전기여자인구 (0~4세)×(1-전기여자사망률(0~4세))-((남자이농율(5~9세)×전기남자 인구(5~9세)+여자이농율(5~9세)×전기여자인구(5~9세))

10~14세

(전기남자인구(5~9세)×(1-전기남자사망률(5~9세))+(전기여자인구 (5~9세)×(1-전기여자사망률(5~9세))-((남자이농율(10~14세)×전기남 자인구(10~14세)+여자이농율(10~14세)×전기여자인구(10~14세)) 중간생략

80세 이상

(전기남자인구(75~79세)×(1-전기남자사망률(75~79세))+(전기여자 인구(75~79세)×(1-전기여자사망률(75~79세))-((남자이농율(80세 이 )×전기남자인구(80세 이상)+여자이농율(80세 이상)×전기여자인 (80세 이상))

: 총출생자 수=(전기 연령대별 가임여자인구×전기 연령대별 출산율)×5개년

농가인구의 예측 결과를 <표 5-14>에서 보면, 2005년의 농가 인 구는 343만 명인데 2010년에는 294만 명 그리고 2015년에는 228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유소년 (0~14세) 인구는 2005년 9.8%에서 2015년에는 6.3%로 하락하고, 청장년 생산인구(15~64세)도 역시 2005년 61.1%에서 2015년에는 55.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9.1%에서 2015년에는 3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치를 <그림 5-3>의 인구 피라미드를 통하여 2015년 농가 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70세 계층이 최빈수를 나타내면서 50~69세 계층이 두꺼운 벽을 형성하는 ‘역삼각형’ 형태로 이행하는

추세이다. 특히 앞으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5~29세 계층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