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기본연구 98 - 1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연구책임자 : 강 경 종

연

구

자 : 장 명 희

김 종 우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기본연구 98 - 1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머

리

말

최근 우리 나라는 IMF 금융 지원 체제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고용 조정 및 근로자 파견제가 입법 화됨으로써 대량의 실업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가정할 때,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현재도 기업체들의 연쇄 부 도 및 기업의 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러 한 현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실업사태는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등 새로운 사회 병리현 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으 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은 대량의 실업사태를 앞서 경험했던 외국에서 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양한 정책적 대응으로 극복해 낸 선례들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업훈련법(OT A )과 직업훈련촉진법(JT PA ) 등을 제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전직을 유도하였다. 일본에서는 노동성 고용촉진사업단에서 사무관리직의 직업능력을 향상, 개발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직에 필요한 기술 및 지 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실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취직 및 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량의 실업사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 황을 타개해 나아갈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이미 이러한 사태를 경험했던 선진국과는 달리 실업에 대비한 정책이나 실 업자들의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업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 이 요구된다. 즉, 산업체 및 실업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 고, 정부, 직업교육훈련 기관, 연구기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 한 기초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 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서는 실업자의 요구, 산업사회의 변화 추이, 교육내용의 수준,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비용 및 기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 계속적 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실업자의 직 업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정부의 관련 부처 관계자, 직업교육훈련 기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본원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 하는 바이다. 1998년 4월

한 국 직 업 능 력 개 발 원

원 장

【 요 약 】

1 . 연구의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사회의 인력수요, 실업자 개인의 요구, 교육 훈련 기관의 프로그램 개설 요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업자 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 시하는데 있다. 산업사회와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는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 통계월보, 노동연구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자료 등 을 바탕으로 추이를 파악하였다. 실업자들의 개인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1998년 1월 14일, 노동부 서울지청을 방문하여 예비조사(pre- test )를 실시하였 고, 수정 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891부를 분석하였다. 또, 직업교육훈련 기관(4년제 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및 직업전 문학교, 공공직업훈련기관, 비영리 법인 및 사설학원 등)에서 개설 가 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1,675개 기관 중 546개 기관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교육 과정 명, 교육 기간, 교육 시기, 편성 인원, 교원, 시설에 대한 계획을 조사, 분석하였다. 2 . 실업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재취직 및 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실업자들의 요구를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실업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기술직과 사무관리직에 근 무하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실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

업자들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74.7%를 차지하 고 있고,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② 실업자들의 개인적 요구를 보면,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10 명중에 1～2명 꼴로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 실업자들은 대인 서 비스, 금속, 용접, 광물, 건축, 토목, 측량 등의 분야로 재취직을, 창업시에는 식・음료 관련 업종의 소자본 창업을 바라고 있으 며, 응답자의 70.3%가 재취직 또는 창업 교육훈련에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③ 교육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1～4개월을 원하고 있고, 교육 실시 시간대는 오전 또는 오후에 집중해서 교육받기를 바라고 있으 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3 . 교육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요구 조사 실업자들의 개인적 요구와 병행해서 각 교육훈련 기관들의 실업자 재 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직업교육훈련 기관들이 계획하고 있는 재취직 교육훈련 프 로그램은 총 713개 종류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종류를 보면 기술 및 기능 과정이 31.8%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과정(30.9% ), 기타 과정(22.7% ), 전문가 과정(11.4% ), 창업 과정(3.2% )의 순서 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창업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 이 가장 적었다. ② 직업교육훈련 기관별로는 4년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이 196개, 전 문대학 168개, 기술계 학원이 126개,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94개, 비영리 법인 단체 66개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이 63개 종류의 프로그램 개설 계획을 갖고 있었다.

4 .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 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별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정부기관 ① 산업사회 및 노동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한 정보 가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며, 이를 기초로 실업자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기관별로 프로그램 특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③ 실업자들의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④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훈련 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 원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⑤ 장기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 보급해 줄 수 있는 전 담 기관이 필요하다. ⑥ 정부에서는 재취직 및 창업과 관련되는 정보를 확보하여 교육훈 련 기관에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훈련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훈련을 위한 훈련 바우처(training voucher )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⑧ 고용안정-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안내 가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 교육훈련기관 ①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산업사회 및 실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제

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야 한다. ② 교육훈련 기관이 가지는 인적・물적・정보 자원을 바탕으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최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기관들은 성인 학습자의 지적・정의적 특성을 고려한 학 습 내용 및 방법을 개발하고, 교재를 선정 또는 구성하여 학습자들 이 요구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교육훈련 기관은 실업자들의 재취직을 위해 기업과의 연계를 강 화하여야 한다. 3 ) 연구기관 ① 연구기관에서는 산업사회의 인력수요와 재취직 및 창업이 가능 한 직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재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다분히 각 교육훈련 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된 것이므로, 실 질적으로 재취직 및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 평가할 기본적인 도구(tool)의 개발이 필요하다. ③ 교육훈련 기관의 재취직 및 창업 교육훈련 운영 과정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질(qu ality ) 관리를 위해서, 관련 연 구기관에서는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 부 : 총

론

차

례

요

약

Ⅰ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의 필요성 1 나.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제한 6

Ⅱ . 산업사회의 인력 수요

7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실업자 추이 7 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7 나.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정책의 변화 8 2.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노동력 이동 추이 11 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산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1 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직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7 3. 산업사회의 인력 수요 22 가. 인력수급 현황 22

Ⅲ . 실업자의 요구 분석

31 1.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 31 가. 실업자의 연령 분포 31 나. 실업자의 성별 분포 31 다. 실업자의 전 직장 업무 32 라. 실업자의 근무 기간 33 마. 실업자들의 자산 정도 34 바. 실업자의 최종 학력 34 사. 실업자들의 전공학과 35 아. 실업자의 부양가족 수 36 2. 실업자의 개인적 요구 36 가. 실업자의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37 나. 실업자의 재취직 및 창업 요구 직종 37 다. 실업자의 교육훈련 참여 여부 40 라. 실업자의 교육훈련 실시 기관에 대한 선호도 40 마. 실업자가 원하는 교육훈련 실시 지역 41 바. 실업자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이수 기간 42 사. 실업자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실시 시간대 43 아. 실업자가 요구하는 주당 교육훈련 실시 횟수 43 자. 실업자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내용 44 3.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요구 분석 45 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45 나.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직종 50 다.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선호도 56

라.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여부 59 마. 실업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훈련 기간 61 바. 실업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훈련 시간대 63 사.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당 실시 횟수 68 4. 실업자 요구의 특성 분석 73 가. 일반적 특성 73 나. 개인적 특성 변인에 따른 요구분석 74

Ⅳ . 직업교육훈련 기관별 프로그램 개설 요구

83 1.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85 가. 창업 과정 86 나. 전문가 과정 87 다. 자격증 과정 90 라. 기술・기능 과정 94 마. 기타 과정 96 2. 전문대학 101 가. 창업 과정 101 나. 전문가 과정 103 다. 자격증 과정 106 라. 기술・기능 과정 109 마. 기타 과정 112 3.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115 가. 전문가 과정 116

나. 자격증 과정 117 다. 기술・기능 과정 120 라. 기타 과정 123 4. 공공직업훈련기관 124 가. 창업 과정 124 나. 전문가 과정 125 다. 자격증 과정 126 라. 기술・기능 과정 128 마. 기타 과정 130 5. 비영리 법인 단체 131 가. 창업 과정 132 나. 전문가 과정 133 다. 자격증 과정 135 라. 기술・기능 과정 137 마. 기타 과정 138 6. 기술계 학원 140 가. 자격증 과정 141 나. 기술・기능 과정 144 다. 기타 과정 148 7.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요구 분석 150 가. 창업 과정 150 나. 전문가 과정 152 다. 자격증 과정 154 라. 기술・기능 과정 157 마. 기타 과정 160 바. 과정별 특성 비교 162

Ⅴ .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

169

Ⅵ . 결론 및 제언

175 1. 결 론 175 2. 제 언 181 가. 정부기관 181 나. 교육훈련 기관 183 다. 연구기관 184

참고문헌

185

부

록

189 < 부록 1> 실업자 개인 요구 조사 설문지 189 < 부록 2> 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개설 요구 조사 설문지 193

A B S T RA CT

229

제 2 부 : 프로그램 모음집

Ⅰ . 창 업 과 정

237

Ⅱ . 전문가 과정

249

Ⅲ . 자격증 과정

269

Ⅳ . 기술・기능 과정

353

Ⅴ . 기 타 과 정

433

표 차 례

< 표 Ⅰ- 1> 실업자 설문조사 현황 5 < 표 Ⅰ- 2> 직업교육훈련 기관별 조사 현황 6 < 표 Ⅱ- 1> 향후 5년간의 고용 전망 7 < 표 Ⅱ- 2> 고용보험 적용 현황 및 확대 계획 8 < 표 Ⅱ- 3>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 수 개정안 9 < 표 Ⅱ- 4>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10 < 표 Ⅱ-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추이 11 < 표 Ⅱ- 6> 1997년 9월의 산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2 < 표 Ⅱ- 7> 1997년 10월의 산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3 < 표 Ⅱ- 8> 1997년 11월의 산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5 < 표 Ⅱ- 9> 1997년 12월의 산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6 < 표 Ⅱ- 10> 1997년 9월의 직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8 < 표 Ⅱ- 11> 1997년 10월의 직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19 < 표 Ⅱ- 12> 1997년 11월의 직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20 < 표 Ⅱ- 13> 1997년 12월의 직종 간 노동력 이동 현황 21 < 표 Ⅱ- 14> 최근 중소기업 인력의 과부족 현황 22 < 표 Ⅱ- 15> 직종별 인력 과잉 현황 23 < 표 Ⅱ- 16> 인력 과잉의 원인 24 < 표 Ⅱ- 17> 직종별 인력 부족 현황 25 < 표 Ⅱ- 18> 인력 채용 계획 25 < 표 Ⅱ- 19> 실업자 채용 계획 26 < 표 Ⅱ- 20> 실업자 채용시 선호 직종 27 < 표 Ⅱ- 21> 직종별 인력수요 추이 28 < 표 Ⅲ- 1> 실업자의 연령 분포 31

< 표 Ⅲ- 2> 실업자의 성별 분포 32 < 표 Ⅲ- 3> 실업자의 전 직장 업무 32 < 표 Ⅲ- 4> 실업자의 근무기간 33 < 표 Ⅲ- 5> 실업자의 자산 정도 34 < 표 Ⅲ- 6> 실업자의 최종 학력 35 < 표 Ⅲ- 7> 실업자의 전공학과 35 < 표 Ⅲ- 8> 실업자의 부양가족 수 36 < 표 Ⅲ- 9> 실업자의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37 < 표 Ⅲ- 10> 실업자의 재취직 요구 직종 38 < 표 Ⅲ- 11> 실업자의 창업 요구 직종 39 < 표 Ⅲ- 12> 실업자의 교육훈련 참여 여부 40 < 표 Ⅲ- 13> 실업자의 교육훈련 실시 기관에 대한 선호도 41 < 표 Ⅲ- 14> 실업자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실시 지역 41 < 표 Ⅲ- 15> 실업자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이수 기간 42 < 표 Ⅲ- 16> 실업자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실시 시간대 43 < 표 Ⅲ- 17> 실업자가 요구하는 주당 교육훈련 실시 횟수 44 < 표 Ⅲ- 18> 실업자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내용 44 < 표 Ⅲ- 19> 연령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45 < 표 Ⅲ- 20> 성별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46 < 표 Ⅲ- 21> 전 직장의 업무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47 < 표 Ⅲ- 22> 자산 정도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48 < 표 Ⅲ- 23> 학력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49 < 표 Ⅲ- 24>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50 < 표 Ⅲ- 25> 연령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직종 51 < 표 Ⅲ- 26> 성별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직종 52 < 표 Ⅲ- 27> 전 직장의 업무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직종 53

< 표 Ⅲ- 28> 자산 정도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직종 54 < 표 Ⅲ- 29> 학력에 따른 재취직 및 창업에 대한 요구 직종 55 < 표 Ⅲ- 30> 학력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선호도 56 < 표 Ⅲ- 31> 재취직 및 창업 요구 직종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선호도 58 < 표 Ⅲ- 32> 전 직장의 업무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여부 59 < 표 Ⅲ- 33> 재취직 및 창업 요구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여부 60 < 표 Ⅲ- 34>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훈련 기간 61 < 표 Ⅲ- 35> 재취직 및 창업 요구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훈련 기간 62 < 표 Ⅲ- 36> 선호하는 교육훈련 기관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 63 < 표 Ⅲ- 37>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훈련 시간대 64 < 표 Ⅲ- 38> 전 직장의 업무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훈련 시간대 65 < 표 Ⅲ- 39> 재취직 및 창업요구에 따라 선호하는 교육훈련 시간대 66 < 표 Ⅲ- 40> 선호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대 67 < 표 Ⅲ- 41> 선호하는 교육훈련 이수 기간에 따른 교육훈련 시간대 68 < 표 Ⅲ- 42> 연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당 실시 횟수 68 < 표 Ⅲ- 43> 성별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당 실시 횟수 70 < 표 Ⅲ- 44> 재취직 및 창업 요구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당 실시 횟수 70 < 표 Ⅲ- 45> 선호하는 교육훈련 기관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당 실시 횟수 71 < 표 Ⅲ- 46> 선호하는 교육훈련 기간에 따른 주당 실시 횟수 72

< 표 Ⅳ- 1> 직업교육훈련 기관별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계획 84 < 표 Ⅳ- 2>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의 창업 과정 86 < 표 Ⅳ- 3>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의 전문가 과정 89 < 표 Ⅳ- 4>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의 자격증 과정 91 < 표 Ⅳ- 5>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의 기술・기능 과정 95 < 표 Ⅳ- 6>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의 기타 과정 98 < 표 Ⅳ- 7> 전문대학의 창업과정 102 < 표 Ⅳ- 8> 전문대학의 전문가 과정 104 < 표 Ⅳ- 9> 전문대학의 자격증 과정 107 < 표 Ⅳ- 10> 전문대학의 기술・기능 과정 110 < 표 Ⅳ- 11> 전문대학의 기타 과정 113 < 표 Ⅳ- 12>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의 전문가 과정 116 < 표 Ⅳ- 13>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의 자격증 과정 118 < 표 Ⅳ- 14>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의 기술・기능 과정 121 < 표 Ⅳ- 15> 기능대학 및 직업전문학교의 기타 과정 123 < 표 Ⅳ- 16>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창업 과정 125 < 표 Ⅳ- 17>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전문가 과정 126 < 표 Ⅳ- 18>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자격증 과정 127 < 표 Ⅳ- 19>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기술・기능 과정 129 < 표 Ⅳ- 20> 공공직업훈련기관의 기타 과정 130 < 표 Ⅳ- 21> 비영리 법인 단체의 창업 과정 132 < 표 Ⅳ- 22> 비영리 법인 단체의 전문가 과정 134 < 표 Ⅳ- 23> 비영리 법인 단체의 자격증 과정 136 < 표 Ⅳ- 24> 비영리 법인 단체의 기술・기능 과정 137 < 표 Ⅳ- 25> 비영리 법인 단체의 기타 과정 139

< 표 Ⅳ- 26> 직종별 기술계 학원 현황 141 < 표 Ⅳ- 27> 기술계 학원의 자격증 과정 143 < 표 Ⅳ- 28> 기술계 학원의 기술・기능 과정 145 < 표 Ⅳ- 29> 기술계 학원의 기타 과정 148 < 표 Ⅳ- 30> 창업 과정 개설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비교 151 < 표 Ⅳ- 31> 전문가 과정 개설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비교 153 < 표 Ⅳ- 32> 자격증 과정 개설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비교 155 < 표 Ⅳ- 33> 기술・기능 과정 개설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비교 158 < 표 Ⅳ- 34> 기타 과정 개설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간 비교 160 < 표 Ⅳ- 35> 전체 과정별 교육과정의 비교 163

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시장 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 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 협약에 따른 과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정리 및 감량 경영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정리해고, 임금 삭감, 변형근로제 등이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우리 정부측에 초긴축적 인 경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도 실업률 및 실업자 수를 전망한 결과(한국노 동연구원, 1998),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0～2.0%로 가정할 때 실업률 은 6.0～7.0% , 실업자 수는 15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 실업 자 수를 150만 명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실업자 수와 부가노동자 실업 자 수를 제외할 경우 1998년도에는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현재보다 현저 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실업 대책이 필요한 대상자가 50만～60만 명 으로 추정된다. 현재와 같은 대량 실업 사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 제・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 수당의 지원이나 재취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실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앞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 사태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실업사태에 대처했었 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업훈련법(OT A ), 직업훈련촉진법(JT PA ) 등 을 제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전직을 유도하였다. 일본은 노동성 고용촉

진사업단에서 사무관리직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 향상과 개발을 위한 생애 직업능력개발 촉진센터를 개설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직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도 고용창출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부터 최일선의 지방 정부까지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 나라 실업대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 첫째, 경기 회복에 대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합리적인 유도로 실업대책 대상자를 새로운 기술의 숙련자로 양성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정부는 직업교육 기관과 직업훈련 기관의 수용능력을 확보하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 등 을 타당성 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업대책 대상자의 특성과 희 망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훈련 기관별 로 참가자를 분류하고,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실업보험료 지급은 물론 훈 련지원비 등이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기본 방향 위에 적극적인 실업 대책으로서 직업교 육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단 1998년에 교육훈련 기관을 통하여 취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원하는 실업자 25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직업교 육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 심으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과 전문대학에서 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 수용 인원을 파악하였으며, 노동부 산하의 모든 직업훈련 기관과 사 설학원을 포함한 2천여 개의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1주일～1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이미 1995년부터 노동부가 훈련기관과 학원 등에서 실시한 실 업자 재취직 훈련이 자동차, 중장비, 전기, 선반 등 기능 생산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인문계 출신자나 사무관리직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 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체제 시대가 본

격화되면서, 앞으로 금융보험업과 대기업의 사무직 출신 실업자가 급증 할 것이며, 그 대상 연령층도 20대에서부터 40대 이상까지 다양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자 재취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수정,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사회나 교육훈련을 원하는 대상자의 요구, 각 교육훈련 기 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문제 점이 검토되지 않은 채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각 직업교육훈련 기 관에서 운영중인 기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할 경우, 양성 인력의 중복으로 새로운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질 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 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고용과 연결되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의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산업사회의 인력수요, 실업자 개인의 요구 및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과정 개설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과정과 그에 따른 운영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 연구의 목적

1)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개설을 위하여 산업사회 및 노동시장 의 인력수요 추이,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성별, 실직 전 직장의 업무, 근무 기간, 자산 정도, 학력, 전공학과, 부양가족 수)과 개인적 요구(재취직 및 창업 요구, 재취직 및 창업 직종, 교육훈련 실시에 따 른 참여 여부, 교육훈련 기관의 선호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를 파악하여 분석한다. 2)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직업교육훈련 기관 (4년제 대학, 전

문대학, 공공직업훈련 기관, 비영리 법인, 사설학원)의 실업자 교육훈 련(교육과정, 교원, 시설)의 요구를 분석한다. 3) 1), 2)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 안을 제시한다. 4) 1), 2), 3)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정부, 교육훈련 기관 및 연구기관 별로 제시한다.

2 . 연구의 방법

산업 사회 및 노동 시장의 인력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부 중앙고 용정보관리소의 고용보험 통계월보와 한국노동연구원 및 중소기업협동조 합 중앙회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실업자들의 개인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여 1998년 1월 14일, 노동부 서울지청을 방문하여 예비조사 (pr e - t est )를 실시하였고, 수정 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 10문항, 실업자의 개인적 요구 9문항 등 총 19개 설문 문항을 최종 완성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1997년 실업급여 신청자 수를 바탕으로, 지역별(지 방사무소)로 비율에 따라 나누고, 전국의 46개 노동부 지방사무소 중 33 개 지방사무소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32개 지방사무소를 1998년 1월 19 일부터 2월 6일까지 방문하여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중 1,89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 SP SSW IN/ P 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방법은 주로 빈도와 백분율을, 항목에 따라 2_검

< 표 Ⅰ- 1> 실업자 설문조사 현황 노 동 부 지 방 청 지방사무소지 방 청 조사예정인 원 조사인원 조사율 (%) 서 울 청 서 울 청 동 부 남 부 북 부 강 릉 원 주 100 100 80 80 60 40 100 100 81 80 20 34 100.0 100.0 101.3 100.0 33.3 85.0 소 계 460 415 90.2 부 산 청 부 산 청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 원 울 산 양 산 80 80 80 80 80 50 82 82 80 79 78 44 102.5 102.5 100.0 98.8 97.5 88.0 소 계 450 445 98.9 대 구 청 대 구 대구남부 포 항 구 미 80 80 80 80 80 80 74 80 100.0 100.0 92.5 100.0 소 계 320 314 98.1 경 인 청 인 천 인천북부 수 원 부 천 안 양 안 산 의 정 부 성 남 80 80 80 50 50 30 50 30 81 71 82 41 51 0 46 27 101.3 88.8 102.5 82.0 102.0 0.0 92.0 90.0 소 계 450 399 88.7 광 주 청 광 주 전 주 익 산 목 포 여 수 80 20 30 20 20 82 22 31 20 23 102.5 110.0 103.3 100.0 115.0 소 계 170 178 104.7 대 전 청 대 전 청 주 천 안 충 주 80 30 20 20 73 31 17 19 91.3 103.3 85.0 95.0 소 계 150 140 93.3 총 계 2,000 1,891 94.6

교육훈련 기관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지를 작성하였으며, 1월 18일에서 1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지를 수정한 후 1998년 1월 21일에 총 1,675개의 교육훈련 기 관에 조사지를 송부하여 2월 4일까지 취합된 5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 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기, 편성인원, 교원, 시설에 대한 계획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4년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전문대학의 교육훈련 프로그 램 자료는 교육부가 1998년 1월 13일에 조사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표 Ⅰ- 2> 직업교육훈련기관별 조사 현황 직업교육훈련 기관 조사기관 수 회송기관 수 조사율 (%)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158 69 43.7 전 문 대 학 155 71 45.8 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 39 22 56.4 공공직업훈련기관 50 15 30.0 법 인 50 12 24.0 기 술 계 학 원 1,223 357 28.9 총 계 1,675 546 32.6 * 4년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전문대학은 교육부의 1998. 1. 13.의 조사 내용을 첨 부하였고 회송 기관 수에 포함시켰음.

3 .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 실업자의 요구 조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 여, 1998년 1월 19일에서 2월 6일 사이에 노동부 지방청을 방문한 실업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전체 실업자들의 개인적 요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사회의 인력수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실업이 안정적인 기조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별, 직종별 인력수 급 전망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Ⅱ . 산업사회의 인력 수요

1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실업자 추이

가 . 경제 성장률에 따른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우리 나라 산업사회의 고용 전망은 IMF 금융 지원 체제의 도래로 인 하여 매우 불투명하며, 최근의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추이를 바탕으로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래의 < 표 Ⅱ- 1> 과 같이 한국노동 연구원의 경제 성장률에 따 른 실업률과 실업자 예측을 통해 현재의 실업률과 비교하면서, 향후 5년 간의 고용 전망을 예측하였다. < 표 Ⅱ- 1> 향후 5년간의 고용 전망(1998～2002) 단위 : %, 천명 구 분 19 9 8 1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경제성장률 - 1.0～- 2.0 2.8 4.9 5.3 5.4 경제활동 참가율 58.0～60.0 60.0 62.6 62.7 62.8 실 업 자 1,500 1,200 1,024 1,005 979 실 업 률 6.0～7.0 4.9 4.6 4.4 4.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1998)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임. < 표 Ⅱ-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도 경제 성장률을 - 1.0～- 2.0% 로 가정할 때, 실업률은 6.0～7.0%, 실업자는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1/ 4 분기에는 대학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으로 진 입하지 못하는데다, 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6.0～ 7.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ov er shoot ing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

라, 1999년 이후 우리 경제가 IMF 금융 지원 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 2.0～5.0%의 성장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100만 명 내외의 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장기적인 실업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정책의 변화

이러한 고실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1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 상자의 확대와 재취직을 위한 실업자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 대책의 마련은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으로 나타난다. 특히, 실업급여의 확충과 더불어 실업자 및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대 한 직업훈련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의 고용보험 적용 현황 및 확대 계획(강순희, 1998)을 살펴보면 < 표 Ⅱ- 2> 와 같다. < 표 Ⅱ- 2> 고용보험 적용 현황 및 확대 계획 단위 : 만 명, % 확대시기 적용대상 사업장 적용 근로자 피용자 중_적용비율 1997. 12 30인 이상 430 35.0 1998. 1 10인 이상 570 48.0 1998. 3 5인 이상 630 52.0 1999. 7 임시・시간제 포함 780 65.0 2000. 1 모든 사업장 1,000 83.0 < 표 Ⅱ-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나, 피용자의 48.0% (1997년까지는 35.0% )인 570만 명 (1997년까지는 430만 명)만이 실 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8년 3 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의 3대 사업 모두를 확대 적용하

여, 실직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도 63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1999년 7월부터는 임시・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2000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여 피용자의 8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 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강 순희, 1998)도 완화할 예정이며, 그 개정안은 아래의 < 표 Ⅱ- 3> 과 같다. < 표 Ⅱ- 3> 실업급여의 소정 급여일 수 개정안 단위 : 일 구 분 피 보 험 기 간 1년 이상 3 년 미만 3 년 이상5 년 미만 10년 미만5 년 이상 10년 이상 이직일 현 재 연 령 30세 미만* 60 90 120 150 30세 이상 50세 미만 90 120 150 18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50 180 210 * 현재 25세 미만자의 소정 급여일 수는 피보험 기간에 따라 각각 30일, 60일, 90일, 120일 임. < 표 Ⅱ-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실업급 여 수급 요건은 실업 발생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실업 발생 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만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대상의 확대 및 수 급요건의 완화 조치로, 1998년 7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장의 140만 추가 가입자가 실직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실업자 56만 명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 명(2.0% )에 불 과하였으나, 실업급여 적용 확대 및 수급요건 완화 조치에 따라 1998년

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실업자의 7.3%인 8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 여 1년간 수혜자가 25만～30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노동부 중앙고용 정보관리소, 1997. 12)은 < 표 Ⅱ-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2월 현 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47,427개소이며, 피보험자는 4,280,430명이었 다. 이는, 1996년 12월의 43,723개소의 4,321,573명에 비하면 사업장 수는 8.5% 증가한 반면 피보험자수는 1.0% 감소한 것이다. 또, 이 기간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소멸 건수에 비해 2,223개소의 사업장이 더 소멸된 것 으로 나타났다. < 표 Ⅱ- 4>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및 피보험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사업장 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신규성립 소멸 피보험자 취득 상실 1995 38,953 39,443 450 4,204,258 4,632,653 407,678 1996 43,723 7,916 2,982 4,321,573 1,519,322 1,395,985 1997 47,427 8,924 5,205 4,280,430 1,345,231 1,392,542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 관리소. 고용보험 통계 월보* . 1997. 12. * 고용보험 통계는 사유 발생 일이 아니라 처리 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작성하 였으며, 사업장 수와 피보험자 수는 해당 연도의 12월 현재 적용 현황임. 1996년부터 1998년 3월 현재까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사 람들의 실업급여 신청 현황(노동부, 1998g )은 < 표 Ⅱ- 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Ⅱ-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수는 1996 년의 10,133명에서 1997년에는 51,017명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고, 1998 년 2월의 신청자 수는 38,287명으로 1998년 1월의 신청자 수 26,388명 보 다 1.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일 평균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수를 보면, 1997년 12월의 1,200명보다 1998년 3월 현재 1,644명으로 1.3배 이

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 발생의 증가와 고용보 험 적용 사업장의 확대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표 Ⅱ-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추이 (1996～1998. 3 ) 구분 1996 1997 1998 . 1 1998 . 2 1998 .3 (3/ 11 ) 총인원 일평균 총인원 일평균 총인원 일평균 총인원 일평균 누 계 일평균 서울청 1,490 10 10,538 35 6,257 284 10,422 434 4,184 465 부산청 1,889 13 11,078 37 5,489 250 7,162 298 2,592 288 대구청 2,287 15 7,812 26 2,858 130 4,207 175 1,455 162 경인청 2,592 17 11,368 38 7,559 344 10,612 442 3,899 433 광주청 863 6 5,441 18 1,615 73 2,537 106 1,118 124 대전청 1,012 7 4,780 16 2,610 119 3,347 140 1,551 172 계 10,133 67 51,017 171 26,388 1,200 38,287 1,595 14,799 1,644 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 전산망 DB (1998. 3. 11)

2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노동력 이동 추이

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

우리 나라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에 대해서 IMF 금융 지원 체제 시대 이전인 1997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9월 한 달 동안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을 보면, < 표 Ⅱ -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으로 21,839명 (42.4% ),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9,815명(19.1% ), 운수 통신업으로 6,919명(13.4% )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한 달 동안 이동한 근로자 51,513명 가운데 37,167명 (72.2% )이 동 일 산업 내로 이동하였고, 14,346명(27.8% )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이동 근로자는 25,93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222

명이 도소매업(3,637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1,718명), 운수 통 신업(839명) 등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였다. < 표 Ⅱ- 6> 1997년 9월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전 이동 후 농림 업 어업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 도소 매업 숙박 음식 업 운수 통신 업 금융 보험 업 부동 산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기타 공공 개인 기타 산업 분류 불능 계 농림업 12 50.0 0 0.0 0 0.0 8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3 2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4 0.0 어업 0 0.0 153 71.2 0 0.0 33 0.1 0 0.0 1 0.0 0 0.0 2 0.3 5 0.1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95 0.4 광업 0 0.0 0 0.0 56 51.9 18 0.1 0 0.0 2 0.1 3 0.1 1 0.1 5 0.1 2 0.3 3 0.0 0 0.0 0 0.0 1 0.2 0 0.0 0 0.0 91 0.2 제조업 1 4.2 35 16.3 19 17.6 18714 72.2 12 17.6 480 13.9 1062 28.3 91 11.7 389 6.1 112 15.3 772 9.1 17 14.8 54 6.5 76 12.0 2 10.5 0 0.0 21839 42.4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0.00 0 0.0 1 0.9 46 0.2 18 26.5 16 0.5 6 0.2 1 0.1 6 0.1 5 0.7 8 0.1 0 0.0 0 0.0 1 0.2 1 5.3 0 0.0 109 0.2 건설업 2 8.3 8 3.7 6 5.6 425 1.6 15 22.1 2379 68.7 174 4.6 17 2.2 68 1.1 23 3.1 233 2.7 1 0.9 13 1.6 16 2.5 3 15.8 0 0.0 3383 6.6 도소매업 1 4.2 4 1.9 4 3.7 3637 14.0 0 0.0 81 2.3 1880 50.0 41 5.3 85 1.3 42 5.7 194 2.3 4 3.5 10 1.2 26 4.1 0 0.0 0 0.0 6009 11.7 숙박 음식업 0.00 1 0.5 2 1.9 129 0.5 1 1.5 8 0.2 23 0.6 423 54.2 27 0.4 4 0.5 39 0.5 0 0.0 5 0.6 23 3.6 0 0.0 0 0.0 685 1.3 운수통신 업 8.32 7 3.3 9 8.3 839 3.2 4 5.9 75 2.2 155 4.1 47 6.0 5377 84.8 38 5.2 251 3.0 8 7.0 17 2.0 89 14.1 1 5.3 0 0.0 6919 13.4 금융보험 업 4.21 0 0.0 1 0.9 124 0.5 0 0.0 26 0.8 38 1.0 3 0.4 34 0.5 375 51.2 112 1.3 0 0.0 11 1.3 8 1.3 0 0.0 0 0.0 733 1.4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12.53 3 1.4 8 7.4 1718 6.6 13 19.1 368 10.6 348 9.3 85 10.9 283 4.5 102 13.9 6736 79.4 5 4.3 30 3.6 105 16.6 8 42.1 0 0.0 9815 19.1 교육 서비스업 0.00 1 0.5 0 0.0 32 0.1 0 0.0 3 0.1 10 0.3 1 0.1 13 0.2 2 0.3 22 0.3 77 67.0 0 0.0 2 0.3 0 0.0 0 0.0 163 0.3 보건 및 사회복지 0.00 0 0.0 1 0.9 78 0.3 1 1.5 1 0.0 22 0.6 10 1.3 10 0.2 10 1.4 34 0.4 2 1.7 689 82.3 10 1.6 1 5.3 0 0.0 869 1.7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8.32 3 1.4 1 0.9 130 0.5 4 5.9 25 0.7 37 1.0 57 7.3 40 0.6 16 2.2 70 0.8 1 0.9 8 1.0 275 43.5 0 0.0 0 0.0 669 1.3 기타산업 0 0.0 0 0.0 0 0.0 5 0.0 0 0.0 0 0.0 0 0.0 1 0.1 1 0.0 0 0.0 3 0.0 0 0.0 0 0.0 0 0.0 3 15.8 0 0.0 13 0.0 분류불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0.024 100 215 0.4 100 108 0.2 100 25936 50.3 100 68 0.1 100 3465 6.7 100 3758 7.3 100 780 1.5 100 6343 12.3 100 733 1.4 100 8480 16.5 100 115 0.2 100 837 1.6 100 632 1.2 100 19 1.1 100 0 0.0 100 51513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9.

< 표 Ⅱ- 7> 1997년 10월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이동 전 후 농림 업 어업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 도소 매업 숙박 음식 업 운수 통신 업 금융 보험 업 부동 산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기타 공공 개인 기타 산업 분류 불능 계 농림업 8 44.4 0 0.0 0 0.0 4 0.0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3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 0.0 어업 0 0.0 165 72.4 0 0.0 19 0.1 1 0.7 3 0.1 0 0.0 0 0.0 5 0.1 0 0.0 0 0.0 1 0.3 0 0.0 0 0.0 0 0.0 0 0.0 194 0.4 광업 0 0.0 0 0.0 89 50.0 18 0.1 0 0.0 4 0.1 1 0.0 0 0.0 2 0.0 0 0.0 2 0.0 0 0.0 0 0.0 1 0.1 0 0.0 0 0.0 117 0.2 제조업 5 27.8 33 14.5 58 32.6 20740 81.3 7 4.7 374 10.7 705 27.3 92 12.3 389 6.3 96 11.6 771 10.2 10 3.2 48 4.5 104 13.9 2 11.1 2 66.7 23436 47.2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0.00 0 0.0 0 0.0 21 0.1 14 9.5 2 0.1 2 0.1 0 0.0 2 0.0 0 0.0 13 0.2 0 0.0 1 0.1 0 0.0 1 5.6 0 0.0 56 0.1 건설업 1 5.6 2 0.9 8 4.5 618 2.4 17 11.5 2445 70.2 87 3.4 16 2.1 85 1.4 30 3.6 198 2.6 2 0.6 8 0.7 19 2.5 1 5.6 0 0.0 3537 7.1 도소매 0 0.0 4 1.8 4 2.2 932 3.7 1 0.7 46 1.3 1309 50.7 54 7.2 81 1.3 20 2.4 161 2.1 3 1.0 20 1.9 24 3.2 1 5.6 1 33.3 2661 5.4 숙박 음식업 0 0.0 0 0.0 0 0.0 137 0.5 1 0.7 15 0.4 32 1.2 444 59.2 16 0.3 4 0.5 39 0.5 1 0.3 8 0.7 23 3.1 0 0.0 0 0.0 720 1.5 운수통신업 1 5.6 12 5.3 8 4.5 784 3.1 3 2.0 76 2.2 145 5.6 24 3.2 5239 84.9 31 3.7 183 2.4 10 3.2 11 1.0 26 3.5 0 0.0 0 0.0 6553 13.2 금융보험업 0 0.0 1 0.4 0 0.0 168 0.7 1 0.7 21 0.6 33 1.3 5 0.7 19 0.3 513 61.7 68 0.9 2 0.6 4 0.4 5 0.7 1 5.6 0 0.0 841 1.7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3 16.7 10 4.4 9 5.1 1705 6.7 102 68.9 455 13.1 227 8.8 77 10.3 245 4.0 85 10.2 5985 79.2 12 3.9 28 2.6 235 31.3 7 38.9 0 0.0 9185 18.5 교 육 서비스업 0 0.0 0 0.0 0 0.0 44 0.2 0 0.0 3 0.1 5 0.2 1 0.1 29 0.5 0 0.0 19 0.3 268 86.2 0 0.0 2 0.3 0 0.0 0 0.0 371 0.7 보건 및 사회복지 0.00 0 0.0 1 0.6 139 0.5 0 0.0 11 0.3 19 0.7 6 0.8 16 0.3 10 1.2 40 0.5 1 0.3 936 87.2 7 0.9 2 11.1 0 0.0 1188 2.4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0 0.0 1 0.4 1 0.6 170 0.7 0 0.0 26 0.7 19 0.7 31 4.1 43 0.7 41 4.9 70 0.9 1 0.3 7 0.7 304 40.5 0 0.0 0 0.0 714 1.4 기타산업 0 0.0 0 0.0 0 0.0 5 0.0 1 0.7 2 0.1 0 0.0 0 0.0 0 0.0 1 0.1 4 0.1 0 0.0 2 0.2 0 0.0 3 16.7 0 0.0 18 0.0 분류불능 0 0.0 0 0.0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계 0.018 100 228 0.5 100 178 0.4 100 25505 51.4 100 148 0.3 100 3484 7.0 100 2584 5.2 100 750 1.5 100 6171 12.4 100 831 1.7 100 7556 15.2 100 311 0.6 100 1073 2.2 100 750 1.5 100 18 0.0 100 3 0.0 100 49608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10. 1997년 10월 한 달 동안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은, < 표 Ⅱ- 7>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으로 23,436명(47.2% ),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 비스업으로 9,185명(18.5% ), 운수 통신업으로 6,553명(13.2% )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한 달 동안 이동한 근로자 49,608명 가운데 38,462명 (77.5% )이 동 일 산업 내로 이동하였고, 11,146명(22.5% )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는 25,505명이 이동하였는데, 이 가운데 4,765 명이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통신업, 건설업 등 비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10월 한 달 동안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증가한 업종은 건설업, 도소매 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업 등이며,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 스 및 수도 사업, 숙박 음식업,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등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1997년 11월 한 달 동안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을 보면, < 표 Ⅱ -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으로 25,733명 (45.9% ),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10,603명(18.9% ), 운수 통신업으로 7,305명(13.0% ) 순 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한달 동안 이동한 근로자 56,019명 가운데 42,496명 (75.9% )이 동 일 산업 내로 이동하였고, 13,523명(24.1% )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28,308명이 이동하였는데, 이 가운데 5,744명 이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통신업, 건설업 등 비 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11월 한달 동안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증가한 업종은 도소매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 건 및 사회 복지업 등이며,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Ⅱ- 8> 1997년 11월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이동 전 후 농림 업 어업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 도소 매업 숙박 음식 업 운수 통신 업 금융 보험 업 부동 산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기타 공공 개인 기타 산업 분류 불능 계 농림업 4 14.8 0 0.0 1 1.0 13 0.0 0 0.0 0 0.0 0 0.0 1 0.1 0 0.0 0 0.0 2 0.0 0 0.0 1 0.1 0 0.0 0 0.0 0 0.0 22 0.0 어업 0 0.0 255 78.9 0 0.0 22 0.1 0 0.0 6 0.2 4 0.1 1 0.1 7 0.1 0 0.0 5 0.1 0 0.0 1 0.1 1 0.2 0 0.0 0 0.0 302 0.5 광업 0 0.0 0 0.0 52 50.0 23 0.1 1 1.7 2 0.1 1 0.0 1 0.1 3 0.0 1 0.1 2 0.0 0 0.0 1 0.1 2 0.3 0 0.0 0 0.0 89 0.2 제조업 8 29.6 40 12.4 20 19.2 22564 79.7 17 29.3 396 10.1 914 24.6 152 14.2 405 5.9 112 15.1 907 10.2 14 10.7 76 6.6 105 15.9 0 0.0 3 100 25733 45.9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0.00 0 0.0 0 0.0 7 0.0 11 19.0 9 0.2 2 0.1 0 0.0 2 0.0 1 0.1 4 0.0 0 0.0 1 0.1 0 0.0 0 0.0 0 0.0 37 0.1 건설업 2 7.4 7 2.2 6 5.8 549 1.9 7 12.1 2783 71.0 91 2.4 15 1.4 113 1.6 24 3.2 267 3.0 2 1.5 9 0.8 28 4.2 2 13.3 0 0.0 3905 7.0 도소매 4 14.8 0 0.0 5 4.8 1538 5.4 2 3.4 74 1.9 1861 50.0 69 6.5 106 1.5 41 5.5 325 3.6 3 2.3 12 1.0 40 6.1 0 0.0 0 0.0 4080 7.3 숙박 음식업 0.00 1 0.3 1 1.0 169 0.6 0 0.0 15 0.4 40 1.1 602 56.4 29 0.4 9 1.2 47 0.5 4 3.1 4 0.3 50 7.6 0 0.0 0 0.0 971 1.7 운수통신업 2 7.4 11 3.4 5 4.8 874 3.1 3 5.2 82 2.1 156 4.2 54 5.1 5785 84.4 29 3.9 245 2.7 10 7.6 14 1.2 35 5.3 0 0.0 0 0.0 7305 13.0 금융보험업 1 3.7 0 0.0 0 0.0 180 0.6 1 1.7 19 0.5 239 6.4 24 2.2 30 0.4 369 49.8 78 0.8 1 0.8 8 0.7 20 3.0 0 0.0 0 0.0 967 1.7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22.26 9 2.8 13 12.5 2042 7.2 16 27.6 498 12.7 350 9.4 100 9.4 313 4.6 131 17.7 6923 77.5 21 16.0 54 4.7 119 18.1 8 53.3 0 0.0 10603 18.9 교육 서비스업 0.00 0 0.0 0 0.0 32 0.1 0 0.0 4 0.1 8 0.2 1 0.1 16 0.2 0 0.0 17 0.2 74 56.5 1 0.1 1 0.2 0 0.0 0 0.0 154 0.3 보건 및 사회복지 0.00 0 0.0 0 0.0 132 0.5 0 0.0 6 0.2 16 0.4 8 0.7 18 0.3 12 1.6 40 0.4 1 0.8 955 83.0 5 0.8 0 0.0 0 0.0 1193 2.1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0.00 0 0.0 1 1.0 156 0.6 0 0.0 25 0.6 40 1.1 39 3.7 28 0.4 12 1.6 72 0.8 1 0.8 13 1.1 253 38.4 0 0.0 0 0.0 640 1.1 기타산업 0 0.0 0 0.0 0 0.0 7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0.0 0 0.0 1 0.1 0 0.0 5 33.3 0 0.0 17 0.0 분류불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계 0.027 100 323 0.6 100 104 0.2 100 28308 50.5 100 58 0.1 100 3919 7.0 100 3722 6.6 100 1067 1.9 100 6856 12.2 100 741 1.3 100 8935 15.9 100 131 0.2 100 1151 2.1 100 659 1.2 100 15 0.0 100 3 0.0 100 56019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11. 1997년 12월 한 달 동안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을 보면, < 표 Ⅱ - 9> 와 같이 제조업으로 20,697명 (46.8% ),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으로 7,154명(16.2% ), 운수 통신업으로 6,256명(14.1% )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Ⅱ- 9> 1997년 12월의 산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이동 전 후 농림 업 어업 광업 제조 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업 도소 매업 숙박 음식 업 운수 통신 업 금융 보험 업 부동 산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기타 공공 개인 기타 산업 분류 불능 계 농림업 15 53.6 0 0.0 0 0.0 19 0.1 0 0.0 1 0.0 0 0.0 1 0.1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7 0.1 어업 0 0.0 88 62.9 1 0.8 17 0.1 0 0.0 1 0.0 1 0.0 0 0.0 5 0.1 0 0.0 2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15 0.3 광업 0 0.0 1 0.7 76 61.3 33 0.1 0 0.0 3 0.1 2 0.1 3 0.4 5 0.1 1 0.2 10 0.2 0 0.0 0 0.0 0 0.0 0 0.0 0 0.0 134 0.3 제조업 7 25.0 27 19.3 25 20.2 18137 79.3 9 15.5 303 9.9 705 26.6 107 13.2 372 6.5 101 16.2 748 11.6 20 23.0 52 5.2 83 13.7 0 0.0 1 33.3 20697 46.8 전기가스 및수도사업 0.00 0 0.0 0 0.0 20 0.1 12 20.7 4 0.1 1 0.0 0 0.0 2 0.0 1 0.2 1 0.0 0 0.0 1 0.1 0 0.0 0 0.0 0 0.0 42 0.1 건설업 2 7.1 2 1.4 2 1.6 420 1.8 11 19.0 2240 73.0 63 2.4 22 2.7 66 1.1 11 1.8 189 2.9 1 1.1 4 0.4 26 4.3 0 0.0 0 0.0 3059 6.9 도소매 0 0.0 4 2.9 2 1.6 1408 6.2 1 1.7 46 1.5 1309 49.4 32 4.0 80 1.4 21 3.4 496 7.7 2 2.3 9 0.9 19 3.1 0 0.0 0 0.0 3429 7.7 숙박 음식업 0.00 0 0.0 0 0.0 165 0.7 0 0.0 12 0.4 80 3.0 499 61.6 18 0.3 9 1.4 51 0.8 1 1.1 3 0.3 35 5.8 0 0.0 0 0.0 873 2.0 운수통신업 0 0.0 11 7.9 9 7.3 788 3.4 2 3.4 61 2.0 167 6.3 20 2.5 4904 85.3 40 6.4 198 3.1 11 12.6 14 1.4 30 5.0 1 10.0 0 0.0 6256 14.1 금융보험업 0 0.0 1 0.7 0 0.0 112 0.5 0 0.0 17 0.6 29 1.1 2 0.2 13 0.2 326 52.3 39 0.6 1 1.1 6 0.6 11 1.8 0 0.0 0 0.0 557 1.3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7.12 5 3.6 6 4.8 1449 6.3 22 37.9 333 10.9 230 8.7 65 8.0 220 3.8 86 13.8 4580 71.0 12 13.8 42 4.2 97 16.0 4 40.0 1 33.3 7154 16.2 교육 서비스업 0.00 0 0.0 0 0.0 21 0.1 0 0.0 5 0.2 5 0.2 0 0.0 15 0.3 0 0.0 8 0.1 31 35.6 1 0.1 2 0.3 0 0.0 0 0.0 88 0.2 보건 및 사회복지 3.61 0 0.0 1 0.8 94 0.4 0 0.0 7 0.2 17 0.6 7 0.9 15 0.3 5 0.8 26 0.4 3 3.4 836 84.4 5 0.8 1 1.0 0 0.0 1018 2.3 기타공공 개인서비스 3.61 1 0.7 1 0.8 166 0.7 1 1.7 32 1.0 39 1.5 52 6.4 28 0.5 18 2.9 89 1.4 0 0.0 23 2.3 296 48.8 0 0.0 0 0.0 747 1.7 기타산업 0 0.0 0 0.0 1 0.8 9 0.0 0 0.0 4 0.1 4 0.2 0 0.0 3 0.1 4 0.6 10 0.2 5 5.7 0 0.0 2 0.3 4 40.0 0 0.0 46 0.1 분류불능 0 0.0 0 0.0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2 0.0 계 0.128 100 140 0.3 100 124 0.3 100 22859 51.7 100 58 0.1 100 3069 6.9 100 2652 6.0 100 810 1.8 100 5747 13.0 100 623 1.4 100 6447 14.6 100 87 0.2 100 991 2.2 100 606 1.4 100 10 0.0 100 3 0.0 100 44254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12.

12월 한달 동안 이동한 근로자 44,254명 가운데 33,354명 (75.4% )이 동 일 산업 내로 이동하였고, 10,900명(24.6% )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력직 근로자는 22,859명이 이동하였는데, 이 가운 데 4,722명이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통신업, 건 설업 등 비제조업으로 이동하였다. 12월 한 달 동안 산업간 노동력 이동이 증가한 업종은 농림업, 광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운수 통신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교 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업, 기타 공공 개인 서비스업 등이며, 어 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 보험업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IMF 금융 지원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력 이 동이 증가하는 산업은 도소매업, 운수 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복지 업 등이며, 노동력 이동이 감소한 산업은 농림업, 어업, 제조업, 전기・가 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금융 보험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

우리 나라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을, IMF 금융 지원 체제 시대 이전인 1997년 9월부터 IMF 금융 지원 체제를 맞은 1997년 12월까지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기간 동안의 직종간 노동력 이 동 현황은,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등이 기능원 내 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하향 취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9월 한 달 동안의 직종간 이동 현황을 보면, < 표 Ⅱ - 10> 과 같이 이동 근로자는 51,513명이며, 동일 직종 내의 이동 근로자는 30,632명 (59.5% )이고 ,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은 20,881명 (40.5% )으로 나 타났다.

< 표 Ⅱ- 10> 1997년 9월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이동 전 후 고위임 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및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 및 어업직 기능직 및 관련직 기계조 작원 및 조립원 단 순 노무직 분 류 불 능 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36.8763 72 4.8 111 2.9 496 4.3 36 0.7 0 0.0 68 0.6 10 0.2 29 0.3 4 26.7 1589 3.1 전문직 87 4.2 565 37.7 362 9.4 306 2.6 42 0.8 2 0.6 98 0.8 19 0.4 24 0.2 0 0.0 1505 2.9 기술직 및 준전문직 1406.7 346 23.1 1778 46.4 584 5.0 113 2.2 18 5.8 1188 9.7 120 2.4 190 1.9 0 0.0 4477 8.7 사무직 827 39.8 325 21.7 528 13.8 8364 71.9 719 14.3 4 1.3 669 5.4 181 3.7 333 3.4 6 40.0 11956 23.2 서비스 및 판매직 3.572 64 4.3 146 3.8 811 7.0 2866 57.0 13 4.2 529 4.3 448 9.1 1025 10.3 1 6.7 5975 11.6 농업 및 어업직 0.00 2 0.1 16 0.4 4 0.0 4 0.1 204 66.2 38 0.3 24 0.5 14 0.1 0 0.0 306 0.6 기능직 및 관련직 4.390 85 5.7 617 16.1 554 4.8 364 7.2 34 11.0 6792 55.3 866 17.6 1491 15.0 2 13.3 10895 21.2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123 15 1.0 106 2.8 145 1.2 412 8.2 11 3.6 878 7.1 2837 57.7 351 3.5 0 0.0 4778 9.3 단순노무직 74 3.6 25 1.7 167 4.4 363 3.1 473 9.4 22 7.1 2030 16.5 413 8.4 6463 65.2 2 13.3 10032 19.5 분류 불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20764.0 100 1499 2.9 100 3831 7.4 100 11627 22.6 100 5029 9.8 100 308 0.6 100 12290 23.9 100 4918 9.5 100 9920 19.3 100 15 0.0 100 51513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9. 기능직 및 관련직 근로자 12,290명 중 2,030명이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 직종을 바꾸었으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2,076명 중 827명은 사무직으 로, 140명은 기술직으로, 90명은 기능직 및 관련직으로, 87명은 전문직으 로, 74명은 단순 노무직으로, 72명은 서비스 및 판매직으로 이동하였다. 1997년 10월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은 < 표 Ⅱ- 11> 과 같이 직종을 바꾼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1,574명 가운데 450명은 사무직으로, 158명 은 기능직 및 관련직으로, 111명은 기술직으로, 56명은 단순 노무직으로 직종을 바꾸었으며, 기능직 및 관련직은 13,124명 중 2,262명이 단순노무 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Ⅱ- 11> 1997년 10월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이동 전 후 고위임 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및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 및 어업직 기능직 및 관련직 기계조 작원 및 조립원 단 순 노무직 분 류 불 능 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601 38.2 77 5.0 98 2.6 316 3.6 43 0.9 0 0.0 79 0.6 14 0.3 29 0.3 1 8.3 1258 2.5 전문직 124 7.9 665 43.1 352 9.3 282 3.2 31 0.7 3 1.1 108 0.8 10 0.2 24 0.2 0 0.0 1599 3.2 기술직 및 준전문직 111 7.1 365 23.7 1764 46.5 484 5.5 126 2.8 10 3.6 832 6.3 146 2.7 216 2.1 1 8.3 4055 8.2 사무직 450 28.6 264 17.1 513 13.5 5907 67.1 688 15.2 8 2.9 679 5.2 181 3.3 386 3.7 1 8.3 9077 18.3 서비스 및 판매직 53 3.4 51 3.3 133 3.5 706 8.0 2565 56.6 8 2.9 507 3.9 336 6.2 434 4.1 3 25.0 4796 9.7 농업 및 어업직 2 0.1 2 0.1 22 0.6 14 0.2 5 0.1 163 58.6 34 0.3 20 0.4 11 0.1 0 0.0 273 0.6 기능직 및 관련직 158 10.0 82 5.3 631 16.6 567 6.4 362 8.0 50 18.0 7741 59.0 1002 18.5 1594 15.1 1 8.3 12188 24.6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19 1.2 17 1.1 109 2.9 176 2.0 329 7.3 13 4.7 882 6.7 3148 58.1 369 3.5 2 16.7 5064 10.2 단순노무직 56 3.6 20 1.3 175 4.6 357 4.1 382 8.4 23 8.3 2262 17.2 558 10.3 7462 70.9 3 25.0 11298 22.8 분류 불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574 3.2 100.0 1543 3.1 100.0 3797 7.7 100.0 8809 17.8 100.0 4531 9.1 100.0 278 0.6 100.0 13124 26.5 100.0 5415 10.9 100.0 10525 21.2 100.0 12 0.0 100.0 49608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10. 1997년 11월 한 달 동안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은 < 표 Ⅱ- 12> 와 같이 직종을 바꾼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1,660명 가운데 497명은 사무 직으로, 134명은 기술직으로, 95명은 기능직 및 관련직으로, 66명은 단순 노무직으로 직종을 바꾸었으며, 기능직은 14,898명 중 2,752명이 단순 노 무직으로 직종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Ⅱ- 12> 1997년 11월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이동 전 후 고위임 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및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 및 어업직 기능직 및 관련직 기계조 작원 및 조립원 단 순 노무직 분 류 불 능 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673 40.5 76 4.9 95 2.2 429 3.8 46 0.8 1 0.3 83 0.6 14 0.3 36 0.3 3 25.0 1456 2.6 전문직 97 5.8 661 42.8 481 11.4 330 2.9 51 0.9 3 0.9 120 0.8 20 0.4 28 0.3 1 8.3 1792 3.2 기술직 및 준전문직 134 8.1 347 22.5 1751 41.4 605 5.4 139 2.4 20 5.7 1013 6.8 159 3.0 252 2.3 1 8.3 4421 7.9 사무직 497 29.9 258 16.7 622 14.7 7726 68.7 837 14.2 13 3.7 887 6.0 217 4.0 462 4.3 2 16.7 11521 20.6 서비스 및 판매직 74 4.5 56 3.6 163 3.9 869 7.7 3541 60.0 5 1.4 659 4.4 398 7.4 617 5.7 2 16.7 6384 11.4 농업 및 어업직 0 0.0 0 0.0 15 0.4 9 0.1 11 0.2 186 52.8 38 0.3 9 0.2 40 0.4 0 0.0 308 0.5 기능직 및 관련직 95 5.7 95 6.2 715 16.9 660 5.9 411 7.0 70 19.9 8258 55.4 979 18.2 1890 17.5 0 0.0 13173 23.5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4 1.4 15 1.0 130 3.1 194 1.7 394 6.7 24 6.8 1088 7.3 3069 57.0 465 4.3 0 0.0 5403 9.6 단순노무직 66 4.0 35 2.3 258 6.1 430 3.8 472 8.0 30 8.5 2752 18.5 517 9.6 6998 64.9 3 25.0 11561 20.6 분류 불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6603.0 100 1543 2.8 100 4230 7.6 100 11252 20.1 100 5902 10.5 100 352 0.6 100 14898 26.6 100 5382 9.6 100 10788 19.3 100 12 0.0 100 56019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11. 1997년 12월 한 달 동안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 표 Ⅱ- 13> 과 같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등이 기 능직 내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하향 재취업하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12월 중 직종을 바꾼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1,412명 가운데 459 명은 사무직으로, 98명은 기능직 및 관련직으로, 96명은 기술직으로, 57 명은 단순노무직으로 직종을 바꾸었으며, 기능직 및 관련직은 11,898명 중 2,229명이 단순노무직으로 직종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 표 Ⅱ- 13> 1997년 12월의 직종간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 명, % 이동 이동 전 후 고위임 직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및 준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 및 어업직 기능직 및 관련직 기계조 작원 및 조립원 단 순 노무직 분 류 불 능 계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538 38.1 80 6.6 58 1.7 346 4.3 40 0.9 0 0.0 69 0.6 22 0.5 28 0.3 0 0.0 1181 2.7 전문직 78 5.5 452 37.1 273 7.8 252 3.1 38 0.8 1 0.4 88 0.7 15 0.3 21 0.2 0 0.0 1218 2.8 기술직 및 준전문직 96 6.8 282 23.2 1425 40.6 544 6.7 355 7.7 12 4.4 801 6.7 133 2.8 194 2.3 1 10.0 3843 8.7 사무직 459 32.5 230 18.9 543 15.5 5347 65.9 829 17.9 6 2.2 655 5.5 154 3.3 322 3.8 2 20.0 8547 19.3 서비스 및 판매직 46 3.3 35 2.9 112 3.2 575 7.1 2341 50.6 4 1.5 499 4.2 313 6.6 524 6.2 3 30.0 4452 10.1 농업 및 어업직 2 0.1 1 0.1 19 0.5 3 0.0 5 0.1 179 65.3 28 0.2 16 0.3 11 0.1 0 0.0 264 0.6 기능직 및 관련직 98 6.9 90 7.4 785 22.4 497 6.1 329 7.1 36 13.1 6714 56.4 849 18.0 1437 17.0 2 20.0 10837 24.5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8 2.7 10 0.8 104 3.0 201 2.5 331 7.2 13 4.7 815 6.8 2759 58.5 352 4.2 1 10.0 4624 10.4 단순노무직 57 4.0 38 3.1 192 5.5 345 4.3 359 7.8 23 8.4 2229 18.7 456 9.7 5588 65.9 1 10.0 9288 21.0 분류 불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1412 3.2 100.0 1218 2.8 100.0 3511 7.9 100.0 8110 18.3 100.0 4627 10.5 100.0 274 0.6 100.0 11898 26.9 100.0 4717 10.7 100.0 8477 19.2 100.0 10 0.0 100.0 44254 100.0 자료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 통계월보. 1997. 12. 이상과 같이 근로자가 직종간에 이동하는 추세를 보면, 고위 임직 원 및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등이 기능직 내지 단순 노무직 등으로 하향 재취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은 사무직, 기능직 및 관련직으로, 전문직은 기 술직, 단순노무직으로 직종을 바꾸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3 . 산업사회의 인력 수요

가 . 인력수급 현황

이상과 같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의 인력 수 요를 제한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실업이 안정적인 기조에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업 및 인력 수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조사한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단기간의 인력수요 전 망을 엿볼 수는 있으나, 우리 나라 전체의 인력 수급에 확대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 F 지원 체제하에서의 산업사회 인력수급 현황을 조사 (중소기업협동 조합 중앙회, 1998)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체(중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소기업 : 50인 미만)의 인력수급 및 인력수요 현황을 살펴보 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694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1998년 2월 11일에서 14일까지 각 지회에서의 실사 (240개 사) 및 P C통신 조사 를 병행하여, 인력수급 및 인력수요 현황을 파악하였다. 1 ) 최근 중소기업 인력의 과부족 현황 < 표 Ⅱ- 14> 최근 중소기업 인력의 과부족 현황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화학 과 잉 20.1 24.5 16.1 23.6 21.5 적 정 65.6 61.2 63.6 60.3 61.2 부 족 14.3 14.3 20.3 16.1 17.3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최근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과부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 표 Ⅱ- 14> 와 같았다. < 표 Ⅱ- 14> 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7.3%인 반면, 인력과잉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1.5%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기업에 비해 중기업이, 업종별로는 경공업 분야에 비해 중 화학 분야가 인력과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인력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소기업과 중기업이 같으며, 중화학 분야보다 경공업 분야 의 기업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잉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체(21.5% )들의 현황을 직종별로 살펴 보면 < 표 Ⅱ- 15> 와 같았다. < 표 Ⅱ- 15> 직종별 인력 과잉 현황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화학 사무 관리직 32.7 54.5 24.6 44.0 40.4 영 업 직 4.0 0.0 1.8 2.7 2.5 연구 기술직 0.0 2.7 0.0 1.2 1.0 기 능 직 23.8 17.0 26.3 20.2 21.3 단순 근로직 39.6 25.9 47.4 31.9 34.7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 표 Ⅱ- 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직 (40.4% )과 단 순 근로직(34.7% )이 인력과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기업의 사무 관리직(54.5% )과 소기업의 단순 근로직(39.6% )의 인력과잉 상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중화학 분야의 사무관리직(44.0% ), 경공업 분야의 단순 근로직(47.4% )과 기능직(26.3% )의 인력과잉이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중기업과 중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사무 관리직이, 소기업 과 경공업 분야는 단순 근로직이 인력과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력과잉의 이유를 살펴보면, < 표 Ⅱ- 16> 에서와 같이, 응답 업 체의 91.3%가 매출 감소로 인한 여유 인력 발생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 었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한편, 사업규모 축소(5.7% )와 자동화에 의한 여유 인력 발생(2.4% )에 대 해서는 매우 낮은 응답을 보였다. < 표 Ⅱ- 16> 인력 과잉의 원인 단위 : % 구 분 규모별 업종별 전체 소기업 중기업 경공업 중화학 매출감소로 여유인력발생 94.3 86.1 83.3 93.3 91.3 자동화에의한 여유인력발생 1.9 3.3 3.0 2.2 2.4 사업규모축소 3.3 9.8 12.1 4.1 5.7 기 타 0.5 0.8 1.5 0.4 0.6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8. 인력부족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체(17.3% )들의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 면 < 표 Ⅱ- 17> 과 같았다. < 표 Ⅱ- 17> 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기능직 (49.1% ) 및 단순 근로직 (30.1% ), 연구 기술직(8.6% ), 영업직(6.7% ), 사무 관리직 (5.6% ) 순으로 인 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특히 소기업의 기능직(51.7% ) 과 중기업의 단순 근로직(41.2% )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 종별로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연구 기술직(12.3% )과 경공업 분야의 단순 근로직(42.2% )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