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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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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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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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칼럼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

3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손 양 훈

이슈진단

전력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

4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 우 석

글로벌 에너지패권의 이동과 시사점

···

13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 화 년

동향초점

중기(2002∼2017) 에너지수요 전망 및 시사점

···

27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태 헌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사업 동향과 대응방향

···

42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 지 운

논 단

셰일가스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

51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성 동 원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사업 지원현황 분석 및 시사점

···

77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봉 석

주요국 에너지 수요관리법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92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종 천

원유시장

원유시장 동향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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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여름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었다. 냉방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러 차례 전력수급의 비상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순환단전이나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블랙아웃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전력수급위기 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시행하였으며 산업계와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절전참여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전력수급 위기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으로는 미검증 부품을 사용한 원전의 가동 중지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의 전력소비는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보다 5배 이상 빠른 연평균 약 5% 이상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의 전력 과소비는 생산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전기요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부과되고 있는 에너지 조세 및 부과금의 왜곡이 근본적 원인인 것 으로 보고 있다. 경직된 전력가격과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전력수급 조절을 위한 가격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로 인하여 당연히 석유로 해결해야할 에너지 수요마저 전력으로 대체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대폭 늘어났다. 수요 급증, 전력수요관리 정책의 비효율성 등이 야기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력 과소비가 계속 심화된 것이다.

최근에 원전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나 송전선이 건설되어야 하는 지역에서의 갈등이 심각하게 노정되는 현상은 전력공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의 공급측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확충 위주의 전력수급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수요측 대안이 활발하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에너지 가격구조와 경쟁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기 위한 에너지 신기술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신기술을 결합한 수요관리의 새로운 대안이 기존의 공급측 대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의 에너지가격에 대한 개선, 시장원리를 회복하고 경쟁구조를 구비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전력수급 조절기능 회복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수급위기 때마다 산업계와 국민들의 절전운동 참여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근본적으로 전력소비를 낮추기 위한 가격 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하고 초단기적인 부하관리에만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전력 과소비를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오랫동안 매달릴 수는 없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전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손 양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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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력예비율이 10% 이하 수준으로 고착화되면 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전력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작년 여름(2012년 8월)에는 전력 공급예비

율²⁾이 3.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겨 울(2013년 1월)에는 최대전력이 7,652만k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올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월 별 최대전력 사용시 공급예비율이 10%를 넘어선 적 이 한 번도 없는 실정이다.

전력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 우 석 (jangws@hri.co.kr)

[그림 1] 월별 최대전력 수급 추이

주: 공급예비율 = (공급능력 - 최대전력)/최대전력.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 본고는 장우석, “전력 수급관리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2013.6)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2) 공급예비율 = (공급능력-최대전력)/최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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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5월, 올해 여름 전력 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예비력이 마이너스 198 만kW까지 하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³⁾최대 전력수요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영향 및 경기효과 등으로 2012년 7,727만kW에서 2013년 7,870만kW로 143만kW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⁴⁾ 반면 공급능력은 원전 정지의 영향 등으로 2012년 7,708만kW에서 2013년 7,672만kW로 오히 려 36만kW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올해 여름에는‘관심’단계의 전력수급경보⁵⁾ 가 수차례 발령되면서 산업계와 국민들의 불안과 불 편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력난의 근본적 해결 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반복되는 전력위기의 구조적 원 인을 수요와 공급 및 외부효과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 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전력위기 발생의 원인 가. 미흡한 전력 수요관리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 상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력위 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전 력소비량은 1980년 858kWh에서 2010년 9,192 kWh로 지난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여 OECD 평균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국의 GDP 대비 총 전력 소비량은 2010년 기준 0.44kWh/$로 OECD 평균인 0.25kWh/$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프랑스(0.20), 독일(0.18), 영국(0.14) 등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0.29), 일본(0.22)에 비해서 도 높은 수준이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및 일반용 전력소비량이

3)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2013.5.31).

4) 2012년 8월의 실제 최대전력 사용량은 7,429만kW이지만 이는 정부의 대책 시행으로 절전이 이루어진 결과치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책 시행 전 전력수요를 7,727만kW로 보고 올 여름철 수요를 전망.

5) 전력수급경보는 예비전력량에 따라 준비(400만kW 이상~500만kW 미만), 관심(300만kW 이상~400만kW 미만), 주의(200만kW 이상~300만kW 미만), 경계(100만kW 이상~200만kW 미만), 심각(100만kW 미만) 등 5단계로 발령됨.

[그림 2] 1인당 전력소비량 증가 추이 [그림 3] GDP 대비 총 전력소비량

자료: IEA/OECD 주: 2010년기준, 2005년 달러가치로 실질화.

자료: IEA/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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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2002년 151TWh에서 2012 년 258TWh로 연평균 5.5% 증가하였으며,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같은 기간 57TWh에서 102TWh로 연 평균 5.9% 증가하였다. 일반용 전력은 주로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공공·행정업 무용으로 이용되는 전력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용 전 력소비량은 2002년 43TWh에서 2012년 65TWh로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며, 기타 용도의 전력소비량 은 같은 기간 26TWh에서 41TWh로 연평균 4.6% 증 가하였다. 기타 용도의 전력은 교육용, 농사용, 가로 등, 심야전력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촉진 정책에 따라 산업용 전력

력소비량은 경제발전과 함께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 러나 이처럼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에너지 다소 비형 산업구조를 저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전력 다소비형 기업들까지 저렴한 전기요금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에 비 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독일,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다.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60.2kWh/1,000$로 미국(111.1), 일본(66.7), 프랑스 (73.6)보다 낮지만 독일(48.1), 영국(5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원전 비중 축소, 적극적인

[그림 4] 용도별 전력소비량 증가 추이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각년도

6) 연합뉴스‘전기요금 싸다. 日 기업 한국에 투자 러시’(2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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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시책, 높은 주택용 전력 가격 등으로 주택 용 전력사용량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주택용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많은 전력 다소 비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월평균 전력사 용량이 351kWh 이상인 전력 다소비가구의 비중은 2000년 13.4%에서 2011년 29.5%로 두 배 이상 증가 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력사용량이 250kWh 이하 인 가구는 62.8%에서 47.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⁷⁾이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가 전력 다소비가구의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발전설비 확충

공급 측면에서 보면 발전설비 확충 속도가 수요증

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전력위기의 구조화 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최대전력 사용량 은 2000년 4,101만kW에서 2013년 7,652만kW로 1.87배 증가한 반면, 발전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4,788만kW에서 8,230만kW로 1.7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발전설비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설비용량과 최대전력의 차이는 발전설비가 건설된 이후 일시적으로 여유를 회복하였다가 금새 하락하는 계단식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 는 이유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등의 주력 발전소의 추 가 건설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전력원인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이산화탄소 배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 혐오시설의 기피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7) 한국전력거래소,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 조사.

[그림 5] 1인당 GDP대비 주택용 전력소비량 [그림 6] 전력사용량대별 표본가구 분포

자료: IEA/OECD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비행태 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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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고 알려진 조력발전소 역시 주변 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 등으로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미흡

공급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속가 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실적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력생산의 91.9%를 3 대 전원(원자력, 석탄, 복합화력)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발전량 가운데 석탄이 차지하는

자료: 언론 보도 종합

<표 1> 발전소 건설 관련 주요 갈등사례

발전소 종류 위치 진행상황

화력 발전 경북 포항 무산(2012.7)

화력 발전 전남 고흥 무산(2012.10)

조력 발전 인천 무산(2012.10)

화력 발전 강원 고성 무산(2012.10)

화력 발전 경남 남해 무산(2012.10)

원자력 발전 강원 삼척 주민 반대로 난항

가스 발전 충북 보은 주민 반대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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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은 40.2%이며, 원자력 31.2%, 복합화력 20.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 하였으나 3대 전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여전 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0년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은 6,378GWh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이는 독일(17.7%), 프랑스(14.2%), 미국(10.4%), 일본 (10.4%), 영국(7.2%) 등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신 재생에너지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신재생에너지 를 이용한 발전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추가 연료 비 없이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속 적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오염물질을 배 출하지 않고 사고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 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이 확산되면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의 공급 부담이 감소하여 전력난 완화에 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은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수요 급변동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 름에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간 폭염일수 가 13.4일로 집계되었으며, 열대야 일수는 2000년 이후 최고치인 9.1일에 달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 현상 이 지속되었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 지 39일간 한파가 지속되면서 2011년 1월 평균 최저 기온은 1973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 한,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에는 기록적인 한파로 총 12곳의 일최저기온 극값이 경신되었다.

2010년과 2012년 여름에는 최고기온이 평년값을 크게 상회하면서 최대전력 또한 2010년 8월 약

주: 2010년 기준.

자료: IEA,‘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2012 Edition

<표 2>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교

구 분 발전량(GWh) 발전비중(%)

한국 6,378 1.3

미국 454,354 10.4

일본 116,059 10.4

프랑스 79,876 14.2

독일 109,795 17.7

영국 27,182 7.2

[그림 8] 주요 전원별 발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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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kW, 2012년 8월 약 7,400만kW 수준으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2010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겨울 기온이 평년값을 크게 하회하면서 최대전력 또 한 201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2013년 1월에 는 7,652만kW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처럼 여름철 이상고온과 겨울철 이상저온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대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전

력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수요 예측은 더욱 어 려워지고 있다.

마. 원전의 돌발 정지로 인한 공급능력 급감

최근 원전의 불량부품 사용 문제에 따른 가동 중단 및 계획예방정비 기간연장은 전력 수급난을 더욱 가중

주: 1) 각년도 서울지역 7~8월 기준.

2) 평년차는 해당 월평균기온과 평년기온과의 차이.

자료: 기상청,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주: 1) 각년도 서울지역 1, 2월 기준.

2) 평년차는 해당 월평균기온과 평년기온과의 차이.

자료: 기상청,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표 3>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고장·결함내역 내용

구 분 설비용량

울진1호 2013, 1, 17 고장정지 95만kW

고리4호 2013. 4. 4 고장정지 95만kW

신월성1호 2013. 4. 23 고장정지 100만kW 신월성1호 2013. 5. 28 불량부품 발견 100만kW 신월성2호 2013. 5. 28 불량부품 발견 100만kW 신고리1호 2013. 5. 28 불량부품 발견 100만kW 신고리2호 2013. 5. 28 불량부품 발견 100만kW 신고리3호 2013. 6. 5 불량부품 의혹 100만kW 신고리4호 2013. 6. 5 불량부품 의혹 100만kW [그림 11]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지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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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

이미 2012년 11월에 원전의 불량부품 사용이 적발 되면서 계획정비기간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된 바 있 다. 특히 2013년 5월 다른 원전의 불량부품 및 미검 증부품 사용이 적발되면서 원전 2기가 가동 중단되는 등 하절기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또한 현 재 건설초기 단계에 있는 원전 2기 역시 부품성적서 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전 운영에 차질이 발 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력 공급예비율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전소 1기당 전력공급 비중이 높은 원전의 불시 정지는 전력 대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원전의 고장 정지를 최 소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비 전력에 여유가 있는 시기에는 이 같은 가동 중단에 도 큰 무리가 없었으나 전력예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는 가동 중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고장 감지에 따른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며, 불시 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력수급의 리스크 요인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3. 전력위기 대응방안

전력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수요관리 강화, 공급체계 개선, 에너지 효율향 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녹색발전(에너지절약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 기) 확산, 전력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 를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에 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소비 의무 절감량을 할당하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제 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상가, 오피스 건물의 단열 기준을 높여 유리건물 신축을 억제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진제 강 화, 요금구조 세분화 등을 통해 전력 다소비가구의 에 너지절약을 유도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낭비성 전력의 소비를 줄여 전력공급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스템 확충으로 중앙집 중식 대형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도심의 건물 옥상과 벽면, 유리창 등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보급을 확대하는 등 분산형·자립형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한, 소수력발전의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건설 등을 통해 대형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원거리 송 전의 필요성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존 에너지원의 발전단가 에 근접하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앞당기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전력가격의 현실화, 법·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넷째, 피크요금제 등의 도입으로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한편 전력수요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예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5,000kW 이상 대규모 수 용가에도 피크요금제를 적용하여 전력수요를 분산한 필요가 있다. 또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전력수요 의 급변동에 대비하여 예비력 운용기준을 강화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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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 성을 확보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을 높여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원전의 안전 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원전 가동률 제고를 통한 원가 절감 보다 충분한 예방정비 기간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국무총리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 김철현, 일별·시간대별 전력 부하패턴 분석,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3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2013.5.31

한국전력거래소,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소 비행태 조사, 각년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2013

<외국 문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lectricity Information, 2012

<웹사이트>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px.or.kr/e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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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주(북미, 중남미)의 석유생산이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글로벌 에너지패권에 변화가 예 상된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이 주 축을 이루고 있는 OPEC이 글로벌 에너지공급의 중 심이지만 점차 중동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다. 반면

에 기술 발전 등으로 미주의 에너지생산량이 증가하 고 수출 여력도 커지면서 글로벌 에너지패권이 점차 중동에서 미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BP는 빠르 면 2010년대 중반부터 미주의 석유생산량이 중동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주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이미 중동의 두배 수준이다.

미국에서는‘셰일혁명(Shale Revolution)’으로

글로벌 에너지패권의 이동과 시사점 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 화 년 (hnkim@seri.org)

1) 본고는 김화년, “글로벌 에너지패권의 이동: 중동에서 미주로,”「SERI 경제포커스」, vol. 418, 삼성경제연구소(2013)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한 것임.

[그림 1] 미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전망

자료: BP(2013), BP Energy Outlook 2013 자료: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16)

발이 확대되며 석유 및 가스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비 전통에너지인 셰일가스(Shale Gas), 타이트오일 (Light Tight Oil)²⁾의 미국 내 생산은 2010∼2012년 동안 각각 67.3%, 143.9% 증가했다. 미국의 셰일가 스 생산량은 2010년 4조 8,624억 입방피트에서 2012년 8조 1,346억 입방피트로 증가했다. 또한 미 국의 타이트오일 생산량도 2011년 82만 배럴/일에서 2012년 200만 배럴/일로 커졌다.³⁾

세계에너지기구(IEA)는 이르면 2017년부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석유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⁴⁾ 2020년 미국은 사우디아 라비아(1,050만 배럴/일)의 생산량을 상회한 1,100만 배럴/일을 생산해 세계 1위 산유국이 될 전망이다.⁵⁾ 또한 BP는 미국의 2013년 석유액(Oil Liquids)⁶⁾ 생 산량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추월해 세계 1위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⁷⁾미국은 2020년에는 천 연가스 순수출국, 2030년경에는 석유 순수출국이 되 면서 미주의 역내 에너지자급도가 크게 증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미국뿐 아니라 북미의 캐나다도 오일샌드(Oil Sand) 등의 비전통에너지 개발로 인해 석유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의 생산 증가로 인 해 2011∼2030년 석유생산량이 연간 2.4% 증가할

암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출기술이 발달하면서 개 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앨버타 州에 집중 매장되어 있다.

셰일가스 등 미개발 석유자원이 많은 중남미도 에 너지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브라질은 해양석유를 중 심으로 2030년까지 연간 4.9% 증산하여 세계 6위 산 유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는 오 리노코 지역의 초중질유를 중심으로 증산이 진행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 생산량은 2011년 60 만 배럴/일에서 2020년 140만 배럴/일, 2030년에는 180만 배럴/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

2030년 베네수엘라의 가스생산량은 연간 4.9% 증가 할 전망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전망치는 2012년 11월에 발표된 IEA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 고 있으나, 2013년 3월 차베스 前 대통령 사망 이후 중장기적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현재 생산량 전 망치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에너지생산이 가능한 것이 미 주의 핵심 경쟁력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탐사·

채굴 기술,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에너지 관련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이 향후 미주로 에너지패권을 이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 다. 미주에서는 기술 발달로 비전통에너지, 심해의

2) 셰일층에서 수압파쇄 등 셰일가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굴하는 경질유로 통상 타이트오일로 칭함, 통상 셰일오일로 혼용.

3) EIA(2013), Annual Energy Outlook.

4) U.S. to Be World's Top Oil Producer in 5 Years, Report Says. (2012.11.12.). New York Times.

5)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6) 원유(Crude Oil), NGLs(천연가스액), 바이오연료(Biofuel), 가스 등에서 추출하는 석유액(Liquids from Gas)과 석탄에서 추출하는 석유액(Liquids from Coal) 등을 포함(가공품인 휘발유 등 석유제품이 아닌 원료들).

7) BP(2013), BP Energy Outlook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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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등의 생산이 늘어날 것이고, 자동차 연비 등 효율성이 향상되어 에너지소비는 감소 할 것이다. 미주의 석유소비량은 자동차 연료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2011년 2,770만 배럴/일에서 2030 년에는 2,520만 배럴/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⁸⁾ 반면, 중동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석유생 산이 소폭 증가에 그쳐 수출 여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세계 에너지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다. 중동 의 2011∼2030년 연간 석유생산 증가율은 0.8%에 그 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석유생산량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⁹⁾되는 이라크를 제외하면 중동의 석유생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¹⁰⁾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신기술을 바

탕으로 한 비전통에너지,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등 미주 에너지개발의 3가지 경쟁력을 통해 에너지패권 변화의 가능성을 점검해보도록 할 것이다. 3절에서는 에너지패권 변화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4절에서는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한다.

2. 미주 에너지개발의 3대 경쟁력

글로벌 에너지패권이 이동하는 것은 미주가 비전통 에너지,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경쟁력을 보 유했기 때문이다. 첫째, 미주는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며, 관련 기술

미국 8.1 10.0 11.1 10.9 10.2 604 679 747 765 784

캐나다 3.5 4.3 4.9 5.4 5.9 160 165 171 169 174

중남미 10.3 10.8 11.7 12.6 13.1 213 242 264 295 337

-브라질 2.2 2.8 4.0 5.0 5.5 15 21 32 49 69

-베네수엘라 2.7 2.6 2.7 2.9 3.2 24 30 37 44 63

-멕시코 2.9 2.7 2.6 2.6 2.6 50 47 51 57 66

미주 전체 21.9 25.1 27.7 28.9 29.2 977 1,086 1,182 1,229 1,295

<표 1> 미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전망

석유 천연가스

구 분 2011 2015 2020 2025 2030 2011 2015 2020 2025 2030

(단위: 백만 배럴/일, 10억 입방미터)

주: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미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표 1>에서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상 중남미로 분류.

자료: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9)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백만 배럴/일): 2.7(2011년) → 6.1(2020년) → 7.5(2030년).

(18)

경쟁력도 확보했다. 미국의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 캐나다의 오일샌드, 중남미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 (Extra Heavy Oil)가 미주 비전통에너지 개발의 중 심이 될 것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 아르헨티나, 멕 시코, 브라질은 세계 10대 셰일가스 매장국이다. 둘 째, 미주는 해양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시추·안전 등 해양개발 기술도 우위에 있다. 미국의 5개 주와 멕 시코에 걸쳐 있는 멕시코만의 해양석유와 브라질 연안 암염하층(Pre-salt Layer) 심해유전의 개발잠재력이 크다. 셋째, 미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활발 히 진행하여 석유자원에 대한 에너지의존도가 상대적 으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재정위 기를 겪으며 부진에 빠진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풍부하다. 풍력, 태양광 등 전력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외에도 브라 질과 미국은 바이오연료 생산 강국이다.

가. 비전통에너지 개발

미주에는 전 세계 셰일가스의 47.7%가 매장되어 있으며, 10대 셰일가스 매장국 중 5개국이 위치하고 있다. 셰일가스 주요 매장국 중 북미에는 미국(2위), 캐나다(7위)가, 중남미에는 아르헨티나(3위), 멕시코 (4위), 브라질(10위)이 있어 미주의 개발잠재력이 크 다.¹¹⁾ 이에 따라 미주에서는 셰일가스 등 비전통가스 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2020년 미국의 전체 천연 가스 중 비전통가스 생산비중은 67%¹²⁾, 캐나다의 비 전통가스 비중은 57%, 멕시코의 비전통가스 비중은 12%로 전망된다. 비전통가스 생산 증가로 인해 2020 년 미국은 90억 입방미터, 캐나다는 550억 입방미터 의 가스 純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2035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의 비전 통가스 개발을 위한 누적 투자액은 1조 5,730억 달러

① 비전통에너지 글로벌 에너지패권이

점진적으로 미주로 이동

미국의 국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미국의 셰일가스, 타이트오일,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 증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도 셰일가스 매장 풍부

② 해양석유 멕시코만과 브라질 연안 암염하층 개발 증가

알래스카(북극) 자원개발도 점진적으로 진행

③ 신재생에너지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빨라 투자 지속 여력 확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 생산 강국

3대 요인 진단 영향

11) 러시아에도 셰일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확인매장량을 입증하지 못함.

12) EIA는 2030년 미국의 비전통가스 생산 비중을 IEA보다 큰 75.6%로 전망(EIA(2013), Annual Energy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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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러가치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2035년까지 비전통가스 개발을 위해 미국은 1 조 3,080억 달러, 캐나다는 2,180억 달러, 멕시코는 47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¹³⁾ 동기간 동안에 미국 의 전체 가스 중 비전통가스 개발을 위한 투자비중은 79.4%, 캐나다의 투자비중은 74.7%, 멕시코의 투자 비중은 33.6%에 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오일샌드 개발을 주도하고, 미국은 타이 트오일 개발을 주도하면서 북미의 비전통석유 생산량 이 급증할 것이다. 캐나다에는 전 세계 오일샌드의 71.6%(1,736억 배럴)¹⁴⁾가 매장되어 있으며, 오일샌드 생산량이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11년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량은 160만 배

럴/일에서 2020년에는 290만 배럴/일, 2030년 380 만 배럴/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타이트오일 생산량은 2011년 120만 배럴/일에서 2020년에는 281만 배럴/일로 증가할 것이다. 2025 년에는 전체 원유(Crude Oil) 중 타이트오일 생산비 중이 38.7%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¹⁵⁾

지금까지는 비전통에너지 중 셰일가스가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는 타이트오일(통상 셰일오일 로 혼용)의 생산 증가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가 격이 크게 하락한 천연가스에 비해 유가는 상대적 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기술이 유 사한 타이트오일 생산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IEA(2012),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표 2> 미주의 비전통가스 생산 전망

구 분 2010 2020 2035

미국 전체 609 726 821

- 비전통가스 358 489 580

(비중) (59) (67) (71)

캐나다 전체 160 174 177

- 비전통가스 62 100 119

(비중) (39) (57) (67)

멕시코 전체 50 52 87

- 비전통가스 2 6 37

(비중) (3) (12) (43)

(단위: 10억 입방미터, %)

14) 기획재정부(2012.3.16),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전망과 시사점," 보도참고자료.

(20)

나. 해양석유 개발

미주는 2010년 전 세계 해양(Offshore)석유 생산 의 약 39%를 담당했다. 앞으로는 중남미에 해양개발 을 위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전 세계 해양석유의 약 14%는 미국, 약 9%는 캐나다와 멕시코, 약 16%는 중남미에서 생산되었다.¹⁶⁾ 2010∼

2015년 미주의 해양개발을 위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총 4,169억 달러로, 이 중 2,829억 달러가 중남미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는 중남미의 해양 유정(Wells)이 2010년 대비 86.3%

증가한 1,416개가 있어 타 지역보다 해양개발이 활발 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연안의 심해유전을 중심으 로 석유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브라질 연안의 암염 하층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발견되어 중남미의 해

자료: EIA(2013), Annual Energy Outlook

구 분 2010 2011 2012 2015 2020 2025

타이트오일 생산량 82.0 122.0 200.0 263.0 281.0 263.0

원유생산 중 비중 15.0 21.5 31.5 36.2 37.7 38.7

자료: Quest Offshore(2011), The State of the Offshore U.S. Oil and Gas Industry

<표 4> 해양개발 자본지출 전망

구 분 2010 2015 누적

미주 49.1 86.5 416.9

- 미국 8.1 23.0 94.2

- 캐나다, 멕시코 4.3 9.2 39.8

- 중남미 36.7 54.3 282.9

아시아 36.2 61.6 297.4

아프리카, 지중해 27.2 57.3 266.6

북해 24.7 35.5 183.3

전 세계 137.2 240.9 1,164.2

(단위: 억 달러)

16) Quest Offshore(2011), The State of the Offshore U.S. Oil and Ga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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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유 생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브라질 암염하 층의 매장량은 최대 800억 배럴로 추정되며, 국영석 유사 페트로브라스는 2020년까지 암염하층에서 210만 배럴/일을 생산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멕 시코 국영석유사 페멕스(PEMEX)는 멕시코만(멕시 코 수역)의 석유개발을 위해 2002∼2011년 36.8억 달 러를 투자하는 등 멕시코의 해양석유 생산량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¹⁷⁾

미국은 해양개발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해양석유 생산이 당분간 위축되겠지만, 기술개발과 규제완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양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다. 미국의 해양석유 생산량은 2006년 BP의 알래스 카 송유관 유출, 2010년 BP의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 고 등으로 인해 미국의 해양개발이 위축되면서 감소 했다. 미국 멕시코만의 유정 수도 2008년 458개에서 2011년 185개로 줄었다. 그러나 멕시코만에는 정유

자료: Quest Offshore(2011), The State of the Offshore U.S. Oil and Gas Industry

<표 5> 해양개발 시추가 계획된 油井 수

구 분 2010 2015 2010~2015 증가율

미주 1,004 1,764 75.7

- 미국 222 314 41.4

- 캐나다, 멕시코 22 34 54.5

- 중남미 760 1,416 86.3

아시아 520 604 16.2

아프리카, 지중해 440 844 91.8

북해 636 732 15.1

전 세계 2,600 3,944 51.7

(단위: 개, %)

17) Abraham, K.(2012), Mexico works on rebuilding its crude oil output, World Oil, Vol. 233, No. 8, August 2012.

자료: EIA(2013), Annual Energy Outlook

<표 6> 미국의 해양석유 생산량

구 분 2010 2011 2012 2015 2020

해양 석유(알라스카 제외) 167 143 141 163 169

알라스카 60 57 53 46 49

(단위: 만 배럴/일)

(22)

성이 크다. 또한 시추안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 에 해양생산이 점차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0∼

2015년 멕시코만의 유정 수는 4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해양석유 생산량¹⁸⁾은 2011년 143만 배럴/일에서 2020년에는 169만 배럴/일로 증가할 것 이다.¹⁹⁾ 또한 2012년 로열더치셸이 미국정부로부터 알래스카 북부 연안 츄크치해와 뷰포트해 광구의 시 추 허가를 받는 등 알래스카 해양개발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중남 미는 주목받는 신흥국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여력이 있다.

2006∼2012년 미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5,293억 달러로 동기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27.9%를 차지한다. 2006∼2012년 미주의 신재생에 너지 투자 중 풍력이 41.2%의 비중을 차지하고 태양 광은 24.8%의 비중을 차지한다. 재정위기로 인해 유

18) 알라스카 생산량 제외.

자료: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표 7> 미주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주 전체 509 793 735 622 830 1,009 795

- 풍력 150 282 322 260 407 364 394

- 태양광 56 126 142 122 169 423 276

- 기타 302 385 271 240 254 222 125

(단위: 억 달러)

<표 8>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 전망

구 분 2010 2015 2020 2025 2030

미주 1,614 1,971 2,297 2,631 2,972

- 미국 454 600 750 909 1,074

- 브라질 437 514 585 646 701

유럽 1,196 1,453 1,698 1,936 2,180

(단위: 조 Wh)

(23)

럽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 기가 회복 기조에 있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분야 경 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주에서는 2010∼2030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이 연평균 2.1%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2010∼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연평균 2.6% 증가하고, 풍력의 가용량(Capacity)은 2010∼

2020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풍 력 가용량은 2010년 47GW에서 2020년 93GW로 커 질 것이다. 또한 브라질은 2010년에 이미 전력생산의 약 85%를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정도로 신재생에너 지 강국이다.²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미주 국가는 바이오 연료 생산 강국이다. 미국과 브라질 등 미주의 2012

년 에탄올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의 75.3%를 차지한 다. 미국의 2012년 에탄올 생산량은 565.5억 리터로 세계 1위, 브라질의 생산량은 257.6억 리터로 세계 2 위이다. 미국은 에탄올 생산을 위해 주로 옥수수를 이 용하고 브라질은 사탕수수를 이용하고 있다.²¹⁾미국과 브라질은 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를 휘발유에 혼유해 사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사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미 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743.5억 리터, 브라질의 생산 량은 453.7억 리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디젤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중남미에서 1위 생산국이 다. 2020년 미국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47.8억 리 터, 아르헨티나 31.7억 리터, 브라질 25.9억 리터로 증가할 전망이다.

20) EA(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21) 옥수수는 곡물가격, 사탕수수는 설탕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어 전 세계 식품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두 원료 모두 비난을 받고 있음.

[그림 3] 전 세계 바이오연료(biofuel) 생산량

자료: OECD-FAO(2012), Agricultural Outlook 2012~2021

(24)

글로벌 에너지패권이 미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시 장에서 발생할 변화와 파급 영향력은 클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제유가의 하락 안정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이다.²²⁾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자 수입국이기 때문이 미주의 에너지생산 증가는 미주의 에너지자급도 향상 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 석유시장의 수급 과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러시아의 영 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²³⁾

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

제유가 상승을 억제할 것이다. 2013년 현재 이란사태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석유 의 생산 증가로 인해 전 세계 석유공급은 안정적이다.

전 세계 석유수급은 2012년 1/4분기∼2013년 1/4분기 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 한 상황이지만 수급 안정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2011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석유생산이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여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피 크오일(Peak Oil)론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²⁴⁾

앞으로도 미주의 비전통석유 생산 증가로 인한 수 급 안정은 국제유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버드大의 모게리 교수²⁵⁾와 이탈리아 석유기업 Eni의

[그림 4] 전 세계 석유수급과 국제유가(월평균) 추이

자료: IEA, MODS 자료: Bloomberg

22) 조용권 외, “새로운 석유자원이 가져올 변화,”「CEO Information」, Vol 900, 삼성경제연구소, 2013.

23) 이대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SERI 경제포커스」, vol. 419, 삼성경제연구소, 2013.

24) Peak Oil isn’t Dead: An Interview with Chris Nelder(2013.4.13), The Washington Post.

25) Maugeri, L.(2012), Oil: The Next Revolution, Belfer Center, Harvard Kennedy School.

(25)

CEO 스카로니²⁶⁾도 비전통석유 생산 증가가 글로벌 유 가를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wC는 비전통 석유개발을 고려해 2020년 실질 유가(2010년 가치 기 준)를 EIA의 기준 전망(116달러/배럴)²⁷⁾대비 13%(16 달러) 이상 낮게 전망하고 있다. 유가 하락 시 OPEC 이 산유량을 조절한다면 2020년 이후에는 실질 유가 가 100달러/배럴 내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국이 대규모로 원유 수출에 나서지 않는 한 양(+)의 브 렌트와 WTI 간 가격 차이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

최근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미국 셰일가스에 밀린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대미 수출 물량이 유럽으로 유입됨에 따라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와 가격 하락으 로 인해 카타르는 미국으로 수출하던 LNG를 유럽으 로 수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유럽 수출량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이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주로 글로벌 에너지패권이 이동함에 따라서 러시아의 新東進 정책의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 상된다.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 대한 新東進 정책을 가동하여 에너지시장 주도권 확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동 에너지의 존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러시아의 대중국, 대일본 협 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미국의 중동 의존도가 낮 [그림 5] 비전통석유를 고려한 국제유가 전망과 브렌트-WTI 가격 스프레드

자료: PwC(2013), Shale Oil: The Next Energy Revolution

26) Eni CEO: U.S. Production may Lead Oil Prices to Drop Globally(2013.5.22), The Houston Business Journal.

27) EIA의 2012년 전망치(EIA(2012), Annual Energy Outlook).

(26)

기 때문이다. 비전통에너지 생산이 급증한 미국의 탈중 동화로 인해 중동 산유국들은 동북아시아로 석유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이 가시화되고 중국이 자체 셰일가스 개발에 착수한다면 러시아의 에너지시장 장악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4. 시사점

가. 비즈니스 기회 포착

글로벌 에너지패권이 미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미주의 비전통에너지, 해양석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서 파생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비전통에 너지 개발에는 고성능 철강재 등이 필요하고, 해양석유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는 풍력모터 등이 유망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 기 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국 등 선진국과의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한편, 관련 경쟁력도 강화 해야 한다. 미국에서 2010∼2035년 자동차 연료 경제 성 향상으로 절감되는 누적 석유량은 약 75억 배럴(oil equivalent)로 EU와 중국에서 각각 절감될 것으로 전 망되는 약 43억 배럴에 비해 월등히 클 것이다.²⁸⁾

또한 향후 에너지패권을 차지할 미주에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통해 에너지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미국이 에너지안보를 위해 강력히 시행해왔 던 석유·가스 수출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을 한국으로 수입하기도 점 차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대형 LNG선이 통과할 수 있어 북미

[그림 6] 연료 경제성 향상으로 절약될 석유량

(27)

동부 지역에서 동아시아로의 운송거리가 단축될 것이 다. 따라서 현재의 중동 중심 에너지수입 환경에서 벗 어나 글로벌 에너지패권이 이동할 미주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입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 국가스공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셰일가스를 액화천연 가스(LNG)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사빈 패스(Sabine Pass)의 셰일가스를 2017년부터 20년 동안 연간 350만 톤을 수입할 계획이며, 캐나다에서 는 셰일가스 개발 허가를 받아 이르면 2019년에 수입 이 가능할 것이다.

나. 미주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응

미주의 에너지생산 증가로 인한 석유 원료의 가격 하락으로 석유화학 등 제조업에 비용절감 효과가 발 생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중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에 위협이 될 것이다. 다우케 미컬, 포모사, 쉘케미컬 등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미국 내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확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다우케미컬은 텍사스 주에 연간 150만 톤 생산

규모의 에틸렌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원료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3년 1/4분기 다우케미컬의 주당순 이익(EPS)은 예상치를 상회한 46센트로 전년(35센 트) 대비 31.4% 증가했다.

셰일가스 개발 증가로 인해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 이 하락²⁹⁾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틸렌(석유화학 중간원료) 생산비용도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

2012년 북미의 에틸렌 제조원가는 420달러/톤으로 동북아시아의 860달러/톤의 절반 수준이다. 북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에틸렌 생산원가는 상승했으나 북미만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PwC는 미국의 에틸렌 제조원가를 316달러/톤으로 더 낮게 추정하고 있다.³⁰⁾ 미국은 제조원가 하락으로 인해 폴리에틸렌 (PE)과 PVC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석유제품은 이미 순수출국으로 전환 되었다.³¹⁾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 미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주에 직접 투자해 값싼 원료를 확보하고, 신규 개발 수요가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북미의 석유

29) 미국 연평균 천연가스(Henry Hub) 가격(1백만Btu당): 8.9달러(2008년) → 2.83달러(2012년).

30) PwC(2012), Shale Gas: Reshaping the US Chemicals Industry.

31) 장선영, 권오승, 이명희(2013), “美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Global Market Report 13-013」, KOTRA.

자료: IHS(2012.9), The Influence of Shale Development on U.S. Petrochemicals

<표 9> 지역별 에틸렌 생산원가 변화

연 도 동북아 북미 중동 서유럽

2007 840 780 250 820

2012 860 420 290 960

(단위: 달러/톤)

(28)

은 에틸렌 플랜트 투자를 통한 미국 내 생산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³²⁾또한 미개발 자원과 플랜트 신규 수요 가 많은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와의 네트워크를 강 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거점 중 하나로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기획재정부,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전망과 시사점, 보 도참고자료, 2012.3.16

박찬영, 미국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한국석유화 학협회, 2013

이대식,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

「SERI 경제포커스」, vol. 419, 삼성경제연구 소, 2013

장선영, 권오승, 이명희, “美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 책 및 시사점,”「Global Market Report」, 13-013, KOTRA, 2013

조용권 외, “새로운 석유자원이 가져올 변화,”「CEO Information」, Vol 900, 삼성경제연구소, 2013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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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A, Annual Energy Outlook, 2013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2012

_____,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2012 IHS, The Influence of Shale Development on

U.S. Petrochemicals, 2012.9

Maugeri, L., Oil: The Next Revolution. Belfer Center, Harvard Kennedy School, 2012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2~2021, 2012 PwC, Shale Gas: Reshaping the US Chemicals

Industry, 2012

_____, Shale Oil: The Next Energy Revolution, 2013 Quest Offshore, The State of the Offshore

U.S. Oil and Gas Industry, 2011

<외국 언론 및 데이터베이스>

The Washington Post, Peak Oil isn't Dead: An Interview with Chris Nelder, 2013.4.13 New York Times, U.S. to Be World's Top Oil

Producer in 5 Years, Report Says, 2012.11.12

The Houston Business Journal, Eni CEO: U.S.

Production may Lead Oil Prices to Drop Globally, 2013.5.22

Bloomberg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IEA, MODS

32) 박찬영(2013), 미국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한국석유화학협회.

(29)

1. 서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위 기를 겪었다. 현재의 전력수급 문제는 낮은 전기요금으 로 인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 왜곡에 기인한다. 즉, 2000년 중반 이후 국제 원유가격을 비롯하여 천연가스 와 석탄가격도 급등하였으나 전력의 실질가격은 하락하 거나 소폭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2차에너 지인 전력이 1차에너지인 석유류의 가격보다 낮아지면서, 전력을 이용한 냉방수요는 물론 난방수요까지 급격히 증 가하게 되었다. 또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한 2008년 이후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에너지수급 구조는 물 론 산업구조까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낮은 성장세를 보이 던 세계경제는 지난해 유럽 지역의 재정위기와 경기 부진으로 성장세가 위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 제도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에너지수요 증가 세도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에너지수급 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5년간(2012∼2017년)의 에너지수요 전망을 제시한다. 아울러 에너지수요 전망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에너지소비 동향 가. 총에너지 소비 및 지표

1990년대 초 10%를 상회하던 높은 에너지소비 증 가세는 1990년대 중반에도 지속되었으나, 외환위기 의 영향으로 1990년대 후반에는 크게 둔화되었다.

1990년대 전체적으로는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7.5%) 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6.5%)보다 높았다.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1% 증가하여 동기간 경제성장률(연평균 3.9%)보다 낮은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00년 이후의 총 에너지 소비 증가율 하락은 경제성장률 둔화, 국제유

중기(2002∼2017)

에너지수요 전망 및 시사점 ¹⁾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 태 헌 (thkim@keei.re.kr)

1) 본고는 에너지경제연구원, KEEI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2012∼2017)(2013.5)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30)

가 상승 및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등에 기인한다. 두바이원유 현물가격은 1990년대(1990

~2000년)에 배럴당 평균 17.48달러로 낮은 수준을 유 지하였으나,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2년에 는 배럴당 109.1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철 등 1990년대에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에너지 다소 비업종보다 부가가치 창출당 에너지투입량이 적은 조립 금속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07∼2012년)의 에너지소비 증 가세는 2000년대 초·중반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동기간 중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3%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연평균 2.9%)을 상회하였다. 이는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 설비증설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원료수 요가 급증하고, 산업부문 전력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 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의 조강설비 증설(현대제철 1, 2 고로)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2010년과 2011년 원료탄

소비 급증을 유발하였고, 석유화학산업의 설비증설과 생산량 증가는 원료인 납사수요를 유발해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7.0%, 8.3% 증가시켰다. 또한 2010년 과 2011년에 1차금속, 전기·전자기기, 자동차산업 등 을 중심으로 산업부문 전력소비가 급증하였다.

국가 에너지효율 수준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는 2000년 0.278에서 2012년 0.251로 연평균 0.8%의 개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8년 기간의 연평균 개선율은 1.5%에 달했으 나, 이후 3년 연속으로 에너지원단위가 악화되어 전체 기간의 원단위 개선은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09~2011년의 에너지원단위 악화는 에너지 다소 비업종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따른 원료용 에너지(납 사·원료탄) 및 전력소비 증가에 기인한다. 2009년 이 후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소비 급증은 국가 전체 의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 [그림 1]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31)

가된다. 또한 산업용 전력소비 급증 현상은 에너지 전 환손실 증대를 통해 에너지원단위 악화를 심화시켰다.

1인당 에너지소비는 2000년 4.10 TOE에서 2012 년 5.55 TOE로 증가하여 연평균 2.6%의 증가 속도 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 우리나라와 OECD 평균이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 다. 이후 2008년부터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2008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1인당 에너지소비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에너지원별 소비

석유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7.6%의 비교적 높

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고유가의 영 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0.9%로 크게 둔화되었다. 원 료용 납사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4.1%의 높은 성장 추세를 나타냈다. 비에너지유를 제외한 석유소비는 2000~2012년 기간에 연평균 1.5%의 감소율을 기록 하여, 석유에서 도시가스 및 전력 등으로의 연료대체 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소비는 2000~2012년 기간 중 연평균 5.6%

증가하여 1990년대(연평균 4.4% 증가)보다 증가 속 도가 빨라졌다. 발전용 유연탄소비 증가율도 연평균 7.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산업용 무연탄수요 증 가와 고유가에 따른 가정·상업용 연탄수요 회복으로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이다. 철강산업의 조강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2010년 23.3%, 2011년 23.5%)로 원료탄소비는 2000~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4.1%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그림 2] 주요 에너지소비 지표 추이

(32)

[그림 3]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석유 742.6 760.6 778.5 794.3 801.6 827.4

0.9 0.8

(백만bbl) (3.2) (-4.3) (2.4) (2.0) (0.9) (3.2)

석탄 66.5 104.2 108.4 121.0 130.9 128.0

5.6 6.3

(백만톤) (12.5) (10.7) (4.0) (11.7) (8.1) (-2.1)

LNG 14.6 27.4 26.1 33.1 35.6 38.5

8.4 7.6

(백만톤) (12.3) (2.9) (-4.9) (26.8) (7.6) (8.1)

수력 5.6 5.6 5.6 6.5 8.0 7.1

1.9 7.0

(TWh) (-7.5) (10.3) (1.4) (14.7) (23.3) (-11.5)

원자력 109.0 151.0 147.8 148.6 150.2 150.3

2.7 1.0

(TWh) (5.7) (5.6) (-2.1) (0.6) (1.1) (0.1)

기타 2.1 5.2 5.5 6.1 6.6 7.2

10.6 8.2

(백만TOE) (17.9) (7.7) (5.4) (10.7) (9.1) (8.4)

1차에너지 192.9 240.8 243.3 263.8 275.7 277.6

3.1 3.3

(백만TOE) (6.4) (1.8) (1.1) (8.4) (4.5) (0.7)

<표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구 분 2000~2012 2007~2012

(33)

LNG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20.1%의 높은 증 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0~2012년 기간에도 연평 균 8.4%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점차 포화상태에 근접함에 따라 가스제조용 소비의 증가세(연평균 6.2%)는 둔화되고 있으나, 발 전용 LNG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1.4%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1990년대에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나, 2000~2012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2.7%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설비용 량이 연평균 6.1% 증대(총 6,100MW 증설)되었으나, 2000년 이후 원자력발전 설비는 연평균 3.5% 증가 (연말 기준 총 7,000MW 증설)하는데 그쳐, 2012년 말 기준으로 원전 설비용량은 20,716MW(총 23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소비는 1990년대에 연평균 9.8% 증가한데 이 어, 2000~2012년 기간 중에도 연평균 5.7%의 견조 한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전력은 낮은 요금수준, 전기 사용 기자재의 다양화 및 보급 확대, 전력 다소비업종 인 조립금속업의 고성장,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2000

년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특 히, 최근 5년(2007~2012년) 동안의 전력소비는 가 정·상업·공공부문(연평균 3.6% 증가)보다 산업부 문이 소비증가를 주도(연평균 6.0% 증가)하고 있다.

다. 부문별 소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연평균 8.8%)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2000년 이후 연평균 3.5%씩 증가하여 여전히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 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인 조립금 속업의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5.8% 증가하여 제조업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동 부문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9.9%로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상 회하였다. 석유화학업, 1차금속업(제철), 비금속광물 업 등 3대 에너지 다소비업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3.7%로 높은 증가세 유지하였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 연평균 7.9%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산업 83.9 106.5 106.1 116.9 126.9 127.2

3.5 4.0

(백만TOE) (5.1) (2.0) (-0.3) (10.2) (8.5) (0.3)

수송 30.9 35.8 35.9 36.9 36.9 37.2

1.5 0.1

(백만TOE) (8.1) (-3.4) (0.4) (2.8) (-0.2) (0.8)

가정·상업·공공 35.0 40.3 40.0 41.7 42.1 42.9

1.7 1.4

(백만TOE) (1.2) (0.7) (-0.8) (4.3) (0.8) (1.9)

합계 149.9 182.6 182.1 195.6 205.8 207.3

2.7 2.7

(백만TOE) (4.7) (0.6) (-0.3) (7.4) (5.2) (0.7)

<표 2> 최종에너지소비 동향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구 분 2000~2012 2007~2012

<표 계속>

(34)

연평균 1.5%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수송부문 의 에너지소비 증가율 둔화는 자동차 보급이 포화수 준에 근접해가고, 유가 급등 및 경제성장세 둔화의 영 향으로 자동차 이용이 부진한데 기인한다.

가정·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대 에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소 비 증가세(연평균 1.7%)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동 부문의 에너지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증가 세 둔화, 인구 정체 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기온의 영향에 따라 증가율이 오르내리는 특성 을 보인다.

3. 중기(2012∼2017년) 에너지수요 전망 가. 전망전제

에너지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과 가격, 기온 정보가 중기 에너지수요 예측을 위한 주요 입력 전제로 활용된다. 소득의 전망치로 GDP 증가율을, 가격의 전망치로 국제유가를 택하였다. GDP 성장률 은 2013년 2.8% 수준에서 2014년에는 4.1%로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2014년 이후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본고에서는 날씨에 의한 에너지수요 변동을 반영하 기 위해 냉방도일(Cooling Degree Days, CDD), 난 방도일(Heating Degree Days, HDD) 등을 이용한 다. 전망에 활용된 기온변수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기 온정보를 이용하였으며, 전망 기간 중에는 평년 기온 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에너지가격이 에너지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제 원유가격을 전망의 전

석유 698.7 740.9 752.2 767.4 778.9 796.5

1.1 0.8

(백만bbl) (1.3) (-3.0) (1.5) (2.0) (1.5) (2.3)

무연탄 3.3 8.3 8.4 9.3 10.6 9.8

9.4 5.4

(백만톤) (37.1) (9.5) (2.0) (10.1) (14.8) (-8.0)

유연탄 27.0 31.2 27.5 34.3 39.3 38.5

3.0 5.9

(백만톤) (4.6) (7.8) (-11.8) (24.5) (14.7) (-1.9)

전력 239.5 385.1 394.5 434.2 455.1 466.6

5.7 4.8

(TWh) (11.8) (4.5) (2.4) (10.1) (4.8) (2.5)

도시가스 12.0 18.7 18.4 20.0 21.7 23.8

5.9 5.8

(십억m³) (19.5) (4.3) (-1.5) (8.3) (8.5) (9.7)

열 및 기타 3,248 6,259 6,418 7,064 7,535 8,074 7.9 6.4

(천TOE) (15.8) (5.6) (2.5) (10.1) (6.7) (7.1)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구 분 2000~2012 2007~2012

에너지포커스